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오수폐기물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우리 연수구에 공중화장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총 4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아암도 화장실을 비롯해서 3개소, 건설과 4개소, 공원녹지과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43개 인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1항에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2006년도 4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6조에도 설치기준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고, 또한 제6조의2에 보면 어린이용 대·소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내 화장실이 43개소인데 제가 현장을 샘플링해서 다녀보니까 법적기준을 맞춘 데를 찾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 이행을 안 한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 주로 공원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할 적에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에 입각해서 적용을 해서 여성용 화장실이라든가 어린이 화장실에 적합하게 아직 이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성들의 특수성 때문에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뒀는데, 우리 연수구에는 법개정이 2006년 4월에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공원에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암도 해안쪽을 공사하면서 새로 화장실 설치한 것 같은데 2006년 법개정 이후로 몇 개 정도 건축되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신축을 몇 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시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건설과, 공원녹지과 내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시행될 경우에는 법에 입각한 규정에 맞게 화장실을 건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화장실 건축에 법률이 그동안 소홀히 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한 후에 법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법 제8조 제1항에서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관리기준이 따로 있는데, 지금 관리기준은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법과 법령에서 위임을 해서 우리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 기준을 보면 「법에 위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하루에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며,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10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소가 거의 안 되고 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부서에서 공원관리인이나 공원관리인에 따른 단순 노무자를 고용해서 수리 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위치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지킴이를 활용해서 오전, 오후 청소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도 세군데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관리인이 한명 있어서 항시 순찰을 하면서 불결하거나 수리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고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지, 비누 등을 항상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 지침들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공원의 화장실을 다녀보면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1일 2회 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가 안 되고 있고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생상태가 안 좋습니다. 물론 실제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는 3개 화장실, 건설과 4개,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총괄부서는 청소행정과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태들도 청소행정과에서 내년부터 지도 점검계획을 잡아서 올해 업무추진보고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금년에 계획이 있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고 시설물 관리실태, 청결상태 체크를 항상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다녀보면 청결상태가 부적합하단 말이죠? 올해하고 내년에 화장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미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관리부재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법에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보면 기준별표에 화장실 세면대에 나오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수질검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야지 부적합하면 개선을 해 주고 적합하도록 노력하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무팀에서 보면 그러한 업무에 대한 인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화장실에 나오는 물은 음용이 가능한 수돗물이기 때문에 관로가 오래돼서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수질검사를 못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질검사를 해서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때도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9조에도 법에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자치구는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게 우리 구에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총괄부서로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소행정과 담당 화장실뿐만 아니라 건설과, 공원녹지과 화장실도 총괄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적으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구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드린 사항을 내년부터는 꼭 이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확인이 됐는데 저희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봄맞이 화장실 대청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교육을 연 1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서철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한 적이 있고, 정기점검 외에 동절기때는 수시점검을 해서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 청결상태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도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청결상태는 낙제점이에요. 감사대비해서 샘플링 해서 두 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위생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요. 사실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화장실마다 관리인이 1명씩 두면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열
정지열위원
화장실마다 관리인을 둘 수 없을 거고,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청소관리에 대한 것을 다른 곳에 관리에 대한 위탁을 줘야 되겠죠. 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수반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청소행정과에서 그동안에 예산편성 했던 게 없잖아요. 예비심사 때라도 기감실 쪽에 알아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실적으로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올린 게 없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진전되어야 되는 데, 개인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이라는 생각으로 이용하다보면 그때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지저분한 게 사실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 의식진전도 되어야지만 관에서 관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공원지킴이나 부분적으로 사람을 둬서 관리한다지만 그 자체가 미흡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에서 감내하고 내년부터 조금씩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수반은 지금 예비비가 130억 정도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예비비가 일반예산의 1% 이상만 두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130억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000억인데 그러면 7%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발굴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업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예비비가 많이 남는데 법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세우면 실무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CCTV 모형이 20대고 실제 가동되는 게 14대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1대가 수리 중으로 아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중입니까? 아니면 옮겨 달라고 해서 수리 중이라고 써놨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작동이 안돼서 주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해 놨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제자리에 원위치 시켜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실적을 보면 14대 중에 13대가 가동되는데 실적이 1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3대 중에서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수치가 없어요. 카메라가 미약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실적을 못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CCTV는 주민들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카메라의 설치를 이용해서 CCTV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현지를 나가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17건이고, 그 외에도 직접 담당직원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서 단속한 건수는 57건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 있는 카메라 말고도 양심거울이라고 TV에서 많이 나오는 거 연수1동에 양심거울이라고 볼록거울을 달았는데 실제 유도하는 것은 카메라에 잡아내는 것보다도 주민의 의식을 바꾸려면 그 거울을 부쳐놓으니까 깨끗해졌던데 지금 현재 몇 개 달려 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양심거울이 옥련동, 청학동, 연수동, 선학동 5개소에 양심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무단투기 억제를 위한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고 그 외에도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경고판이나 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모형카메라가 20대가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실제 카메라도 17건밖에 안 잡았는데 이 모형카메라는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것 말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심거울 쪽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모형카메라는 달아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양심거울 쪽으로 유도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각종 안내문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의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키고 그 다음에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을 고양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대형폐기물 수수료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30%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거의 30%는 고철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냉방기구, 전기스토브, 냉장고, 다리미, 러닝머신, 비디오, 보일러, 보행기, 빨래건조기, 식기건조기, 세척기, 싱크대, 선풍기, 에어컨, 자전거, 자동판매기, 침대, 매트리스 더블, 싱글 약 3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철이 들어가 있는 게 기계를 파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고철이 30% 나오죠? 그렇다면 대형폐기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스티커를 보면 큰 것은 더블침대 매트리스 하나에 12,000원, 싱글 10,000원인데 더블 매트리스 안에 있는 게 하나는 스펀지 종류고, 하나는 철 종류에요. 그렇다면 매트리스 철부분이 고철로 나간다면 몇% 정도 나갑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환산하기는 안 되고 중량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연수구에서 이중낭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매트 껍데기를 벗겨서 옷통에 넣으면 그것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안 가져가죠.
