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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08-12-01

정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어요. 사업을 안 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때 질문했더니 꼭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 예산에 도시기본계획 용역 주는 거 신청을 했습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사안이 중요하다보니까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번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는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연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특수시책이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예산 2억을 잡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거창하게 특수시책이라고 보고해 놓고 유야무야 없어졌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청장님의 의지를 봐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도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가 먼저 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먼저 도시경관과에서 용역수립해서 하겠다고 보고했던 부분이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너무 동 떨어지는 답변 같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건 법정계획이 아니고 연수구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공간적, 구조적 발전 방향 제시에 따른 정책계획입니다. 그래서 송도국제도시, 동춘1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슬럼화 된 지역에 대한 개발부분으로 미래상을 제시하고 균형 있는 연수구 발전을 이루고자 구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만들어져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그림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부분인데 왜 그게 처음에 보고했던 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의회 업무보고 시에 추후 및 검토 및 보류된 상황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때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최초에 보고를 했고요. 두 번째 그 사업이 유야무야되고 안 이루어져서 너무 중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차 확인을 했더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 용역비 수립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올 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되어 있기에 도시경관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했었고,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도 2009년도에 왜 빠졌는지를 물어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왜 빠졌는지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것은 계획자체가 도시계획 분야가 아닌 우리 구정 종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예산이 아닌 기획감사실 쪽 예산으로 추진...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이야 어찌됐던 간에 사업자체 주관부서는 도시경관과가 맞는 거 아니에요? 업무의 중대성을 봐서 국장님이 현안 중에서 예민한 부분은 직접 업무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내용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지만 추진과정을 일일이 보고를 받지 못 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2009년도에 그 사업 할 것인지 못 할 건지 예산이 빠져있으니까 왜 빠졌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우리 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기획평가 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이 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업무자체가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기본계획인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 말이냐면 도시경관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진행보고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해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쪽만 생각했는데 각종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사회 각종 정책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예산이 신청되어 있나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핸드링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용운

황용운간사

도시기본계획만 갖고 하기 보다는 연수구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전반적인 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도시기본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에 넘겼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핸드링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겠지만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저희 손을 떠나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받는다던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보고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주십시오. 업무를 무조건 기획감사실로 넘겼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감사실과 업무 협조가 얼마나 됐는지 직접 들어야 되겠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송을 보고 계시면 지금 의회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신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골프장 짓는 게 있는데요. 지금 재판중이기 때문에 모든 상태가 다 손을 놓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가지고 일단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판사의 조정안은 나왔지만 우리가 결정한 조정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고는 그쪽이고 피고는 연수구청이잖아요. 거기서 판사가 임의대로 조정안이 나왔지요. 그러면 조정안은 즉 판결에 준해요. 판결로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를 하니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라고 나올 뿐이고, 우리가 판결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연수구의회에서는 이번에 동결을 받아들었어요. 의정비 심의에 대한 동결을 받아들인 것은 코리아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깨끗하게 받아드렸습니다. 그게 여론이고 민의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골프연습장의 경우도 지금 제가 의정비 심비를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걸 근거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골프연습장에 대한 최종판결이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현재 주차장 용지인데 주차장용지에 주차장이 들어서야 하는데 주차장이 아닌 시설이 들어섰다는 문제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건물의 일부철탑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부지의 건물에 골프연습장 건물이 들어서는 이유가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주차장용지개발 부진함에 따른 활성화 차원에서 30% 정도를 다른 용도로 허용하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일단 대법원 판결이 그 주차장 부지에 철탑이 들어서는 것은 주차장부지의 도시계획적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철거를 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일부 문구를 변경하게 되면 그 주차장부지에 대한 합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 상에 철탑이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바꾼다면 그것은 지구단위관련 문구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용지를 체육시설이라든지 근본적인 도시계획적인 부지 차체를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일단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판결이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 배상할 수밖에 없겠네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지요. 왜냐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차피 철거하라고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 문구만 바꾼다고 해서 합법적인지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문구만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용지 자체가 도시계획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주차장 부지 자체가 체육시설로 바뀌기 전에는 어렵다는...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받아드리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차적인 문제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철탑 철거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유의 문구를 바꾼다고 해도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철탑이 제거가 되고 주차장용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승복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토된 의견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30억에 대한 조정안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저희가 손·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는 어차피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섬세하게 따져 볼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따가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현재 위원님들 최초 위촉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계약서, 실시설계, 협상내용,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가격을 주세요.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단에 이번에 10월 17일에 통과된 옥외광고정비심의위원회는 왜 빠졌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사업체 위상을 제고시키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인천시에서 유일한 단체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3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한국옥외광고물협회가 쉽게 이야기해서 광고종사자들 권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대학과 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서 직접 광고관련업무도 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여기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곳이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업무에 있어서 광고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광고업하고 직접 이해당사자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4항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걸 가급적 빨리 달라고 해 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 주세요.

이창환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해당 과에서 직원이 보고 있다가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챙겨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중요한 특수시책업무로 별도로 보고한 게 있었습니다. 사안이 뭐였냐면 장기적으로 연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끌어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칭찬까지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용역을 줘서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흐트러졌어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도시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기본계획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 같아서 기획감사실로 이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금년도 4월경 도시경관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이 큰 의미가 있겠냐 저희가 당초에 2008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 10년짜리로 수립을 했었어요. 물론 그 기간 10년이 지났고 제가 기억하건데 이게 결제가 돼서 저한테 협조가... 다만, 청장님이 그 당시에 판단을 중장기발전 2008년 연수정책발전기획단에서도 연구용역을 했던 것도 있는데 굳이 지금 2억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당시에 보류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는 구비를 안 들이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식을 맺으면서 2020년까지 연수구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식을 채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야무야되고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답변을 하면 앞으로 2012년 되면 행정개편구조도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발전용역을 구상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은 한번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미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업무가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가기에는 사안이 크고 교육에서부터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좀더 광범위하고 광의적으로 일을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기획감사실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고 추진이 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준비된 것도 계획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한테도 질문했듯이 이 지역에 엄청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송도유원지 앞에 일종 주거지인데 상업지구를 만든다면 바로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졌다면 주변여건을 상업지구니까 먼저 우리가 발견해서 제안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송도역에서 학익사거리까지 나가는 도로가 도시기본계획으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뚫려지면 송도신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교통량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용역결과는 우리가 시가 됐건 그 도로를 빨리 개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문제 그리고 토지의 지구단위별로 만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교육을 합쳐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은 행정기구개편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그런 얘기하고 전혀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엇박자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인천시에서 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천시는 전체적인 틀을 잡지만 우리는 좀더 빨리 그러면 청릉IC에서 문학터널까지 가는 거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청릉IC까지만 생각하지만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차량이 나올까요. 그러면 고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손놓고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청릉IC로 넘어오기 전에 신호등 만든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셨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는 도시국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 교통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짠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안문제는 청릉IC에서 문학터널까지 교통 체증이 도로가 개통되는 즉시 엄청난 요인이 발생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앵고개 있는 부분에 신호등을 만든다고 해서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교통량을 예측하고 있어야 해요. 송도신도시로 인해서 연수구가 얼마나 홍역을 치르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줬을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손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계획도 없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을 임시로 붙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시라든지 각종 계획에서 잡을 수 없는 사각지대 부분을 저희가 하나의 구상을 해서 좀더 나은 연수구의 발전을 위한 취지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현재 2020도시기본계획 잡아가지고 있고요. 각종 교통계획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통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관련 용역 수요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내 교통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말씀은 인천시에서 연수구에 관한 2020계획이건 2025계획은 다 연수구가 포함해서 되지만 그런 부분이 바로 2020, 2025계획을 잡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연수구에 왔었잖아요. 도시개발계획 팀에서 와서 연수구의 현안문제가 뭐냐 어떻게 도와주겠냐 그러면 2020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다 있었잖아요. 왜? 여기에 무엇이 어떻게 현안문제가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주문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청장한테 질문해서 구청장도 역시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는 1종주거지보다는 사업지구가 타당성이 있다는 제안을 늦게나마 했지만 바로 그렇게 제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연수 자체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에서 미처 못 보는 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한다는 게 이 계획이잖아요. 구청장도 하겠다는 부분을 왜 안하냐고 했는데 왜 기획감사실 핑계를 대냐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마다 호텔 주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은...
용운

황용운간사

세부적인 얘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신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준비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추진해 나가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그 안을 잡았을 때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적인 앞으로 연수구가 발전적으로 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구상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 얘기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이 아니고 문화, 예술, 관광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전체에 대한 부분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총괄기획을 갖고 있는 기감실로 넘어간 부분이고요. 또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행정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 또 행정구조 개편을 하게 된 후에 또 하게 되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보류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무슨 제 질문의 핵심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여 안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걸 이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당장은 필요하지 않으면 행정의 낭비니 뭐니 안하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핵심 요지를 모르세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손놓고 관심 없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왜 지금 행정낭비니 뭐니 해서 감사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지요. 그건 이미 감사실장님이 얘기한거고,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아야 될 분이 안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기획감사실을 자꾸 뭉뚱그리고 넘어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관심은 가지고 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도시기본계획을 안하고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안하고 있다는 게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제 질의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청장까지도 필요성이 있고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하냐고 했더니 안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크게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어 보니까 안하고 있다는 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기획감사실 쪽의 업무가 넘어가서 하고 있다는 개념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질의 할게요.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냐고 물어봤지요? 국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하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 업무자체가 우리 도시국에서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다른 국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하냐 안 하냐 물어봤더니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안하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응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공백이나 문제점을.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실장님은 이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안하고 있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사무위탁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조사할 수 있는 범위하고, 어떤 것을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범위를 정해 놓은 게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죄송하지만 그거 사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잠시 만요.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알아보고 시정하는 건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연결이 안됐는지 원인분석해 보고 권유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과 뭉뚱그려서 질문내용까지 바꿔가면서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을 상급자인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저는 부구청장님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구청장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실장님, 지금 핵심은 동료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했으면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행이 돼야지 청장님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구정질문 각 위원들이 이야기한거 답변을 보면 두루뭉술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구정질문 할 때 일일이 따질 겁니다. 감사하듯이 할 거라고요.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주관대로 하냐고요. 처음부터 잘못했으면 못했다, 안 되면 안 된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야지 답변으로는 한다고 하고 다음에 안하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구정질문에서 간다고 답변했으면 실무자도 가고 구청장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지요. 갔다 왔는지 이번에 다 확인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교통수요조사는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할 일이에요. 왜 자꾸 우물우물 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획실장 오라, 부구청장 오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위원들 알기를 뭐 같이 알아요. 시 같이 그냥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줄줄 알아야지요.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잘해 달라는 의미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역정을 내서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부구청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벌써 두 번째 오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계획기본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올 초에 특수시책으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넘어가 길래 사안이 도시국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청장님도 ‘도시기본계획은 연수구에 상당히 필요하다,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희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다 보니까 구정질문 통해서 답변도 들었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은 도시국에서 챙겨야지 왜 기획감사실입니까?’ 했더니 ‘뭐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개념의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챙긴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도시국장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일단 수립이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외에는 답변이 안 나오길래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을 직접 불렀어요. 확인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사안의 진행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을 떠나서 아예 질문자체 내용을 왜곡시켜버리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 길래 이것은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봐야 시간만 낭비되고 이 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노점상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지적하다보니 국장님 마음이 심기가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년에 우리 그 사업 안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까지 얘기해요. 얼핏 듣기로는 공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연이 될 것 같아서 이 행정사무감사장이 왜곡될 거 같아서 아예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좀 전에 그런 답변을 했듯이 내년 사업도 안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오시게 된 계기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소관 업무를 타 부서로 넘겼다고 하고 왜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지금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향후에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관리자들이 업무 협의가 잘 안되거나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이 불편하시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집행부 내에서 부서간의 협조라든가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홀해 지는 부분이 없도록 부구청장이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서 도시경관과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획팀에서 한 걸로...
용운

