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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9-16

김해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8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융자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목적 조항에 삽입하는 것이고 기금출연금 조성 기간이 만료되었음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목적 조항에 삽입을 하고 기금출연금 조성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 회계 연도마다 5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 20억원을 출연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고,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준용토록 하는 것이며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규정하며 창업자금, 품질인증자금, 수출촉진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융자금의 용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대출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년 2회 융자한다’ 라는 내용은 삭제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증액하여 자금별 2억원, 총액 6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회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수정하고 2항에 ‘거제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5억원을 회계 세출예산에 계상 20억원을 출연하여야 한다’의 조항은 개정에서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1항에 ‘시장이’ ‘거제시장이’로 수정하는 것이며 2항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며 3항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계장을’은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은 기금분임운용관이 되며 지역경제담당주사를’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4항에 ‘기금운용과에게’는 ‘기금운용관에게 ,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로 수정하며 제7조(세입) 3호를 추가하여 ‘기타수입’으로 잡고 제11조(융자대상업체)에 ‘대상업체는’은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으로 수정하고 12조(융자금의 용도)에 4호 창업자금, 5호 품질인증자금, 6호 수출촉진자금, 7호 사업전환자금은 신설된 것입니다. 제16조(융자금의 대출)에서 1항에 ‘제2조제2호’는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년2회 융자한다, 단 시장이 지역경제여건상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할 수 있다’의 개정안은 ‘융자금을 대출한다’로 수정하며 단서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17조(융자조건)은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자금별 2억원, 총액 6억원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이고 제19조는 3항을 신설하여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회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시 정한 기금조성 목표액 및 조성기간이 2001년도에 만료되었으므로 거제시의 연도별 출연금 부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의 용도를 3개 용도에서 7개 용도로 확대하고 필요시 수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년 2회 융자규정을 삭제하였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증액하여 자금별 2억원, 총액 6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완화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로는 입법예고는 2003. 6. 27부터 7. 17일까지이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3. 7. 2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별 2억원 총액 6억원은 한 기업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으로서 이 조례가 집행부와의 의견일치로 반영된 결과인데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을 20억원 해놓았지만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실적은 거의 없고 지원을 하려고 해도 여신담보 때문에 할 수 없는 여건들을 다소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 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3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기 의회에서 통과하였었고 거제시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해당 운영위원회의 관리조례가 있어야 원활한 운영이 되어 금번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로는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관 범위를 규정하고 단체 입장하거나 단체관람인 경우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면하며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단체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입니다. 입법예고는 2003. 6. 25부터 7월14일까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6페이지.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회관의 명칭은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필요시 “Geoje Art Center”로 병기한다. 제3조(소재지)회관의 소재지는 거제시 장승포동 426-33번지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영화상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2. “대관“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등 회관의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신청 받아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입장”이라 함은 30인 이상 단체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입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시설)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관동 : 대극장, 소극장, 전시설, 다목적실, 연습실, 카페테리아, 아트샾 2. 별관동 : 호텔,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기념품판매소, 대중연회장 및 부속시설 3. 기타 부대시설 : 본관동 및 별관동 이외의 회관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 제6조(임대관리)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1. 본관동 : 카페테리아, 아트샾 2. 별관동 : 호텔,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실), 기념품 판매소, 대중연회장, 커피숖 제7조(대관의 범위)①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본시설 :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2. 부대시설 :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기타 행사,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②대관은 자체기획공여나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제8조(대관심사위원회)①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회관 내에 대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 대관으로 구분하고, 대관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 3.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①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1. 오전 : 09:00-12:00전까지 2. 오후 : 12:00-18:00전까지 3. 야간 : 18:00-22:00까지 ②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시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하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시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①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30을 징수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에 의한 금액을 징수하며 흥행성 있는 공연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 및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단체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경우 정액입장 또는 관람료의 100분의2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단체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30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최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5. 회관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설치)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시설의 파손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설비는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 제18조(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내에 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양도 및 전대금지)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매표 및 검인)①관람권,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회수 또는 경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입장료는 무효로 한다. ②관람권, 입장권의 판매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 입장권의 남은 표와 회수시 절취한 관람권,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직원이 매수를 확인하여 1년간 보관 후 폐기 처분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100분의10 범위 안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관람권, 입장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관람료, 입장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⑤초대권(초대장)임원증 등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 2. 금연구역내 흡연자 및 만취자 3.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22조(홍보물 등의 부착)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다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점검의 날 운영)①회관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한다. ②제1항의 안전 점검의 날에는 회관시설의 대관을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관리)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한다. 제25조(준용규정)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52페이지. 극장기본시설사용료는 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오케스트라연습실, 무용연습실로 되어 있고 부대시설사용료는 무대시설, 효과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는 의결서이고 55페이지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이며 56페이지는 거제시공보입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정의의의 및 배경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충족을 위하여 건립한 거제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거제문화예술회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설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본관동 일부와 별관동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관심사위원회를 두며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감면, 허가취소, 손해배상 규정 등을 명시하는 등 거제시민과 장애인을 배려하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안 제4조), 시설의 범위(안 제5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안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안 제13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안 제23조), 부칙을 포함하여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 첫째 조례제명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제명에 있어서 “거제시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 및 관리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거제시거제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혼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제명에는 통상적으로 기관명칭을 사용하나 이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거제라는 지역의 범위가 한정적임으로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 및 관리조례”로 표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관람료,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제4항), 안 제20조 제 4항에서는 “관람권, 입장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관람료, 입장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공연의 경우 관람권, 입장권 등을 구입한 후 관객의 환급 요구시에는 일자별로 일정 요율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25조 준용규정과도 상반됨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관람료, 입장료 등의 반환규정은 제25조 준용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준용규정(안 제25조) 안 제25조의 하단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항목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준용할 사항이 아님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로는 안 제20조 제4항의 규정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상반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로는 입법예고는 2003. 6. 25부터 7. 14까지이고 거제시물가대책심의회 심의는 2003. 6. 3일이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3. 7. 25일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제12조 1항2호를 보면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라고 되어 있고 제15조를 보면 사용료 납부 반환에서 1항에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제12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고 제15조는 사용료 의 납부하는 규정과 반환하는 규정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는데 조문을 살펴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사용 허가를 해주었는데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 어떤 경우에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하느냐의 사항이고 제15조는 사용허가서가 바로 본인에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서가 수령됨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라는 의무사항이 되겠고 2항은 반환하지 아니한 사항이 되는데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이 체결되면 사용료는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했는데도 사용료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제12조에서는 납부를 하고 사용허가서를 받았지만 이런 경우가 되면 항상 취소를 하거나 이 기간동안 사용정지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제11조와 제12조가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제11조는 사용허가전의 사항이고.

