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와 같이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총괄설명을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개요설명도 생략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16쪽, 국제화여비 국외연수수행여비가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들 하는데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경기도 의회나 여주시의회도 해외연수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116쪽은 직원들 부분인데 집행부의 기준여비와 동일하게 산정됐고 공무원들만 나가기 위해서 세워져있는 여비가 아니라 의원님들 수행시 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가시는 건데 삭감문제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 부분이 만약 삭감되면 직원들 부분도 당연히 삭감되는 것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자치도시위원회 팩스 요청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운영위에서 논의할 때 30만원정도의 소액이고 다른 집행부 부분은 다 삭감하는 과정이고 의회만 해달라고 구청장한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내년 3월 추경에 정식으로 자치도시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해 놓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18쪽, 의원동판제작하고 부속실 파티션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파티션은 부속실 입구에 문으로 했으면 하고 동판제작은 타구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예산절감도 되게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식으로 삭감됐고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타구를 보고해서 다시 올리기로 했고 전액 삭감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파티션은 비서 개인 자리에 해주는 것이고 의장님하고 부의장실 문을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청장님실이나 부청장실에 가면 나중에 간 사람이 대기하는 데가 있는데 의회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겨울 같은 경우 어정쩡합니다. 2년째 흘러갔는데 이번에도 빠트리고 예산을 못 올렸는데 이번에 늦었지만 집행부와 협의해서 민원인 편의를 봐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사항이고 별도로 증액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추경에 자치도시위원실 펙스 작업을 할 때 유리문으로 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3월에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방송 간선케이블 공사는 어떤 공사죠?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상임위원회실 하면서 많은 부분이 교체됐는데 여기에서 영상하고 음성이 송출되려면 당직실 옆에 메인선을 통해서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로를 96년부터 교체하지 않아서 너무나 노후화됐고 스크레치 소리가 난다든지 영상부분에 문제가 대두돼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보니까 기본선로가 노후화돼서 시급히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홈페이지 재구축 일정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당초 일정은 사업자 선정을 4월에 해서 8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기집행이 시달된 상태여서 최대한 당겨서 연초부터 전자입찰 공고해서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기 집행돼서 의원들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만원인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해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위촉하고 수당은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결산검사위원장이 검사위원들 구성원 각자한테 식사 한 끼 하지 못 할 정도로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은 의회에서 맡게 돼있는데 방안이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11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예산위원장· 결산 위원장 별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세울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한 달 동안 위원들하고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된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126쪽, 국외협력지원금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2년에 걸쳐서 국제화 여비를 쓸 수 있었는데 반납을 했고 금년은 필리핀 세부시하고 캐나다 프레드릭턴시 두 군데에서 저희와 국제교류 의사타진이 와서 캐나다 프레드릭턴시는 2009년 세계도시축전에 참가하기로 돼 있고 도시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연수구도 같이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고해주시고 두 번째, 포상금으로 자체경쟁력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포상금을 3억 운영하고 중구도 포상금만 800만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480만원 반영했는데 다시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절감 사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천만원이 반영했는데 작년은 5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격려금 형식으로 500만원을 지출한 바 있고 예비비 성격이니까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6쪽, 한국진흥재단출연금하고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있는데 국제화재단출연금은 계속 출연해 왔고 한국진흥재단출연금은 작년에 했었는데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당초 설립 목적이나 우리 입장에서 연수구의 신인도를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가급적 존중해주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모르는 부분은 다시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한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은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750만원이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매년 나가는 게 올해만 삭감된 겁니까? 올해만 삭감된 상임위 측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떤 도움을 받느냐 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돈 성격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비라는 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 그 회비를 내서 연수구에 직접 혜택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협력여비는 작년에 세워놓고 하나도 못 쓰고 반납했나요? 그럼, 할말이 없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1월부터 준비했는데 해외여비 자제해달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불용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주변여건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취소됐고 올해는 당장 필요한 게 캐나다나 필리핀 같은 경우 자매결연이나 2009년도 인천도시축전에 참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5천만원 전액이 있어야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3천만원 정도라도 반영되면 세계도시축제추진위원회에서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저희가 같이 2～3명 정도 먼저 가서 보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의회도 같이 가나요?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면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대항구 같은 경우도 같이 수행했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국제화재단출연금도 한국지역진흥재단츨연금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체평가우수부서 시상 320만원 삭감 중에 작년에 160만원이었는데 100% 증액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작년에 500만원 이었는데 3천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풀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3천만원 세워서 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존중해주고 삭감은 안 하기로 했는데 계수조정 때 동료의원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는데 콘도 사는 것도 하나의 경제살리기에 포함된다고 봐요. 아쉽지만 동료의원들이 반대해서 저는 자리를 떴지만 여기 모든 예산들이 정부방침에 일조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집행 사업에 대해서는2009년 최대의 이슈적인 사업니다. 모든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해 달라고 하면서 자금집행은 70%까지 발주율은 70%까지 요구하는 게 방침이고 저희는 여기에 맞춰서 자금집행 70%, 발주율은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2일부터 바로 자금집행 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맞춰놨고 이행절차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서버공사가 있는데 이미 절차를 밟고 있고 1월 2일되면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바로 집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낭비성이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을 다 봤습니다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해외직무연수는 시에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구군 공무원들을 모아서 같이 가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역진흥재단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지역의 특산품 홍보나 문화홍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부터 출연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작년에 설립돼서 심의됐고 작년부터 출자금을 내라고 해서 고민하다 의회 상정했는데 시기를 두고 보자 해서 반영이 안됐고 금년도에는 대외적인 신인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이미지라든지 신뢰도 회복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 이런 것에 대한 출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에 미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시나 기관에서 지침이나 문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출연금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 훈령239조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에서 출연 안 하는 군구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제교류 캐나다 프레드릭턴시에서 2009년도 도시축전에 참가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군도 참가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군은 참여 안 하고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주변정비나 홍보에 대한 것만 협조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변정비나 홍보로 인해 연수구로 내려온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증가되는 추세이고 송도국제도시 진입로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24억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참고로 