서석원간사
매트는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매트는 어디 쓰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2,000원 짜리 딱지를 부쳤는데 고물 수집하는 사람들이 알맹이를 가져가고 우리 구청에서 매트를 판매한 가격표를 보면 각동에 수집한 것을 보면 어마하게 많습니다. 송도환경에서 매트나 냉장고를 가져가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도 체크한 게 없고 그대로 내줬어요. 슈퍼에서 1만원짜리를 판다면 몇 장입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1만원짜리를 판매했으면 슈퍼에서 한 장가지고 있고 영수증을 하나 가져가고 하나는 매트에다 만원짜리 한 장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영수증 대용으로 스티커 끊어간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슈퍼에서 장부책에 기록대로 우리 구청에서 돈을 줬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정된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면 수요자가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스티커가 본인이 붙이는 것 하나, 지정판매소에 하나가 붙이게 되어 있는데 지정판매소에서 만약에 스티커가 분실돼서 없을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에서 판매소에 확인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구에 청구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 위험한 발상이에요. 스티커가 분실이 됐다면 구에 신청해서 또 다시 돈을 준다. 매트에다 붙이든 안 붙이든 슈퍼에서 판매한 장부의 내용대로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의 내용은 거의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게 없다는 얘기에요. 30%는 고물수집업자들이 다 주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다 내줬어요. 안 내줬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은 중간처리업체에서 지불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서석원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송도환경에서 수집해서 삼환환경에 넘기는 것까지 좋은데 삼환환경까지 가는 잔재쓰레기 그 중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콤프하고 열 식히는 판을 떼 갑니다. 그래서 제가 30%라고 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를 충분히 송도환경에서 이득을 보고 넘긴단 말이에요. 잔재쓰레기가 발생이 안됐을 경우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뜯어서 껍데기를 버리고 간다면 송도환경에서 당연히 치워야 돼요. 그 처리를 안 하고 놔두면 다시 잔재쓰레기가 남으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중낭비가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환경에서 수거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잔재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송도환경에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게 이중으로 청소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또한가지 지적을 하면 스티커를 회수할 때 슈퍼에 판매한 것 장부로 하지 말고 실제 어디에서 몇 월, 며칟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걷었다는 것 디지털 카메라로 양쪽으로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기를 당부 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좀 어려운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예산때까지 확인을 안 내놓을 경우에는 예산의 30%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줄여야 합니다. 대안을 안 내놓을 때에는 가차 없이 청소행정과에서 줄여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3페이지를 보면, 양심 없는 동네선정 추진상황에 20건 정도 무단투기 쓰레기 연수한마당에 게재 후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양심 없는 동네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매달 연수한마당에 홍보물을 게재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제점이 없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홍보물에 게재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불결한 내용으로 지역의 이미지나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이 공개되는 것 같아서 신년도부터는 시책사업에서 제외하고 대신 주민홍보로 종량제봉투 사용이나 재활용 분리수거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래서 연수한마당 게제 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겁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제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충분히 예견됐을 텐데 그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한번 해 봤다가 문제가 나니까 철회하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되겠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시책사업이 있을 때 열심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는 대책을 세울 수 있죠.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 지역주민들이 이미지 문제손상에 대한 민원과 비교를 해서 어느 쪽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민원 한 두 명이라도 민원이 있다고 그것을 철회하고 또 받아주면 정책의 신뢰성이 잃어버려요. 분명히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나타난 효과 결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민원이 소수의 한 두 명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극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철회하는 정책들은 심사숙고하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7급, 6급 되면 행정 쪽에 있어서는 실무박사님들 아닙니까? 그런 게 충분히 예견 되잖아요. 또 하나는 폐기물반입처리량이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연수구의 반입량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에서 처리량이 하루 70톤 정도가 됩니다. 업체에서 고장 수리나 일정비율로 기계에 대한 수리로 인해 금년에도 24일 정도 정식적으로 통보에 의해서 쉬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1회 정도는 기계를 세우고 두 번 하죠? 그럴 때에는 다른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다 70톤이 소화되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외에도 가을이 돼서 낙엽을 수거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다 소화해서 안 되는 부분은 민간업체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어느 정도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성상문제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오는 시시비비는 없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70톤 중에서 몇 톤 정도가 민간업체로 빠지냐는 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한 65톤 정도가 소화되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연수구만은 100% 반입하는 것으로 계속 주문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수치상으로는 70%가 소화되는 물량인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계 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기계수리는 다른 지역도 반입을 안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반입하고 그것 외에 통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연수구 실태를 민간으로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가고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로 드는지 자료를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통계에 보면 1월부터 9월 말까지 4,341톤의 처리비용이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한 게 2,99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작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어떻게 돼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작년대비해서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약 1,500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화조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몇 차례 했는데 지금 자율경쟁체제로 4개 업체가 하지만 지역별로, 권역별로 폐지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화조 청소는 연1회 이상 청소하는 걸로 법에 있어서 저희가 청소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청소안내문을 금년에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청소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4/4분기에 한 번 더 발송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일년에 한번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타구는 완전 자율경쟁업체까지 하는 데를 질문하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배정량 대비 우리가 반입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그때 2008년도 되면 진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다 해결됩니다.’ 고 답변하셨어요. 다 해결됐습니까?
우리 인천에도 정화조 업체가 60～70개 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업체가 연수구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슬러지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슬러지 처리는 서해환경 외 3개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에 낙엽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 낙엽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11월 기준해서 1일 낙엽발생량이 23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떻게 처리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인도변은 도로환경미화원이 쓸어서 공용봉투라든가 마대에 담아서 놓고, 도로변은 진공청소 흡입차로 투입해서 적환장에 임시 박스에 보관해 놨다가 수집운반대행업체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최종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거기서 투덜투덜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각장 원래 취지는 생활쓰레기잖아요. 낙엽까지 온다고 불만이 있던데 어찌됐던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울 같은 경우 사례를 물어봤어요. 가을에 낙엽처리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언론보도를 스크랩 해 놓은 것을 보면 서울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50톤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어떤 데는 은행잎 같은 경우는 남이섬으로 보내서, 결국은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만원 정도 비용을 절감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만 낙엽에 대해서 고민하나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각비용, 운반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연수구도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도 낙엽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하다보면 낙엽에서 쓰레기는 배제시키면 되거든요. 어떤 데는 시골로 보내서 퇴비화 하던데 그런 사례들을 고민해 보셨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낙엽에는 쓰레기가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로수 낙엽 같은 경우는 산성비나 매연, 오염돼서 질이 떨어져서 반입을 꺼리고 있던데요. 낙엽을 산에 뿌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른 데에서 소각을 이용할 경우에는 톤당 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송도자원환경센터로 소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톤당 16,320원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처리하는 구역이 있으니까 실명제로 해 버리면 돼요. 모 지방자치단체 같이 실명제로 해 버리면 농촌에서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농장 같은 데서 받게 되는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실명제로 하다보니까 깨끗이 해결되죠. 그래서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자연으로 순환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매년 겪게 되니까 고민을 해 보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진공청소차로 하다보니까 각종 쓰레기가 돌멩이까지 흡입이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쓰레기를 골라내고 돌멩이를 골라내는 작업이 시간적인 비용이라든가.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 것들도 실은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소각장에서도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성상문제 때문에 기계가 서네, 어쩌네 그러는 판인데 특히 연수구도 성상문제 이야기 나오면 가끔 언급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때로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돌멩이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 쓰레기분리수거 제대로 안 해서 한 것같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급한 것 아니니까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의 과제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국립농업과학원 같은 데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8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해아파트는 신인천에서 했는데 약 600세대, 현대3차아파트에는 약 368세대, 연수3동 대림아파트는 640세대, 성일아파트에는 414대, 유천아파트는 784세대, 태경아파트에는 220세대, 주공1차아파트에는 1,654세대인데 슬러지 치는 용량을 보면 600세대에 얼마를 쳤고, 368세대에 얼마를 쳤고, 640세대 얼마를 쳤고 그것을 체크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쪽만 앞쪽에 세웠단 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용량이 세대에 비해서 일정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서석원간사
그렇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슬러지를 치우려면 정화조 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하는 시점이 서로 같지 않아서 적은 데는 미리 정화조 슬러지를 처리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석원간사
용량에 따라서 한번도 칠 수가 있고 두 번도 칠 수 있는데 슬러지가 왜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데는 용량을 적게 쳤고 세대수가 적은 데는 많이 쳤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 이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화조 슬러지 치는 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공공주택에 따라서 슬러지를 치는 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석원간사
슬러지만 친다면 어느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만 치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적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동춘동의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슬러지 말고 청소하면 알아서 해라 관리소장이 그렇게 정해졌대요. 그런데 슬러지 만큼 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다니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옛날 같지 않고 외부에 설치된 계측기가 있어서 수요자 측에서 전후 양을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슬러지를 청소하는데 과장님은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십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사는데 얼마 안됐습니다.