황용운간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어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서를 썼습니까? 만약에 썼어도 잘못된 거고, 도시기본계획수립 구정질문 답변서 어디서 작성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저희가 원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이 부분에서 부구청장님도 보시다시피 법도 상식을 기준해서 법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업무도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자체는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서는 도시국이 하는 게 맞고 설령, 기획감사실에서 했더라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핸드링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경관과에서 했어야 하는데 여기 제 앞에서 조차도 만에 하나, 기획감사실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 분장 소관이 어디냐고요. 그리고 그 답변 전에요. 부구청장님, 진짜 과장님들 한번 혼 좀 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행정용어 조차도 모르고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많은 거 다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질의요지도 몰라요. 지식은 없어도 질의 요지를 알아야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동문서답이 다반사고 하다못해 국장님조차도 저러니...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제가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박동복 위원장님이나 이창환 위원님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좀 제대로 안했거나 답변이 소홀하거나 뭔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부 부청장이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던 도시계획 입안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부의 어느 부서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느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 질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준비를 잘해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업무추진협의과정을 황용운 위원님이 묻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다루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데 아마 그런 것이 미진하고 확인할 길이 없고 부서 간 협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확인도 하고 앞으로 행정감사나 의회관계에서 위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회의 자리가 아닌 사석에라도 사전에 필요한 보고를 한다든가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확실히 답변이 명쾌하잖아요.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 어떤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확인 한번을 해 보지요. 답변서 어디서 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8년 7월 11일 정례회에서 황용운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민선4기 제2주년을 맞이해서 구정 구호인 「미래의 도시 희망을 연수」를 만들기 위한 청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구 전반 행정운영에 대한 정책운영이나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시기본계획이 청장님한테 답변서 온 걸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요. 지금 그 질의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걸 찍어서 질의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구청장님이 정리해 주셨듯이 도시기본계획은 기획감사실로 갔다고 하더라도 챙겨야 될 부분은 도시국장님과 도시경관과에서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해당부서가 도시계획 팀이 있는 곳이 어디에요. 도시경관과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시국 아닙니까? 그걸 기획감사실로 넘겼다고 손 놓고 있고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게 취지’인데 업무 자체에 관심이 없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저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간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했다면 국장님께서는 ‘미처 내가 챙기지 못했는데 다른 거 질의하시는 동안 실무부서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기획감사실 일이라고 손 놔 버립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무슨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뭐하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 게 없어서 안하고 제가 그걸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진짜 정책감사를 목표로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걸로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부구청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부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쪽지라도 보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라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진짜 위원들은 손발이 없잖아요. 자기 몸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밤새가면서 이것도 단기간에 자료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부실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그 밑에 팀장 5-6명, 직원들 20-30명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책을 만들어줘 놓고도 답변을 못하는 건 공무원의 자존심 아닙니까? 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어떤 과장님은 답변 잘하고 내용도 알고 밤새보고 열심히 해 왔는데도 답변도 못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자료에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규정, 방침, 시행, 실태, 계획대비실시 이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거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못한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에 관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 한심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뒤에 말이 있겠지만 각 실·과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셔야지요. 하여튼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을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답변이 불성실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에게 처벌을 주고 그런 감사는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적으로 봐서 잘 된 건 반영시키고 또 같이 잘해 보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하게 헤아려서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조금 부족하게 준비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연찬을 철저히 하고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업무를 다시 한번 연찬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황용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챙기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지구별로 다양하게 많아요. 그것은 인천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연수구보다도 더 인천시는 광역차원으로 알 수 있지만 세세한 것은 우리 연수구 자체적으로 먼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구청장님도 오케이한거고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도 이 안을 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용역 줄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도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결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개인이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이나 청장님까지 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돼야하기 때문에 앞서 그 부분을 업무보고를 드리면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미래의 연수구를 잘 가꿔간다는 쪽으로 시작했는데 중간단계에서 조금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한 문제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검토가 돼서 시행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이후에 다시 번복해서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이것은 조직에서 논의를 한다는 데 조직에서 논의해야 될 부서가 도시경관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국장님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이 된 걸 청장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마당에 이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이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장님하고 얘기하고 조직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동안 특수시책으로 이미 하겠다고 했다면 그만큼 연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어찌됐던 간에 청장님도 하겠다고 했으면 더 이상 말 할 게 뭐가 있다고 또 무슨 논의를 합니까? 2억을 들여서 시너지 효과가 2백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아니면 연수구 미래가 달릴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수구의.... 지금도 자신 없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직접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전까지 논의하셔서 구청장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부실할 때는 저도 조목조목 따질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구정질문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구정질문 한다고 정했으니까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한다면 구정질문에서 빼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있잖아요. 이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원래 도시계획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구분하셔서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 놓고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도 안하고 그냥 우리가 막 하면 안 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말한 이 도시기본계획 그 용어 자체를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인천시 2020이나 2025계획을 뒤 흔들어서 우리가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2020이나 2025계획과 지금 현재 청량산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연수구에 올바른 것인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인천시 2025계획을 수립할 때 ‘연수구는 이런이런 부분을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뜯어 고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 그렇게 제가 얘기한 내용을 왜곡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상당히 오버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2020계획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지금 황용운 위원님이 이야기한 걸 구청에서 반영을 안 시켰다고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뭘 반영을 안 시켜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반영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다 오셨어.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2020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는 거고, 지금 얘기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2020계획 단계인 2025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수구의 현안문제를 세부적으로 인천광역시가 10개 군구를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5계획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밑그림을 우리가 그려놓고 용역을 받아서 인천시에 제안 전에 만들자고 하는 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인데 아까 위원장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수구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흔들 수가 없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도 모르고 여기서 우리가 연수구에서 어떻게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흔듭니까? 큰 틀을 얘기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질문한 취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잘못한 걸 얘기해야 할 분이 제가 질문한 내용을 완전히 왜곡해서 정리해 버리면 본 위원이 질문한 건 어떻게 됩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곡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용운

황용운간사

본인 얘기만 해요. 제가 얘기한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요구한건데 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운운하냐고요. 내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누가 바꿔달라고 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있으니까 반영해서 해야지 전체적인 틀은 바꾸지 못하니까 우리가 건의를 하라는 말이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속기록 보고 얘기합시다.

이창환위원

이 정도하고.... 위원들끼리...
용운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주문을 했으면 위원장은 불성실한 답이 나올 때 지적할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한테 주문하기를 어떻게 했냐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인천시에서 하는 거지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한다 라고 왜 이야기를 하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사회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월권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 말 빼고 그럼 나는 말도 안 되는 걸 주문했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오버하지 않은 거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주제하면 되는 거지 무슨 내가 얘기한 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제가 1시간동안 얘기한 게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지.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황 위원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황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 같아요. 나도...
용운

황용운간사

정회를 요청하고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종료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송도석산이 11월부터 보상이 나간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송도석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보상관계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게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서 전반적인 행정부분을...
용운