김해연위원장

신청할 때는 이런 것이 없어서 진행 과정에서 안하기로 하였는데 제12조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정치집회는 안하기로 하여 개관이 안되어서 실제로 알고 보니 정치집회를 한다든지 제12조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인데 제14조에 사용료의 특례에 거제시민들은 30%를 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공연료도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대관료만 포함된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대관료는 아니고 공연입장료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서 관내 시민에게는 30%를 감한다는 것으로 대관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한가지 의아했던 부분인 것으로 공연입장료는 공연을 하면 대관을 해서 빌려줄 것으로 기획사에서 올 때 시민단체에 30%를 할인하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시장과 협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를 관람할 때 거제시민은 30%를 감한다라고 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티켓을 30% 감한 1만4천원만 받으라고 우리시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입장료라기 보다도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공연을 유치한다라든지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유치한다라든지 할 경우에 대관료에 국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입장료나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어야지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다소의 혜택을 주라는 정서는 깔려 있는데 왜 시민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추진을 하느냐라고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훈아콘서트’의 경우는 자기들이 거제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 대관료를 우리시에 주고 한 사람당 2만원을 받아야지만 수익이 오르겠다 라고 판단이 될 때 이 대로 하면 30%를 할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전체 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00분의30을 적용시키는데 다만, 별표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의 금액으로 적용한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별표에 나와 있는 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총액 금액이 나오는데 이 나온 금액 중에서 거제시 관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연을 유치할 경우에는 30%를 감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 속하는 부대시설들이 포함이 됨으로 부대시설 합산한 금액이 결국 대관료의 총 금액인데 그 총 금액에서 30%를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14조 4항의 규정에 보면 3항에 단체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경우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4항을 보면 일정한 정액입장료나 관람료라고 표기된 것이 아니고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단체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입장료, 관람료가 포함이 안되어 있고 사용료라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공연입장료는 아니고 대관 사용료이네요?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공연입장료는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차피 보상은 다 시민들이 볼 것이고 통영에서는 이곳에 와서 하지는 않을 것인데 밑의 것은 대관사용료로 규정한다고 봐야 합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제13조 2항에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것과 연계해서 제14조 4항에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단체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입장료나 관람료가 아니고 대관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제11조에 사용허가의 제한 으로 3호를 보면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극장은 부드럽게 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시설을 해놓고서 관람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염려가 될 때 특히 앞의 무대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짐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음식도 반입을 못하고 술도 반입을 못하도록 하여 공연을 엄격히 제한하여 명실공히 순수 예술의 공연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사용허가를 제한하면 사용빈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제4조 4호의 정의에 단체입장 30명은 다른 시와 준해서 한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강종순위원