이 기간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캐나다 프레드릭턴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할 때 어느 단계까지 갈 계획이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이 교육도시로 돼 있어서 구에 약간의 출자금을 내서 유학이나 각 학교 섭외든지 같이 연계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필리핀의 세부시는 문화관광 도시로 향락도시 비슷하게 송도국제도시가 생기면서 관광콘텐츠는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두 군데는 배워올 필요가 있다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간다면 캐나다를 한번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필리핀 세부시를 얘기해서 최소한 그쪽에서 우리 구에 와서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필리핀 세부시나 캐나다 프레드릭턴시와 에버유 같은 것은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국제교류를 한다면 절차상 양해각서는 가져가야 되고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돼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제교류 정식으로 협정 맺은 데가 어디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는 중국 대항구 하나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중국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 중국이 거대해지면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쪽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와 일치되지 않으면 그쪽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 중국만 한정된 국제교류를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언제부터 출연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수구청 개청이후부터 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개청이후부터 출연 안한 년도가 언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매년 출연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외국 도시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번역 쪽의 일을 의뢰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통·번역료 5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10만원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에 국제화재단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이용하고 있고 한 예로, 국제업무 각종 견본도 부탁하고 자매결연 관련 도시축전에 따른 정보 등 8건 정도 의뢰해 왔고 번역도 의뢰하고 최근 세부시에서도 의뢰 왔을 때 번역이라든지 하루 만에 해오기도 하고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공문서인데 문법이 안 맞는다든지 철자가 틀리든지 다른 용도의 단어를 쓰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관공서의 문서는 철두철미하게 외국어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되고 자주 쓰는 행정용어를 평소 쓰는 기관에 통·번역을 받아야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 소송배상금 54억 7,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고 측에서 저희한테 당초 38억을 청구해서 나중에 추가로 43억을 요구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승소확률이 거의 없고 거기에 패소하면 원고측 변호사 비용과 거기에 따른 인지대나 송달료 등 모든 비용을 내야 되고 2006년 5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 비용으로 산출한 43억에 대한 이자비용이 6억 7천만원으로 잡고 중요한 것은 판결일로부터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 20%의 가산금을 내야 돼서 선거한 날로부터 소장이 판결나면 한달이 걸리는데 소장이 판결나면 바로 결산해서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이 총 54억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송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고 측에서 과다하다고 철탑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라고 해서 1월 10일 평가가 나오고 최소한 1월 20일 안에 판결이 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심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심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항소를 해야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사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연수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공서에 복수의 변호사를 운영하는데 검토 안 해봤나요? 대기업은 3～4명까지 둡니다. 민사소송은 분량이 방대하고 변호 준비를 못하면 제대로 변론을 못 하기 때문에 복수의 변호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만일, 항소하게 되면 지적하신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송배상금 54억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패소하면 일단 부담하고 절차에 의해서 구상권이 가능한 것인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좀더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되고 만약에 패소해서 배상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경제 난국 상태에서 단돈, 20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54억을 선뜻 아무런 구상처리 없이 배상했을 경우 실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좀 전에 필리핀 자매결연에 대해서 문화관광 도시라고 하는데 필리핀에 어학연수 많이 가는 거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데가 동남아에서는 필리핀이 1위로 알고 있고 그중에 세부시가 7천명이 가 있는데 그런 곳을 문화관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자매결연을 맺자고 공문이 왔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다못해 어학연수를 관에서 소개시켜주면 좀더 안전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좋은 기회를 문화관광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 지역의 특성만 말씀드린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특성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업무특성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편한 데라고 봐요. 선호부서라고 하는데 머리 쓰지 않으면 근무하기 힘든 데 아닙니까? 남들이 봤을 때 문화관광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혜안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의 능력으로 어학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빠트리고 문화관광이라고 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근 어학은 기초적인 필수과목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기초적인 것을 왜냐하면 속기사 치는 것을 보니까 느꼈는데요. 그림으로 항상 예를 들다보니까 속기엔 그림이 안 나와요. 나중에 결과로 속기를 보면 이 사람들 뭐했나 싶어요. 상황에 맞춰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어학연수가 기본이라는데 기본을 깔고 남들이 문화관광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우리는 어학 위주로 간다고 해야 깔끔한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하셨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어학 연수위주로 해보세요.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2008년도 본예산을 세워주면서 토너 절감시스템 해서 4,500만원 세웠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질의에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중에 스스로 더 삭감시켜달라는 것은 없을 거고, 삭감된 것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청사유지비 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저희가 1,8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는데 청소 용역에 한해서 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이 비가 샌다든지, 눈을 치워야 된다든지,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을 고쳐줘야 한다든지, 문을 고쳐줘야 된다든지, 천장에 있는 팬도 저희가 다 떼어서 청소를 하는데 기계직 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 업무를 보면서 도서관학교라든지 대출 반납하는 창구에 나가 있으면서 전구를 갈아준다든지 이런 시설유지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 유지할 수 있는 남자 분을 한분을 더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용어가 꼭 청사용역이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예, 저희가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게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예, 저희가 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정도만 살려주시면... 제가 볼 때 전년도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800만원이면 가능하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800만원 정도만 살려주시면 정태민 위원님이 전화하신대로 낙엽을 치운다던지, 마당청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업무추진비 50만원 삭감은 뭐예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150만원에서 50만원 삭감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린이도서관에서 행사비로 1년 동안 150만원 쓰는데 거기서 50만원 삭감했다는 것은 50만원 삭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게 있어서 삭감한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15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했다는 게 납득하기 쉽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만원이었던 거예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런데 다른 건 조금씩 올려도 다 해 주셨는데 그게 삭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행사끝나면 같이 밥을 먹는 성격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지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도서관이 언제 준공됐지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2006년 11월인데 옥상이 크랙이 많이 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하자보수기간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개관이 11월이고 준공은 빨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관이 11월이라고 해도 준공도 2006년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옥상 방수 공사를 들어간다면...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미리 해 놓는 게 방수도 되고 도서관 관리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물이 많이 세나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물이 올해도 샜습니다. 전등갓에 물이 고일 만큼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보훈의 달 맞이 국립묘지참배가 있는데 보훈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은 국가보훈단체에 나가는 거예요, 유공단체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보훈단체만 나갑니다.