황용운간사

송도석산은 관광단지보다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텐데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 다음에 공휴일 날 불법현수막 토요일, 일요일만 붙였다 뗐다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도시미관개선효과가 큰 현수막, 라이트, 입간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초까지 2차에 걸쳐서 계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속반을 14명 정도로 운영해서 경찰과 합동해서 주·야간 조 특히 주말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적발즉시 철거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주말에도 기동반식으로 구성해서 현수막을 떼고 있다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85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이 있지요? 연수구가 평가에서 몇 등 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가지고 평가한 건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종합적인 평가 받은 거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등수 안에 못 들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위 받았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3위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연수구가 사실 명품도시라고 하고 살기 좋은 거리라고 하면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제일 좋아야하는데 등수에도 못 든 건 잘못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평가받았는지 몰라도 평가에서 등수 안에 못 들었다는 것은 인천에서 자부하는 구인데 다른 과는 다 잘했는데 특히 도시경관과 잘못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789쪽, 철거용역비가 사실 많이 들어갔잖아요. 주로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자진정비 계도를 하고 나서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처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강제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 하나 하는데 돈 백만원씩 투여하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 밑에 백만원짜리는 선학사거리에 두손건설에서 **탑 세워 놓은 것을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만약에 불법으로 했는데 이 돈을 원인행위자에게 물릴 수는 없어요? 원인행위자에게 벌금을 매긴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해 놓으면 우리 돈 들여서 하냐 이 말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원래는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이 비용이 다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100% 다 안 들어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공익사항으로 설치한 사항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 구에서 어쨌다고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우리 구에서 공익, 도시축전이나 광고물 쪽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게 부탁을 해서 설치한건데 그 설치한 게 ‘공공목적이라도 잘못된 거다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아예 원인행위를 구에서 잘못했네요. 법도 모르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전에는 공공목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공공목적도 도로에 설치할 수 없다든지 근거 사항이 생겨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청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한거지요. 불법인지 알면서 했다는 이 말인데 그래서 또 나중에 철거하려고 돈 100만원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철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중으로 그 사람은 돈 들여서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시 감사 때 지적받은 걸 보면 건물크기 용도에 맞게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간판하나가 돈이 몇 백만원씩 되잖아요. 이걸 붙여놓고 잘못됐다 떼라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보니까 조례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검토를 못해 봤어요.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닌지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광고 가게를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법과 규정을 잘 알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다면 아예 조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도 간판을 만든 사람도 불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긴다던지 조례를 만든다던지 어떻게 할 의향이 없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광고물관리법에는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 한해서도 과태료나 이행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 안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광고업자가 가게를 차려서 간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다가 간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검토를 해 보고 자료수집해서 확인해 보고 여기는 이 이상은 크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광고업자가 꿰뚫고 있다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게 안됐을 때는 광고업자가 과태료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고업자는 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간판을 단 사람 피해자만 몇 백만원 손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규정에 나와 있냐 이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업자도 불법으로 설치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설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광고물 중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 전수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불법으로 광고해 준 사람들을 방금 말씀했듯이 과태료 부과 한 걸 제출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작년 10월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불법이 14,00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801쪽 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1,400만원 들여서 4건 했는데, 이게 뭐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사람인원을 쓴 겁니다. 현수막, 벽보, 입간판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도시경관팀 직원이 하면 되는데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직원이 한 명 있는데 한 명 갖고는 벽보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 보조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 물리고 했어요? 맨날 돈 들여서 떼어 주냐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원칙적으로는 매번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하는데 일회성이 있다보니까 일단 불러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붙이지 말라고 자인서를 받고요. 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사람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잘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느슨하게 대책을 강구하면 또 이런 것을 홍보도 해야 해요. 연수한마당이나 신문에 홍보를 해야 해요. 그래놓고 언제까지 설정해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한다든지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갖다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떼는 사람은 항상 돈 들여서 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안내문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은 적은 비용에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계속 순차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중간에 길에 전봇대에 붙여놓으면 보기 싫기는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지 않느냐고 보고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810쪽, 과태료 부과한 게 얼마나 돼요? 불법간판 말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2008년도에는 39건에 1,327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10월에 보면 현수막을 사실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매월 1-2건 단속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네요. 떼기는 많이 떼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한 차씩 떼더라고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붙이는 사람이 많고요. 매번 붙일 때마다 과태료 부과하기가 행정력도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일일이 다 부과는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해법이 없을까요.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도 과감하게 많이 하면 ‘붙이면 과태료 문다’고 소문이 나는데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지금 일단 붙이는 대로 사무실로 호출을 해서 자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이런 방책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경고만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현수막, 벽보, 족자 이런 것 다 되어 있는데 사실 간판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아까 불법간판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는데...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이 자료는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만 뽑은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됐지요. 다 뽑아야 지요. 다 나와야지 하나도 안 한 것 빼버린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해 놨으니까 가지고 오면 볼 수 있겠지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인천광역시도 도시경관과가 있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업무는 다 아시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저희 과 소관 되는 업무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 도시경관과하고 우리 도시경관과하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가 많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105호 고가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용역이 들어갔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시 도시경관과에서 내려온 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거기 사업비로 하는

이창환위원

그런데 연수고가교는 왜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건 아마 고가교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창환위원

이것도 고가교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래 105호 고가교가 시에서 먼저 되어 있었지요? 우선순위가 1순위로 되어 있었어요. 연수고가교가 2순위로 되어 있었고, 105호 고가교가 1순위에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우선순위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연수고가교는 전기팀이 있어서 전기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요. 105호 고가교에 있는 하부경관사업은 올해 정도에 전기 전문직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시에서도 같은 과에서 같은 야간경관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제가 또 시의 공문을 보여드려요? 우리 박동복 위원장님이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업무 개선시키고 확인하는 거지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 팀장님도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게 얘기 하면 안 되죠. 전기직이 한명이 없다고 사업을 하고 못하고 그렇게 치면 건설과 지원팀은 팀 전체가 전기직이에요. 국장님, 맞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설과 전기지원사업도 넘기는 것이 낫지. 어차피 야간경관사업이야 전부 전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서류를 갖고 있어요.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순서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 시에서 이루었을 때는 1순위가 105호 고가교고 , 2순위가 연수고가교인데 우리가 협의에 들어가서 시에서 떨어질 때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제가 시의 공문을 다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솔직히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팀장님도 공문은 보실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08 업무보고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다 보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나 국무총리실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5호 고가교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연수체육공원 앞에 있는.

이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면 105호 고가교가 송도 쪽으로 빠지는 관문이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 사실 도시축전 때문에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연수고가교하고 105호 고가교하고 통행량을 얼핏 생각해도 아실 겁니다. 통행량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105호 고가교 쪽이 좀 ...

이창환위원

월등히 많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어차피 연수고가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국장님은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명예스러운 공무원으로 남으시지만 저희 선출직은 아무도 앞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는 이 대한민국을 받혀주는 기둥이다 그러니까 소신껏 일하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일을 하다가 미스가 날 수 있고 그 업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개선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 담당 팀이 잘못했다, 담당 과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법불법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여러 가지 질책을 들어야 되겠지만 본인이 업무를 잘하려다 한 실수에 대해서는 개선을 같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가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105호고가교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불법옥외광고물철거용역이라고 해서 불법설치한데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백만원 용역비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예.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행정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선학사거리에 설치한 사항인데 잘못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잘못 집행을 하세요. 우리 공직자 분들 매일하시는 말씀이 자기 유리한쪽으로 얘기하다가 또 잘못되면 이렇게 대집행 없이 아까운 주민들 혈세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도 법을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들만 해도 20년 정도 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할 때 1차 업체가 왜, 언제 탈락됐습니까? 서류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당초에는 청정에너지가 1위를 받았는데 직접 생산증명서라는 서류를 미 제출하는 바람에 자격결격사유가 발생돼서 탈락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언제까지 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제안심사 전 까지는 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제안심사 전까지요? 확실합니까? 자꾸 과장님이 질문에 답변을 다르게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제안요청서에 응모신청시 구비서류해서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업무신청을 언제까지 마감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9월 10일까지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제안응모신청서는 9월 22일까지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9월 22일까지 접수를 했어야 했어야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계약서류는 경리계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이창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불러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참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담당 주사님들 제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서류 며칠 동안 밤새워서 한 서류를 얘기하면 큰 일 날 거 같아요. 제가 타 구를 다 가봤어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서류 다 봤어요. 계양구, 동구, 남동구, 중구 다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물론 과장님들, 팀장님들 토요일 업무연찬하신 거 다 알고 있지만 저도 오늘 밤에 3시간 자고 이 서류하나씩 검토하면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앞으로 공직사회로 가야 할 앞날이 구만리 같은 공무원들에게 내가 어디까지 얘기 할 것인가 깊은 번뇌에 빠졌습니다. 제안요청서 또 서류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이 왜 9만 2천에서 9억 1천만원이 된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입찰할 때 협상에 의해서 아마 그게...

이창환위원

아니, 우리가 시비 4억 6천만원 구비 4억 6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감리비를 하려고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계양구청은 다 썼더라고요.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14억으로 다 끝내고, 감리비는 구비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용도가 예산서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재무과에도 얘기했다시피 내일까지 우리 도시경관과 재무과 우리가 내일까지 회차가 남아있으니까 감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과장님한테 옥외광고협회에 대해서 물었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이게 뭐 때문에 여쭤 봤는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 팀장님, 과장님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것은 아니지만 행정은 인수인계 받을 때 연속성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도시경관과가 작년에 분리됐지만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해 오셨던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를 받았으면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건 아시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지금 현재 도시경관과이지만 처음에는 도시녹지과였다가 분리되어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연찬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도 변하지 않은 건 광고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 우리 저는 제가 다른 과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당하시는 우리 8급, 9급 공직자들이 계속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하면 솔직히 과장님한테 힘 못쓰는 거예요. 담당주사님이 활개를 펴고 일을 할 수 있어야만 과장님과 팀장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도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공직자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몇 가지 공부를 하면서 그 분이 그 분이고, 이쪽에서 통하고 저쪽에서 통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몇 사람들이 연수구를 광고물에 대해서 주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너무나 제 눈에 다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옥외광고협회에 대해 물었고 이 분들이 심의위원이고 이 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끼리끼리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다는 자체가 그 법을 우리가 너무나 악용하고 있는 연수구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차압 다하고 자기들끼리 심의다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팀장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옥외협회 옥외광고물종사자위탁교육, 현수막게시대위탁, 옥외건물안정도검사 하고 있지요? 또 무슨 위원님이 업무에 다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샅샅이 다 알아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분들이 심의하고 이 분들이 사업하고 연수구청이 인천시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농락당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젊으신 분들이고 패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들추면서 확인을 해 보면 어디까지 되어 있을까 우리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제33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본인 또는 안건에 관한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금 줄 때는 아예 심의위원 자체가 못되는 거예요. 광고물이라는 특수성이 있어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법은 보편타당성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광고물이라고 해서 하늘에 떨어졌거나 땅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고 보편타당성 위에서 광고물 관리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동의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주민동의서는 한 15% 정도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제 출신 지역구입니다.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면 앞쪽의 간판은 커버할 수 있는데 뒤쪽하고 각진 곳은... 앞에는 8차선 도로니까 앞에 보이는 것은 똑같이 지금 간판보다도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똑같이 하니까 국가시책에 동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쪽 간판들이 문제인거 같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뒷면 가로형 간판은 보류하고요. 지주간판하고 돌출간판, 가로간판하나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업소 주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건의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15% 받았는데 계약일이 2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 가능하겠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시안을 개인 업소 별로 50% 했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대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가장 문제는 동의서 받는 거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지금 업주들이 가장 불만인 것이 사실 다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어해요. 마침 묘하게도 체감경기가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이 사업을 맞이해서 업주들이 조금이라도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간판이 눈에 띄어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15% 말씀하셨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이 시작되고, 철거를 하고, 간판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그 부분들이 12월 다가오고 신정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2월 27일까지 끝낼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동의서 받은 분들은 빨리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불만이 또 생겨요. 이게 철거한 곳하고 철거하지 않은 곳 하고 표시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2월 27일 까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많이 듭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주민들의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협의체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전문가하고 상가대표하고 공무원으로 총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계양구에 제안요청한거 보셨어요? 우리는 지금 가로간판하나, 지주간판하나, 돌출간판하나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 보셨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안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안보셨지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직종이 따로 없지요? 공무원들 광고 홍보직은 없잖아요. 팀장님은 죄송하지만 무슨 직인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행정직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것들은 케이스 공부를 많이 하셔야해요. 여비를 타서 출장을 가시더라도 많이 보시고 공무원들이 귀찮아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곳에 타 시도나 타 구에 많이 가셔서 이것은 섭렵을 하셔야 해요. 이것은 인터넷에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물론 팀장님이 케이스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요. 밑에 팀원들도 고생하셨겠지만 우리도 사실 입찰공고를 한번 변경했잖아요. 변경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밖에 못했을까하는 아쉬움이 제 자신도 많이 남았어요. 계양구는 제안요청서 들어올 때 건물공사까지 다 해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상가건물 넣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일이 같은 사람이 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긴 아직 경관녹지과예요. 자기들이 케이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하면 더 좋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두고두고 남는 거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저희 과에서도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이창환위원