서석원간사
슬러지 양은 세대수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데는 많이 나와야 하고, 적은 데는 적게 나와야 되는데 220세대가 1,000세대가 넘은 데보다 더 많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내용에 보면 연수환경, 서해환경, 신인천환경, 세화환경 청소업체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업체에 대해서 서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100% 청소를 안 한 답니다. 미생물을 싹 치우면 미생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잔류 슬러지를 남기는 것으로 한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1만 세대가 산다면 1만 세대 양이 얼마만큼 슬러지를 퍼야 된다는 용량이 있어요. 슬러지만 치는 게 아니고 정화조에 사람이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 정화조가 있다니까요. 슬러지가 쌓여서 굳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정화조가 있고, 어떨 때는 물이 맑으면서도 깨끗하면 미생물이 잘 살 수가 있고 그러면 슬러지에 대해서, 세대수에 대해서 몇%를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가능하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석원간사
70% 친다면 대표적으로 한양아파트를 얘기할게요. 한양아파트 에는 지금은 1989년도에 대통령훈령으로 바뀌어서 법이 약해져서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 정도 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 완화됐더라도 정화조 탱크를 가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탱크 안에 사람이 들어가도 안 빠질 정도라면 청소를 제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물은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물은 겁니다.
공동주택에 세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경아파트 22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그러면 220세대가 들락날락 하더라도 220세대에 100세대가 나가고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220세대에 정화조 탱크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처음에 지을 때 그 용량 만들어 놓은 건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탱크 적고, 큰 것은 검사에 따라서 용량은 적으면 정화조 탱크를 늘릴 수 없으니까 그 정화조에는 적으니까 두 번 퍼라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공동주택만 얘기했지 상가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공동주택에는 220세대면 약 50세대만 바뀐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150세대는 고정적으로 그 양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양이 정화조에 1년에 두 번을 푸던, 한 번을 푸던 그 양은 똑같이 퍼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슬러지 치는 양이 4개 회사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4개 회사에 1일 용량은 얼마로 딱 정해져 있어요. 더 퍼도 그날 갔다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4층 건물에 원룸에 19세대, 20세대 있고,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더블 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하는 사람들이 층당 두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실제적으로 발송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환경, 세화환경이 맡아서 1년에 한번 푸라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양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이 회사들이 발송했다 그러고 전화까지 했는데요.
제가 팀장님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현재 답변내용이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단독필지에 지금 연락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서해나 연수환경 쪽에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연락한 적이 몇 번 있는지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안내문은 저희가 엽서로 보내서.
서석원간사
발송한 거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7군데를 얘기했냐면 실제 슬러지만 청소 안 하고, 다단계 식으로 내려가는 슬러지가 고이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쳤냐, 슬러지만 청소했냐, 안 했냐 그것을 답변 달라니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저하고 팀장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어느 아파트에서는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에서는 이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슬러지만 청소를 안 하고 그 회사차의 양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슬러지만 청소할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량을 안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업체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슬러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이 아무리 완화됐다고 해도 어느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냄새가 덜나고, 어느 아파트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실제 동네를 돌아다녀 보세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날 정도 되면 제대로 슬러지를 청소 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더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료도 추후로 드리고요.
서석원간사
슬러지 청소하는 게 일정치 않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양심 있게 슬러지를 풀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하게 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차서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슬러지 양을 조절을 못할 경우에 수거를 했을 때 악취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석원간사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니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업무연찬을 갖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십시오. 456쪽 보면, 한의원이나 양약의원이나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분석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모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의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한군데도 위반사항을 발견 못했다고 했어요. 산부인과에서 탯줄은 어느 제약회사로 갑니까, 안갑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 약솜은 특수폐기물로 들어가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의료폐기물입니다.
서석원간사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깨끗하게 처리를 잘하는데 산부인과에서만 약제 솜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 처리하는 봉투에 묻어나오는 게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민원이 있는데 단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미처 발견을 못하신 겁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운반업자나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처리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현재 하나도 발생이 안됐다고 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업체에 나가서 계약사항이나 적법처리여부, 전용용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위반한 의료업체를 발견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로 해서 시정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보면 좀더 업무연찬뿐만 아니라 좀더 성실성이 담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태경아파트는 220세대가 사는데 톤수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서해아파트는 1,554세대 톤수를 보면 반대로 나옵니다. 톤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아파트 측에서 비용을 나눠서 내기 위해서 원래대로 하면 적정량을 수거해야 되지만 수거를 적게 해가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 분기별로 또는 다음 달에 치는 경우가 있다고 업체 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서해환경, 연수환경, 신인천환경, 세화환경 4개 업체가 정화조 공동주택에 대해서 슬러지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의는 물론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 팀장님께서 법조항에서는 약 70%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70% 친다면 어느 기준에서 맞출 수 없습니다. 세대수에 맞춰서 정화조탱크는 한번 정해지면 공동주택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퍼도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70%로 한다면 톤수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디에 맞춰도 하나도 맞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소홀 했다는 거예요. 50% 라도 맞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나와 있는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산정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는 것도 있을 거고, 미달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정량을 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일반주택의 경우 실제 2007년도에는 황영자 외 333명한테 12월 24일 발송했다고 그러고, 두 번째 2008년도 1월 28일에 이영근 외 407명을 했다는데 다달이 보낸 겁니다. 자료를 가져온 것 보면 200, 300번 보낸 거 좋은데 이것은 여기서 보냈다고 할망정 바깥의 단독필지에서는 구청에서 보낸 게 아니고 전화나 안내문을 업체가 보냈다는 거예요. 왜 업체가 보냈냐면 한달에 두 번 온데가 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한사람한테 두 번 보냅니까? 안보내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린 발송내용처럼 매월 1회 정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청소안내와 함께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안내방법은 엽서를 통해서 9회에 걸쳐서 2,693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연수한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6회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업체,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도 1회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점으로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으로 불결한 화장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화조 청소를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카센터의 폐유점검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카센터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얼마 전에도 수인선변의 카센터에서 나와서 부동액하고 오일 폐유 지도점검을 많이 했는데 교통행정과도 많이 발생하고 인터넷에서 몇 번 떴어요. 카센터의 지도점검 한 것을 보니까 폐유의 양이 맞지 않아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부동액도 얼마, 폐유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폐유 2.1ℓ, 0.14ℓ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소형차입니까? 중형차입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중형차입니다.