이창환위원장
4개 보훈 단체가 어디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국립묘지참배 18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식대 및 간식비로 12,000원을 잡았는데 저희는 그 근거를 참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식당이 보통 8천원 꼴입니다, 그리고 4천원은 간식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간식비하고 식대를 합쳐서 만원으로 하다보니까 18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엘리베이터 시비 보조금으로 7천만원을 받아왔는데, 이게 2008년도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 세워준 게 얼마 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보조 7천만원하고 구비 3천만원해서 1억입니다. 1회 추경 7월에 세워 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입찰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입찰을 붙여서 남는 비용은 다시 반납하시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조달단가를 최저로 해서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4,100만원을 해 줘야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된 건 없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1,100만원 삭감됐다고 입찰 못하는 건 아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단가계산을 다 해서 설계를 다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물론 계약에서 어느 정도 돈이 남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1,100만원정도를 삭감하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총 합쳐서 1억 4천 백만원이 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149쪽,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외벽에 금간 거 복구비가 얼마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백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겨울에 유리자체가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유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 그 유리를 맞으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특유리가 2층하고 3층 사이 상층부에 금이 계속 진행 중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갈 때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요양시설지원 11억 1,549만 8천원 이 부분은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게 영락원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내시가 됐던 사항인데 긴박한 영락원의 사안 때문에 금년도 추경으로 다시 반영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지우지 못한 저희들의 착오가 있어서 삭감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
문화체육과에 자료요청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오면 내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자료요청 한 거 다 드렸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류가 많은데 두 가지가 안 들어와 있는데 공문으로 안 들어오는 소명으로 해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는 관계로 문화체육과를 맨 뒤로 밀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는 재난안전관리과 후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223쪽, 수출농식품가공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시에서 2009년도부터 우수농식품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수출농식품에 대해서 물류비하고 포장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어느 업체에 해 주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우수농식품 가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구재원이 된다면 지원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안 그러면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됐는지 시비가 내려왔으면 매칭펀드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구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계획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고 관내에 있는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타구에서도 업체를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삭감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말을 못하시네요. 안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라는 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8%고 구비가 42%되고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상임위에서는 구비가 좀 많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구비에서 줄어들어서 사업을 하니까 지원받는 업체나 시에서는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가공업체를 선정하려면 어떤 가공업체를 선정해야 되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어떤 업체를 선정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고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공익수의사도 삭감했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익수의사관리라고 해서 공익수의사가 저희 구에 배정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각 구에 농업직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없는 데로 해서 공익수의사 1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병무청에서 월급을 주고 우리 구에서는 여비하고 활동장려금하고 수당만 구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우리 구에서 440만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
알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
음식물전용수거용기 구입이 왜 삭감됐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전용수거용기가 4만원이었는데 단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종전에 쓰는 수거용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페달 형으로 하다보니까 수거용기가 2만원 올랐습니다. 기존용기로 쓰라고 해서 삭감된 겁니다. 주민편의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페달형 수거용기로 개선되면 주민으로서도 사용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235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료가 1억 4천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물가상승율 5.6%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에 맞추다보니까 삭감된 내역입니다. 5.6%에 대한 삭감된 내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3% 정도를 감안해서 인상폭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경제가 안 좋아 오히려 물가가 내릴 수 있다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직접 배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 구에 참고로 배달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남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에서 시설공단이 운영되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파악된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지역별로 섹터를 나눠서 좀더 구매하는 사람이 쉽게 구매하게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수구 새마을금고에서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의견에 대한 협의를 해 봤는데 작년 12월에 공급대행 업무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옥련동, 선학동을 나눠서 하면 쓰레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데 편리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된다면 다시 원위치해서 타지역 구민에 비해서 슈퍼 하는 사람들은 종량제봉투를 대행 판매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팔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찾아오는 것 만큼에 대해서 기름값이나 타구에서 비해서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타구에 비하면 동일에 비해서 조건이 안 좋은 데도 가격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그 사람들한테 폭리를 취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도 시설공단이 만약에 생긴다면 배송하는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이 자리에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점에서 타구에 비해서 슈퍼주인이 돈을 더 내고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느냐가 여쭤봤으면 이 시점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되냐고 얘기하면 폭리를 취하는데 앞으로 값을 내린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되뇌면 안 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정판매소에 대한 직접 지정해서 판매하라는 내용도 전화여론조사를 해 봤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전화여론 조사한 설문내용하고 답변을 갖고 오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정판매소에 대해서 봉투판매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전화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찬성 92개소, 반대의견이 132개소, 무응답 100개로 현행대로 하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어떻게 질문을 했기에 다른 데서는 앉아서 갖다 주는데 사러가겠다고 한 답변이 많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어떻게 질문을 해서 그 답이 나왔는지 질문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질문서를 갖다 주세요. 