많이 다니셨겠지요. 이따가 이어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우리 불법유동광고물 있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007년도부터 2차 들어갔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린스타트 계획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5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5개년 계획은 없어요? 2007년도에 5년 계획 들어갔다가 크린스타트로 한 거예요? 불법유동광고물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렇게 대책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거의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가 보세요. 심야에 가 보세요. 심야에 차 세워놓으면 저기 청학동 옛날 구 구청 뒤에 청학동 가 보세요. 차 세워 놓고 그 다음 아침에 가 보세요. 이게 왜 나쁘냐면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땅바닥에 있으면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도 안 쓸립니다. 그리고 차에 전부 유리창에 끼어 놓으면 명함처럼 끼어 놓으면 차 유리창 모터 다 고장 납니다. 다 속으로 들어가요. 과장님이 아직까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도 차를 세워놓으면 차를 완전히 도배해 놓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근절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벌써 5개년 계획 지났고 2004년부터 했죠? 5개년 계획 세웠는데 3년하고 말았죠. 그죠? 3년하고 2007년도부터 제2차 5개년계획 들어간 거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하고요. 2차 5개년사업에 들어가려다가 5개년 사업을 취소하고 2008년부터 3년 들어간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추적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실질적인 업소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광고물 뿌린 사람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일시사역인부 4명을 쓰시는데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11분이 도시경관과 팀원들이 로테이션 식으로 단속을 나가는 모양인데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뿐만 아니라 불법고정광고물도 있고, 어떻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분야를 나눠서 하는데, 과원이 총 1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자료 805쪽, 크린 스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불법유동광고물만 공무원 4명이 다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고정광고물이나 다른 단속은 누가 하시냐고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여기 14명은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고 있어요. 어쨌든 도시경관팀의 직원 4명도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고정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누가 단속을 하냐는 것이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경관 팀이 7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3분이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낮에는 내근도 해야 되고 밤에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데 연말이면 행감 자료 만드느라 전부 야근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광고물 단속을 할 인력이 제대로 없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아무리 거리를 아름답게 해 놔도 유동, 고정광고물이 많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좋은 거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불법광고물이 쏟아지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속이나 정비도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는 거지요. 도시경관팀 담당 업무가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남는 시간에 단속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라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광고간판 사업주도 고발해야 되고 광고업자도 고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업주는 죄가 없다고 봐요. 왜냐 규정이나 방침을 잘 모르고 업자가 해 주는 대로 이만큼 그려 주십시오 하니까 만들어줄 뿐이야 그래서 광고업자를 고발했는데 고발을 한 건도 안했어 작년만 하더라도 168건 단속했다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500몇 건 되고 2001년부터 쭉 한 게 이것을 업자한테 고발안하다 보니까 업자들은 해 주는 거야 자기들 고발해서 해봐 해 주는 가 절대 안 해줘.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돼, 이런 사람은 한번씩 스크랩 해 가지고 사업주는 놔두고 광고업주를 고발하든지 뭐해 가지고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껴요. 그 다음에 광고규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고발하면 벌금 얼마에요? 과태료가? 과태료에요, 벌금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구요.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명령시행인데 시행 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행하면 과태료 없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광고업자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광고업자요? 광고업자는 1회 위반될 때는 영업정지 15일을 시키고 2회일 때는 1월부터 3월까지 또 3회 위반하면 영업취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영업정지만 시킬 수 있는 거고, 과태료는 벌금물면 안 되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벌을 주든지 아니면 벌금이 나갈 수 있지요.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내지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동복

박동복위원장

통상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 시효가 언제까지 고발할 수 있어요? 통상 보면 있잖아 몇 년...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시효는 없고요. 그런 사항이 발견될시 처벌할 수 있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68건 했는데 안했으니까 내가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시효가 없으면 5년 안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이게 사실은 그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자를 추적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구요. 그러니까 지금...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업주에게 물으면 어디인지 다 나오는데 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악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168건 이거를...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건 광고물을 철거하고 강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한 거고요. 광고주도 같이 병행해서 처벌해야 시켜야 되는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불법광고해서 168건 적발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광고업자 고발된 건수 없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건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업자들이 다 알지 왜 몰라요. 이 사람들 168명에 대해서 고발해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거는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12월 9일 전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항상 교육하면 뭐야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치유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고 했는데 공무원이 저는 그래요. 늘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많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또 여기 있는 도시경관과가 됐든 해당 자기가 그거하면 자기에 대한 것은 위에 국가서부터 우리 조례까지 다 탐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잘못된 게 없는가, 현재 위배된 것은 없는가,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런 것을 꿰뚫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잘잘못을 알고 하는데 여기 과장님들을 보면 그런 것을 꿰뚫지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과, 건축과가 됐든 도시경관과가 됐든 설계한다. 그 다음에 공사한다. 이러면 어떻게 그것이 잘못 됐나 잘됐나 하는 것은 규정과 방침이 적용됐는가를 검토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통상 공무원들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대로 설계대로 공사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봐서 잘못 됐어 이런 거 설계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겠어요? 설계대로 했는데 잘못됐다하면 뭐가 잘못됐겠어요? 설계대로 돼있는데 이상하다 하면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 다음에 설계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게 나오면? 우리 과장님이 다 꿰뚫지를 못하는 거 같은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 있는 구청 공무원은 우리가 감리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 이 물병을 하나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설계대로 됐는가 철저하게 확인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설계대로 했는데도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겠어요?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설계도도 보면서 설계를 할 때 업자가 해서 오면 자기가 지식이 해박해야해 그것에 대해서 알아서 잘못됐다고 고쳐라 시정해서 설계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진짜 멋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 보면 지난번에도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설계대로 했다고 하는 거야 설계도를 보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야, 그것은 뭐냐 요구를 싹 보면 내가 이 물건을 쓴다 생각하고 요구를 해야 해요. 세심하게 예를 들어 화장실에 하나 뭐를 지었다 이러면 변기 기본만 있는 게 아니라 샤워기도 있고 비누 넣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데기도 있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쓴다는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꿰뚫기고 안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니까 문제가 나오고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끌려 다니고, 안 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규율과 방침을 꿰뚫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 해 놓은걸 보면 입맛대로 위원을 추천하고 해서 말 잘 듣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위주로 다 자기들 입맛의 위원으로 임명을 해 놨어.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도시위원이나 각 위원이다 도시위원을 예를 들어보자 전문가 보니까 다 있던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기 개입하면 안 되도록 전혀 다른 사람을 위원을 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게 나오지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거기에 자꾸 휩쓸리게 되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도 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이중에 산업디자인과 나온 공무원이 없을까요? 파악 안 해 봤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파악 안 해 봤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거기 보면 우리 내가 대충 보면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영문과 무슨 과, 무슨 과 다 있어, 같은 값이면 그런 것을 봐서 일반 전체적인 행정이지만 거기에 맞는 데 보직을 해야 돼. 이 중에서 산업디자인과 나온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보직 요청을 해야 해요. 인사는 그렇게 까지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요. 적당히 가고 싶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왜 우리가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힘을 빌려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용어도 잘 알고 지금 여기 팀장님들 다 있지만 보면 용어도 모르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토목과는 토목과 나와야 거기 아까 얘기했던 기술적인 용어가 다 있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나오면 그런 용어가 있는 거야 그래야 계획을 하고 볼 수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과장, 팀장들도 만일 직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조언도 잘해 준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인사가 만사가 적당 한 게 만사가 아니고 그런데 적시적소에 잘 갖다 배치 잘 하는 게 인사예요. 그러면 지금 광고업자는 앞으로 고발 안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일소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히 거리를 보면 밤에 막 뿌리는데 이것도 단속을 철저히 안하니까 자꾸 뿌리는 거야, 만약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경찰서에 의뢰를 하더라도 차의 유리에 꼽는거 등 추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어디서 했냐 추적하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지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니까 자꾸 중간 중간 적당히 넘어가서 그렇지. 하여튼 시 감사 자료도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청량어린이 공원을 올 7월에 새로 개장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정태민위원

그네 타는 곳에 펜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두 살에서 네 살짜리 어린이가 들어가서 뒤로 밀릴 때 부딪쳐서 다리하고 팔 그런 데 금 간 사고가 몇 건 있는데, 아십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안전사고가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호 102동 802호 조상환씨 손자가 금이 가서 한 5주 진단이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럼 구청에 가서 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던지 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네 타는 데 밑에 두 칸만 해줘도 애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애들 키보다 높게 한 칸만 해 놨으니 그 밑으로 애들이 들어갔다가 뒤에 치더라고요. 금 간 애 둘을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나와서 사고가 나니까 집에 가서 아들, 며느리한테 구박을 받는 거야.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평행봉도 한 군데 잘 자리 잡아서 놔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습니다.

