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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26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2008-12-02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에 앞서 옥련동재래시장 노상공영주차장 이숙자 참고인이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께 위원장으로써 위원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 구청장으로부터 옥련동 공영주차장관리를 위탁받으신 분 맞습니까?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법규상으로 표현하면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로 법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유료주차장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지금 관리를 맡으신 곳이기도 하는데, 최초로 만들어 지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비록 우리가 처음 하는 유료주차장이지만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아니면 위탁받을 때 어떤 특별한 당부 말씀내지는 아니면 교육내지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우선 위탁관리를 맺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거고, 어떤 법적 지휘가 있으며 그런 것을 교육받으신 게 있습니까?
그러세요? 지금 현재 경차 같은 것은 경감을 해 주고 있죠?
그러면 옥련동에는 화물승합차간 전용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요금 받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요금 받고 있습니까?
얼마 전부터 받게 된 계기는 뭡니까? 구청에서 받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법적 근거를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게 된 게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주차장법 몇 조 몇 항의 근거나 아니면 연수구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그 근거로 해서 주차장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는 없는 거지요?
표지판 제작은 누가 했습니까?
그럼 표지판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돈을 징수하실 수 있다는 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주차구간에는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화물을 승하차하는 차 이외에는 주차 못 하는 건 아시지요?
그 주차하는 차들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간이 있죠? 장애인 주차구간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사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연수구청에서 우리가 수탁자한테 계약을 맺을 때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만 가지고 아마 임대차(관리수탁)를 맺었을 텐데 장애인이 많으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손실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일단 장애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못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럼 그걸 구청에 알아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지금 여사님께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구청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사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미처 구청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듣고자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자리가 감사장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좋은 제도나 미흡한 부분을 서로 찾고자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주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갖고는 계십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로 여사님만 현장에서 관리수탁을 받아서 징수를 할 수 있지만 도주하는 차량을 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대신 징수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버리지 마시고 받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차공간과 공간사이에 아파트 건물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서 거기는 주차공간을 만들지 못한 상태인데, 거기 요새도 차들 많이 대죠?
지금 노란 선은 아직 안 그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공간 주차 라인 쪽에 박스와 박스사이에 들어가는...
지금도 차를 대지요?
그러면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이거는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 볼게요. 노란선 만들어 놨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노란 선은 그지 못 하고요. 도로교통법의 주정차단속 해당지역으로 해서 단속지시를 내려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일반사람들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노란선이 있으면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라고 해서 일단 예고나 계고차원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아무 선이 없는 상태에서 딱지를 떼어가면 그 또한 민원이 발생될 텐데 도색하는 거 크게 힘들지 않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도색해 달라고 구정질문 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나 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노란 선을 긋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봐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간 문제는 차량이 소통하게는 되는데 얌체처럼 대는 차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가차 없이 단속하라고 그렇게 업무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미처 어쩌다 대고 또 단속에 안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단속원에게 적발되면 단속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현 팀장님 11월 들어서 주차장 라인 쪽 앞뒤로 해 가지고 주차단속 실적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 쪽을 보면 처음부터 노란 선을 만들어서 차를 못 대게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얌체들처럼 차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루 종일 관리하시면 느낄 텐데 어떻게 우리 단속은 어때요? 그런 차들을 집중적으로 잡아줘야 정당하게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는 거거든요. 보시기에 어떤 것 같으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단속차량이 나와요?
그런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중단속이라고 설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하루에 1-2번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직접 따져보겠고요. 해 보시니까 어때요?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 칸에 노점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여사님께서 돈을 주고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그런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상태에서 임차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돈은 받고 조건은 안 되는 상태에서 넘겨줬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겠네요?
우리가 조그만 점포를 하나 임차를 해도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상수도, 전기, 하수도 이런 게 완비가 된 상태에서 점포를 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공간을 임차했을 때 관리를 위탁받았을 때 최소한의 그 공간을 확보시켜서 넘겨줘야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큰 문제는 주차공간이 띄엄띄엄 있어서 관리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미처 계산하지 않고 가는 차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노점상이 점거해서 장사하는 바람에 그 공간은 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 되어 버리고, 생각지도 않은 장애인 차량들로 인해서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결정적으로 앞뒤에 얌체족들을 단속할 수 있는 차가 하루에 1-2번뿐이 단속을 안 한다는 이런 여건의 열악함도 있고 최악의 상태에서 하시고 계시네요. 아무리 처음 하는 거지만 좀 한편으로는 이 일을 잘 몰라서 처음에 맡았다 치더라도 야속한 마음도 많이 들겠네요.
하여간 그 야속한 마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사님, 이 자리에서 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거는 관리를 맡은 분이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겠지요. 공권력이나 관에서 그런 건 해 줘야 영이 스는 거고 관리수탁자라하면 공간에 한해서만 활용하면서 주변여건이 안 맞으면 구청에 요구하고 구청에서 정비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 신경을 쓰겠지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점포주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다른 건 없으십니까?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부탁하세요.
여사님이 관리하는 주차장 건너편 아파트 쪽 주차단속은 어때요?
그게 이제 단속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딱지를 많이 떼게 되면 차는 안댈 텐데 왜냐면 여사님 안 계실 때 교통과하고 제가 직접 확인할 부분인데 하여간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사님이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공간을 불법주정차공간을 없애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공간을 확대해 주는 게 유료주차장이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봐줘야 하는데 지금 단속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강화해서 공영주차장 만든 취지에 걸맞게 교통행정과에서 협조해 줄 겁니다.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됐는데 차이가 있다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회전을 빨리시키고자 했던 거고 그전에부터 원래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해 왔었어요. 지금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요금을 받으면서 빨리 순환시켜서 다른 차들도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게끔 유료주차장화한 것뿐이지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취지도 조합에서 30분간은 무료로 조합원이 도장 찍은 건 정산을 차를 대는 사람은 무료로 대고 그 정산은 조합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랬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조합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다는 것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찾을 겁니다. 유료주차장을 한지 한달밖에 안됐잖아요. 지금 고통스럽고 불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제도든지 만들어 놓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루빨리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끌어가는 걸로 신경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사님께서 불편하신 부분을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다른 이야기 없으시지요?
잘 들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들었다시피 서론은 빼고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사실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1-2번 정도만 단속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닐 거고 저희가 재래시장 노상주차장 생기고 나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오다가 최근에 황 위원님이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하루에 3-4회 정도 인력단속 겸 CCTV는 가장 심할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증인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미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정착될 때까지 그 지역은 특별히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서 배 이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물론 바쁘신 팀도 많고 업무도 많은 상황에서 현장에 다니기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단속차량에 동승을 하고 다녀봤는데 CCTV 단속 상황실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요즘 계속 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시면 소감이 어때요? 옥련동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CCTV 단속이라는 게 다른 CCTV 단속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사실 옥련재래시장 쪽은 CCTV 단속 즉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다른데 같이 5분 경과시간이 있다보니까 운전자들이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다시 내부계획을 바꿔서 그 지역은 정착될 때 까지 운전자 유무에 상관없이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진짜 다녀오셨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모르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유심히 보신 것 같은데, 화물차 부분은 못 느끼셨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화물차도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화물차 부분은 5분이 경과해도 가급적이면 안 떼더라고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이 삼성하고 우성아파트사이길 왼쪽담장에 장사는 조합에만 얘기해도 금방 퍼지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차량은 그건 융통성이에요. 왜 딱지를 안 뗐냐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주차위반 선에 딱지 뗄 수도 있지만 안 떼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좌측에 있는 건 납품차량이라고 규정을 만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따지면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 체증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우성과 삼성 사이에 우성아파트 담장 쪽으로 납품하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겠다고 유도를 해 주고 도로변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 없어질 거라고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성냉동인가 항상 그 차가 항상 서 있어요. 하루는 제가 출근하다말고 차 빼라고 하니까 못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CCTV 바로 밑이라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112 불렀죠. 112부르고 그리고 주인한테도 납품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말을 해도 안 듣겠지만 당신은 납품을 받는 사람이니까 당신 말은 들을 거 아니냐 앞으로 한번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 줄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만큼 변화가 되고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부터가 CCTV 단속 상황실에 들어가서 유심히 봤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 CCTV로 찍는 차량을 연수구도 소유하고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동승했을 때 느낀 건 그 차량이 오면 가라고 할 때까지 ***를 뺀단 말입니다. 그냥 단속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계도 홍보해서 차를 보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중단속구간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 있는 차량은 가차 없이 뗀다는 공간이 생긴다면 안 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차가 오면 그때 빼고 한바퀴 돌고 와서 또 세워요. 그런데 운전자와 상관없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쪽구간은 일명 마의 구간 세워놓으면 무조건 딱지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하루빨리 정착이 되는 거라고요. 앞에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은행 쪽에 4대를 한다면 융통성에 맞춰서 먼저 선불제로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탁자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여건이 빨리 정착이 돼야 해요. 우리 연수구에 옥련동 민원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새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다 민원 없어졌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거의 없어졌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옛날에는 운동장 밑을 파 달라 재래시장에서 허구한 날 아우성쳤는데 이거 만들어 놓은 날부터 불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에 주차장 얘기는 다 없어진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분하고 논의를 해서 불편한 부분이나 애로사항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정착되게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도 특히 더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차박스를 만들 때 크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T자형으로 주차박스를 만드는 건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고 물론 하라, 마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박스 크기는 있어도 형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제시) 보면 필요한 부분 세로 식으로 만든 형태이고 이건 가로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가 옥련동 주차장에 만들 수 있었던 형태이고 차가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 같은 T자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차크기에 법규는 있어도 주차장의 형태는 없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페인트 절감도 되고 도로 어째 됐건 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은 거고, 페인트가 많이 칠해져있다는 것은 쉽게 페인트가 벗겨서 다시 재 도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필요부분 포인트 부분만 도색을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돼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게 1년 된 거 같은데, 왜 연수구에서는 약속한 걸 그냥 공약으로 끝내고 맙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행정차원에서 먼저 해 볼 수도 있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이런 제도가 안 된다면 우리 연수구에서 제안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지 건교부에 건의해서 만드는 것도 해 보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는 바뀐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연수구에서 출발해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 있지요? 옥련동을 경유해서 학익동으로 가는 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버스 운행중단 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건 제가...
용운