제3조 회관의 소재지는 거제시 장승포동 426-3번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을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장승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이고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것이 생기면 거기에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니 너무 중복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고 우리시의 거제문화예술회관이다 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제시중앙문화예술회관으로도 할 수 있으니 대명사로서 표기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겠지만 제 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제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대 명사임으로 어감상은 그렇지만 다음을 위해서 그대로 해놓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종순위원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더 생겨서 그 명칭을 거제중앙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면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은 거제면에 있는 것처럼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은 고유명사로서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시에 있는 자치법규 각종 제명 앞에는 거제시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제명이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20조 4항에 관람료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운용규정은 어떻습니까? 중복이 되어 있으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조례안에 올라와서 거론을 하는 것으로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부대시설들이 안되어서 개관이 늦어지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따가운 시선들도 있습니다. 개관 일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이사회가 선임되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태풍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회관 앞에 기천만원 정도 수해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해야 하며 조경 등도 바람에 날리어서 손을 봐야 할 것으로서 지금 현재 거제시 전 지역이 응급 복구한다고 손이 모자라는데 개관일이 2주 남았는데 그 개관시기를 촉박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한 2주정도 더 늦추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개관을 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차피 건물은 다되어 있는데 내년 신년으로 개관일을 늦추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개관 공연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공식적인 계약은 안되어 있고 섭외가 완료되어서 아직 정확하게 공연계획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상황으로는 9월30일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장승포항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개관을 한다면 주민들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십시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임대를 하는 것이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숙박시설은 부산에 계시는 분이 입찰을 봤고 체육시설은 진주에 계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대우에서 참여하여 에드미럴 호텔이 있으니 운영면에서 효율적이고 경비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대우에서 수지 맞추기가 어려워서 참여를 꺼렸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딴 분들의 얘기로는 태풍 전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시가 당초계획대로 9월30일날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할 때 그 시설들도 같이 개관을 하려고 했으므로 한달 두달 연기를 하면 안되고 그 사람들의 입장도 있으므로 이사회에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불찰인데 의안을 작성하고 나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2조 명칭을 보면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공모를 거쳐서 영문표기 변경하는 것은 개관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제가 전국 각지에 보니 영문표기를 할 때는 보통 명칭에 ‘센타’(Center)와 ‘홀’(Hall)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센타’(Center)를 하기로 하였고 이 영문표기 중에서 삽입해야 할 부분은 '거제아트'(Geoje Art)만 되어 있고 문화가 빠져 있어서 '컬쳐 앤드'(Certure &)가 삽입되어야 완전무결한 것으로 이것을 고쳤으면 합니다. 공모를 할 때 거제문화예술회관이 공모에 당선된 것이고 시상금도 나갔는데 영문을 명기한다는 부분은 공모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개관준비위원회에서 삽입한 것으로 의회에서 조례심사를 하면서 안 맞다로 판단되어 '컬쳐 앤드'(Certure &)가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라고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조례는 간단하게 해놓아야지 복잡하게 하면 발목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의 경우도 정확하게 이 표기가 거제문화예술회관이 영문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영문표기가 필요할 때 과장님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절차상에 거제시문화예술회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안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재단운영조례에는 영문표기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서 조례 제명에 관한 사항이고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관리조례안’을 ‘거제시문화예술회관관리조례안’으로 하자는 것으로서 의견이 있습니까?