서석원간사
중형차면 지금 현재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 6ℓ 내지 5ℓ반 정도 들어가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춘동에 어느 세차장에서 0.74ℓ가 폐유처리 됐다고 하는데 오일교환 6ℓ들어간다면 폐유가면 3ℓ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땅에 다 흘린다고 해도 폐유 처리하는 양이 적은데 다른 용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표시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보고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자
담당자
김영만 청소행정과 김영만입니다. 폐유 같은 경우에는 월 50킬로 이상이면 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은 대체적으로 공동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폐유를 처리하지 않고 어느 업체에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체가 몇 군데다, 몇 군데서 공동으로 내가 대표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위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폐유처리업체도 허가를 맡아서 각 카센터를 돌아다니면서 호흡기로 빨아서 몇 리터 가져갔다고 카센터에 영수증을 안 줍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만 배출량이 구청에 신고할 폐기물 이하로 떨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서석원간사
아니죠. 그 카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동춘동 어느 업체에 드럼통에 200ℓ 차면 가져가라고 해서 몇 리터가 나옵니다. 호흡기로 가져가는데 일주일에 한번, 두 번 돌아가면서 부동액이나 폐유를 걷어 가는데 200리터짜리 드럼통 하나 가져갈 경우에는 몇ℓ 가져간다고 카센터에 영수증을 줘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종이 인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양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여기서 하는 것은 톤입니다.
서석원간사
동춘동에 어느 카센터 세차장에서 2.01 이라는 게 뭐예요? 톤입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만 톤입니다.
서석원간사
2.1t이면 드럼통으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차장에는 0.14t이면 지금 현재 가져가는 양이 세차장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일정치 않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일하는 양하고 가져가는 양이 안 맞는다는 거죠?
당자
담당자
김영만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가지고 가면 위탁처리업체에서 가져온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중에 실적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얼마나 가져왔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딱 맞습니다.
서석원간사
옥련동에 무슨 카센터는 저한테 자료를 가져왔어요. 소형차 기준으로 월 80대를 오일교환하면 소형차 5ℓ만 잡자면 몇 톤 나옵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만 3.2t 나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게 안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폐유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부동액을 뽑아서 다시 씁니까, 안 씁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만 안 씁니다.
서석원간사
부동액은 하나도 없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일일이 기재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여름에 쓰던 부동액을 겨울에 거의 다 부동액을 교환교체 아니면 2년 이상 부동액을 쓰면 교체 아니면 보충해야 되는데 교환하는 것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 어디로 가냐 이거에요. 그러면 땅에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아닙니다. 다 처리 했습니다. 여기에 기재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기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 게 지금 현재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잘 하는데도 굉장히 안 맞는 거하고 감사자료 나온 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소홀하고 문제점을 감사자료에 기입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 이런 얘기를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건설폐자재를 보면 먼지 안 나게 한다고 매번 문제제기 됐는데 실제 건설업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주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주의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462쪽에 보면, 시대환경에 건설폐기물 대장관리 미 기록해서 경고하면서 과태료 100만원 냈고, 성진환경에 건설폐기물 기준 등, 건설폐자재나 재 위탁해서 영업정지 2개월하고 과태료 50만원 냈고, 충청자원도 마찬가지에요. 건설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검찰송치하고 벌금 300만원 낸 것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5t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내용이 관리대장 미 기록이나 처리기준, 재 위탁금지, 수집운반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공사현장에서도 발생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성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서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용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대표적으로 다음 장에 보면 과태료 낸 거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수인선에 작업하는 거 비가 와서 폐자재 같은 것 아니면 흙도 세륜작동 안 해서 올 여름에도 수인선변에 폐자재를 쌓아 놔서 한라건설이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비산먼지와 관계돼서 타이어에 건축장에서 묻어 나오는 흙을 털기 위한 장치인데 그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도로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죠.
서석원간사
제가 세륜장을 얘기 했는데 세륜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시켜서 흙을 묻어서 폐자재를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도로로 다니면 도로가 지저분해서 어디가 청소하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도 연관이 된다니까요. 비산먼지는 환경위생과지만 청소문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니까요. 우수받이를 한 가지 얘기할게요. 거기서 그렇게 흘러나가서 우수받이가 막혀서 무릎까지 빠졌어요. 그렇다면 양쪽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묻혀 나온 것은 건설과에서 청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도로상의 먼지나 흙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진공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건설과 소속이 아니고 그것을 한라건설에서 흙을 실고 가다가 돌이 떨어져서 앞에 유리가 튀어서 깨졌다면 그것은 떨어뜨리면서 맞았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방치해 뒀다면 청소행정과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건설기계 덤프트럭이 흙을 나르거나 돌을 나르다 떨어뜨린 경우 업체에서 차량이 다니다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먼지 진공차량을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하고 있고, 그 외에 건축잔재물이 떨어졌을 때는 해당업체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카메라로 찍어놓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대표적으로 한라건설에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바로 청소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안 나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 오수폐기물팀에서 축산농가를 관리하고 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 연수구의 축산농가 현황이 어떻게 돼요? 2004년도쯤에 18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일전에 돼지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 18군데에서 많이 줄어서 12군데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무허가나 미신고업체들이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더라고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1년에 1회 이상 수시점검과 처리실태 파악 한마디로 오염도 검사나 내부 청소 등 실시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축산농가에 대한 계획과 아울러서 점검실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축산 폐수 배출에 따른 축분의 실태라든가 우기철 대비해서 환경오염대책 제반사항들이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몇 월에 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3월에 한 번 했고, 하반기는 8월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점검실적이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점검실적은 특별히 없고요. 민원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가축농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또는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월에 그렇게 일찍 점검을 하면 침출수가 흐르는지 아니면 악취가 유발하는지 점검이 잘 안되잖아요? 올해 점검을 언제 했는지 점검계획과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활용팀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했고 식품위생법에서 관련된 식품접객업 중 우리가 조례로 따로 정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을 정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이 연수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재 하반기에 파악한 결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휴게소, 대규모 점포, 숙박업소에서 사업장수가 625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데 있어서 중요관점이 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정해 놓고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감량의무사업자는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게 되어있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서식으로 해서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625개인데 이 업자들이 다 제출하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폐기물감량사업장이 수시로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업하는 업소도 생기고 그런 관계로 한달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일반음식점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보면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 미 이행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됩니까? 625군데가 다 들어 왔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신고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업 신고를 하면 그 자료를 청소행정과로 보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면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30일 이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보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연간 발생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의무사업장들이 구청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600 몇 군데가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미 이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미 이행사업장이 있다면 추가로 일정표를 정해서 다시 촉구하고 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나 벌칙을 줘야죠? 우리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에서 그런 행정을 하라는 소리에요. 그런 업무의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일부는 하지만 수동적인 자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아까 625군데가 실적이 다 들어왔다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감량화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우리 구 조례가 개정돼서 37평에서 30평으로 사업장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기존의 37평 음식점은 위탁처리가 정착되어 있고, 신규사업장인 100에서 125㎡정도 그러니까 30평에서 37평 미만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서 2회 홍보물 현장계도를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월 14일에 조례가 바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음식물감량화의무 사업장을 둬서 관리하는 이유는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서 예산절감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다는데 줄이지 못할망정 늘어나니까 청소행정의 허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법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일정기간을 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게 현업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우선 휴대폰이 계속 새로운 모델로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정지열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구정질문 한 것도 있더라고요. 