황용운간사

모르시죠? 그럼 과장님은 아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버스행정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항중단 된지는 아십니까?
팀장님, 우리가 행정처분을 연수구에서 하기에 앞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버스운행이 중단된 것을 모르시죠?
정확하게 9000번 버스가 연수구에서 출발해서 옥련동, 학익동을 경유해서 강남을 가는데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임의대로 운행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11월 10일부터 운행을 해서 지금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우리 연수구에 위임을 받았다 치더라도 연수구에 있는 버스가 자기들 멋대로 운행을 중단해서 황당무계하게 서 있던 사람들 그 연수구 주민들 얼마나 어처구니없었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이 이 중요한 사항을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버스가 임의대로 자기네 영업구조가 됐건 뭐건 간에 주민한테 홍보도 안하고 더구나 구청에 통보도 안하고 임의대로 버스 타는 사람들은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타서 그런지 몰라도 임의대로 운행중단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더 황당한 건 그 버스가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한 사람도 문제지만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인터넷에 뜨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스가 하루 아침사이에 없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냐고요. 근 20일 이상을 골탕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됐는지도 모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연수구에서 옥련동에서 강남 가는 버스가 연수구 사람이 강남가려면 2시간 걸립니다. 9000번 타면 한 시간이면 가요. 그 이유인즉슨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잘 산다는 연수구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 사이에 없어졌는데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처분을 매기고 있다는데 행정처분을 매기고 있으면 이건 중죄예요. 뭘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선자체가 통채로 없어졌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나마나 국장님, 과장님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뭐라고 변명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일단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단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미리 홍보라든가 그런 것 없이 무단 중단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도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뭐 할말이...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서 이하동문하지 말고 소감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과장님으로서 진지하게 사과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의회에서 문제제기 됐다는 것은 정말 할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특히 연수구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벌백계가 뭔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못되게 하면 어떻게 당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임의대로 버스노선 자체를 없앤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만천하에 공포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적용되는 한 최대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다못해 9000번 버스에다 ‘연수구민 죄송합니다’ 라고 플랜카드라도 걸고 다니게 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도의적이고 양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거나 그 회사에서는 연수구민에게 플랜카드라고 걸고라도 사과를 해야 해요. 그래야 타 회사도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진짜 행정처분이 아니라 연수구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도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크다는 거 아시지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9000번 행정처분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한 못된 짓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한번 연수구민을 대신해서 약 오르고 괘씸하고 황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팀장님이 앞장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수도서관 있는데 영남아파트 있는 곳, 우리 의회에서 저도 몇 번 이야기하고 동료위원들도 주정차 1면을 황색 선을 지워서 차를 댈 수 있게 해제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8년 6월경에 주정차 지정해제된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딱지도 떼고 고통도 많이 주다가 2008년 6월경에 해제가 됐는데 참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제할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란 선을 긋기 위해서 경찰서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절차만 따지고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수도서관은 악명 높게 그동안 딱지떼고 했다고 해서 나는 거기를 왜 떼나 했더니 양 옆에 차를 대니까 주민들이 화나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 단속을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우리 구청도 안할 수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노력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했었던 옥련동 한국아파트, 서해아파트 상가쪽에 보면 상당히 도로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정차금지를 해서 딱지를 떼고 있는데 도로도 넓고 이면도로 쪽에 꼭 그렇게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벌써 20일 이상 지났는데 그 경과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지역들은 일단 주정차 단속은 사실 내부적으로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역은 청장님께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당면현안**를 하는 대로 숨 좀 돌리는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일단 그것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단속을 완화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임시방편이라도 그렇게라도 잘 하셨네요. (사진제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쿨 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그재그선인데 스쿨 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시각적으로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제가 해외에서 보고와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최소한 교차로부분 도로교통법23조인가 보면 교차로 5-10m이내는 무조건 단속하게 되어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뿐만이 아니고 교차로가 아니면 이면도로가 됐던지 모퉁이 부분에 차를 댐으로서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우리가 지그재그 선을 써서 연수구내에서는 스쿨 존과 그 이외에 지그재그 선을 진짜 쏙 눈물나게 단속을 하더라 라고 할 수 있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법규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그재그 선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그재그선은 스쿨 존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강력한 주정차 단속보다도 주정차 금지와 속도제한을 함께 효과를 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스쿨 존 사업에서 일반 주정차금지 황색 선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주차장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차장의 폭이 법규에 있지만 형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노란선도 두께는 있겠지만 형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것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연수구내의 특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연수구 관내에 지그재그 선만큼은 글자그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게 단속하고 끌어가겠다고 공표를 하면 교통체증 많은 곳에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피하고 차를 대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할 용의가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인 효과가 과속을 방지하는 건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될 장소가 있을 때 특정화시키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법규정을 검토해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항상 저는 교통행정과를 연수구내에서 가장 기피부서이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드럽게 대해 주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주민은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깐 이렇게 환기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비 라는 유명한 가수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잘 때 난 꿈을 꿀 수 있지만 하지만 꿈을 이루려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꿈만 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는 현장을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고 힘들 때 역으로 주민들은 그만큼 편해지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장 힘들어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보람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92쪽, 주차장 설계용역 준 데가 6군데 있는데요. 샘말공원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그 공사 아직 안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정태민위원

자료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샘말공원은 저희가 장기주차장 공원 내 지하주차장 용역으로 해서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인데요. 2007년도에 이미 실시설계가 끝나서 사실은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분할 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건비나 자재가 상승이 돼서 다시 인상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예산배정을 받느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를 처음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린이공원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경위는 금년에 이미 계약입찰공고가 돼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기초공사 지하주차 지하** 한 2월까지 방치해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연결 짓기 위해서 내년 2월 하반기부터 바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태민위원

입찰은 선정됐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입찰공고중입니다.