정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철거한 볼라드를 제가 청량산이나 공원에 의자대용으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철거한 볼라드를 공원 등에 벤치대용으로 놔두면 썩지도 않고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의자대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제 기억으로는 용담공원 축구장 조성할 때 조성완료하고 나서 돌 볼라드를 몇 개 설치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암도...
용운

황용운간사

질문의 핵심은 집중적으로 몇 개 설치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량산이나 문학산에 산속에 있는 것은 나무가 금방 상하잖아요. 그런데 볼라드는 돌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썩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인 시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을 때 과장님이 의자대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좋아요. 건설과에서 제거한 볼라드를 공원녹지과에 그런 의자대용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줬어요? 그런 식으로 의자를 쓰는 게 마땅치 않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내용이 있나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됐던지 업무보고 시간이 됐던지 끝나면 아예 보지도 않나 봐요. 지금 제가 이 볼라드 재활용 제안을 몇 번을 벌써 했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하다못해 구정질문에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제안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억이 안 나요? 생소한 얘기입니까? 볼라드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그러겠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장님은 기억이 안 나시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거한 볼라드를 의자대용으로 사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철거된 볼라드를 제가 가서 상태를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돌로 된 볼라드가 지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의자대용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직접 가서 보시고 쓰겠다, 안 쓰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벌써 몇 번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안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제거한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서로 업무협조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볼라드 재질이 거의 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량산이나 문학산 등산로 변에 지금 편의시설로 목재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돌을 의자대용으로 설치하면 여름철은 활용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겨울철은 엉덩이가 차갑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등산로정비사업을 할 때 산에 돌 종류를 재료로 해서 조경시설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안을 하셨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도중에 돌이기 때문에 여름이외에는 못 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온난화가 돼서 한 겨울 말고는 거의 다 앉는데 큰 문제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나무의자로 했다하더라도 겨울에는 안 앉아요. 의자라는 것은 가다가 힘들면 앉는 거니까요. 왜 우리가 나무벤치를 제거하고 돌로 만든 걸 쓰자고 했냐면 나무가 오래 있다보니까 삭고 그래서 나무를 이용한 벤치를 이용한 운동을 하다가 오래 돼서 목재가 썩어서 핀이 빠져서 실제로 다쳐서 상당히 큰 부상을 입어서 어렵게 사는 집인데 운동하다 다쳐서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라고 해서 ‘구정에 바란다’에 떴었어요. 그런 내용이요. 그런 것을 사전하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제거한 볼라드를 활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산속에 나무재료 말고 돌을 이용하는 게 어때서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무튼 제안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심의 할 때까지 직접 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동 능허대공원에 정자 설치했지요?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5천만원 추경 세워가지고 정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문제없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정자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예산을 쓰면서 나름대로...
용운

황용운간사

얼마짜리 공사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자부분만 약 3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희가 얼마 전에 등산갈 길이 있어서 가다보니까 거기에 정자를 만드는 걸 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든 거하고 타 시도에 가서 정자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 우리는 좀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을 보면 나무와 나무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사람들이 가면 보나마나 음식물도 먹게 되고 이물질이 들어가게 될 텐데 나무와 나무틈새를 가급적이면 좁게 해야 하는데 상태를 가서 보면 상당히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밀성이 떨어지고, 벤치라면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로 봤을 때 능허대공원에 만든 건 느낌으로 보면 경량급 가벼워 보이면서 이왕이면 만들 때 능허대공원 이런 데의 문화제 특성 있는 곳에 안 보이는 화장실은 동으로까지 만들어서 예산 엄청나게 들이고, 보이는 정자는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것 같아서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요. 뒤쪽에 만들어 놓은 정자에 비해서도 상당히 비교가 되요. 거기는 정자가 3개가 있는 꼴이 되거든요. 3개를 비교해 보면 제일 부족하다 싶은 게 한 가운데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객관적 가서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다만, 거기계신 분들이 그늘막이 필요하고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늘막하고 파고라 개념으로 정자를 설치하면 대부분 그 규모면 천만원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모로 했으면 작년에 벌써 설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정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정상의 정자하고, 연못주변에 걸쳐있는 정자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는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만큼 해서 열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자 성격으로만 접근했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개하고 비교했을 때 정자의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걸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지붕도 기와...
용운

황용운간사

정자가 스타일은 똑같지요. 기와지붕으로 해 가지고 사각형이 됐든지 팔각형이 됐든지 기둥 세워 가지고 바닥을 마루로 만든 게 정자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자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자는 목재부분도 그렇고...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자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판단할 수 있게 정자 발주하는 과정서부터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적절하게 됐나 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전에 흙 나르기 운동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건자재 같은 거 철거시켰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청량산 영일정씨 묘 옆에 들어가는데 산자락 흙 담아 나르기 운동 관련해서 저희가 한 달 전에 다시 흙을 다시 마대에 담아서 정리를 하고 그 주변을 나무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인천중학교옥상에 녹화사업을 했는데 인천광역시중에 학교 옥상에 녹화사업 하는 데가 타 구도 다 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여타 구에도 옥상녹화사업을...
용운

황용운간사

한데가 있어요? 끝난 데가 있냐고요. 인천중학교처럼 녹화사업 한 곳이 있냐고요? 연수구 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동구, 남동구 쪽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확실히 맞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남동구 쪽은 구월 서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옥상에 하면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하는 녹화사업치고는 효율적인 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녹화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녹지대를 형성해 놓고 시각적인 면이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느껴져야 하는데 옥상은 일부러 올라가기 전까지는 녹화사업 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공감을 일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중학교에 옥상 녹화를 기획할 당시에는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전면개방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완료돼고 나서 전면개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개방이 안 된 이유는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공부시간 내에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연생태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볼 때는 옥화 윗부분의 열섬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녹지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면 개방되려면 여러 가지 보완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이왕이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옥상의 녹화사업을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학교 교정에 있는 교내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개방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것은 진짜 일반 학교에 다 녹화사업 끝나고 예산이 남아서 할 수 없을 때 순위로 보면 그때 쯤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옥상의 녹화사업을 해 놓고 물론 학생들이야 쓸 수 있겠지만 녹화사업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인천시의 녹지율을 높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건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 건 발상 자체가 무리수가 있었지요. 앞으로는 옥상에 한다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타당성 있는 부분이지만 시나 구 집행부의 입장은 학교 측에서 옥상녹화를 강력히 원하는 학교들이 일부 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러면 인천중학교 같은 경우 옥상을 제외한 교정에 녹화사업 할 데가 없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으로 그것도 병행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동시에 했어요 아니면 학교녹화사업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옥상녹화사업을 한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 일환으로 인천중학교는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가로화단과 옥상녹화를 병행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얼마 들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억원 이상 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천시에서 학교옥상녹화사업을 하라고 권장했던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시의 전액 재배정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녹화사업을 하라고 한 거지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옥상녹화로...
용운

황용운간사

옥상녹화로 내려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녹화사업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부속자료를 보면 학교녹화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담당자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나무 수도 세어보고, 학교 관계자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맞는 실정에 맞게끔 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는 학교 측하고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다면 학교에 필요한 나무와 위치와 이런 게 전부 됐을 텐데 그게 배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냐고 했더니 설계사가 와서 설계하고 일방적으로 나무를 식재해 놓고 준공 떨어질 때만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관계자랑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 한번 제대로 구해 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보고서는 잘못된 보고서가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작년부터 금년하반기까지 학교생태 숲 조성하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학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설계할 때 어찌 보면 여기서 발주 할 때 과업지시서 냈을 때 학교담당자 만난 사람이 누구고 관계자가 누군지 명단을 제출하게끔 하고 그 사람들한테 받은 내용을 서술해서 기술해서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관계자하고 논의했던 부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만 뭘 했습니까? 제가 학교관계자들 말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본적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설계하러 왔는지 본적도 없고 끝나고 나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심은 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2개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2개 학교를 갔는데 2개 학교에서 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부분이 계획서는 훌륭하게 잡혀있지만 계획서대로 실행이 안 된 거라고 보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계획이 있겠고 우리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의견제시한 부분을 앞으로 메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에 우리학교에서 학교생태 숲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신청서를 받고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공문을 접수해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학교장의 바뀌어서 의견이 달라질 경우에는 충분히 당초 계획을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런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지요. 학교장이 바뀌어서 최초 계획하고 바뀌었다면 그건 학교 측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런 학교관계자의 의견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잡는 거지 바뀐 거야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아마 일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들이 나온 거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학교옥상녹화사업이 인천시에서 재배정 했던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 근거 자료를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학교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홍익뷔페 앞쪽을 보면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도를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녹지대 축을 늘렸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 녹지대에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먼저 홍익뷔페 앞에 심어놓은 거 그게 지금 무슨 나무예요? 쥐똥나무하고 인도 사이에 심어놓은 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여러 종류를 심었습니다. 구간별로 남동구경계해서 연수경찰서 구간은...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요. 자료 봐서 아니까 우선 제가 질문한 그 쪽 위치만 얘기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쪽은 낙상홍 한 2천여 주 심었습니다. 낙상홍의 특징을 보면 음지에서 생육할 수 있는 수목이고, 건조에 강하고, 척박지에서 생육이 좋다는 수목입니다. 그리고 단풍과 열매가 아름답게 되어서 전문적으로 엑센트 식재를 할 수 있는 수목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낙상홍이 거기에 걸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낙상홍이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경기지방에서는 관상용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관상용으로 주로 심고 우리가 심었던 나무들을 보면 낙상홍, 박태기나무, 연산홍, 파라칸사스, 수수꽃다리 이게 전부 보면 이것이 과연 인도 변에 심는 나무로 적절한 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사진을 보면 보통 4-5m길이로 크게 되고, 열매가 열리면 우리는 인도 변에 차도하고 인도사이에 심어놓은 것들인데 저는 나무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나무를 그 위치에 심는 게 과연 옳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분지위에 만든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컸을 때의 상태를 보면 지금은 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지났을 때 성숙하게 다 컸다라고 보면 저런 걸 누가 길거리에 쥐똥나무의 개념으로 경계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담장 안쪽으로 심었었을 때와 차도와 인도사이의 그 펜스개념으로 미관도 고려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펜스개념으로 심었었을 때의 나무하고 지금 우리가 심은 나무하곤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잠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릉로 변에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식재수종을 선택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녹지조경심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심의과정에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계절별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수목들이 아교목 내지는 화관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종들은 전지나 전정을 통해서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지해서 관리하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기존에 식재한 나무들이 대개 관상용하고 쥐똥나무 같은 경우는 역할을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펜스개념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학터널하고 청릉IC에서 보면 요새 많이 심은 나무도 있지만 쥐똥나무와 늘어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를 좁히면서 녹지대를 늘린 곳에 심은 나무는 영 아니라는 거지요. 나무는 크고 있는데 쥐똥나무 수준에 맞춰서 전지를 해요. 길이가 달라요. 그러면 나무는 나무로서의 성장속도도 다르고 쥐똥나무 가운데 파묻혀 있어서 그 좋은 나무를 관상용은 말 그대로 좋은 거 아닙니까. 기능상으로 본 관상용으로 보기 좋은 나무가 쥐똥나무에 가려져있고 차도 변에서 보면 그리고 인도 쪽에서 봤을 때는 쥐똥나무가 과연 그 나무하고의 밀집도, 밀도를 봤을 때 상당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다 관상용이나 아니면 그 심은 나무의 특성상 나무가 자라서 퍼져줘야 하는데 쥐똥나무하고 같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주 관찰을 상당히 깊게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쥐똥나무 전지를 매년 1.2m수준으로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쥐똥나무 전지를 한 20㎝ 내려가지고 1m 정도하고, 그 뒤에 80㎝구간에 심은 화관목들은 쥐똥나무에 가리지 않고 보일 수 있게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래는 쥐똥나무를 다 제거하고 1.5m 구간에 나무수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멀쩡한 쥐똥나무를 캐내려다보니까 아까워서 그것을 살리면서 복층구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다만, 지금 현재 홍익뷔페 쪽을 보면 활착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수목하자포식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관리를 최대화시켜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 나무의 수종은 누가 결정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차 초안은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했는데 시에서 쥐똥나무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다보니까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수종이 좀 구간마다 틀립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수종은 우리 구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협의는 시에서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최초 제안자체를 우리가 여기에 낙상홍을 심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초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가로하단을...
용운

