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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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이창환 위원님입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안녕하세요? 황용운 위원입니다. 이창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총괄설명을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개요설명도 생략하여 금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첫 번째,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5분씩하고 2분 남았으면 2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지열 위원님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획감사실,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115쪽, 예산회계 비교시찰 문화체험 3천만원이 추가됐는데 기 사용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사용한 겁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평가에서 상사업비 3억을 타왔습니다. 2억 7천만원은 이월정리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문화체험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정비 종합지원상황판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시행하면서 상황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많은 상사업비가 지급돼서 거기에 대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체적으로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본예산에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750만원 해놓고. 시비보조금 3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예산에 세워도 됐을 문제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월 2일부터 가동이 돼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상황판 설치가 있는데.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대상건수가 212건 254억을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같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서상 분류표에 시설비 중에서도 부대시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1월 2일부터 바로 계약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지고 있습니다. 시의 목표치가 발주는 85%이고 집행은 60%인데 저희 목표치는 집행을 75%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국에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꽤 많은데 걱정되는 것이 75%까지 조기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하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시국 쪽에 사업이 편중돼 있으니까 부하가 걸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원조성이라든지 리모델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라든지, 인도보수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일부 팀에 편중돼 있고 인원은 4명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도시국을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인도정비나 도로에 마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감리원제도가 있어서 공사진행부터 꼼꼼하게 챙기는데 우리는 없어서 부실공사 우려가 많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는데 타구를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연구검토를 면밀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저희가 공사나 사업집행을 하면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명예감리원이 있는데 논의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비비가 기정 85억에서 204억으로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임시적 세입이 많이 늘었고 자체 지방세 수입 등이 예상치 않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 회기 중이잖아요? 앞으로는 미리 통보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든지 제 시간에 출석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인천대교 연결 밑 교하지에 체육시설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못 세우고 유휴지의 규모, 모양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도면 준비 중에 있고 건설과를 통해서 해당 도로공사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용운간사

내년 2009년 9월이면 완공되는데 그 전에 같이 시설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 조감도가 있어야 되니까 구체적인 설계도보다 폭 30m이고 길이 190m면 도로공사에서는 기본적인 조감도 형태를 필요로 하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그려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도로공사에서 쓰라고 허가하면 그때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그림이 아니고 글씨로 나와 있는 50m×190m 이 정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방향, 모양, 형상 이런 위치의 그림이 없어요. 그것을 가져와야 거기에 배치하는 조감도를.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빨리 얘기해서 받도록 할테니까 받는 즉시 하자 없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126쪽, 보조장비 국·시비인데 추가로 늦게 내려온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의 국시비는 수요조사를 거쳐서 시에서 가내시 정리 차원에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박동복위원

수요가 현재 있는 겁니까? 확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증액부분은 모자라서 시에 요청해서 받은 부분이고 감액부분은 남아서 자른 겁니다.

박동복위원

수요는 충족이 다 되고 부족분은 없는 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124쪽,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의료보호 2종요.

박동복위원

사회복지과 136쪽,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은 현재 각 노인정에 할당해 주는 것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예산이 구에 할당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구립은 많이 할당하고 적은 데는 조금씩 해서 전 경로당에 배분한 사항으로 갑자기 긴급자금으로 내려와서 성립전경비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또 나온다고 볼 수도 없고.

박동복위원

전체 노인정에 난방비 부족분은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경로당마다 난방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황용운간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련동 재래시장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공사비 20억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번에 안 쓰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금년 안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해야 되는데 시장조합 측하고 협약이 체결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이나 다음주 초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반납하지 않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노인정은 노인회에 운영비나 난방비가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설규모에 따라 가,나, 다급을 정해서 지원합니다. 27만원에서 33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우연치 않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회 한 분이 구청에서 나온 돈을 회장 개인이 쓴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한 분은 돈이 나오면 통장에 입금 시켜서 안 쓰고 어떤 아파트는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쓰시면 우리가 지급하는 용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은 어떻게 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회장님 계좌에 입금하면 그것으로 장부정리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현장 가서 확인만 합니까? 아니면 영수증이나 내역서로 받는 건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곽미희씨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곽미희씨 하고 저하고 오늘 오후에 무작위로 나갔다 와도 되겠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황용운간사

저희가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꾸려갈 수 있게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접근할 기회가 없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일부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구청까지 와서 딸 같은 사람한테 비난하는 것은 어르신답지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하십시오”하고 요구를 합니다.