휴대폰 배터리의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동안 폐 휴대폰에 대해서 수집 수거함을 제작해서 비치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물론이고 저희 구청 내 민원지적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에 비치를 했고, 각동에 주민센터 민원실에 주민들이 잘 보고 이용할 수 있게 11개소에도 비치를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수집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총 586개를 수집해서 인천 녹색소비자연대에 추후 일정에 따라 수집된 폐 휴대폰을 인수·인계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배터리 부분은 여러모로 활용가가 높고 쓰레기로 처리되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재활용으로 잘 쓰이면 브랜드 상품으로 돼서 또 다시 여러 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도 커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선학동 인도부분에 음식물수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8월에 개최될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가로환경정비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가로변에 설치된 지저분하고 흉물스러운 음식물수거통도 되도록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쪽으로 겨울이라 악취도 안 나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심한데 깨끗해졌긴 한데 그 반면에 음식물을 담아놓은 봉투를 길거리에 그냥 버려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홍보차원으로 관심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열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보면 문을 왜 잠가놔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 제안 드리는 것은 남녀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많아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어요. 또 화장실을 오픈해 놓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남녀 각각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거기가 꼭 장애인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 주고 관리차원에서 남녀 각각 되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해서 잠가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수리가 되면 개방할 것이고요.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따로따로 설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구조적으로 설계를 잘하면 비용도 절감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애초부터 화장실을 지을 때 남녀구분이 된 화장실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다시 검토해 보셔서 지금은 예산차원에서 많이 힘들지만 앞으로는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을 가져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화장실을 다시 재조사해서 리모델링 또는 수리할 때는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우부지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됐다고 해서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고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구정에 바란다에 나온 것을 스크랩 해 놓은 건데, 회수 및 적정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대우자판 부지 불법 매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3일간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가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 위반사항 로 해서 연수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 적정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송도쓰레기 및 자동집하장 돈 먹는 하마라고 논란이 많았죠? 그것은 잘 마무리 됐습니까? 또 송도집하장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던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를 말씀하는 건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송도지역에 쓰레기 자동집하장이 논란이 돼서 언론보도에 나오고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온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자동집하시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사무위임조례 시행이 6월에 돼서 7월에 위임조례에 따라서 업무이관을 촉구해서 9월말 현재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잘하셨네요. 그리고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첫째, 우리 연수구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용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볼 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대형폐기물이나 가구를 처리하는 거 이게 이원화 되어 있는데 재활용센터가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집니까? 재활용센터를 거의 줄여버리지 않았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민간이 하는 거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재활용을 보면 수거와 폐기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료를 보니까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수익 1억 8,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수거 폐기를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대책 세우는 게 어떠냐는 거죠.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재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대형폐기물은 소각장으로 가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파쇄해서 분리해서 다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게 어찌 보면 복잡한 업무를 떠나서 이원화 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활용 부분을 수거하고 폐기시스템이 일원화 되어 있다면 잘 정리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무조건 가져다가 분쇄해서 소각장으로 다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보면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부셔서 소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청소가 소각, 매립, 재활용이 있잖아요. 매립은 일단락됐고 재활용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재활용 쪽보다는 행정상, 업무상 편리하니까 업체도 마찬가지로 편리하니까 부셔서 소각장으로 보내 버리고 그러면 복구손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막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차원에서 선별을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잘 안돼요. 전자분야 오븐, 가스레인지 등은 잘되지요. 그런데 장롱, 책상이 나오면 방치되거나 이것을 분쇄해서 간단 말이에요. 저도 책상이 필요해서 사면서 이사하는 사람을 알게 돼서 책꽂이 등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분은 스티커를 10개 정도 발부받아야 되는데 스티커를 발부 안 해도 좋고, 저는 그것을 가져다 써서 좋고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사를 한다든가, 쓰다가 버리는 물건 중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쓸만한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류나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 쓸만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중에도 요새 사람들의 의식이 헌 것 쓰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쇄해서 소각경로를 가는 거고요. 일단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회수해서 쓰고 나머지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재활용센터에서 수거가 제대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에서 이것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게 같이 시스템이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장롱이 나오면 스티커도 무조건 붙이지 않고 재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스티커도 2만원 끊을 것 만원이나 5천원짜리 끊고 그것 가져다가 약간 손질해서 매매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형폐기물은 얼마, 장롱은 얼마하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잖아요. 1억 8,800만원 스티커판매수익 잡는 것도 녹록치 않아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99% 이상 다 소각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순찰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나왔을 때에는 재활용센터에 신고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원화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부분의 이원화 문제점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뜰매장, 재활용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중요한 것은 재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가져다 써요. 요즈음 주민들이 나눔의 장터 보면 거기 가서 사요. 우리가 시스템과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산시나 은평구 같은 곳을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괜찮다고 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인정해 준 데 아닙니까? 그런 곳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세요.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음식물 쓰레기양이 70톤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부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는 음식점이 늘어나는 원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정, 공동주택, 음식점 쪽을 자료를 분석해 보세요. 음식물쓰레기로 손실되는 비용이 8조 5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정책만 잘해도 몇 조원을 우리나라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 뷔페형태 음식사업장이나 대형 잔여음식물 발생하는 업소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연수구에 많이 존재해요. 이 부분을 이왕이면 푸드뱅크를 활성화해서 빈민층 집단,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셨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뷔페형태 음식사업장이나 대형 잔여음식물을 발생하는 업소를 한번 분석도 해 보고, 어차피 조사하고 홍보할 적에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이것을 연계하는 시스템만 마련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과하고 연결하고 자원봉사센터와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음식물을 감하게 되고 또 쓰레기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 보고 있는 연수구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도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감량화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혁신적인 방안들을 내년도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십시오. 쓰레기는 간단해요. 대책이 발생을 줄여버리는 방법,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음식물은 자연으로 돌려버리는 것, 서울 같은 경우는 낙엽은 톤당 19～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도 쓰레기감량대책을 세워서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 제로화 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들을 우리 연수구도 앞장서서 하셔야죠.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되면 얼마든지 감량이 이루어 질 수 있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새해에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을 시범실시해서 확산시킬 예정이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별 용기제라고 해서 문전수거로 전환해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감량이라든가 효율적인 수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6건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관내 오래된 마을의 축산폐수가 대상이 되는 데가 있는데,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아침 새벽에 나와 보면 팀장님과 자주 마주쳤는데 동네 다니면서 본 위원에게 얘기한 그 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나는 냄새가 인분 냄새입니까? 축산냄새입니까?