옥진표위원

거제시가 조례명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한가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앞전에 총사위에서 만든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법제처에 문의를 해보니 조례제명에 통상적으로 기관명칭을 사용하나 기관명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서 기간명칭을 안 넣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거제시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보이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거제시옥포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옥포문화공간도 옥포에 있을 뿐이지 거제시 전체에 속하는 것인데 옥포문화공간이라고 하니 옥포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는 것 뿐으로써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도 거제면에 있는 느낌이 든다는 소리로서 이런 경우에는 거제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거제를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거제시거제라고 말을 하니 복잡한데 ‘거제’를 빼어서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함) 제 20조 관람권, 입장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관람료, 입장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의 조항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있는데 제25조 준용규정에 준해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상위법하고 대치되는 문제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1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으로 2항에 1호부터 5호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식으로 반환한다라고 다 되어 있고 마지막에 25조 준용규정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사용료의 납부 반환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것은 이미 제25조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제20조 4항은 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뒤에 보면 수정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세 가지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는 별 이의 없으시죠? (“예”함) 제2조 명칭에 있어서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질서를 문란케하는 자가 없는데 1호를 보면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는 애매합니다. ‘공중’을 수정하여 ‘공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를 빼고 ‘공연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로 하면 그 안의 내용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자’로 하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명칭에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거제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으로 수정하겠으며 제2조 회관 명칭은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뒤 영문표기는 삭제를 하고 제21조 1항에 있어서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는 ‘공연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자’ 수정을 하고 제25조 하단에 사용료의 사용과 반환을 삽입을 하고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3시45분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촌의 전통문화 및 어업변천사 등을 보전, 전시하여 청소년의 교육, 도시민의 휴식공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건립한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 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전시관의 관람 및 매 표시간, 관람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전시관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 전시관의 임대 및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안 제16조)을 두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전시관의 소재지는 일운면 지세포리 929-88번지(어항부지)로 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관람 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관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관람 시간에 일반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어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로서 제4호(군인), 제5호(학생)이외의 자를 말한다. 4.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부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5.“학생”이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 포함)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 단체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이하여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관람료”라 함은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전시관은 휴관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연휴기간 2. 제1호를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 는 날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제6조(관람표)①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시관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제7조(관람료 징수 등)①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③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전시관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④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 16:00까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1:00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⑤관람권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8조(관람료 등의 면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인 어린이 5.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소지자 7.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기념일이나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단체 제9조(관람료 할인)①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관람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요금의 게시)관람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전시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의 금지)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만취자,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제12조(행위의 금지)①관람자는 전시관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관 내의 각종 전시물 및 주변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관람자가 어촌전시관의 각종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영)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전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 단체, 법인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유물구입 및 유물감정위원)①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 유물감정위원(이하“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의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전문위원, 사계전문가, 기타 박물관, 연구관(학예사)등을 위촉한다. ③시장은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료,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어촌민속의 역사 및 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시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간사는 거제어촌민속전시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기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수칙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63페이지는 의결서이고 64페이지는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서이며 65페이지는 거제시공보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촌의 전통문화 및 어업변천사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 전시하여 청소년의 교육현장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건립한 어촌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촌민속전시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안 제3조), 관람료(안 제6조), 관리 및 운영(안 제14조) 및 유물구입 및 유물감정위원(안 제15조)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 제16조) 부칙을 포함하여 19개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른 1천500원, 어린이 800원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거제시민 및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제시민을 배려하였으며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거제시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시관에 소장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서 유물구입에 신중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관람료징수, 면제에 관한 사항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시관의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거제시어촌민속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는 등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된 조례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로 입법예고는 2003년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이고 거제시물가대책심의회 심의는 2003년 6월3일이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3년 7월25일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촌민 속전시관의 제7조 관람료의 징수에서 보면 1 항에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2항 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잡무가 많지 않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정산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포로수용소도 이렇게 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인데 보니까 규칙으로 크게 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넣어서 하자 이왕 업무적으로는 있으나 없으나 해야할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

제14조 관리 및 운영의 1항에 시설의 일부 무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영상관이 있고 단체로 관람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있는데 나중에 손님이 많을 때는 별도로 그 장소를 빌려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관 왼쪽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옥진표위원

평상시는 거기를 안 거치고 지나갈 수 있는 장소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저희가 한번 갔는데 그때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빌려주는 것 보다 입장료를 끊어서 못 보고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전국의 이와 같은 시설들을 살펴보니 어느 지역의 시설이라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을 수용 못 하고 다소 얘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기다리더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시설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또 그 안에서 공짜가 아니고 시설을 보는 돈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통영의 경우는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관람객이 없으며 또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제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시뮬레이션의 운영을 위해서 일운면의 중학생 일부와 초등학생 일부를 관람을 하라고 하고 몇 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사이트에 올라가고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외부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주로 이것은 학생들 상대로 방학숙제용으로 이용될 것으로써 학생들이 다 와서 보면 어른들이 오겠느냐는 우려와 그렇다면 결국은 통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는 생각도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데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관 등 몇 가지 지역에서 좋지 않은 뉘앙스가 풍겼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례 내용 중에서 제12조 3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하였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1항과 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고 제16조 5항에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칙으로 조례상에 넣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들이 갔는데 전시물품이 미비하였습니다. 관람료가 문제가 아니라 관람을 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19일날 11시에 개관 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수해복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조사 및 복구활동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

입장제한 및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