황용운간사

난방비 빼고 시설비로 나가는 게 연 얼마나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7～800정도 됩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뒤로요.

이창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에 비상사태 처리비가 삭감됐는데 올해는 비상사태 처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된 후로 금년도 방침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비상사태 운송 처리비가 제외된 내용입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이 안돼서 정리추경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용역에서 운송비죠.

이창환위원장

담당팀장님!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재활용처리비 운송비는 세울 필요가 없네요?

비상시 음식물 처리대행료는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증액된 사항으로 1억 1,500만원인데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되는 것으로 점검일이 작년에는 11일이었는데 금년에 상반기 3주, 하반기 2주해서 날수로 24일이상이 증가돼서 부족분에 대해 계상했고 반대로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폐기물처리비 반입 3억 122만 8천원 감액은 송도자원환경센터반입료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비상시 음식물처리대행료는 비싼데 1억 1,500만원이 증액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더 싼데도 불구하고 3억이 줄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시처리비가 30일 늘었으면 남부광역소각장에 들어가는 게 30일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30일 인데 비상사태처리비는 10만원이에요. 30일 곱하기 10만원이면 얼마에요? 그것 늘어난 것하고 남부광역쓰레기 소각비가 7만원이라면 7만원 곱하기 30일하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더 적게 줄어들고 비상사태 처리비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센터에서 쉬는 날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비상사태 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생활폐기물은 문제없죠?

공중화장실은 어디어디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아암도, 송도유원지, 문화공원 3개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청소과에서는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3개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청소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분리된 이유가 뭐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공원 43개소 중 지금 말씀드린 3군데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쉽고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되지 않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모든 관리를 공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공원에 대한 시설설치나 정비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공원도 주셔야죠. 아암도도 그렇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동식 화장실만 주는 겁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암도는 주차장 내 있고 문화공원은 이동식 화장실이고 송도유원지 앞은 예전부터 있던 고정식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리원은 몇 명입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한 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분이 세 군데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앞으로 문화공원에서 능허대 축제를 하면 이동식 화장실로 계속 쓸 예정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행사가 있으면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데 추진부서에서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용담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면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용료는 월별로 저희한테 보고하고 사용할 때에도 승인받고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해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용담공원 축구장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위탁한 계약서하고 이용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청소과장님,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구청에서만 판매하죠? 종량제 봉투값이 타구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타구와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간사

타구는 슈퍼까지 배달되는 것도 아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똑같은 값인데 우리는 구청까지 와야 되고 더군다나 번호가 5부제가 걸리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슈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고 5부제 걸리면 밖에 딱지 떼고 똑같은 값에 구청까지 와서 사가라는 배짱이고 타구는 슈퍼까지 배달해 줍니다. 분명히 개선하자고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되면 새마을 금고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사가도록 제안까지 했는데 2년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과장님 바뀌면 업무가 중단돼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판매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황용운간사

월요일 예산심의 하죠? 그때까지 왜 안됐는지, 우리가 스티커 돈을 받으면서 중간상인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옆의 남구나 남동구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값에 앉아서 사고 우리는 여기까지 힘들게 와서 5부제 걸리면 차 세워놓고 딱지 떼고 이런 불이익을 주면서 파냐는 얘기를 하는데 사는 사람 시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검토가 아니라 그때 와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끈으로 묶는 것으로 해보자고 2년 동안 얘기했는데 20리터짜리를 가정주부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한여름에 날파리가 끼기 때문에 20리터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본예산 다룰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안 나오면 하나하나 물어볼 겁니다. 아셨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음식물류 비상사태 처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축구장 이용료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징수사항은 구청에 보고하고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시 감사 지적받은 것은 시정도 안하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구로 세입처리하려고 내부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감사받으면 바로 시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결과보고가 내려오면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할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

언제까지 해서 결과보고 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날짜가 명기돼 있지는 않습니다. 내려온 지 한 달도 안됐습니다.