함박마을 뒤쪽에 보면 축산농가가 있는데 한달만 살아보면 과연 이런 동네도 있을까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냄새는 환경위생과입니다. 실제적으로 돼지농가 축산해서 분뇨가 아침, 저녁으로 과연 이런 데가 있을까 하고 느낀다고요. 요즘 냄새가 더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지 출장해서 지도를 통해서 돈가에 대해서는 이전조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돼지 두수에 대해서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축산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냄새가 고약해서 그 쪽 뒤쪽으로는 집이 약 3분의 2가 비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지만 좀 더 살펴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옥련동에 재활용센터하고 연수1동에 새마을 상설매장하고 재활용을 어디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동장할 때부터 새마을 상설매장 건너편 쪽에 가지고 있는 게 재활용 관리하는 데하고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옥련동 재활용센터에 가면 싱크대를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옥련동에 중고 하나도 없어요. 다 새것에요. 소형냉장고 지금 중고상에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고상에서 8만원까지 갑니다. 단독주택에는 중고상 보다 중고가 더 많아요. 싱크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고는 한자당 2만원입니다. 새것 산다면 4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활용센터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재활용을 품목별로 구비해서 필요한 수요자들한테 공급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재활용센터가 각 구별로 하나씩 되어 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옥련동 재활용센터에는 재활용품이 없고 물론 재활용품이 많이 있어야지만 재활용센터에서 회수해야만 판매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중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안 된다면 재활용센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욕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금년에는 몇 번이나 점검을 했고, 목욕탕에 보면 욕조수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죠? 그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목욕장은 23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9월에 휴업중인 업소 6개소를 제외하고 1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하수를 사용 중인 업소에 원수 11건, 욕조수 17건, 총 28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대장균 부적합성해서 3건이 부적합으로 판명됐습니다. 별도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건은 10월 31일 이행이 완료됐고 또 한 건은 11월 12일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서석원간사
목욕탕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중위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도 목욕탕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519쪽을 보면, 가천대학교 중축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돼서 학부모들이 농성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4월 22일 가천의과대학 증축공사와 관련해 서 저희한테 집단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부모님들이 22명이 집단으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토 ·일요일은 물론 저하고 담당팀장까지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가천의과대하고 인천여고하고 너무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저희는 지도 단속할 소임을 거의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32회 지도점검을 나갔고, 저희가 나갔을 때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이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8회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월 10일 저희가 소음측정을 했는데 기준은 70㏈인데 저희가 한 것 중에서 한번75㏈로 초과됐습니다. 저희가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건물기초공사 및 골절공사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천대와 인천여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6월 13일 이후부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공예정이 2009년 2월 중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저희가 수없이 나갔지만 현재까지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서석원간사
답변을 들어 보니까 소음 기준치가 70㏈인데 75㏈로, 32회 거쳐서 나갔다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 양쪽 얘기를 듣기가 곤란합니다. 가천길대학에서는 빨리 지어야 학생들이 더 들어오고 4년제로 된다는 얘기가 있고, 고등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3학년 자녀학생이나 2학년 학생을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소리가 나고 여름에도 문 닫아 놓고 공부하면 굉장히 시끄럽고 공부를 못할 정도가 되겠죠. 양쪽의 얘기를 의원이 들어도 입장이 곤란할 정도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환경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각종 민원이 많잖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서석원간사
먼지가 난다, 시끄럽다 등 이런 고생을 실제 32회 거쳐서 했다는 데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되도록 이면 양쪽 학교에 연관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하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540쪽을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쓰레기봉투가 70매, 상수도요금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요식업으로 쓸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앞치마나 주방용품 등 실제 주방에서 쓰는 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연1회, 20만원 상당의 과거에는 위생용품을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실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모범음식점 업주들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자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점검도 나가고 때에 따라선 모범음식점 관련 회의도 할 경우에 과거에는 위생도마, 앞치마, 수저받침대 등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 보면 상수도 사용요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 지원을 해 줬고, 쓰레기봉투도 50ℓ짜리 70매인데 이것도 거의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이게 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위생용품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앞치마가 다 있는데 굳이 필요 없다 하는데 이러한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히 모두 다 흡족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것은 해 주자는 뜻에서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을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부속자료 702쪽에 47번을 보면 시정명령 내린 적이 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704쪽, 53번을 보면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서석원간사
여기는 인센티브에서 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데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한번 지정하면 시정명령 같은 것은 제외대상이 안 되고,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는 제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위승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완화가 됐죠. 만에 하나 그런 제외업소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 705쪽을 보면 69번, 70번 2008년 4월 25일 시정명령을 내렸고 2008년 4월 28일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이게 동일 건인데 이 사항은 동시에 처분이 나간 겁니다.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만, 식품위생법상에 동일 건이지만 과태료 및 시정명령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데 과장님 그게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그 위에 보십시오. 68번은 4월 22일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같은 날 한다는 데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같은 날짜에 같이 해야지, 어디는 날짜 한 3일후에 했고 어디는 그날 날짜로 부과했냐 이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창덕궁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같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4월 22일, 4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양이라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나중에 답변을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요즈음 위생관리과에서 굉장히 고생한다고 봅니다. 요즘 불경기고 업소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하나 앞치마나 주방기구를 해 주면 업소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 관련해서 세탁소 관련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세제의 종류에서 세탁소에서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해야 된다」하고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 세탁소의 관리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회수건조기를 공중위생법상에 설치의무화를 2005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설치의무기간이 2007년 11월 1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세탁업소가 영세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공문이 계속적으로 지도 홍보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수건조기를 설치한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계양구는 50% 이상이 되는데 그 외 업소들은 10몇 %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1차 지적이 되면 개선명령 하고 같이 과태료 30만원이 나갑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탁 업소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아직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는 지금 세탁소에서 쓰는 세탁용기계는 보통 다 석유계 용제를 쓰는 세탁기들인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거의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운동화방, 빨래방은 일부 제외된 데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새로 세탁소를 개업하시는 분들은 회수건조기가 같이 부착돼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행인데, 오래된 데는 아파트도 영세아파트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에는 250부터 7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가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도위주 쪽으로 시에서 공문 오는 거 맞춰서 10개 군·구 회의도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신규업체들한테 회수건조기를 부착하라면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되네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팀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의원들이 국내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광주 무등산 너덜겅 약수터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과거에 약수터 수질들이 안 좋아서 부적합이 높았던 모양인데 광촉매 살균장치를 신설함으로써 부적합했던 수질들이 대부분 다 적합한 수질로 향상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또 기존에 적합한 수질은 광촉매 살균장치 여과필터가 살균장치를 하면서 질도 상승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이용 수도 늘어나고 그러한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연수구에도 이런 것을 한번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업부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약수터 부적합 비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유사한 사례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저희도 검토를 일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살균소독기 같은 경우가 설치하려면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적은 액수라고 볼 수도 없고 물론 이용자가 많은 약수터가 설치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데도 청량산에 이용자가 많은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약수터관리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시비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50%, 시비 50% 해서 540만원의 예산이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수정을 최대한 소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봐서 실무자나 팀장들하고 얘기 할 때 이 정도 예산도 세웠으니까 저희가 소독도 자주하고, 집수정에 대한 청소도 자주하면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관리를 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부적합 비율이 많을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후 관리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관리를 해 보고 그래도 부적합 비율이 많을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실적으로는 재원의 부족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당장 고비용을 들여서 설치키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을 갖고 한번 개선을 해 보고 추후에 방법론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면서 부적합이 꽤 나오는데 연차별로 수준이 어떻습니까? 