정태민위원

그리고 늘봄공원이나 다른 데는 다 한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계속해 나갈 겁니다. 2009년부터 사업추진 되는 곳이 늘봄이고요, 그 다음 청담공원까지 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샘말공원도 그때 얘기 나온 대로 바로 했으면 벌써 주차장을 쓸 수 있을 텐데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는데 그대로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됐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걸로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상감사도 받고 자체도 받고 공원복구비 조성이라든지 예산이 시비하고 자체 회계하고 같이 믹스가 돼서 그 예산이 한번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면 공사가 한번에 추진이 되는데 분할 적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사이에 상승분이 발생해서 설계가 한번 재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태민위원

내려올 돈은 다 내려 왔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다 내려와서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정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동에 차 없는 거리 아시죠? 차 없는 거리 휴일이나 공휴일에 쓰는 차 없는 거리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도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펜스는 현대 2차아파트하고 4차아파트경비들이 펜스를 뒀다가 다시 철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에 한번 자물쇠가 고장이 나서 한쪽은 못 막고 있던 걸 본인이 이야기해서 자물쇠를 교체해서 막고 있습니다만 그때 보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면 교통행정과는 왜 지속적으로 그런 거 자물쇠가 노천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 자물쇠는 문제가 없는지 또 펜스의 바퀴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런 관심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펜스가 안쳐서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에 매번 자동차가 있어요.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 없는 거리 안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거 단속해야 되는 게 맞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단속업무를 일요일은 사실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침이 차 없는 거리도 필수코스로 단속코스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필수코스로는 잡혀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순찰코스로는 잡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잡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을 봐서 당직실에 전화를 했어요. 차를 단속하라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단속코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 한번은 순찰 나갔을 때는 차가 없었는데 그 후에 차를 주차했나 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저는 가서 확인을 해요. 전날 주·박을 한 건데 순찰돌 때 없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에 한 가운데에 한쪽측면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누가 와서 거기에 차를 대겠어요. 위치상으로 보면 거기는 전날 주·박을 한 거지 그런 일이 아닌 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단속코스에 안 들어있었으면 단속을 건너 띄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맞겠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 지역은 저희가 인근 경비하는 사람한테 신고를 통해서 상주해서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하루에 한번이라도 돌면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순찰코스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단속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단속하는 기능직분들은 그분들에게 단속하는 일 외에 다른 보직은 못 주지요? 순환보직이 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능직인데 직류가 주차단속이라는 직류가 지금 있습니다. 주차단속 업무, 타 구 사례를 보면 주차 단속원들 내근도 시키고 보직순환도 시키고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단속업무가 주다보니까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담당팀장하고 몇 번 얘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막상 그분들을 일반 다른 직으로 바꾸는 것도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정차단속이 하여간 기능직 직류에 들어있어서...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업무의 폭을 넓게 다루자는 거지요. 사람은 그분들이 주정차단속 기능직으로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건설과에도 보면 기능직이 몇 분 있어요.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요. 그게 내년에도 노점상단속일지 다른 보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의견은 노점상을 전문가에게 줘야 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직이라는 게 한 가지 보직만 가지고 있다면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 일만 할 수 있는데 더 유능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체할 수도 있고 반면에 민원을 야기 시킨다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단속을 한다면 거꾸로 그분을 빼고 더 부드러운 사람도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운

황용운간사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겁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내근하는 직원들이 하는 일을 단속 업무하는 직원들이 당장 차질 없이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단속업무에 적성이 덜 맞다고 생각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불친절로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법까지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팀장과 직원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보직은 하나의 보직만으로 계속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업무의 기능으로 봤을 때 본인이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타** 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단속반 팀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건 한번 그 차를 타 보세요. 저 한번 타 봤더니 느낀 점이 많아요. 그분들은 제가 옥련동을 봤더니 옥련동 한 바퀴 돌면 오전시간이 끝나더라고요. 오전시간이 끝나고 오후시간에 한바퀴 갔다 오면 끝나는데 이렇게 해서 일이 과연 효과적인 부분이 되나 저는 그걸 느끼면서 어떤 무엇이든지 변화가 필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위원으로서 그런 것까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하는 걸로 끝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한번 직접 타 보세요. 타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치차량들 요새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방치되고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들 올해 얼마나 치웠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행감 자료 단속실적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다 찾겠지만 방치차량이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치차량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방치차량 중에 차량이용광고 차 보셨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방치차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용도가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차의 형태로만 보면 방치차량이에요. 지금 연수구에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광고용이지만 그거는 방치차량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벌을 해서 그리고 과태료 대상도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를 불법점유해서 차를 이용한 광고판을 도로를 점유해서 쓰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장시간을 놔두고 있다는 것은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대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해악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점용까지는 깊게 검토 안 해 봤지만 현재 저희가 적용법규인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자진 철회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강제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어려운 부분인데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할 때 소유주에게 연락을 해서 되면 차량소유주가 방치차량이 아님을 입증하고 사실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방치된 차량을 신경 써서 그런 차가 보기 흉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중식시간 이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속서류 401쪽,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최근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최근에 만들어 졌습니다.

이창환위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제3조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들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위원들은 각호의 자가 된다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연수경찰서경비교통과장, 구 의회 자치도시위원 중 2명, 관내 총학교장 중 2명, 기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여기 부위원장은 명칭도 틀려져야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이 되셔야 되고, 건설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 들어오셔야 하고 첫 번째는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시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명단이 잘못 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남무교 청장이 계신거 보니까 아주 오래 된 거 같지는 않은데, 잘못된 거 같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자치도시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야 되고 자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990쪽, 그린파킹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거의 집행 안됐는데 제가 뒤쪽을 보니까 미집행사유에 홍보부족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자료를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주민인지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지출부진 이게 994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 주민인지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지출부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린파킹사업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주차장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구는 그린파킹사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왜 주민인지부족인가 봤더니 다른 곳은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우리는 전혀 없어요. 그린파킹사업 주차장사업이 아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있어요. 이렇게 홍보가 부족하니까 주민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선학동이나 연수1동이나 옥련동, 청학동은 지금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하셔서 지금 2007년 1억 5천에서 불용이 2억 3천백이에요. 과장님, 지금 올해는 8억 2천 5백중에서 그린파킹사업 실시한 거 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이 잘 안되고 이월사유가 주민인지부족이라고 썼는데 저희가 대상지로 사전에 주민의양을 조사했을 때 작년의 경우에 옥련동 청릉마을에 10여 가구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50% 가까이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도난, 자기네 집 담장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불안했는지 동의했던 분들도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 됐습니다. 당초는 10여 가구가 대상이 됐었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으로 좀 문서를 하달하셔가지고 각 단체에서 동이나 구정사항 을 이야기할 때 선학동, 연수1동은 많으니까 활용해 보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인선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수인선 계속 주민설명회를 해 주고 만남을 주선하는 게 물론 지역의 소수의 여론이든 다수의 여론이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철도청에서 얘기한대로 구청장의 최종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서를 낼 예정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의견서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주민설명서 개최결과보고요청에 대한 것은 이미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요. 그리고 내일 다시 민원제기 된 양쪽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서 입장정리라기 보다는 의견수렴결과를 저희가 다시 시나 공단에 내려고 하는 데요. 만약에 현재까지 경험으로 봐서 어떤 통합된 의견이 나올 걸로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는 구청장 입장이라는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의 사적인 견해는 수인선의 문제는 사실 일부 동의 문제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인선이 예를 들어서 연수1동이나 연수2동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불특정다수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모든 동 연수구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지 수인선이 어떻게 한 동의 문제 특히 한 동에서 일부 지역의 문제로 치부합니까? 그런 여론 수렴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내일도 모임을 주선하셨는데 이 수인선의 문제가 어찌 보면 연수구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를 통과할 뿐이지요. 이게 어떻게 전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사람이 와서 수인선을 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교통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갈 수도 있고 목포를 갈 수도 있고 목포를 가는데 편한 게 좋지 불편한 게 좋습니까? 이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체의 문제로 끌고 가면 정말로 계속 문제가 남아있는 뿐이에요. 전체적인 문제로 보셔야 얘기가 되고 되지 자꾸 양쪽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파장을 자꾸 형성할 뿐이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 교통행정과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차피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공의 일부분을 넘겼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비용하고 여러 가지를 부담한다면 자기들이 건의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철도청의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을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지역의 문제로 끌고 가지 마시고 전체지역을 아울러가면서 다른 분도 바라보고 갈망하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아울러가면서 사실 수인선문제가 이렇습니다. 진짜 어떤 부분에 정치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민원제기 된 그분들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연수구 전체 주민 의견이라는 게 구민 전체의 의견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쌍방 민원이 이렇게 나타나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주민의견 수렴인지 연수구민의 의견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개념은 그렇게 저희가 항상 늘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 CCTV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받은 게 있지요? 연수길 권종주씨.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지금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갔죠? 가서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단속담당