박동복위원

1년이 다 돼 가는데. 시 감사원들도 멍청한 사람들이네. 하여튼 알았어요. 우리 연수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돼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시각장애인축구장 건립은 시비로 받았으니까 시 전체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각장애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수구에 몇 분 안 되고 시 전체가 이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박동복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해준 것을 보면 인천시에서 다 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구 시각장애인분들이 940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시 감사관실에서 온 시정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이번에 콘도를 1억 8천 3백만원치 구입하려는 것 같은데 회원권 몇 개를 구입하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5개 구좌입니다.

정지열위원

현재 우리 연수구청은 콘도 몇 구좌가 있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11구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1구좌로는 부족한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보유하고 있는 구좌는 11개인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도 해 봤고, 직원들의 설문도 좀 해 봤는데 부족하다는 직원들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추가로 5구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보면 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공무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콘도를 5구좌를 지금 꼭 구입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사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 같지 않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콘도를 구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부분인데 저희도 고민 고민 하다가 콘도 구입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보다도 나중에 회수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콘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수 무리는 있다하더라도 구입해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월급도 동결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까지 너무 위축되게 운영하다보면 직원들 사기 부분도 있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의 눈총도 있다고는 보여 집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공무원분들이 본인들 생각만 했지 주변 경제 상황이나 그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거라든가 주민을 위한 사업발굴을 해서 그런 곳에 예산을 써야지 공무원들 복리를 위한 콘도 회원권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치도시상임위원회에서 통과는 됐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정기추경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야 되는지 시급성이나 아니면 합목적성에 부합이 되는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군구 콘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타 시군구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그걸 정지열 위원님께 드리면 참고가 많이 될 테니까 지난번에 만든 자료를 드리세요. 그래야 질의하시기가 편하시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서 비율은 정원수 대비의 비율인가요? 그러니까 1인의 비율이 0.014 라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위원들이 질의할 때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질의하는 내용이 요약이 되니까 꼭 지금처럼 말해서 주지 말고 질의하는 내용에 자료가 필요한거 같으면 자료를 얼른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한 질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지금 전국 군구 현황은 아니고 주로 경기도 쪽의 자치단체 것 인거 같은데 인천 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 것도 없고요. 인천시는 0.008, 중구는 0.04, 동구가 0.19 인천시를 봐서 우리가 크게 처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현재 한 5개 구청이 저희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중구, 동구, 계양, 서구, 옹진...

정지열위원

충청도나 지방에 가면 비율이 더 낮지 않겠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5개 구가 저희 연수구 보다 비율이 높고, 3개 구가 남구, 연수구, 남동구가 비율이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이런 시국에서 우리가 위에만 보고 살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편에 맞게 해야 하는데 1억 8천 3백만원씩 들여서 지금 같은 시기에 콘도를 구입 하는건 조금 향후 경제 흐름이 좋아지면 모르는데 나라에서도 공사의 직원들을 감원하고 또 공사들의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합병하고 그런 시점인데 꼭 지금 이걸 구입해야 되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 다음에 교육홍보과, 지난번 언론에서 몇 번 나왔는데, 성립전 경비로 한 2억원치 구정홍보용 TV를 샀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여기서 보면 70인치 일체형 시스템해서 대당 4천만원짜리 TV를 3대 샀는데, TV를 굳이 이렇게 4천만원짜리를 사야하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 돈이라면 4천만원짜리 샀겠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위치나 면적으로 봤을 때 70인치도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70인치 밑에는 몇 인치가 있지요? 60인치가 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 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60인치는 규모에 비해서 작아 보이겠습니까? 70인치도 작아보이는데 똑같이 작아 보인다는 말이지요. 큰 차이는 없는데...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 위에 80인치도 있는데요. 그건 예산상 부족하고요.