타구에 비해서 종량제봉투를 비싸게 주고 내 품까지 팔아서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 사람들은 똑같은 가격에 내가 구청까지 와서 사가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까 어떻게 질문했기에 그런 황당무계한 답변이 나왔는지 질문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질문했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똑같은 가격에 와서 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조사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참 납득이 안가네요. 의회에 와서 최소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제안도 하고 또 문제되는 거 지적할 수 있지 않겠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은 가격에 와서 사가지고 가는 게 많다면 설문조사에 답변이 나왔다면 저희보고 어떻게 일하라고 답변하세요. 국장님, 타구에 비해서 똑같은 가격에 와서 종량제봉투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답변했다는데 있을 법한 답변입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질문서요지와 답변한 거 자료를 주세요. 쓰레기봉투 끈으로 묶는 거 어떻게 됐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끈 달린 봉투 제작하는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내용도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 그동안 법 검토를 했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정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제작개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기초적인 조사도 안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있었던 팀장님이 타군·구로 발령이 났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층에 있어요. 오시던지 내려가서 확인만 해도 지금처럼 답변을 안 하실 겁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끈 달린 봉투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참고삼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남구, 중구, 동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에서 끈 달린 봉투를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발생해서 타구에서는 끈 달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끈으로 묶는 쓰레기봉투가 처음에 되지 않는 것은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막대형이 1차형 바코드고 점점이 박혀있는 게 2차원 바코드에요. 그런데 슈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차원 바코드는 쉽게 카피가 된다, 복사가 된다고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한꺼번에 2차원 바코드로 묶으라고 해서 종량제쓰레기봉투에 2억에서 3억원의 돈을 그 바코드 제작업체에 그냥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인천만이 복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2차원 바코드를 묶는 바람에 엄하게 2억에서 3억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어서 우리 입맛에 맞춰서 제작도 못하고 그 돈을 2차원 바코드 제작업체에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원 바코드도 괜찮다고 구별로 풀어준다고 해서 인천광역시 청소행정과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2차원 바코드 상관없이 1차원 바코드로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게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 과정에 제가 청소행정과에 직접 가서 얘기했을 때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제조업자하고 저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를 떠나서 제가 인천시까지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군포시청, 화성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리터 정도만 시범 제작해서 판매하자고 했더니 우리 통·반장들한테 준 걸 임시로 제작해서 만들어 준 것을 그동안에 검증받은 데도 아닌 엉뚱한 데에서 만들어서 우리 통·반장한테 뿌린 거예요. 그나마 검증된 데가 아닌 딴 곳에서 만들어서 옆구리 터져서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서 끈으로 묶는 실용성이 있는 것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후에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돼서 못한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면 현안문제와 그동안에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은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2, 3일 시간여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 하다못해 조례는 읽어보셨어요. 우리 제조권한 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인천시에 맡겼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대로 쓰되 주어진 목 우리가 종량제봉투 예산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종량제봉투값 있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여기에 있는 이 돈을 저희가 승인해 줬을 때 어떤 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2년 전에 끈으로 묶는 종량제봉투를 얘기했더니 업자하고 아냐고 물어봐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검증된 업체를 마다하고 엉뚱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은 실적이 있었는지 또 실적이 없었는데 왜 그쪽으로 선택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20리터 정도만 끈으로 묶는 거 그것도 제안했던 거예요. 그것도 마다하고 검증되지 않는 곳에 제작의뢰해서 통·반장들한테 원성이나 듣고 이게 청소행정과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후임 과장님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1차원, 2차원 바코드도 모르는 과장님이 계시다면 종량제봉투 이 엄청난 돈 주민들 알토란 내는 거 주민들 입맛에 맞게 편리를 봐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끈을 묶는 쓰레기봉투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제안하고 인천시까지 쫓아가서 1차원 바코드도 괜찮다는 얘기를 받아내고 왔다면 그런 것은 받아줘야 되지 않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끈 달린 봉투를 일부 통·반장에 배부해서 사용을 했는데 결점이 나왔습니다. 그 결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증되지 않는 업자로 말씀하셨고, 일부 구에서 이것을 하다가 안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타구 사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끈으로 묶는 봉투가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면 보고가 잘못된 것 같고요. 명쾌한 답을 저한테 주지 않으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문조사한 거 자료를 갖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5분씩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333쪽,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신규로 올라왔고 336쪽,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337쪽, 시책업무추진비 860만원 33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올라왔는데 333쪽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2,360만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4,360만원을 썼는데 제가 와서 6개월동안 자치행정과장을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삭감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7년도 수준으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업무추진비를 나눠놨는데 이유가 뭐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사업별예산을 채택하다보니까 따로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시책업무추진비는 따로 계산합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지역안정 대책 쪽으로 세웠고 민간사회단체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산을 올리려고 일부러 나눈 거 아닙니까?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하고 총무과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청장님을 모시고 있다보니까.