노홍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먹자골목 연수길 식당업을 하고 있는 권종주씨로부터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이동설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한번 나가서 단속현장을 확인했고 여러 사유를 들어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결국은 권종주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때 권고사항이 뭐냐면 그러면 연수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 앞에 도로변을 수인선역 도로변 그 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저희가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다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달 전에 다시 재차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어떤 회신을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오면 몇 달 만에 회신을 해 줘야 한다는 사항이 없어요?
담당

단속담당

노홍기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 급이잖아요. 3개가 통폐합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더라고요. 이게 특별법이 있는데 권고사항이 떨어지면 언제까지 처리해 준다는 지침이 있을 텐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권고사항을 받아드릴지 안 받아드릴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찰서에 전화를 해 보시지요. 왜 답신을 안 주시는지... 경찰서도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권고사항이 가면 답신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수인선 역사 변에 임시주차장 만든 거 관리가 안돼요? 제가 수없이 민원을 받아서 구청장님도 두 번이나 데리고 갔고 왜 그러냐하면 첫째는 이게 건설기계로 봐야 하지요? 포크레인이나 그 다음에 타워크레인 엄청나게 큰 차들이 제가 볼 때는 건설기계더라고요. 건설기계가 거기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를 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한달 중에서 20일 이상을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정차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 차고지의 개념이에요. 거기서 또 오일 교환을 많이 해요. 제가 6-7번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종주씨라는 분이 저한테도 민원을 넣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 번 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임시주차장은 우리가 허가 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신고 없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쪽의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왜 건설기계들이 계속 주차할 수 있는가 구청에서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가, 두 번째는 특히 행정처리를 할 때 불법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기관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거기에 임시주차장이 있는지 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승용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기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삿짐센터 화물차입니다. 그런 부분이 활용되면 이런 민원도 그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이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차난을 지금 사실 연수2동에 샘말주차장이 들어섭니다마는 좀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인선변 그냥 철도 부지를 저희가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한해두해 지나다보니까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일교환부분은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설 중장기는 건설과 합동으로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손길도 못 미치고 그래서 저희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3개부서가 모여서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환경위생과 빼 놓고는 국장님이 계시는 도시국소관인데요.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주민들은 체육대회나 가수 불러서 축제를 해 줘서 고마워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 일 잘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가지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을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연수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주민들은 사실 큰 거에서 못 느낍니다. 가수 불러서 축제하면 돈 많이 썼다고 그러고 돈 많이 써가지고 세금 많이 낭비한다고 그런 부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연수구의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잘 하는 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거기가 청학동까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옛날에 평평하게 해 놓으신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가 접혀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시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오전에 얘기 했던 부분인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무변경을 조무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2005년도에 남동구에도 조무로 바꿔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남동구에서의 예가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총무과와 합의해서 직무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인원을 활용할 수 있게 끔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직관련 직무권한은 아마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용운