황용운간사

영산홍을 심는다던지 낙상홍을 심는다던지 하여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제안한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사진 갖고 오면 보여드리겠지만 고사목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흔히 말하면 음지식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수를 못 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가 우거진 그 밑에는 햇빛이 거의 안 들어가요. 전반적으로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사되는 것도 많고 나중에 다시 재이식하면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 되기 때문에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심은 만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경식재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거의 2년 내에 특별히 땅이 척박하다든지 어떤 토양에 문제가 있지 않고는 거의 2년이면 활착을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활착은 되겠지만 그러면 다 살렸다고 칩시다. 활착이 되었지만 이게 제대로 성장하겠느냐는 겁니다. 가로수를 보면 거기가 완전히 한참 햇빛을 받아야 될 곳에서 공교롭게도 위에 잎으로 가려져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고 전지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두발을 예로 들면 보기 좋게 딱 좋게 자르는 것이 전지가 아니라 숱을 쳐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숱을 쳐서 그 안에까지 햇빛이 들어가게 모든 나무를 전지 치면 겉모양을 예쁘게도 만들지만 중간 중간 가지를 쳐서 그 가지 안에까지 햇빛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전지 아닙니까? 햇빛이 그만큼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나무들을 관상용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거진 곳에 과연 이 나무들이 2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다 살려났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수종을 선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라칸사스라든지 낙상홍은 음지에서 양지모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수종선택을 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된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피라칸사스 얘기하셨는데요. 피라칸사스는 겨울에 추위를 당하면 성장이 원활하지 못하는 온대식물인 건 아시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온대식물이 도로변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 가지에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가시가 있는지는 제가 기억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가지에 가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산울타리용으로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데 만에 하나 가시가 큰 게 아니라 작은 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도 변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겁니까? 가시 있는 나무를요? 인도 변에는 가급적 가시가 없어 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지요. 왜? 사람이 다니면서 가시 같은 것을 하다못해 술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가시라도 긁히면 그거 누가 감당할 겁니까? 어떻게 인도 변에 가시 있는 원래 피라칸사스 같은 경우는 산울타리용으로 재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미용 넝쿨이라고 그러죠. 칡뿌리 같은 그 넝쿨 그 넝쿨은 사람과 임야의 경계선에 자란다는 게 바로 넝쿨이랍니다. 넝쿨이 그렇듯이 피라칸사스 같은 경우는 산울타리용으로 원래가 재배하는 순수한 의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도 변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차도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시 있는 것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피라칸사스는 경계를 정한다든지 울타리를 할 때 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가로수 밑에서 음지에서 자라고 그나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낼 수 있는 수종이 피라칸사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했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가지에 가시에 있는 것도 연구해 봐야 하는 데 가지에 가시가 있는 게 인도 변에 있는 게 적절치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장미넝쿨 같은 것도 아파트나 이런 담장,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 다니지 못하게 하지만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게 해 주지만 울타리용으로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장미란 게 그래서 담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사람이 많이 쉽게 가는 곳인데 거기에는 우리 같은 성인도 있지만 애들이 학교에서 끝나서 가다보면 정상적으로 안가요. 애들은 장난치면서 걷는 게 애들이에요. 그러면 나무 가지 쪽에 갈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다가 가시가 있는 나무를 인도 변에 심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좋으신 말씀이고 다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피라칸사스를 전면적으로 가로변에 다 심은 개념은 아니고...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종으로서 과연 적절 하냐, 안 적절하냐를 논의해 보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심고 조금 심고가 아니라 울타리용으로 가시가 있는 나무는 사실은 좀 배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가 내는 거고 과장님께서 아니 가시가 있어도 애들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어서 심었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거기서 적절치 않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우리가 이 일은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지에서 잘 자라는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미처 보질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면서 수정하고 시정해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전 구간에서 그래도 사람통행이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식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식재구간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진제시) 이렇게 성장이 되었을 때는 작은 나무들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관상용으로 심은 나무들이 성장이 되고 발육됐었을 때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작은 나무는 사실 아니고 보통 4-5m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그리고 분재용, 관상용 이런 나무들이 보니까 다 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인도 변에 제일 무난한 게 쥐똥나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값도 비싸고 가시가 있고 분재용 같은 경우는 계속 손질을 해 줘야 이 나무가 그 나무에 걸맞게 예쁘게 자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 전기톱으로 전부 날려버리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쥐똥나무 다 잘라버리고 그 뒤에 그 좋은 거 피라칸사스 지나가다보니까 나무가 달랑달랑 막 잘려가지고 난 살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져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자라요?” 그랬더니 “쥐똥나무하고 같이 잘라야 되죠” “나무수종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다면 여기서 그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같이 잘라요?” 그랬더니 “지시라서 그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 나무는 똑바로 그 나무답게 자라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왜 쥐똥나무처럼 획일적으로 자르냐고요, 그럼 쥐똥나무를 치워버렸어야지요. 쥐똥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지는데. 그걸 보면서 여기 식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여름에 보니까 빛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거기 나무들을 다 심어 놨더라고요. 저것도 성장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가지치기를 획일적으로 잘라버리고 보니까, 고사도 많이 했지만 활착 후 성장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심은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시가 있는 나무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가지에 가시 있는 나무는 그거는 인도에 심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울타리용을 더구나 산울타리용을 심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외 나무들이 4-5m까지 올라가는 나무니까 지금이라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왜 나중을 감안하면 너무 밑둥이 높으면 그나마 다 안 클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씨문중 앞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정씨문중 부근에 단독적으로 공원구역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대안으로 청은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할 때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은어린이공원이면 진짜 별 차이가 없네요.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중요한 건 옥련동 사시는 분들은 정씨문중까지 와서 거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가시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그걸 못 보고 있다면 바로 정씨문중 쪽이 아니라 그 안쪽에 들어가서라도 최소한 용변을 급히 보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누가 봐도 웃을 수 있게끔 해우소라고 하면 다 우리가 웃잖아요. 해우소 뜻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에 걸맞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해우소가 어디니라고 유도할 수 있게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아줌마들 상추나 이런 거 갖다 놓고 파는 게 있어요. 그 정도 위치에 놓으면 처음 오는 사람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한 곳에 요소요소에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근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몇 미터 거리에 있다는 표시를 만들어 놓았는데 유머러스하게 친근감 있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제안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량산을 가면 애완견을 끈 없이 데리고 와서 굉장히 놀래거든요. 어린학생들도 많은데 어떻게 좀 안 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올 경우에는 비닐주머니라든지 배설할 때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오게끔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례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과태료는 매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뭐든지 집행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예고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달에 한번이 됐던지 불특정시간에 실제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언쟁이 있을지언정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연수구에는 행정력이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과태료를 매기려고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붙여놔요. 공원에 들어올 때는 애완견을 끈으로 묶어야 하고 안 묶을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렇게 만해도 그 다음 행위를 안 하거든요. 한번 정도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진짜 공권력은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한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 여기 연수신문기자님도 와계시는데 사전에 홍보하고 예고를 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강력하게 집행의지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과태료 받아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해 줄 겁니다. 애들이 많이 놀라요. 아무리 애완견이라고 해도 개는 개잖아요. 천방지축 뛰어다니면 애들이 가다가 놀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한번 관심을 갖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언제 한다고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무등산 쪽을 갔었는데 우린 약수터 물이 전부 식용이 가능합니까? 물이 적을 때는 식용으로 부적합판정이 떨어지고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거나 하면 적합으로 판정이 떨어지는 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비가 오고 우기 시에 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 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갈수기조차도 계속 식용적합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이것도 제안을 해 볼게요. 수원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 데가 있다면 또 그곳이 갈수기에 한해서 부적합판정으로 떨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갈수기나 적합, 부적합을 잘 안보고 무의식적으로 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에 갈수기 때도 식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행정이거든요. 그러면 광촉매유수살균장치를 무등산에 가서보니까 부적합판정이 나오지 않게 거기는 1년 365일 계속 먹을 수 있게 정화장치를 달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갈수기에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보는 거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런 효율성이 있다면 그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분기별로 시험감독기관에 보내서 갱신해서 적합, 부적합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항상 적합, 부적합판정이 달라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갈수기 물이 적을 때 물에 수원이 적다보면 부적합으로 나온 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을 때는 수량이 풍부하니까 수원에 비해서 물이 풍부하다보니까 식용적합으로 떨어지는데 저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1년 12달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정수기를 달아놓으면 가능한지 그것을 연구해 보셔가지고 청량산의 한 군데이건 두 군데이건 식용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약수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연수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능허대공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연못에 있는 물이 좋다고 해서 제가 가서 봤더니 물이 안 좋아요. 연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낙엽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여일 전에 요. 낙엽을 건져내는 과정에서 낙엽에 오물이 묻었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물을 흐린 거 같은데 그 이후에 바로 필터링을 하는 여과지를 예를 들어서 보름에 한번씩 갈던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지금 갈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1m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연못이 안정화된 지역을 보면 가시거리가 평균 60-70㎝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능허대공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상회해서 1m정도 가시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원만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가시거리 1m라는 게, 왜냐면 저도 시력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1m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 보면 노란호수가 보입니다. 그게 깊이가 평균 1.2m이상 내려가 있는 호수인데 그게 보이면 1m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용 연꽃이나 그때 그거는 연구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자설치를 하면서 설계에 포함해서 항아리 식으로 된 연꽃화분을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다보니까 항아리 8개를 지금 보관해 놓고 내년 봄에 안정화시켜서 연못에 심을 작정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불사 있는 데에 남성용 운동할 수 있는 것 보강이 됐나요? 청룡공원 쪽에 전부 다 여성위주로 아니면 혼성위주로 하더라도 역기내지는 평행봉이라든지 남성용이 너무 적다고 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후로 보강이 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보강을 했습니다. 2-3개 보안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송도석산 개집 나가고 철거가 됐잖아요. 그게 옥련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앞으로 공원으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갖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철거를 다해 놨기 때문에 공원차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공사하다가 멈춘 부분이 추가로 2020계획에 의해서 옥련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공원관리차원에서 계획이 잡혀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앞으로 공원으로 개발될 지역이니까 안내판을 붙여가지고 무단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거나 무단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안내판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붙여놨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록으로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따지지 않고 의회에서 하신 약속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허대공원에 보면 우리 새소리나 클래식음악을 나오게 한다고 스피커를 설치해 놨는데 스피커가 아파트 쪽에 너무 붙어있어 가지고 가동 안 하고 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능은 살아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살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스피커를 옮기든가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직도 전혀 능허대공원 준공이후 처음에 잠시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안 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처음에는 타이머장치를 조정해서 가동을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봄에 다시 스피커 방향을 보고 해서 좋은 음악을 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파트 쪽에 있는 것은 떼거나 옮겨서라도 그러면 주민들 민원도 줄 것이고 공원에오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선학동 산37번지 자연어린이집 뒤에 잣나무, 소나무 칡넝쿨 넘어온 거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제거해 주셨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즉시 제거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이것을 보시고 나서 칡넝쿨 제거 하거나 그 후로 이 지역이 아닌 지금 우리 가다보면 가시거리, 눈에 확 띄는 곳에 넝쿨들이 많이 덮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제거 안 하실 건가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보호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중앙에서도 칡넝쿨 제거하게끔 예산도 배정해 주고 있는 것 같던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국비를 보조할 때 산림보호강화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넝쿨제거사업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판단을 해서 급한 부분은 빼 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내년에는 어떤 기회가 되면 칡넝쿨에 대해서 계획과 어떻게 했다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이것으로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내일 오전까지 문학산 하고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한 거 2006-2008년까지 나눠가지고 예산투입현황 일자별로 사업내용, 금액, 운동기구설치현황, 운동기구내역 문학산과 청량산으로 나눠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뽑아보니까 문학산 1억 등산로 정비에 청량산이 2억, 08년도 문학산이 6천 백만원, 청량산이 8천만원 맞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문학산과 청량산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갑자기 물어보셔서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문학산이 크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문학산 210만㎡, 청량산이 88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이창환위원