서석원위원
업무추진비가 행사성으로 보이는데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행사성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면 격려 차원에서 하니까요.
서석원위원
업무추진비를 금년같이 동결한다면 업무추진에 지장 있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제가 온지 6개월 됐지만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방문이나 문화예술 공연하시는 분 격려도 해주고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격려도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다시 한번 페이지별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333쪽은 자치행정분야 쪽의 지출부문이고 일반사회단체분야나 격려성이나 오찬 간담회입니다. 336쪽은 지역안정과 관련된 분야로 국방, 치안, 내무행정, 내빈 의전관계 등 포괄성입니다. 337쪽 860만원은 전년도에 560만원이었는데 유관기관과 관련된 단체와의 결속에 주로 쓰입니다.
서석원위원
사회단체 행사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서석원위원
이것도 100% 올랐어요. 전부 행사성으로 쉽게 말해서 선심성으 로 봐지는데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게 선심성이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업무추진비라는 게 포괄적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직원 격려부터 각종 자원봉사자들 격려, 문화예술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격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선물품, 미화원, 방범대원 등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고 339쪽, 420만원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부서는 5～60%가 올랐는데 여기만 왜 안 올랐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과의 정원수에 따른 기준경비가 있는데 차나 다과값으로 쓰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행사성업무추진비가 직원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올랐는데 여기는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정원이 교통과가 많습니까? 총무과가 많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교통과가 많습니다.
서석원위원
교통과는 150만원였는데 50% 올라서 부서운영비가 300만원 됐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기준에 정원 5인 이하는 10만원, 15인 이하는 25만원, 30인 이하는 35만원입니다. 정원이 31인 이하 1인 초과시 5천원씩 추가되는 식이라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 확인해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 2억 125만원을 편성할 수 있게 기준이 내려와서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2009년도 예산부서에서 1억 8,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각 부서별로 업무중요도에 따라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 예산부서에서 나눠놓은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2008년도 4,360만원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한 겁니다. 지난번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남겼냐고 해서 업무추진은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절히 쓰는 것도 업무추진에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333쪽 같은 경우 구정주요업무추진인데 예를 들어서, 시 행정안전부라든가 유관부서 업무추진시 필요하고 작년에 비하면 조금 모자란 듯싶었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올리지 않고 금년에 2천만원 삭감된 내역 그대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500만원 올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잘못됐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분리시켜놔야 되는데 합하면 4,330만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인데도 예산편성 목적대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혹시라도 올리기 위해서 갈라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합시다.
의범
진의범위원
330쪽, 테이블 의자를 다 바꾸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인사작업실에 들어갈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31쪽, 대회의실 접의자 200개는 신규입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낡은 것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34쪽, 기타보상금 8,529만 3천원인데 전년도보다 100% 오른 이유가 뭐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통장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전년도와 예산과목이 달라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3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액에서 구청장님이 전년도에 5,300만원에서 5,830만원으로 530만원이 증액됐고 부구청장님이 전년도가 3,700에서 4천만원이고 자치행정국장이 금년에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년에 업무추진비를 동결하자고 해서 기획주민위원회는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모사전송기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화질이 안 좋아서 구입하는 사항이고 디지털카메라는 총무과에 1기가짜리여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30쪽, 제안제도 포상금 올해 얼마나 집행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상반기 것은 받았는데 하반기는 아직 취합을 못해서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몇 건 들어 왔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30건이 들어와서 건의사항 23건, 제안이 7건 있었고 하반기에 같이 해서 묶어서 합니다. 상반기에 검토까지 해서 최종 선정하는 겁니다. 최우수라든지, 우수를 가려서.
지열
정지열위원
26명을 선정하겠다는 거 아니네요?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참가자 인원을 많이 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반기 평가할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중간성격으로 봐야겠죠. 하반기때 최종 평가해서 상반기 것하고 하반기 것하고 같이해서 최우수, 우수를 가려야겠죠.