황용운간사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무로 직무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인천대교 연결도로 추진로 해안도로변 인근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었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구에서 어처구니없이도 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고 공문보낸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그런 식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다시 그 당시에 반대편은 송도 신도시 쪽이고요. 해안도로변이기 때문에 인근에는 주거지역이 없어서 주차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마는 향후 미리 내다볼 때 휴양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찾을 때는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공문협의를 봐 가지고 주차장조성계획으로 이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가능 하겠네요. 다시 추진한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좀 놓쳤다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즉시 과장님께서 문제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설치하자고 한 부분은 잘 된 것 같은데요. 인근에 교화지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려고 해요.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한다면 주변공간을 잘 활용하는 예가 될 것 같아서 다행스럽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우리 버스행정 팀에서 물론 인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정류장이라든지 단지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생긴 형상이 그렇게 돼 버린 것 아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 어떤 구간에는 눈에 뻔히 보이는 500-600m선에 정류장이 세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옥련동에 그런 곳이 있는데 아침에 거기서 신호 못 받아서 5분에서 7분 이상을 거기서 정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연수구만이라도 한번 합리적으로 정류장거리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설치기준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십니까? 팀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조례공표 되는 것 중에 정류장 설치기준도 구체적으로 된 게 있나요?
그럼 자료를 받아서 설치기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차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23조에 위반되게 설치된 데가 많잖아요. 우리가 법을 스스로 먼저 어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미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 버스행정 팀에 공문서를 보내서 최소한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도 어긋나게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적극적인 업무를 해 보시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새 화물차 주·박차들이 대로변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화물차량이 많아서 나온다기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에는 이면도로나 후미진 곳에 주·박하던 차들이 이제는 대담하게 앞으로 대략 6차선 도로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화물자동차 차고지법에 사실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들의 편의성, 자기 차고지 정해진데 넣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미진 곳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익일에 자기 영업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쉽게 생활편의로 이어지는 습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일단 단속밖에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특별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PDA같은 것을 구입해서라도 우리가 그 차를 일종의 경고내지는 앞으로 이런 데에 차대지 말라고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고문을 붙이는데 경고문을 1회 붙였는지, 2회 붙였는지 관리가 안 되지요? 그 자리에서 적발되면 붙이지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입력해서 차량번호나 위치나 이런 것을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해 왔는데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적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확실한 단속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교통경찰들도 옛날에는 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진행 중인 방법이 운전면허증 뒤에 표시를 했었어요. 지금은 봐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에 기록을 해요. 경고나 주의 식으로 하고 그래서 요새는 할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범운전자라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파란불일 때 건너다 걸리면 그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봐준다고 하면서 PDA에 별도로 표시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두 번째에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박차 관리도 상습과 위험한 모퉁이 좀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한다면 아마 과태료 매겼다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좀더 세분화시켜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 나가는 시스템이란 생각이 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정말로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통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칭찬과 격려의 말씀보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적사항과 제안을 해서 다른 쪽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이지만 어쨌거나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받은 부분이나 아니면 제안에 대해서 한번 실용화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하루빨리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교통안전대책본부조례를 개정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체크해 놨는데...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회명단은 사실 전에부터 구성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이것 관련 해 가지고 지난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그 성격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명단이 사실 새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명단이고요. 이게 아마 전에 자료제출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기간이 안 맞고 우리는 아직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이 자료가 작성돼서 차질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위원회 명단은 사실 사문화된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다른 데는 글자 수정해서 잘못됐다고 점검해 가지고 수정하는데 이거는 전혀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지 과장님이 점검 안 하신거지요. 다음에 주차단속을 무차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의견을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데 주위의 여건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무턱대고 차타고 오지마라, 이용하지마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 버리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하여간 진짜 고양이도 도망 갈 자리를 보고 쫓으라고 사실 주차여건이 마련되고 그때 법을 어겼을 때 단속하는 게 물 흐르듯 하는 순리입니다마는 이러한 주차장 공간 확보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최선의 보장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조성이 안 되는 거고 불법주정차단속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겪는 민원이 차 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항상 불만을 제기하고 악성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숨통 트여가면서 봐서 해야지 무차별적으로 하면 차를 머리에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이게 보면 또 반대급부로 반대민원도 오잖아요. 이런 것은 잘 모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보면 우성하고 삼성사이 골목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원래 보면 납품차량을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거기에다 일부는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무턱대고 단속할 게 아니라 골목에다가 2대내지는 3대 납품차량은 할 수 있도록 납품차량이 계속 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보완을 하면 어떨까하고 제시하고 싶은데 왜냐면 거기에다가 이런 걸 해 줌으로써 아예 다른 차도 안대고 옥련 전체시장에서 순환해서 부르고 내놓고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해법이라고 보는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확답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단속해서 뭐해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정해 줘서 밀고 나갈건 밀고 나가야지요. 항상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누구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강력하게 밀어서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서 민원해소책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노란선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검토를 해 가지고 현 실태가 그러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거기 노란선이 없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우성아파트하고 서해... 황 위원도 얘기 했지만 거기도 보면 차 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한시적으로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한대 두대 있는 것을 떼는 거예요. 아무 교통에 장애도 주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노란선 그어놨다고 그걸 구실로 떼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지금 말씀대로 차량흐름이 한산한데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한 대만 들어와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은 실제 나가보면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찰과 협의해서 건의해서 아예 한쪽 선은 없애라고요. 항상 지적받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단속할 생각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자구책으로 노력할 것은 노력해 가면서 단속하고 그래야지 무턱대고 단속하면 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한쪽 편은 회전하는 방안을 경찰서에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강력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창환 위원님이 언급하신 기사식당 있는 벚꽃나무 있는데 그것도 그래요.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벚꽃 있는 그쪽 편에 인도 공사를 하든지 안으로 밀어 넣던지 해 가지고 선을 그어서 재래시장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인도 작업을 하고 안쪽으로는 사이가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을 협의를 해서 인도를 줄이고 숲 사이에 다녀도 돼요. 인도 만들어도 된다니까요. 그런 자생의 노력은 안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요. 정말 잠시 대서 돈 4만원씩 떼면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나쁜데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업무처리를 하셔야지 안하고 자꾸 단속하는 것으로 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구정질의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옥련동재래시장에 보면 학교에서 운동장을 보면 공사기간에는 아마 지장을 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운동장을 싹 파서 거기에다가 재래시장 쪽으로 지하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양쪽에서 인도 쪽으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보고도 나오고 차도 진입하는 것도 큰길에서 뒷길에서 들어가서 별 지장 없는데 이런데 들어가서 나오고 하면 학교하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공사할 때 몇 개월만 그렇지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겨울에 공사를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공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활성화해 가지고 주차장해 가지고 중기청에서도 30억, 40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노력하고 상인번영회협의하고 또 시비도 받고 시비도 주차장 확보하면 특별회계 돈 있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청에도 있고 이런 것을 자구책으로 노력을 안 하고 딱지떼고 교통과 요금 물고 옥련동재래시장은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내년 후년이면 끝나는데 이런 아무 액션으로 취하는 게 없지요? 지금까지 해소책이 없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해 봤지만...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말씀만 하세요. 과장님께 추가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답할지 몰라도 공약은 지켜야 되잖아요. 최소한 노력은 해야지 공약사항으로만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에 그것하나만 하면 전체가 다 해결돼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해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과감하게 우리 의원님도 같이 하고 구청장도 하고 시의원도 같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도 협의를 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민원이 오고 대놨니 어쩐지 끌어갖니 하면서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도 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라도 하셔야 돼요. 공약사항은 지켜야지요. 그 다음 저녁에 단속하는데 보면 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은 해법을 좀 찾고 자구노력도 해야지 아까 참고인 요청한 것도 보면 그래요. 그 시간에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업자를 장사시켜주는 단속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걸 해야지요. 어쨌든 간에 해법을 찾아서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부설주차장 이런 사업 지원하는 것도 너무 규정이 까다로워요. 주민전체동의를 받아라, 설계를 다시 해라 이러니까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해법을 찾아서 간단하게 해서 몇몇 만든다 5면이면 한 면하는데 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면해서 돈 주고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데 설계해라, 뭐해라 그러니까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주민동의라든지 단지 내 주민들 예를 들어서 주차장확보는 무조건 좋겠지만 일부 주민은 예를 들어서 화단의 면적을 줄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일부 소수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발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둔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는 어차피 기존 주차장하고 모양이나 단지전체 모양을 감안해서 다 아무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관련규정을 정한 것은 최소한 단지 내의 민원해소라든지 민원발생억제라든지 주차장의 전체적인 모양을 감안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제약 같은 것이 많아서 사업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험보장법위반 이건 뭐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보험 안 들고 운행하다 그리고 지금은 책임보험의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보험 날짜의 이격을 두고 가입이 되면 보험이 안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과태료를 물기로 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감사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거나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주차단속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과에 계획을 보면 우리 교통과도 어느 분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화재산불대책예방책이라고 해서 이런 훈련을 해 보았어요? 교통과는 어느 마을이라든지 위치는 알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우리 교통과가 송도고등학교 뒷산으로 알고 있는데 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에요, 함박마을 뒷 쪽으로 돼 있어요. 이 시간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감사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전체 여기에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도 없고 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선학동주차장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법규를 보니까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선학동 96-9번지 2필지 있죠? 개인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시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적용을 하셨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주차장법12조1항에 보니까 노상주차장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토해양부령의 어떤 걸 적용하신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령은 주차장법시행령입니다. 장관이 국토해양부령은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12조6항에 보면 단서조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에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해서 교통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 제한구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바에 의한 당의 지방자치단체정원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시장 시 권한이죠. 그렇죠? 구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방구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법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시 조례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 광역시 조례는 그 조항이 폐지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거기가 사실 중앙선도 없는 어찌 보면 소방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간선도로 도로라고 붙일 수도 없는 그런 도로인데 사실 요즘 거기가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동공단 입구 소방서입구 차량 4차선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게 어디로 가냐면 노외주차장 있는 곳으로 갑니다. 69-6번지로 그렇게 하면 바로 고속도로 IC로 바로 탈 수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남동공단소방서 사거리로 가면 차량이 3, 4번 신호를 받아도 갈까 말까이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형차량 17대 그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 1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주차장으로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소형차량이 와 가지고 주차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선학동 원주민들 사시는 몇 분들하고 논하고 밭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일반사람들이 와서 소형주차를 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가장 많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과장님이하 사실 일을 해도 실적이 안 남고 전부 다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나쁜 부분을 맡는 곳이 교통행정과라고 익히 알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누가 봐도 주차장으로서 전혀 기능이 없는 곳이라고 과장님도 지난번에 현장답사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 건의해서 처리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이게 어차피 우리 구의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도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지역이 교통 혼잡 가중제로 현지 점검은 제가 실질경험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남동공단에서 교통량이 실제로 많이 유입이 된다면 시에다 사실을 통보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시 조례도 삭제됐으면 현재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설치자로부터 통보만 받으면 접수처리 돼서 관리 이런 측면만 운영이 되는데...

이창환위원

그렇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시에 건의사항으로 올려가지고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옥련동에 공용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참 좋은 안이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선학동이나 연수2동이나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지도를 찾다보니까 어디에 위치 해 있나 보다보니까 옥련동163-5, 옥련동418-3, 옥련동418-5 이게 공용주차장 계획으로 있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418-5하고 한군데만 한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63-5만 관련부서에다가 재무과에 토지매입 이런 것을 절차 밟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샘말주차장이나 늘봄공원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의 1면당 5천만원 넘어갔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박동복 위원장님과 상의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예산이 7억 4천정도 받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 몇 면 정도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한 472평방미터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본설계는 아직 안 됐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한 20대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데 7억 4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이게 공용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조성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사실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1면 하는데 오천만원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재무부 땅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할 경우에 우리 구의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소유주가 쉽게 얘기해서 부의 자산도 되면서 조성도 쉽게 하고 이용자도 평면이니까 노상주차장이니까 쉽게 차량을 접근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건의를 드리고 싶으냐면 공원에 지하주차장보다는 이런 땅을 찾아가지고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똑같은 예산으로 우리 구에 관할 토지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기계식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 국공유지 재산이 아직까지 270-280필지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바쁘시지만 매일 야근하시고 그런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재무과에 국공유재산현황표를 가져가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틈을 내서 공유지를 이러한 주차장조성대상가능지역을 일정 차분차분히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환 위원님이 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왜냐면 도시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아예 주차장으로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요동이 없어요.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견인차 이거는 계약에 날짜 명시가 안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계약명기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견인업소에서는 경찰청이라든지 질의 회신문 같은 것으로 계약날짜를 명기할 경우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사업비투자 하는 것에 종합적인 것을 생각해 가지고 날짜명기를 아직 쓰지 못 했습니다. 약속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확실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일시에 인천시 전체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여러 자치구에 전화를 했는데 상당부분 거의 80% 이상이 저희 같이 계약기간을 연기 안 하고 도로교통법 대행업체라든지 이것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하고 다시 한번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 시하고 상관없습니다. 권한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71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8월에 왔습니다.

정태민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동구교육장도 2006년 사람이고, 김수철 연수사장도 2006년도 사람이고, 정진우 소방공단소방소장도 그렇고 뒤에도 이병춘 총무과장도 2007년도 사람인데 다른 건 다 잘 바꾸어 놓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셨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 자료내면서 저희가 위원 현직에 있는 분들 확인을 못한 게 실수 같습니다. 바로 잡아 놓겠습니다.