이중에서 문학산이 우리 연수구의 경계에 있는 게 몇 %정도 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연수구부분이고 전체적인 면적은...

이창환위원

연수구의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사실 문학산 청량산 찾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면 문학산과 청량산을 가보신 분 들이 문학산은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물론 그 자체도 좋지만 지금 숲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경사져가지고 사실 비가 조금와도 심지어 팔이 골절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면적이 거의 2.5배정도 되는데 예산이 07년도만 봐도 1억과 2억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개선할 의사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시에서 **시 됐을 때도 시에다 좀 건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미사일기지 근방의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2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했고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시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할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차적으로 받은 1억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전 구간을 정비하는 것 보다는 일정구간을 잘라서 quality에 맞게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입니다.

이창환위원

전액 시비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문학산하고 청량산의 운동기구가 설치된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학산의 경우는 청학사 쪽으로 들어가면 신선약수터 부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한 부분하고 같이 해서 사격장 뒤쪽으로 올라가면 오봉산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 길마산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길마산하고 법주사 중간능선에 운동기구가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는 언제 설치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설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청학사 쪽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청학사 쪽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 이후에 몇 개 보강을 해서 설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량산은 몇 군데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호불사 입구 쪽에 가다보면 청룡공원 쪽에 등산로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고, 병풍바위 쪽에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쪽으로 올라가다보면 7-8부 능선 쪽으로 기존의 운동기구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기존의 동호회들이 헬스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쪽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영인정씨 묘 옆에 4개정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지역주민의 다수의 여론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청량산하고 문학산이 등산로도 그렇고 운동기구도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거지요. 물론 똑같은 연수구 주민끼리 청량산, 문학산을 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청량산이든 문학산이든 상당히 소중한 산이에요. 그런데 문학산이든 청량산이든 거의 큰 산의 개념보다는 운동하기 딱 좋은 산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학산과 청량산을 번갈아가시면서 등산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중에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요. 이것은 어떤 옥련동, 동춘동, 선학동, 연수동의 개념이 아니고 한 산만 타면 지겨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청량산하고 문학산은 등산의 개념보다는 트레킹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제대로 있고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으면 그만큼 연수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보수나 재배치, 신규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구쪽은 문학산을 상당히 아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아직까지 문학산에 대한 개념이 남구보다 덜 한거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드리고 저희가 그쪽에 장미원지구가 조성 완료되면 문학산 남구 쪽하고 연수구 쪽하고 형평이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등산로 주변의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남구 쪽에는 얼마나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수구 쪽에도 청량산하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게 저희가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등산로에 폐타이어 사용한 거 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면 수거했습니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이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실수 식재 사업 있지요? 우리가 2007년도 1억, 2008년도 5천만원 우리가 순수하게 유실수사업을 해서 1억 5천만원 투입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1억 5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책자를 보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유실수사업을 해서 예산 1억 배정한건 총 589주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는 286주, 그런데 938쪽을 보시면 유실수심기관련기타실적해서 2007년도 1,371주가 있어요. 우리가 1억을 투자해도 589주인데 1,371주이면 이것도 거의 2.몇 배가 되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식목행사에는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식목행사는 저희들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우리 자체 예산을 2007년도는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R6짜리 50주를 식재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공원화사업은 얼마 투자가 된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사업은 2007년도에 1,700만원을 집행했는데 감나무 R6짜리 15주를 심고, R10짜리 23주를 심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일 밑에 나무 나눠주기 기타 주차장이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게 기타로 집어넣었는데요. 감나무 외 매실, 사과, 살구, 자두, 모과, 앵두를 통틀어서 쓰다보니까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무 나눠주기도 우리가 예산비 정한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나무 나눠주기는 저희가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묘목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감나무은 R3짜리는 558주, 매실은 448주 그렇게 해서 자두 17주, 기타 앵두 등 10주 해서 1090주를 확보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는 예산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무 나눠주기 천만원, 이것 따로 천만원이에요? 이거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유실수심기의 1억하고 지금 5,700하고 1억 5,700만원이 되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도는 얼마나 된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2008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실수식재로 5천만원을 소요했고, 식목일행사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감나무 R6짜리 50주하고, 모과나무 R6짜리 20주하고 해서 70주를 식재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약 2,500만원을 확보해서 1,339주를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머지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박문초등학교 생태 숲 조성할 때 저희가 R10짜리를 2주를 식재했고, 걷고 싶은 거리해서 R10짜리 24주를 식재했고,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해서 R10짜리를 71주 그래서 총 R6주내지 10주짜리를 494주를 심었고 예산은 1억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쉼터는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쉼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쉼터 ** 청량어린이공원조성사업해서 쉼터가 24주, 청량어린이공원이 17주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494주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타 쪽으로 1억 5,500만원이 투입됐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07년 보다 실질적으로 투입은 많이 됐네요? 2억 500만원이 투입됐는데 2007년도에는 정식으로는 유실수 심기에 1억이 투자됐지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8년도는 약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1억 천만원은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구에서 직접 유실수 식재공사라든지 식목일행사라든지 학교생태 숲, 걷고 싶은 거리, 시가지방음벽, 쉼터조성, 청량어린이공원조성공사 일부 예산을 전부 합해서 1억 천으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 예산으로 494주를 심었습니다. 적어도 R6짜리이상...