지열
정지열위원
한마디로 예선탈락 본선진출이라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상반기 23건은 제외해 놓고 하반기 것을 취합해서 제안이라고 보는 건수를 갖고 상반기는 7건인데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하반기를 따로 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요. 하반기에 정확히 몇 건인지 모르죠? 공무원들이 1인당 1건씩은 해야 되지 않나요? 송도동 실내정원 꾸미는 것은 청사 별도로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민원실 내 꾸미는 것이고
지열
정지열위원
460만원인데 그런 것은 설계하면서 인테리어가 안 들어갑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37쪽,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분기별로 동별 50만원씩 지원됐는데 7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11개 주민센터 중 자율방범대가 9개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직을 정비해서 인원확충도 하고 야식비라든지 해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0여개 단체가 있는데 40% 올라가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범대 연합회에서 보조금이 따로 또 있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200만원 정도.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 나올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인천시에서도 세이프 인천만들기를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를 맞추려고 조직도 정비하기 위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자율방범대는 경찰서관리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규정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잖아요? 지금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80여개 단체가 있고 분기별로 20만원씩 1년이면 80만원인데 동별로 현재 200만원씩 나가는데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38쪽, 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향방작전 530만원, 교육훈련 48만원, 부대운영 1,4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운영에서 지역대 창설 관련해서 1천만원 지급해 달라는 거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지역대 창설은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리추경에 2,100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2009년도 계획에 보니까 지역대창설에 1,0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리추경 때 해준 것으로 아는데. 육성지원을 계양구 남구 것을 보니까 우리 구가 작던데 군구 거를 다 보면 우리 구가 높아요. 전체 군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가 4대대에 속해 있는데 4대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교육훈련장에 들어가는 의자나 페인트 같은 부분이 훈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지열
정지열위원
4대대는 우리 연수구만 들어가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연수구, 남구, 남동구 3개구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대에 지원해 주면서 남구나 남동구와 유기적인 지원을 받습니까? 대대에 들어간다면 병력의 비율로 봐서 매칭펀드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끝나면 남구와 남동구 것을 알아보셔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342쪽, 명예퇴직수당은 2억 세웠는데 몇 명을 예상하신 겁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양해를 드리면 2명 예상하고 있는데 실무진이 4명으로 과하게 세웠는데 반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329쪽, 인건비에서 출산휴가비 대체인력인데 사후에 조사돼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세운 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대체인력은 어떻게 뽑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적당한 사람을 뽑는데 앞으로는 대체인력 뱅크를 설치해서 시와 각 군구가 맞춰서 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국제화여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 배낭여행 형태로 보냈는데 금년에는 기획제도로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라든지 바꿔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 권고를 받아서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338쪽, 태평양전쟁 후 강제동원 피해조사 사업이 신규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337쪽, 자율방범대가 금년에 창설돼서 200만원을 금년에 예산 받아갔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사회보조금단체가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답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주의를 두 차례 받았는데도 금년에 40% 올랐습니다. 다른 단체는 30% 내외인데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입니까? 구청 소속입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은 경찰서입니다.
서석원위원
처음 창설해서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통장들이 했나요? 자율방범대에서 가져갔습니까?
명희
홍명희자치행정과장
처음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석원위원
원칙은 통장자율방범대로 지급하다 자율방범대가 창설돼서 넘겨주고 건전지, 호루라기, 봉 구입으로 소모품비로 50만원 세워줬는데 2008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동에서 50만원 주던 것을 없애고 총무과에서 가져간 이유가 뭡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세워서 재배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석원위원
2007년도에는 소모품비로 각 자율방범대에 50만원씩 세워줬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왜 뺐냐고 묻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2006, 2007년도, 2008년도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식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몸으로 봉사하며 개인 시간 들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호루라기나 후레쉬는 자주 망가지는데 그런 소모품은 빼고 선심성으로 40%를 올려서 내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야식비 뿐 아니라 장비구입비 포함된 겁니다.
서석원위원
3개동에서 반납이나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11개 동에서 1개동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연수1동이 구성이 안됐고 옥련1동은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흐지부지 돼서 예산지원 신청이 안돼서 교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송도동은 9월에 설치됐고 사업활동을 안 하고 남은 금액은 삭감해야 되겠죠.
서석원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사회단체에 페널티를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NIB 뉴스 보셨나요? 내용이 무슨 내용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일부 직원들이 건설과에 배치돼서 하위 1%내의 직원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의 보도내용 이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똑바로 말씀하세요. 노점상 단속이 하위 1%에 대한 사람이 그쪽으로 배정됐다고 보도된 거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하위 1%에 대한 평가를 한 바도 없고 조사도 한바 없습니다. 다만, 인사를 하면서 일부 직렬은 해당 직렬이 없어져서 건설과로 배치했고 기사 분들은 주무과에 배치해서 그 국에 대한 차량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114회 제2차 구정질문때 동료의원이 하위 3%를 지원단으로 운영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든지 정확하게 하셨어야지 안 하니까 이렇게 혼선이 오는 거 아니에요? 구정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하위 3%, 1%다 하는 현장지원은 인천시에서 검토하다가 각 군구 참여요청을 했고 군수구청장 회의에서도 그 부분은 논의하다 이견이 있어서 저희 구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위 1%를 평정 매겨서 노점상 단속을 운영하는 게 아니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구정질문에 의회에 와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한테는 통보해줬어야 되는데 이번 보도대로라면 구청장님이 약속한 거나 하나도 오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회의록에 남아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노점상단속팀에 공무원 4명이 근무하는데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에 가까운 일이고 구에서 그만큼 신뢰감이 없는 겁니다. 뭉뚱거려서 검토하겠다는 게 가장 큰 병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4천만원 나가는데 그때 대다수 의원들이 예산절감보다 프로정신으로 일하자는 게 저변에 깔려있었고 구정시책지원단이라는 명명하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하위 1%는 좋은 제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하위 1%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의회에 와서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하고 최소한 구청장님이 답변 하신 것은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이 의견 개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지난번 노점상 단속 요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는 뜻이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간부회의때 군수 구청장 의견, 추진 방향에 따라 조금 변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해당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항상 앞으로는 최소한 구정질문에 한해서만큼은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황용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단속인원배치가 총무과 권한입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건설과 내에서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총무과 업무와 상관이 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전혀 관계없지는 않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출근과 인사에 대해서만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평가는 부서장이 해도 출근과 인사에 대해서만 하는데 황용운 위원장께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는 거 같은데 과 인원배치는 부서장이 하는 것인데 총무과 예산심사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 성격과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NIB 방송을 보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었습니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총무과장한테 그러는 것 같던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업무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지열 위원님께서 구정시책지원단 하위 1%를 얘기하셨고 이번 인터뷰에서도 나왔고 서울시는 3%라고 해서 방송은 3%로 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정질문서에 4%라고 돼 있어서.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 오타가 되겠죠.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오타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속기록은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렇죠. 저는 초선인데 근평은 총무과에서 매겨서 기본적으로 근평을 매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의 방송 내용이나 노점상 예산에 대해 근평을 총무과장님이 1%를 매겼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지열
