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가대교 기공식이 27일 진해 신항만에서개최됨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2공구공사 현황과 동부 산촌간척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자연휴양림, 어촌민속전시관을 현지 확인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2004년 당초예산 심사자료로 활용코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안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산촌지구 미완공간척지 농지조성사업으로서 동부면 산촌리에서 거제면 오수리내로 구역면적은 44.4km이고 3,621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7월입니다. 추진경위는 현공정이 70%이며 연도별 사업비집행현황으로 총 사업비가 3,621백만원이고 2001년까지 233백만원, 2003년도는 2,218백만원, 2004년도는 1,170백만원이며 농지조성사업장내 매장 골재 활용계획으로서 매장량은 119,320㎥로 반출이 110,750㎥이고 현장활용이 8,570㎥이며 활용용도는 도로공사 보조기층재, 운동장부지 보조기층재 등이고 활용사업장은 거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장, 태풍피해복구사업장, 각종 도로공사장 등으로서 약 5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매장된 골재를 채취하여 각종 공공사업장에 현재 반출 공사장에 활용중에 있으며 채취된 골재를 농지조성사업장에 임시 야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 하천부지에 매장된 골재를 채취후 자원활용하고 국가 및 지역적인 자연개발 및 자치단체 예산이 절감되고 토취장허가 억제 및 지역보존효과가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서 전체 연장이 15.3km이며 폭은 20-40m이고 터널4개소에 3.8km, 교량 15개소 2.9k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437억원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1공구 2공구는 발주가 되었고 3공구는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중에서 아주 상동구간에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그 터널에서 나오는 브럭이 있고 터널 전체 연장이 1,890m이며 폭이 20m이며 상행선, 하행선 분리하여 터널 2개를 뚫고 사업기간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12월가지 되어 있습니다. 사토처리계획은 발생량이 전체가 토사 버럭을 합쳐서 73만 ㎥입니다, 토사가 11만8천, 버럭이 61만1천㎥이고 그주에서 자기들이 유용할 것이 307,000㎥이고 잔토가 418,307㎥이며 지난번에도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보성산업에서 22,850㎥이고 앞으로 처리계획량이 395,457㎥이며 문동방향에서 발생하는 량입니다. 2003년 12월말까지 발생량이 총 120,000㎥익 토사가 30,000㎥, 버력이 90,000㎥로서 추진경과는 최초 발파일이 2003년 10월13일이며 현재까지 발생량은 37,650㎥익 처리량은 22,850㎥이며 잔량이 14,800㎥입니다. 향후계획은 우리시가 조사하고 있는 동부면 산촌간척지에 현재 조성된 부지중에서 일분 공사현장의 잡석으로 유용하거나 도한 크럇샷후 시발주공사 보조기층재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병행 검토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 페이지는 사진은 위치도이고 문동에서 아주간 터널공사 버력 발생현장입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간척지의 조류지가 전체면적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44.4ha로서 13이니까 30km입니다.

저 조류지 가지고 다른 시설지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선을 전부 농지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 배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배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수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수문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 위치에 있습니다.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수치까지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둔덕에도 있는데 조류지 문제는 사전에 잘 파악하여 농사지을 때 침수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조류지가 다른 족으로 흘러가는 것은 잘 잡아 주십시오.

아주 상동 구간에서 나오는 버력은 크럇샷을 해서 민간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에게 판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매는 안되어도.

그렇다면 2만2천 해베를 보성산업에 줬는데 쌓여 있습니까?

일부는 쌓여있고 일부는 크럇샷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파는 것을 시에서는 보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행정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임의로 민간에게 팔았다는 것은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 관계는 국도관리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처리하지만 범법행위는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성산업에서 잘못된 물건을 받아서 민간에게 팔았다면 위법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찾아보고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고 별도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가타부타 못합니다.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뒤에 이런 것을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때 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따지자면 국도관리청에서 못쓰는 버력이라고 생각하고 사토로서 지정한 것은 공적으로 보니 안 맞아서 중단되었는데 사토한다고 갔다 쓴 것입니다.

보성산업이 정당하게 판매행위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 자체가 사실상 국도 관리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보성산업에서 잘못된 것을 민가에게 팔았다는 자체가 범법행위이므로 그 사항을 지금이라고 행정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터널을 뚫게 되면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질조사를 할 대 거제시도 양질의 돌인지는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라도 국도관리청만 알지 거제시에서는 관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캐취를 다합니다.