정태민위원

김수철 연수경찰서장이 2006년도이고 2007년도에 신동곤 서장이고 지금은 김종구 2008년도 서장인데 보다보니까 공무원들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위원회 명단을 작년에 어떻게 안 바꾸고 했나?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 명단이 오류가 난 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잡아놓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예, 팀장님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우리 CCTV를 보면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자격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CCTV 자격조건은 인천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제품관련해서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자원을 위해 관재센터 구축에 필요한 서버 및 디스크저장장치 관제시스템 및 LCD 디스크장치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계약 확약서 원본을 발급받아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서버디스크저장장치 관제 소프트웨어 및 LCD 디스플레이장치 제조사로부터 인데, 이 제조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게 LCD 라든가 CCTV와 관련되는 모든 회사를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특정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아니요, 특정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들어 가면 예를 들어서 볼펜설계를 받겠다면 이 볼펜**에 있는 회사를 전체 다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즉 생산하는 업체를 전부 다 따지는 것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서버디스크저장장치 관제 소프트 이런 것을 우리가 납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납품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 제조사로부터 받는 것은 누구나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만 넣는 것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용운

황용운간사

타 구에서도 한다니까 문제없다고 치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타 구를 예를 들면, 타 구에서 했을 때 이 제조업체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됐었을 때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거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실질적으로 타 구가 우리 연수구 말고 타 구에서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낙찰 받아서 한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아닙니다. 낙찰 받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낙찰 받는 회사가 자체가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그 회사만을 위한 조건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시스템은 산업자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맞다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조건을 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공급 및 지원이라는 이 관제센터구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걸었는데 이 나머지 조건대로라면 결국은 한개 업자만 지금 돼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렇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역으로 또 이야기하면 이것을 풀었었을 때 다른 업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CCTV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이 시공사가 제조사한테 가서 기술지원 협약서를 받아서 오는 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논리와 다르게 현실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낙찰 받는 회사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 부분은 비품이 많기 때문에 정품공급하고 기술지원차원에서 저희 협약서를...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물어봅시다.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라고 하는데 제품공급은 당연히 받는 거 아닙니까?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라는 조건을 다는 바람에 이것을 갖고 오는 업체가 한개 업자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한 개뿐이 없으니까 그 업자만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건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은 현재 타 군구에 거래하는 업자가 낙찰 받는 데가 한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낙찰은 한 사람이 받아서 산업자제가 여러 개의 자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제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제조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기술지원 확약서를 향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기술지원을 해 달라’ 그런 의미로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거는 자꾸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 하신 거고, 현재 연수구 빼고 9구군 중에서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자격조건을 걸었다면서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양구하고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저희처럼 형식을 취한 데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계양구, 남동구, 서울 동작구, 대구 달성구, 충남 천안시가 이렇게 입찰공고문을 공고를 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많은 구군들이 다 할 건데 이렇게 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물론 겉으로 보면 맞아요.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가 제일 중요한데 제품파는 사람이 제품공급을 안 하겠다고 할리는 없는 거고 제품을 팔았으면 A/S부터 당연히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것을 별도로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납품업자로 하여금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나 제조사에 가서 굳이 기술지원 확약서를 끊어달라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중에도 컴퓨터를 사다보면 조립품도 있고, 정식제품도 있고, 형식 승인받은 그런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 관제센터운영을 위해서는 정식제품을 받아가지고 확실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조건을 받은 사항인데 정식제품이 아닌 조립품 또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제품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일정한 조건 세부규격을 정해서 그 제조하는 회사에서 그런 확약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조건을 걸은 상황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자동차부속품 같은 것은 정 부품이라고 하잖아요.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현대자동차의 정품이라고 하면 사실 만든 회사도 똑같이 만드는데 납품을 해서 나오는 것은 정품이 되는 거고 똑같은 제품인데도 자기가 직접 OEM방식으로 현대 마크를 찍었을 때는 똑같은 정품으로 올라가지고 만원짜리가 만오천원이 되는 거고 OEM방식으로 만들어도 내 자사 상표를 가지고 물건을 돌게 됐을 때는 글자 그대로 정품이아니라 비품처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물건은 똑같지만. 그러면 정품이라고 토를 달아놓는 순간 뭐라고 그럴까요, 가격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하여간 정품이 물건은 똑같지만 어쨌거나 납품을 하면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수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자격조건을 걸었을 때 아예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립이나 정체불명의 부속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품을 받겠다는 거면 그럼 다른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기술 확약서를 받는 것보다 정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잘못됐었을 때 그 사람이 A/S나오는 거 말고는 기술지원 확약서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CCTV 장비는 IT장비이기 때문에 자꾸 성능이 업그레이드돼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자꾸 바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대비해 가지고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그것도 원본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계약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조건대로라면.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낙찰자가 못 받아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지금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해줄 수 있는 게 CCTV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실제로 구에서 생각하는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인정해 주는 몇 개 업체가 되냐는 거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업체를 확인을 안 해서 숫자를 지금...
용운