정지열위원
근평은 매긴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근평을 하위 1% 매겼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구분은 안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구분 안했으면 안 한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하위 1%만 안 했지 근평은 매기는 거죠. 위원장이 오버페이스한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얘기 안 해도 돼요. 건설과에 얘기해야죠.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구정질문은 총무과와 상관없어요. 감사실에서 담당자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근평을 하위 1% 특별히 구분 안 지었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히 구분은 안 지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하위 1%는 구분 안 지었지만 근평은 한 거에요.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상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수구 기초의원이 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또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동료의원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일이고 위원장으로서 공적인 차원에서 지금 나갔다는 보도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명예훼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업무연장선상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일을 다루기 때문에 평점을 매기지 않았다면 풀어질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저를 공개적으로 업무파악도 못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셔서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NIB 뉴스 나간 것을 틀어 드릴까요?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는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 자리입니다. 자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정지열 위원님께서 아까 그 뉴스보도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평점을 매겼냐 안 매겼냐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만 건설과에서 노점상 업무를 용역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기초적인 자료고 때 마침...
지열
정지열위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내일 도시국 건설과에서 충분한 예산심의 때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125회 임시회에서 우리 황용운 위원님이 노점상에 대한 걸 질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총론적으로 NIB 방송과 포함해서 내일 건설과 예산심의시간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연수구에서는 하위 1% 평점을 매기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일단 노점상 문제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동료 위원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특히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얼핏 생각이 되는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과목이나 편성을 이렇게 했더라도 추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묶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생체협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로 독자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생각지도 못하게 기아급수로 늘어났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해 나오면서 예산이 갑작스럽게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늘어나고 생체협 예산은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가능한 이왕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대단히 복잡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단체도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거치는 것보다도 독자적으로 사업비로 해 달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부담을 다 지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무슨 단체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간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서 종합적으로 모든 과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방대해 질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진의범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자율방범대는 실제적으로 동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논란도 안 되고 각자 편안한 쪽으로 갔을 텐데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오다보니까 2007년도에 50만원씩 소모품비로 쓰는 게 빠지다보니까 논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료 위원께서 사회보조금단체로 인정해서 넘긴다는 건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왜냐면 그 단체는 구청소속의 단체가 아니고 경찰 소속의 단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경찰소속이더라도 동사무소에 넘기는 게 맞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적으로 다른 단체하고 이거하고 중복된 단체가 생긴다면 자치행정과나 다른 과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50만원에 대한 소모품비를 우리 과장님께서 못 챙기신 거예요. 그리고 40% 오른 것은 당연히 오른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서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를 보니까 2006년도에 분기별로 50만원씩 나가고 또 아마 장비구입비로 50만원이 추가로 나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지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금년도에 추가로 50만원 나가는 부분을 내년도 계상에 빠트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또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하시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334쪽, 자산물품취득비 통장신분증발급기구입으로 250만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통장신분증발급기는 인천시에서 각 군구 내년부터 통장님들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장 신분증을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만들건 데 그걸 만드는 장비 기계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증은 어디서 만들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정식 공무원증은 별도로 따로 있는데 공무원증은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공무원증 발급 코팅 기계가 있는 데 그것은 종이를 단순히 코팅하는 정도의 기계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그 발급기는 우리 운전면허증 하고 같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저희는 종이에 비닐로 코팅하는 정도이고요. 통장신분증은 플라스틱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서석원위원
이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장비구입은 구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는 시비로 예산이 보조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꼭 장비를 사야합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상임위 때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공무원증 만드는 거랑 같으면 장비를 별도로 안 사려고 했더니 공무원증 만드는 것은 종이재질에 비닐을 입히는 정도라서 겸용이 안 돼서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송도동 335쪽, 중간에 자산물품비 중형옷장 1개 24만원, 3층 이불장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게 송도동이 개청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셨던 중형용 옷장 위와 아래를 포함해서 동장님 실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동장님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다시 재활용해서 일반 직원들이 사용할거고 동장님 실에 들어가는 옷장과 의자가 되겠고요. 뒤에 이불장 부분은 식당하고 직원휴게실을 3층에 꾸미는데 직원 휴게실이 온돌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간단한 이불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하거나 숙직할 때 잠을 잡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는 세콤 장비기 때문에 숙직은 안하고요. 다만 비상시라든가 직원이 출근해서 몸살감기라도 났을 때 잠시 쉴 수 있게 그런 의도로 송도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동에도 침구류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동은 사무실도 비좁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동춘2동에 근무를 했었는데 숙직실이 있어서 좀 편리는 하더라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잠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몇 개 동이나 그렇게 됐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8개동을 확인했는데 그게 없어요. 2개동은 특별한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8개 동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 비상시에는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비상 대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새로 청사를 짓다보니까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이불장을 하나 만들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석원위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특이하게 그 동에 해 준다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8개 동을 확인해 보니까 침구류가 갖춰있는 곳이 없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청사를 지으니까 좀더 최신 시설이로 직원들 후생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책상, 의자, 응접세트는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이 자치행정과에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의 청사에 들어가는 비품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웠고, 그 이외의 부분인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교육홍보과에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의자, 물품구입비가 이 동 말고 다른 동에는 동장들이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세웁니다.