정지열위원

구정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4천만원짜리 TV를 사야 되냐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크기에 맞춰서 사느라 그런 거지요.

정지열위원

3대를 어디에 설치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구청 1층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대당 4천만원짜리 3대면 1억 2천만원인데 이렇게 설치해서 구정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은 보는 시대아닙니까? 영상으로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도 시대를 따라 가야하고 신문도 잘 안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고요. 그런 준비를 해 가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4천만원이면 차라리 노래방 같은데 가면 TV 16대씩 붙여서 쓰는 우리가 선거 때 쓰는 거 그런 걸 세워 놓는 게 낫겠네요.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면 대당 4천만원짜리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갖고 4천만원짜리 TV를 산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80인치는 커보이나요? 그 공간에서 커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10인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80인치짜리는 예산이 안 맞고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80인치로 하면 커 보이냐 이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나 60인치나 70인치는 가격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재정을 건정하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지 아무리 시에서 돈이 뚝 떨어졌다고 할지언정 대상 4천만원짜리 TV를 3대씩이나 샀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더라도 기가 막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 콘도회원권 구입, 현재 우리 보유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1개 구좌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몇 개 구좌를 추가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5개 구좌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시기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집행부 전체가 반성을 좀 해야 해요. 좀 부족하더라도 감동 행정은 못할망정 인천시의 스크랩자료를 보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 그만두고, 방학되면 급식이 중단돼서 굶는 아이가 50% 가 되는 이런 자료를 보면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지요. 209쪽,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 기정액이 2,982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건 80% 이상 또 추경으로 지원이 들어가요? 사유가 뭐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내년도 1월 2일부로 지역대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부대하고 동대의 중간역할인 지역대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대 대장을 4급 상당으로 해서 1명, 실무행정관 1명, 상근직 예비역 3명으로 해서 지역대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대 위주로 아마 각 동대를 총괄하면서 지역 예비군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설 집기들의 추가가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2,982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컴퓨터, 복사기, 책상, 의자, 캐비넷...

진의범위원

기정액 예산잡을 때 2.982만원은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잡았냐고요. 이것도 집기 아니었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대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진의범위원

물품을 지원해 줬는데 새로 신설하는 게 있으니까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대가 새로 신설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신설되는 거 몰랐어요? 법률이 바뀐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10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편성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국방부에서 저희 17개 보병사단인데 사단에서 이것이 결정이 남으로 해서 저희에게 10월에 통보가 왔어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거 하게 되면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거 없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국방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국방부 예산이 분명히 말초신경부분에도 기획되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물론 17사단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에 따른 최소 집기정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211쪽, 의자 같은 경우도 15만원 20개인데...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 총무과 직원들 의자인데 저희 직원들이 개청 때 산 의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습니다.

진의범위원

LCD TV도 그렇고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하는데 좀 절약을 하겠지만 좀 그래요. 의자 같은 경우도 부서져서 못쓴다면 모르는데 저희 의원들도 저도 전 3대 때 쓰던 의자를 물려받아서 써도 한 10대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세트로 다 구입하는 것보다도 20개 쓰더라도 그중에 10개정도는 더 쓸 수 있다면 좀 절반만 한다든지 그리고 다음에 또 구입을 하고 이런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앞으로 작은 예산부터 꼭 필요한 걸 쓰고 내 집 살림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쓰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물품하나 쓰면서 내 집 살림 쓴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95년도에 처음 산거고, 그 이후로 고장 난 것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임시방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형에 맞는 걸 사비를 들여서 사고 저 같은 경우도 언제산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알았습니다. 217쪽 교육홍보과, 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과 특성화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네트워크구축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 밑에 전부 다요? 1도시 1특성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것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5천만원 받은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