황용운간사

이것도 확인이 안 된다면 이거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양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하나의 입찰의 가장 못 된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의심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얼핏 생각했을 때 CCTV 납품을 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부분인데 하드웨어는 글자그대로 제품자체는 정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어떤 여기 용어 그대로라면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할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A/S면 A/S지 기술지원을 별도로 할 게 없다는 말이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장비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장비에 프로그램이...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드웨어는 어떠한 소스가 들어가야 운영이 되지 하드웨어 기계장비만 가지고 그러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인천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확약서를 안 써주고 내가 들어오면 그럼 독과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냐고 여쭤 본 거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 할 수 있는 회사가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응찰하는 회사가 인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라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개 업체인지 그것을 지금 조사를 안했다고 했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건을 걸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 업체인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면 과연 어떤 특정업체나 아니면 폼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을 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써 오라는 거는 저는 이 자체를 처음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하다못해 연수구 서버관리 하는 업체서부터 많이 있을 수 있는데 CCTV 하면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해 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전국의 수많은 구군 중에 지금 조사한 곳만 몇 군데입니까?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이거 없어도 다른 데는 무리수 없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구군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건이 아니어도 실제로 운용 받아서 하잖아요. 그럼 인천 같은 경우 인천에 있는 업체가 이런 조건이 아니어도 우리가 선별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런 조건을 달아서 축소 시켰다 라는 것은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을 털어내고 걸러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업체, 규모 있는 업체만을 위한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 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저희들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CCTV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완벽한 성능을 유지하고자 이런 제한을 뒀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희가 요번에 CCTV 공사를 아파트 풍림 같은 경우도 수억 들였어요. 우리만큼 돈을 들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CCTV가 굉장히 업체가 많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품과 양질의 업체를 골라내는 방법도 염두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지금처럼 제품공급 물건사갈 때 제품공급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건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하다못해 네비게이션을 사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마당에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것은 하나의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란 생각이 드는 거죠. 틀을 만들어나서 기술지원 확약서를 갖고 올 수 있는 업체가 소수업체의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풀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그걸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행사사무 감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 구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타 군구에서 하는 것을 무리 없이 쫓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산길을 갈 때 가지가 꺾어진 데는 사람이 쉽게 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가는 방법이 좀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시행으로 하는 게 시행착오가 적기 때문에 쫓아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감사장이다보니까 그건 너무 쉽게 가는 방법 아니냐 중소기업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지원 확약서 이런 거 물건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면 안 끊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제동이 돼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게 역으로 제한조건이 돼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가고 완벽하게 간다고 갔지만 이것이 업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입찰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이안 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 향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재난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향후 하실 때 혹시 너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있지 않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71쪽,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 1회 개최했고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줬죠? 이분들이 서명한 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를 저희가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서명부가 종이문서로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2007년도에 서류철을 제대로 보관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없으니까 안 한거지 뭐...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2007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8년도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전체를 설명하고 계획을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안 한다면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놓은 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계획심의 안이 내년 3월에 발간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그 연초계획을 가지고 연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2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때그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설립목적이 안전관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협의를 위해서 이런 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무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 연초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자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건데, 운영도 안 하고 어떻게 되냐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태민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위원회 명단도 안 고쳐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단적으로 하나만 봐도 위원회를 안했다는 거예요. 계획대비 실시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73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명단 있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점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어떠한 시설결정이라든지 개발계획 할 때 거리가 1천m 이상 면적이 3천㎡ 이상 시설결정전에 이런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그런게 전혀 없어서...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없어서 위원회개최를 안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전영향성검토를 보면 전주 득진구분도 있고, 수원분도 있고, 용인분도 있고, 강남이나 다 외지에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전문직은 없어요? 어떻게 전라도 분까지 와서 하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 구성인원은 전문 자격 있는 분을 위촉하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도 위촉하게 됐는데요. 내년에 다시 재위촉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는 건 하는데 어떻게 수도권이나 인천에 이런 분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고산엔지니어링 부회장인데 뭐하는 분이에요? 전라도 분인데 전북전주시덕진구에 사는 사람을 여기에 해 놨냐는 말입니다. 서울에도 없습니까? 왜 멀리계시는 분을 위촉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명단 있는 것을 보니까 전화번호가 인천으로 되어 있네요. 회사나 사무실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적혀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지요, 이 사람이 사는 집이 거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납득이 갑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위원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히 고려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딱 봐도 수원분도 있고 인천에 아마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 됩니다. CCTV 아까 우리 옥련동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인이 이야기하고 위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설치한다하는데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고받았는데 이미 저희가 설치계획에 위치까지 다 확정이 된 상황에서 위원님과 민원인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잔액에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드리겠고 그렇게 안 된다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시보조금이 내려올 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물론 그러하지만 주민이 원하고 주민대표가 이야기하는데 납득이 가야지.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선로 CCTV해 가지고 쓰고 있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용을 합니까? 싼 것도 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 사업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15만 4천원 짜리를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번 사업은 저희가 인터넷망 하고 전용망이 있는데 인터넷망은 27,500원에서 33,000원까지 제안이 들어왔고요. 전용망은 55,000원에서 95,700원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망은 인터넷망대로 전용망은 전용망대로 기술검토라든지 어떤 게 저희한테 유리하고 차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그런 제안을 저희가 선택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사용료내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혈세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천만원 정도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로를 직접 빌려서 하는 거죠? 굳이 전용회선을 쓸 필요가 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성을 굳이 따진다면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효율적이라기보다도 품질을 위해서는 전용선이 났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선이 났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알아보니까 전용회선이나 인터넷선이나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몇 메가에 따라 속도에 따라서 좀 틀린 거예요. 사실 CCTV 설치해 놔서 초속도 인터넷 하는 식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용회선이나 우리가 인터넷 이거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100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터넷 요즘 다 광케이블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광케이블이라도 인터넷 선은 선을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쓰는 거고요. 전용선은 나 혼자 쓰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의 차이도 있고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쓰다보면 전송 속도도 느려지고 어떠한 요즘 해킹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도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CCTV를 누가 해킹을 해요. 그런 논리를 붙이면 안 되고 계산할 것을 생각하셔야지 속도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 녹화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충분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광케이블선이면 다 충분히 녹화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혈세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통신회선비교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내리기 전에 위원장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른 통신사 다 비교를 해 봤다니까요. 차이가 없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 지금 업자로서 자기들 선이 좋다고 저희한테 와서도 그러는데요. 저희는 여러 사람의 제안서를 받아와가지고 비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해도 단점이 있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내 이야기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하고 녹화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이나 녹화 자기회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로감이 어떠냐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CCTV도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정품이냐 일반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A/S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정품을 써야 A/S도 잘되고 그런 것이지 만약에 난립하는 이런 회사를 써놓으면 하다가 회사 없어지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A/S도 잘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이러했지만 시에서 지금 우리 계양구 보고 하는 거죠? 계양구에서 지난번에 단점이 좀 발견 됐잖아요. 그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신문 못 봤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안에 등을 설치해놨잖아요. 보안등 자체가 옆에 있는 보안등하고 같이 해 가지고 뿌옇게 나온다는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완돼야 하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겠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내용을 알아야 대처를 하죠. 그리고 회전이 360도 다 되는 거예요? 계양구에 해 놓은 것은 350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사양 들어 온 것은 360도 다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360도짜리가 있는데 가능한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KT에서 5만 5천원짜리 있고 지금 현재 15만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걸 안 하고 1/3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만약에 인터넷 회사에서 33,000원짜리도 있고 27,500원짜리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잘 이 업체들만 이야기할게 아니고 다른 객관적이나 기술적으로 확인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천 몇백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한달에 한대에 현재 15만 4천원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5만 4천원...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 1년이면 얼마냐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15만원짜리를 3만원짜리로 쓴다고 해 봐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심도 있게 점검해 보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1101쪽, 공익근무요원이 만약에 위반내역이 있고 이렇게 하면 고발조치 되면 고발**돼서 현역으로 들어갑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18개월 미만의 형을 살면 전근무지에 다시 배치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18개월 미만은 다시 연수구청에 들어오겠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창환위원

우리들도 군대를 갔다 왔고 이렇게 국방부에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대인 경우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 지휘관들한테 책임소재를 확실히 규명하잖아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다 어찌 보면 과장님이나 저의 자식 같은 아이들이고 사실 여기 보면 사실 몇 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무단결근부터 시작해서 근무명령불이행, 근무지이탈 굉장히 사안들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일반부대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뭘 주문하려고 하냐면 부대도 상급자에 대한 책임을 묻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으면 국방부에서 보냈지만 우리 업무를 보조하고 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18개월 미만의 구속 상태에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그 damage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부대에서 군 영창을 갔다 오더라도 거의 사회에 낙인이 찍혀서 나오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들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가지고 정신교육이 문제인데 애들도 다 똑같아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보조하는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책이나 어떤 공무원들 조회하듯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할일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분기별로 공익근무요원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 우리 민방위팀장이 수시로 문제가 있는 애들은 면담을 해 가지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들하고 담당팀 직원들 좀 선진행정 펼치고 있는 곳 공인근무요원을 보내서 외부강사도 오셔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앞날이 구만리 같은 애들인데 이렇게 사실 연수구청에 와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이 생겼다하더라도 근무지가 연수구청이니까 보살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선학동 동장님으로 계셨죠? 우리 선학동에 둑이 무너져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축이 되서 보수를 한 게 혹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올 7월 응급복구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7월 19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록 가져온 거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그때 과장님은 선학동 동장님으로 있었으니까 그때에 그 장비들 하고 보니까 그 전에 바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장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둑 막는 마대하고 모래도 그렇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마대는 항상 비축해 놓습니다.

이창환위원

마대 같은 경우 급하게 쓸 경우도 많은데 모래 같은 것을 포대에 담아서 비축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것을 몇 개월 앞당겨서 옛날에는 공공근로자들한테 마대에 담았는데 요즘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4월 정도에 직원들이 조금씩 담아놨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노후 된 둑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가옥이나 그런 곳이 침수가 될 위험이 있다면 지금 마대포대에다가 언제 모래를 담고 흙을 담고 해 가지고 둑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수량은 마대포대에 담아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서부터는 마대를 신제품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마대자체가 수분이 들어가면 마대자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모래처럼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마대를 그것으로 구입할 겁니다. 그거는 물에 적시기만하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 질의의 요점을 잘 모르는 시는 것 같은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미리 대비를 하자 이 이야기...

이창환위원

그렇죠. 나중에 둑이 터졌는데 가옥같은 것이 침수당하면 언제 모래를 담고 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마대의 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선학동 사거리 이번에 비가 특이하게 많이 왔지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차도 위에 물이 고였던거요.