연차별로 부적합 됐던 것은 차기년도에는 적합으로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물론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애완견들을 너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부적합요인에 보면 분뇨성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동물의 분뇨로 인해서 나오는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11월에 호불사, 흥륜사 쪽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쪽이 꾸준히 부적합으로 나오다가 저희가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김병여 팀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청소를 해라 그렇다고 우리가 부적합 나왔다고 폐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동절기라 그런지 아무튼 11월에 두 군데가 부적합 나왔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내년도에 예산도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보자 산을 좋아하는 연수구민들이 음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좀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에서 주도를 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야지 도저히 물량이 적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부적합이 적합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폐공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손실만 발생되지 그것을 굳이 우리가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총 약수터가 몇 군데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1군데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당하고 2년 전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용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13군데에서 2군데를 폐공한 적이 있는데 또 지금 현재 11군데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저희가 데이터도 내보고 이용객 수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군데 정도가 거의 이용객도 없고 거의 물도 안나오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것은 폐공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역민원이 들어 올 경우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받아서 전혀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부적합 표시를 충분하게 이용객들한테 알려서 또 폐공할 경우에도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진 다음에 폐공하면 되겠죠. 부적합 약수터지만 우리가 바라볼 적에 이용객들이 많을 수 있다는 데는 광주 무등산처럼 광촉매 살균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다양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조사 하는 것 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매년 주요 업무보고에도 올라오는데 한 2개년 정도 작년하고 올해 실태조사한 결과가 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데이터로 의뢰하고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과하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먼저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동주택 내 놀이터 85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중금속과 기생충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때는 모두 기준 이내하고 불검출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07년도와 비교하면 4월 정도에 시료를 채취했었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9월에 채취를 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공원하고 유치원내 놀이터 101개소에 대하여 그때는 기생충 검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18개소에서 충란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모래소독 교체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검출된 18개소 중에서 13개소가 이미 소독교체, 성토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5개소는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법에도 없는 사항인데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2009년 3월 22일자로 환경보건법이 시행됩니다. 제23조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관리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데 2007년도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5군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띄우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독려도 했지만 솔직히 5군데는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들한테 건강한 놀이공간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특색사업을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 판단되는 게 큰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개선해서 부적합 판정 난데는 적합으로 나오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동안에 법에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이행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건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3월 22일부터는 제도권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개선명령을 띄울 수 있고 다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5군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 무료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클린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쾌적한 생활조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무료점검 서비스를 한 이후에는 공기질에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다면 특별한 조치는 없는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법상에 없는 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이 일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법령에 없는 업소도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창안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한 업소가 33개소인데 자료에는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14개소까지 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늦었냐면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이 반영해 주셔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장비를 9월 12일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33개소 중에서 12개소 밖에 못했는데 금년 안으로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안에 다 측정하기로 하고,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전부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측정을 해 주는 건 좋은 데 사후관리라니까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로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측정을 몇 군데 하신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지금 14군데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서 다 오케이 나온 건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3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 데는 개선명령을 해 주고 권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추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세 군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 법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못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멀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공격적인 업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생지도팀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량식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수구에 20몇 군데 버스표 판매대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데가 드문드문 있는데 주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떡볶이, 오뎅, 토스트 등을 팔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건설과에서 내준 걸로 압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여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토큰이나 버스표 등 여러 가지 완제품을 팔아서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버스표나 토큰이 없어지니까 생활의 주원인이 없어지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일부업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떡볶이, 오뎅 등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쪽은 아파트내부보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를 나가서 과감하게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수를 해서 최대한 즉석 떡볶이나 오뎅을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 내지는...
지열
정지열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성화는 아니지만 인정해 주는 부분은 있다지만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그러한 데서 우리가 1년에 한두 건씩 큰 사건 이 터지잖아요. 집단급식소에서 그러하듯이 이런 데서 그러한 일이 터지면 그 책임은 관에 있는 거라고요.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하셔야지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한들 하지만 차후에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년 보면 부정불량 식품관리해서 주요업무계획은 올라오지만 그러한 버스표 판매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민원중심으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민원이 오면 나가서 단속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론 현 인원 조직체제로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과장님도 금방 인지하고 계시지만 사각지대일 수가 있어요. 차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수기 수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다중이용시설 등이 숙박업소로 들어가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호텔 등 숙박업소를 보면 각각의 방에 정수기가 있는데 물론 당초 모회사에서 정수기가 올 때는 양성의 품질로 오겠지만 다년간에 정수기를 쓰면서 또 필터교환 주기를 놓치고 소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정수기 수질이 많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연수구가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먹는 샘물제조기나 정수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물 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에 대해서 필터교체 등을 제대로 안 해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많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으로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도의 규정은 없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지도팀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반음식점만 해도 2,200-2,300개가 되고 숙박업소,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등해서 목욕탕까지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특정업소만 한다면 역민원이 생길 수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씩 기존 위생업소 교육을 시킵니다. 지하대강당에서 50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삽입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정수기의 중요성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나가고, 신규도 아시겠지만 지위승계는 거의 40%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35% 내지 40% 업소수로 얘기하면 800-900개 업소가 자리바꿈을 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홍보, 안내문으로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기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숙박업소나 여러 가지 다양한 업소에서 수질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을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업소도 다양하게 많고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식당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모양인데 현장을 다 못나가지만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관내에서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도 11공구 갯벌매립과 관련해서 빚어지는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소홀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책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일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새가 집단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남동유수지 관련해서 시나 남동구에서 합동으로 지도점검 할 때 저희도 동참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11공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단폐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다만 조금 다행인 것은 보툴리즘균이라는 게 온도가 5도씨 이하가 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앞으로 3월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도 시와 남동구와 같이 공조해서 최대한 그러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1공구 매립에 따른 연수구 인근지역 중에서 특히 연수구에 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막대한 우리 연수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데 강력하게 대책도 마련하고 촉구도 하고 지방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11공구 매립되면서 마지막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은 기하급수적인 민원이 몰아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지수를 이야기할 적에 조류생태로서 지수를 이야기 많이 해요. 세계적인 희귀종이 서식하는 것은 그나마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몇 개 남지 않은 갯벌이거든요. 그러면서 환경지표지수 이런 것들이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있는데 매립이 되면서 다 떠났을 때 람사르 총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갯벌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거란 말입니다. 매립해 놓은 것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립만 됐다는데 대기문제, 수질문제, 해양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연구서를 보면서 계속 촉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연수구에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조금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 지어서도 마찬가지에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매립과 더불어서 승기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남동유수지 문제가 터지잖아요. 