이창환위원

과장님, 유실수 심은 장소가 주로 어디 어디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나대지나 공공 공지 쪽에 심었는데요. 이마트 전면녹지 공공 공지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비류길에 시설녹지 사면에 일부 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 메인무대 앞쪽에 심고, 시가지방음벽은 하나로길 쪽에 심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면 일반 주민들도 참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에 배분을 해 주면 동에서 신청한 일반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창환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연 2회 시비를 하고 3-4월, 10-11월 시비를 하고 연중 병해충 방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대정비공사하고 포함을 해서... 그리고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자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식재는 우리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 같은 건 업체에서 하지만 나무 나눠주기 행사나 청량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재를 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묘목자체 사후관리는 동에서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갈수기에 물주기를 한다던지 동에서 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비료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유휴지 유실수식재라든지 식목일행사 쪽은 아무래도 업체 쪽에서 나무가 크다보니까 가식을 가면 식목일행사도 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나서 활착기간 2년여 동안은 업체하고 하자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묘목 같은 것은 하자포식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묘목은 하자보수개념으로 안한 겁니다. 활착이 안 되고 고사되면 그걸로 끝난 걸로 봐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다수의 분들이 유실수를 심는다고 하면 애당초 저희가 준 예산만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억, 2008년도에 5천만원,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나무 나눠주기, 학교생태 숲 이런 유실수가 많은지 진짜 몰랐고 이런 부분들이 숨어있는 예산이 많은지 몰랐고, 두 번째는 관리가 예를 들어서 R10정도 되는 경우에는 관리가 되겠지만 묘목이나 R3이나 이런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너무 많은 장소에 분포가 되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많은 장소에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파악 못 하고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실수식재가 어떤 성공을 거두려면 구 전체 산발적으로 식재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유실수를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나루 길 같은 경우에는 섹터를 잡아서 양쪽으로 가로수로 감나무를 식재했고, 이마트 전면녹지는 감나무 단지를 만들어서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면 관리상의 묘도 살릴 수 있고 그쪽 부분이 감나무 단지가 돼서 특색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 숨은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4개년동안에 유실수식재사업 예산투입한 건 2억 5천만원입니다. 첫해에 1억 나머지 5천씩해서 2억 5천인데 나머지 식목일행사라든지 박문초, 걷고 싶은 거리 시가지는 주제에 맞게 그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연수구에서 유휴지 유실수 특색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예산에서 조금씩 할애해서 심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셨네요. 제 이야기가 벚 길도 사실은 이게 산포되어 있는 것보다도 밀집되어 있어야지 벚꽃길이 형성되는 거고 유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실수가 다른 나무들하고 섞여 있으면 사실 유실수 거리라고 할 수도 없고 유실수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의도를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던 5천만원이 됐던 묘목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가 많이 따르고 생존율도 낮다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산포된 게 아니고 군락 비슷하게 이루어져서 한 거리를 조성하고 난 뒤에 이것을 주민들이 보고 정말 좋다 유실수를 심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R6이상은 심어놓고 30그루든 20그루든 심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연수구의 시책들이 참 좋구나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 될 거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건의를 해 보셨나요? 간부회의시간이나 예산을 통과하고 집행을 할 때에?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단 군락 비슷하게 이루어야지 유실수가 있는 거리구나 유실수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건데 이렇게 산포 적으로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것 좀 감안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칭찬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과장님들보다도 업무연찬을 많이 한거 같아요. 답변도 잘하시고 다시 말해서 평소 업무예요. 이렇게 잘 알아야 해요. 다른 과장님들은 답변을 잘 못해요. 그 반면에 제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관심 갖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2쪽, 송도동 이 내용 답변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달라요. 내용이 틀린데 비고란에는 똑같이 써 놨어요.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가로수 선정 시에 국제도시에 걸맞도록 건의하신 거고, 밑에는 성지아파트어린이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가로수로 해 놨잖아요.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의 티라는 차원에서 확인을 시킨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유실수 말이 나왔는데 유실수가 지금 감나무하고 여러 가지 뭐가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감나무, 매화나무, 사과, 앵두, 모과를 심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때까지 고사목이 얼마나 나왔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자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식재된 유실수는 금년 하반기에 조사를 했는데 일부 고사목으로 조사된 부분은 보식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제 기억으로 30여주이상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와 유사한 고사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다시 포식을 하는 개념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맨 처음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유실수를 다 심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죽었다면 하자기간 2년 안에 심어서 또 해 놨어요. 그러면 하자기간이 내년도 5월까지입니까? 유실수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식재하고 준공 되고 난 시점에서 2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청장님이 하신지 한 2년 됐잖아요. 그 죽은 나무들이 하자기간에 다 들어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죽은 나무 그 이후에 나중에 죽은 나무에 대해서 생육이 안 된 건 몇 주가 죽었다는 게 판단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야 정확하게 돈을 들여서 했다, 안했다 죽었다, 안 죽었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가로수 중간 중간에 심어져 있는데 거리 몇 m 간격으로 심어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평균 버듭나무 8m간격으로...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유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유실수요? 유실수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가로길 같은 경우는 8m 간격으로 심었고요. 그 다음 여기 유실수 단지는 평균 반경 4m 정도로 심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 유실수거리를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m 까지 설치 돼 있는가 띄엄띄엄 있으면 거리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4m 같은 간격으로 감나무 같은 것이 심어져있다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단지 평균 4m정도로 되어 있고요. 한나로길이나 청릉로 일부는 8m 간격으로 심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8m도 좋아요, 그러면 그런 거리가 몇 군데인가요?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무슨 거리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지...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유실수 거리만주세요. 옥련중학교 쪽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 협의를 해 보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조*하고 이런 거리를 하면 협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하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거 플러스 도시경관과 플러스해서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가능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산집행은 기술적인 측면을 요하는데요. 그것을 그 부서별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 구간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면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했는데 교통과에서 도로에 자전거거리까지 포함을 시키는 건데 그것은 경찰서나 여러 가지 시의 협의가 돼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반영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청룡공원에 운동기구를 지난번 이야기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완을 내년 초에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청룡공원 쪽에 추가로 설치할 부분의 여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큰 돈은 안 드니까 주민들도 원해요. 그 다음에 화장실안에 칸막이를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현장에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왜 거기 하나만 달랑 했어요? 다른 데도 똑같이 해야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설계를 할 때 보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할 때 맨 앞에 있는 걸 보면 중간에 다시 설계를 할 때 중간에 옮기고 맨 바깥에 있는 것은 더 높이해서 얼굴까지 잘 안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설계할 때 반영을 시켜서 주민이 이야기하는 걸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룡공원에 운동기구하고 먼지 털이 하고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기계가 너무 약해서 안 되니까 한대를 더 산다던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가 신발털이도 해서 이왕이면 다른 곳도 해 놨다니까 벤치마킹을 하면 좋으니까 보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박물관 올라가는 계단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것도 주민들이 좀더 연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반면에 뭐 이런 걸 했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 통상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제일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나이가 많다든지 어린이라든지 다 올라오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제일 공부 못 하는 수준을 될 수 있는 대로 맞춰야 되거든요. 힘들지만 그래도 하면서 잘하는 사람위에 올라가야지 맨 공부 잘 하는 사람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면 그냥 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초점으로 맞춰서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도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반면에 정씨문중 쪽도 이런 기구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 전체 가로수가 이제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워낙 높아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기계를 더 많이 올라가는 거로 쓰던지 아니면 위에 무엇을 설치를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든 전체가 다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구정질의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능허대공원도 보면 높거든요. 그것을 강구하라고 하라는 데도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시행이 안 된다고요. 금번에도 내가 나무 약치는 걸 보니까 절반밖에 안하더라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과장님 전에 과장님께서는 ‘수관주사를 하면 약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확인은 솔직히 안했습니다마는 어때요? 나무에 약을 쳤어도 안 죽잖아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정도로 된다니까. 그런 것은 정말 안 그러면 약 성분을 바꿔본다던지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업자한테 맡기고 놔두니까 그냥 자기들이 했다고 하고 돈 받아 가면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지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활착이 돼서 약을 치면 번져가지고 약값만 들고 힘이 더 들어 그러니까 초기에 진압을 하라는 거지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조금만 관리하고 순찰을 하면서 그때 전체를 다니면서 약을 치면 확 줄어들어요. 그것이 잘 안 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능허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능허대공원을 아까 노란 거 보이는 걸로 수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은 나중에 또 자생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괜찮지만 원래 있는 대로 하던 수도로 설치를 해서 비상시에 1년에 1-2번 정도 그것만 개선하면 깨끗해져요. 저는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약만 넣으면 돈만 더 들어갑니다. 진짜 필히 하십시오. 설치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능허대 지난번에 접근성이 좋게 올라가는 다리를 구상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울진에 덕구 온천을 한번 갔어요. 거긴 계곡이 아주 깊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중간 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호주 하버브리지 같은 경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다리, 시드니 호주 이런 식으로 축소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특색 있게 해서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산 없다는 소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비비가 130억이 넘는데 예산 없다는 소리는 하면 안대요. 그러면 반영이 안됐다는 건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우리 어느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지요.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도 다시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연꽃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에 심어도 안 죽어요. 기술자한테 물어봐요. 심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나름대로 한번...
동복

박동복위원장

심어놓으면 나중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용담공원 잔디구장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받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시 종합감사에서 받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받았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시정 받아서 하고 있는 건지, 감사를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감사 전말 보고할 때까지 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감사를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이창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 계약서 작성해서 한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계약을 우리가 생활체육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관활 법률 인천광역시 공원및녹지조례에 부합되지 아니함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축구장 사용료는 직접 수납을 금지하고 반드시 연수구청장님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시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함께 엄정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받으면 즉시 해야지요. 결과 보고 안 합니까? 해 놓고 시정보고에서 보고 안 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전말 보고 해야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시정했다고 보고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지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원녹지과 지적사항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사안자체를 개선해야 되지 않냐 지적한 사항이고 연수구에서는 판단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물론 있지요. 그런데 지적을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면 2개 업체가 위탁을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그냥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 버렸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공익성에 비춰볼 때 부득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최소한으로 2개 업체로 해야 된다는 거지.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계약하는 방법은 경쟁 입찰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규정방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관리 *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라고 해놨어,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위탁 방법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녹지조례 제5조 관리위탁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법에 나와 있는걸 보신 거고요. 지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지방공기업 및 **9조76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 공원운동시설 사용요금을 매월 확인하고 입장권 또는 사용증표로 사전 검*하여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도 여기서 만들었지만 그것도 하라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만약에 문화체육과라면 확인을 해 보든지 나도 확인해 보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