이창환위원

거기하고 선학동하고 옥련동 쪽도 많고 우리 재난안전예방차원에서 특히 건설과에 얘기하셔서 하수도준설을 봄에 일찍 해줘야 돼요. 항상 물이 많은 꼭 6월, 7월 가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발주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연수구청을 평가할 때는 이런 작은 부분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 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행정을 잘 한다 공무원들이 잘 하신다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작은 것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물이 넘쳐서 공무원들이 그때 와서 아무리 열심히 나오셔 가지고 비상근무를 하시더라도 그때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매번 일이 터지고 나서 준비한다’고 이런 이야기 주위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 일이 터지면 항상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은 일이 터져야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독면 수명이 십년 되고 이러면 바꿔야 되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안면부위에 닿는 부분은 십년이고 정화통은 5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화통은 관리를 잘못하면 그 안에 녹슬고 그러거든요? 습기가 들어간다든지 내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군인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이거 사실 점검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을 저희가 2008년도에만 7번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자주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자체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서 소방 방재청에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도합 7번을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 검열을 받은 거지 실제로 점검한 전수조사를 이야기해야지 그거는 감사받은 것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로 가서 보고 감사받은 것이 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해 가지고 보잖아요. 그걸 점검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못 쓰는 것 다시 말해 기간이 지나면 교육용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용으로 비치 돼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민방위대원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비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 하면 민방위교육장에 비치도 하고 경우에 따라 동에도 해서 여자들도 교육시켜야 돼요. 전체 특별한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통장들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여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실제로 갖다 놓으면 뭐해요. 사용을 못 하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 통장님들도 내가 보니까 경연대회하실 때 하시던데 전반적으로 한 번씩 시켜봐야 돼요. 하는 요령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장비라는 것은 유사시에 써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갖다 놓으면 뭐 해요,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고 예산만 들여 가지고 방독면 같은 경우는 신속히 해야 돼요. 통상 군대는 9초 만에 하는데 사람이 다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경보가 온다든지 그런 때 사용할 줄 알아야 되요.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가치 없이 사다만 놓으면 안 된다고요. 요즘은 보면 안보의식이 많이 해이돼서 이북이 화약무기 그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은 가정집에도 하나씩 사다놓으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무의미하게 교류하고 그러니까 안도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교육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험지역 전체 연간에 한 두 차례 파악을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 지역에 위험지역 파악해 놓고 점검하고 표시해 놓은 곳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명칭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특정시설물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건축물, 경사면, 축대 하여튼 다중이용시설 총 망라해서 446개소가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현황만 유지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개인건물이 그렇다면 행정공문을 발송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지역의 둑이 무너진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곳에 표시를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몇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그때그때 계속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날점검이라든지, 해빙기점검이라든지, 여름철에는 유원지시설점검이라든지, 상반기 특정시설점검이라든지 하여튼 점검이 저희가 봐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 가스관계라든지, 전기관계라든지, 건축과의 건축시설물에 대한 그런 시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해요. 전분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건물 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에 바위가 떨어지려고 그런다 그럼 점검을 했다면 보수를 했다든지 보강을 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청학사 절개지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 황용운 위원님께서 옥련동에 장미빌라 담장이 무너질 붕괴우려가 있다고 하셔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소유주한테 안전조치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또 금번에 저희가 안전위험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고등학교 축대가 무너졌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문서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면 건설과나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 할 일이 있고, 재난대비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환기금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일반과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물에 마대를 넣으면 부풀어 오른다고 그러는데 부풀어 오르면 무게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아닙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반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별로 적치장소를 만들어서 모래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지역 그 근방에 겨울에 적사장 다 만들잖아요. 고속도로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재난과에서는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적사장처럼 그렇게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해 놔야지요. 각동별로 어느 정도 또 그 다음에 구청 어느 지역에다가 어느 정도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동에 재난대비해서 컴프레샤 모 여러 가지 일부 준거 있잖아요. 그건 속에 물 빠지는 것만 대비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는 모래를 연수고가교 밑에다 비치해 놓고 있는데요. 어떠한 위험시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에 미리 해 놓는 것보다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보수를 해 가지고 위험발생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관내에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것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 보관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사전조치는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비가 왔는데 갑자기 200㎜가 왔다든지 이러면 물이 범람한다든지 이런 예상을 위해서 재난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1년이 됐든 언제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비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난기금도 계속 적립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그거와 마찬가지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기금도 보면 지역에 보면 영세하고 영세빌라 이런데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 둑이 무너진다든지 낙상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다고 그런 것은 뭐냐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사고가 나고 불을 나야 그때는 소방차로 드러내주고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전에 그런 것도 재난기금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확보해 놨으니 어느 동이 됐든지 하여튼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1103쪽, 9번에 보시면 아마 91은 연도 표시 같은데 91, 93이것은 연도표시죠? 그 밑에 보면 11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그 당해 년도에 구입금액을 적어 좋은 것입니다. 단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11월에 74,990원 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방독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74,990원짜리를 K1 군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창환위원

아닌데, K1이 지금 현재 109,600원입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1년도 가격이니까요.

이창환위원

이게 지금 일반방독면이 3만 얼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다용도방독면은 2008년 7월 정도부터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동사무소에 동별로 합쳐서 구청에서 갖고 있는데 K1 방독면이 10개밖에 없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있는 대로 10개입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에는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동구가 공무원 숫자나 주민 숫자가 얼마예요? 저희들 보다 월등히 적지요. 그런데 동구가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K1방독면이 55개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휘관들이나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도시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지휘관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개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꼭 전쟁이 아니고 테러다 그러면 동장님들 열한분 중에서 열분 쓰시고, 부서장도 못 쓰고, 동구가 55개인데 우리가 10개란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다른 것은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일반방독면은 6분, 국민방독면은 6분 정화2통이 2개 있는데 전쟁용은 6분 화**용은 5분정도 견딜 수 있고, 마지막으로 K1방독면은 독성화가스, 세균, 방사능 여과도 되고 민방위지휘자용이에요. 지휘자용인데 구청장 것도 없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요. 민방위지휘자용으로 동장한테 다 주면서 정작 필요한 구청장이나 구 의원들은 한 개도 없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K1방독면이 군용인데 어떻든 재난을 대비해서 좀 많이 직원들 용으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전 구민은 다 못 사지만 좀 확보를 해야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총7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11개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7시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한된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7만 연수구민을 위하고 연수구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경종을 울려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과거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구민을 위하는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고 자료 준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했으며 특히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 답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수감 행태를 버리고 자료작성에서부터 답변까지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1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32건으로 총 지적사항은 7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지적사항을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정사항으로 인사전보 중 1년 미만의 사전전보 개선요구 등 2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공무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일정 인원을 민간인 인원으로 교체해 줄 것 등 7건, 건의사항으로는 공무원 복지후생을 위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증설 요망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홍보과 시정사항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위촉시 현재 실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 위원으로 위촉하고 타 지역 거주자는 해촉 방안을 모색해 줄 것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학교별 형평성을 배려하여 편중 현상이 심하지 않도록 지원요망 등 4건, 건의사항으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중 쓰레기를 무단투기 지역에 꽃 화분을 설치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여 개선요망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구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란에 수의계약 즉시 게재요구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송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선학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의 공사비 증액관련 타당성이 있는지 구 자체감사 실시요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독려 요구 등 2건, 건의사항으로는 연도별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에 수립된 목표징수율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요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된 전자민원발급기가 연 876건으로 발급실적이 저조해 이전설치 방안 강구 요망 1건, 건의사항으로 행정정보자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에 있어 예산절감차원에서 차양식거치대를 사업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일반거치대로 설치 요구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옥련동 우리은행 앞 노점상에 대해 강력한 단속요망 등 6건, 건의사항으로 BTL 사업관련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정화조 폐쇄 안내공문 발송요망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중앙기관에 관련 법규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 연수3동 풍림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확행 요구 등 2건, 건의사항으로는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시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아파트 없이 아파트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사요망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시정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기본계획 수립요구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심사시 서류미비업체는 서류심사에서 탈락요망 1건, 건의사항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인력 증원요망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처리요구사항으로 문학산 등산로정비 및 노후화된 운동시설 교체와 운동시설 확대설치 등 2건, 건의사항으로는 차후 가로수 식재 사업시 밀식식재 지양 및 피라칸사스 등 부적합한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식재요망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명단과 부위원장 등이 조례와 불일치하여 정비요구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광역버스 9000번 차량 노선위반운행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 등 4건, 건의사항으로는 수인선 역사위치는 일부지역의 여론수렴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연수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요망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시정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 정비 철저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 건설과와 협조하여 하절기 우기를 대비하여 하수관 준설을 우기 전에 실시하여 재해예방요구 등 2건, 건의사항으로 방범용 CCTV 통신회선용 이용시 타당성과 저가비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용요망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