두 번째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한나라당 김세윤 의원이 학교급식용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이런 실태 조사결과를 스크랩 보니까 엉망이랍니다. D등급의 축산물을 A등급으로 속였고 등급을 아예 없애고 존재하지도 않는 등급판정미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다고 국회의원 자료를 보면 심각하거든요. 우리 연수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죠. 확인해 봐야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산 멜라민 파동 겪으면서도 먹을거리 안전 확보 때문에 논란이 심한데, 학교 급식 위생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 등급표시라든지 특히 납품 식자재 유통기한 날짜 관리라든지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확인하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학교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은 식당급식소에 대해서 식중독 관계는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부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하는데 그 쪽에서 의뢰가 오면 그때마다 저희가 나가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동부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부교육청하고 할 적에 철저하게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같이 나가면 저희가 할 부분이 있고 그쪽이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세 번째, 남동유수지 악취 나는 거 연수구에서 매년 발생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고생합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남동유수지 남동구가 같이 해 주고 시가 철저하게 하도록 추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오죠. 이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시피 조류가 폐사해 버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됐잖아요. 조류가 그 정도면 악취 나는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남동유수지도 있고 남동공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요즘 특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합동단속을 인천시하고 남동구하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음에 나갈 때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몇 차례 다녀봤는데 어떨 때 보니까 시 단속반들 옆에서 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여기 들어갑시다. 하니까 잘 안 들어가요. 통보 된 데 들어가면 이미 조치를 다 취했는데, 그런데 제가 소각장을 조사할 적에 이 업체 들어갑시다. 하는데 잘 안 해요. 시 단속반이 들어가서도 확인해 보니까 허가된 것이 폐지가 50%, 폐휴지가 30%로 되어 있는데 소각장 가서 보면 폐휴지가 50% 로 위반해서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고 했더니 권고하고 마무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암발생 원인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피해 연수구가 보죠. 유수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기준치 스크랩 자료를 보면 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5등급 환경기준치에 남동공단유수지는 26배 상회한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전산소량요구액도 13.4㎎이에요. 이것은 5등급 환경기준해서 2㎎을 7배 초과한 거예요. 이런 실태에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개선해서 우리가 시에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속하지 않으면 이것 시에서 신경을 쓸 것 같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보다 신경을 쓸 것 같습니까? 매년 악취 제공되면 그때 대책밖에 안 나온다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전에 금년도 3,4월에 그 당시에 악취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10일 동안 200여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나 남동구에서 피해가 없으니까 소극적이어서 저희가 별도 주관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식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이러한 합동단속이 있을 때는 제가 반드시 의원님을 모시고 합동단속에 참석을 하도록 사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악취지정 물질도 암모니아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제8종에서 2010년부터는 프로피온알데하이드까지 14종 추가해서 22종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적인 제도가 마련됐어요. 아주 강력하게 업체들도 어렵다하더라도 이것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환경파괴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국장님, 이 부분을 남동공단 유수지를 동양화학 폐석회 없어지면서 보트시설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남동공단 유수지를 보트시설이나 철새가 날아다니는 보트시설을 거기에 마련해서 멋있게 꾸민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사람이 보트놀이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질을 개선해야 될지 그 대책들을 반강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남동유수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실질적으로 11공구가 매립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동공단에 유수지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남동공단에 화학단지도 많은데 그것을 방향에 의해서 우리 연수구가 다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협조관계로 하되 강력하게 대책들을 제안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에서 용역중이니까 그런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그러면 수질개선부분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보다 몇 배 5등급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연수구 구민들이 숨쉬는 코앞에서 그렇게 되면 악취발생 그런 제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해마다 ‘연수구 원인 모를 악취 골머리다’ 이런 신문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이게 오히려 랜드마크 형식으로서 오히려 남동공단에도 좋고 연수구도 좋고 모두에게 윈윈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오폐수공장에서 어떻게 함부로 내버리겠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보고서 504페이지에도 구정질문에서 악취문제가 나왔고, 업무보고서에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강력한 주문을 드리면 대기오염을 줄이려면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연수구청 앞이 이번에 녹색연합회에서 한거지만 이산화질소 농도 탑10중에서 연수구가 2개 들어가 버렸어요. 2위 연수구청 앞 이산화질소농도 75.2입니다. 9위 인천 연수구 선학사거리 65.7 농도지수가 꽤 높다는 거죠. ppb 75.2라는 것은 이것이 장기화 됐을 때에는 기관지, 폐렴, 천식을 유발하고 어린이들은 말할 것 없고 산모 피해가 막중하답니다. 대기오염 경제손실을 보니까 8조랍니다. 인천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비용 2조 474억원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 연수구도 234억 최고피해액은 821억 이 정도 대기오염의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오존농도를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배출이 꽤 높겠죠. 과장님, 대기오염검사나 지도 감독 횟수도 늘리고 막연하게 횟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저감대책이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다음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원인 어디서 나오고, 자동차배출, 공장 여러 개가 있겠죠. 대다수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인한 미세먼지가 될 겁니다. 심각해요. 이게 폐암이나 기관지, 천식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국민들이 많이 놓친 데요. 중기대책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관내 대기 쪽에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남동공단에서 넘어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원이 자동차배출가스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지도 점검도 거의 압도적으로 앞서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환경분야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은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연수구가 대기로 인해서 최대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중장기 대책은 사실상 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지만 대기라는 게 단독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동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니까 저희가 시에서 오는 것을 같이 공조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방금 인용했듯이 인천, 안산, 부천 등 이산화질서농도 탑10에서 인천만 한 것도 아니에요. 부천, 안산 여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연수구청 앞 사거리 2위고, 9위가 선학사거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인천 녹색연합이 실시했던 이산화질소 측정방법은 간이시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시험방법이 사실상 아니고 일회성 결과를 가지고 비교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 녹색연합 측정치는 대기질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함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하대 교수팀의 작년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출산여성 5만 2천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미숙아 출산이 높다는데 대기오염의 미세먼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세먼지는 자동차 58%, 사업장, 공장은 20% 배출되니까 20% 부분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고, 자동차 58% 우리 연수구에서 벌어지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도 자동차에서 58%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58%, 60% 정도가 자동차 배출이에요. 이것은 우리 연수구에서 유기화학물 페인트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것은 유기용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가정에서 나오니까 6%, 20% 정도가 자동차에서 유기화학물이 나와요. 어찌됐던 자동차배기가스는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533쪽 보면, 세륜장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세륜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서석원간사
한별종합건설을 보면 사용중지 라고 써있고 그 밑에 두손은 개선명령, 대우를 보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필로 해서 5건 있잖아요. 그런데 60만원씩 경고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위쪽에 3건은 개선명령만 했고, 534쪽을 보면 같은 필지인데 앞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개선명령을 또 했단 말이에요. 날짜가 다르잖아요. 뒤쪽은 8월 12일 했고, 앞쪽에서는 6월 23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6월 23일 지적했는데 다시 8월에 안했다는 얘기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인데 앞에 있는 6월 23일 대우건설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필 대표자 해서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이 사항하고 뒤에 있는 2008년 8월 12일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덮개)일부 미설치(1차) 개선명령 이것은 위반내용이 다릅니다. 대기환경기준법에 보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고, 그 다음에 2008년 2월 22일 한별종합건설의 사용 중지는 세륜시설이 2차이기 때문에 사용 중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 올 여름에 수인선변에 무릎까지 토사가 흘러내려서 덮개도 안 덮고, 토사가 양쪽 우수받이로 무릎까지 찼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감사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 직원들의 동원이 엄청나게 됐거든요. 한라건설의 것은 우리 연수구 것이 아닌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한라건설은 여름 장마철은 잘 모르겠고 최근에 일부 방진덮개를 미설치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띄운 게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자료가 7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사업장을 매일 나가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아시겠지만 환경지도팀의 인원이 한정돼 있고 자동차 누출가스 등등해서 순찰을 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서석원 위원님이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지적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다만 한계가 있다. 왜냐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것을 조금만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각 동에 힘겨루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옥련동에 있는 토사를 연수1동, 청학동 쪽에서 쐈고 연수1동, 청학동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시 그걸 퍼서 옥련동, 청학동 쪽으로 가져간다고요. 토사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동네사람들까지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덮개를 덮어야 되는데 안 덮기 때문에 차량하고, 철로변의 토사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옮겨서 붙는다니까요. 그런 것은 겨울이라고 비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철저히 관리해서 먼지가 발생되지 않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우수받이나 이런 데 막혀서 물난리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응답을 들어 보니까 정책적인 문제니까 국장님과 나중에 회의할 때 진언도 해 주십시오. 발로 뛰어 다녀야 되는 현장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에 실시하듯이 인원조직을 앞으로 운영할 때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서 구청장 수행비서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의장님 수행비서 있으면 좋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그런 인력들을 오히려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정리해서 환경위생과 발로 뛰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곳에 인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 및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의 해당 국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2008년 12월 2일 화요일 10시 기획주민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