그런 것을 먼저 캐취를 했으면 거제시에서는 보성산업에 가기 전에 담아둘 곳을 미리 정해주어야 하는데 계장님 말을 했다시피 오히려 돌을 가져와도 채산성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크럇샷하면 루베당 6천원 단가에 묵이면 됩니까? 현재 10000만원인지 11000원인지 받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그런 곳에 주지 않고 미리 계획을 하였다면 시의 수입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산촌간척지에 둔다고 하지만 돌이 될는지 안 그러면 크게 장애가 도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사실은 가치성이 없어서 돈이 안됩니다. 결국은 크럇샷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크럇샷을 할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준비를 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보성 쪽에는 시설이 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될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공공용으로는 사용이 잘되었지만 우리시에서는 결국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전문지식이 있은 사람과 협의가 되어서 의회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돌이 유용하게끔 쓰여지고 또 시 수입도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지도하에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제지역에 골재품귀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필요한 골재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석산이라는 대규모 개발이 있어야 하는데 석산을 개발하기는 거제지역이 어려운데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석산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도 하게 되면 대규모 민원이 따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공사하여 나오는 골재를 재활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석산을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먼저 골재의 사용과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하고 향후에도 많은 공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대금산터널공사와 거가대교 연장공사에서 많은 사석과 골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연장이 되면 거기서도 많은 골재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해서 입안하여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사토장이라고 하여 돌을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토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못 먹는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니까 사토장이라고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주시고 너무 급하다고 하여 향후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말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였지만 일단 공공용지로 활용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으면 수익사업으로 해서라도 결국은 국비라고 해서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며 운반비도 46억원인가 배정되어서 하는 모양인데 운반비도 주일 수가 있고 또한 활용을 했을 때 공공재산으로 매각할 대 또한 20여 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결국은 이래저래 따지면 60억원의 손해를 안보고 시 재원으로 활용도 가능하니 이번 건으로 발생된 문제이지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체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에서 나오는 버력이 미간업자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산업기지촉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자세히 보시고 도로계장이 트럇샷을 하는데 6천원 정도 들어서 수지가 안맞다고 하였는데 보성산업에 갔다준 것은 내가 봤을 때 루베당 2천원 정도 이윤을 본다면 2만루베에 대한 돈이 4천만원인데 그 괔계를 확실히 보시고 동부 간척지에 야적을 해서 크랴샷을 해도 별로 우리에게 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익사업에도 쓸 수 있어서 충분하게 손해는 안볼 것이라고 보는데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손을 데고 하기 싫은 감을 느낍니다. 상당히 이 일에서는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은 임시방편이고 향후에 추가로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2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일운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일운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상사업이 보류되었는데 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확보된 국·도비로 우선 사업을 시행코자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태풍피해복구사업이 총 4건에 25억원 집단이주사업비가 131억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가 157억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43억원, 도비가 44억원 시비가 109억원이 되겠는데 시비 109억원 중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약 40억원, 이중에서도 국·도비를 30억 정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기춘의원과 도의원 두 분이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기 드렸고 행자부와 여러 관계부처에 사업 확보를 위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한 우리 시비가 40억원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왜 이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가지 않고 감정가로 보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월17일날 일운면사무소에서 주민전체 설명회를 가질 시에 보상하는 방식에서 환지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안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민들이 환지를 하지말고 감정가격으로 해달라고 건의하여 받아들여서 감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감정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이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가격과 새로 부지를 조성해서 우리시가 분양하는 가격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서 지난 11월21일날 일운면사무소에서 도시과장과 일운면장, 와현마을에 총 14명으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가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석한 이주대책위원들이 기존 살고 있는 마을부지에 대하여 감정하고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감정을 하는 과정에 대하여 시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그에 다르겠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주단지조성사업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와현사람들이 새로 이주하는 단지에 집을 완전히 지어 여름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확보된 국·도비로 1억9천1백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하고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상비와 사업비는 승인을 해주고 설계비는 산건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필요 충분조건이 충족이 안된 것 같고 전체 위원들이 같이 의논을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국도비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에서도 설명드리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결산추경가지 가면 너무 시간이 없고 지급부터 추진을 해도 와현 주민이 내년에 여름장사를 하기에는 촉박합니다.

과장님 이런 보고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