서석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유난히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 청사 개청에 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개청준비까지만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 앞으로 추가로 구입하거나...
서석원위원
지금 송도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운영은 하고 있지요.
서석원위원
운영을 안 하고 처음 개청하는 거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운영되고 직원들이 다 있고 동장 있고 아니면 재무과도 있는데 왜 굳이 이리로 가져온 이유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개청준비단계는 자치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서석원위원
동사무소 신축을 한다면 이해를 해요. 동사무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 되고 구에서 편성을 시켜서 내주는 거지요. 제도가 그렇게 바뀐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도 동 지도감독을 총괄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이것은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는 총괄 물품관리관이고 각 실과 물품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동장도 동 자체의 물품관리관이에요. 조달로 의뢰해서 사서 동에 내려 보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 세우나 재무과에 세우나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석원위원
국장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현장에 필요하지 않는 것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동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한 것이지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올린 게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잠을 자려고 올린 거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잠시 쉴 수 있도록 이불장을 사는 거지요. 물품은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에 공문으로 의뢰해서...
서석원위원
이불장 산다는 동장님이 어느 동장입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송도동 동장님이지요.
서석원위원
현 동장님이 올렸다? 그러면 올린 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당직실용품구입 세탁기, 침구류,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건 구청 당직실에 쓰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매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침구류는 무엇을 사시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당직을 하면서 교대로 쉬고 있습니다. 매트리트하고 덮는 이불 정도입니다.
서석원위원
세탁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침구류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석원위원
당직실에 정수기가 몇 대 있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당직실 말고 정수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관리를 안 합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부서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관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아니면 각 단체들 보니까 각 동 예산을 거기에 세워서 분배를 해 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회계의 흐름을 간소화시키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요하는 건데 이것을 보조금에서 갖다가 심사를 받고 분배하는데 무리가 있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일반 보상금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에 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도 무리는 없잖아요. 몇 페이지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107쪽 상단부분 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보니까 총액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올해도 우리가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을 제 생각도 회계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주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 보조금 심사가 2월에 있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2월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과목 구조화 작업을 예산실에서 아마 매년 8-9월 구조화 사업을 합니다. 그때 구조화 사업 때 이 예산과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편성지침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또 연합대로 나가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은 단체 연합회 쪽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보상금 성격이 뭐냐면 여러 위원도 얘기했지만 선심성 경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여기서는 크게 제한 받는 게 없다보니까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지요. 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또 의회에서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장들이 유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걸 누가 제제를 해줘야 되냐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편성 목을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고요. 보조금으로 가면 우리가 40-45개 단체가 있으니까 또 거기는 금액에 실링이 있다보니까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일반 보상금 쪽에 있다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라든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이 금액이 들쑥날쑥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또 공무원들도 여기에 있다보면 단체장이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사실 그걸 나 몰라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가서 배정을 받는 게 옳은 거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한 건 지침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방자치법이거든요. 지방자치법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중에 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1조1항 ‘그 재정을 수직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수직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게 지침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헌장에 따라서 재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하여튼 113조를 보시면 제가 말한 취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349쪽, 영어말하기대회가 새로 있는데 취지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영어말하기대회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잉글리쉬존을 많이 확대해서 만들게 보조금을 했거든요. 학교에 그런 것을 하게는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대회하나 없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실력을 겨뤄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초·중·고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돼서 구청장 상을 받는다면 대학 입시에 플러스가 되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68쪽, 연수한마당 제작과 관련해서 1억 3천 7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난 4대 때 꽤 논란이 되고 인터넷으로 연수구가 홍보가 되고 소식지도 전달하니까 예산절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없애도 되지 않느냐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존재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예산이 줄였는데 계속 살아나네요. 6천-7천만원까지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그런 취지로 좀더 운영해 보고 정리해야 될 건지 판단한다고 했는데 다시 1억 3천 7백만원이 됐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정확히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다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남동구는 우리하고 같이 반상회보도 만들고 다른 책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연수한마당은 반상회보 조례에 의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올해 530만원 정도 올린 것은 내년도에 송도동이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밑에 추가예산들이 생기면서 56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4대 중반 정도 때 논란이 됐던 그 순간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3-4년 지났는데도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인터넷으로 어르신들도 거의 접하고 또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역 신문이 매번 들어오고 내용이 홍보하는 것도 있고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데 연수한마당까지 매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한마당 편집할 때 보면 중앙이나 시 또는 교육청 다른 종합건설 본부, 수도사업소, 소방서 이런 데서 실어달라는 오는 자료를 다 못 실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터넷을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고 통장님들이 일일이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깊은 의구심이 몇 년 전 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359쪽, 찾아가는 노래교실 강사수당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동에서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각 동사무소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동춘 2동만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동춘 2동 노래교실 강사 수당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368쪽, 구정홍보동영상제작 5,600만원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구정홍보동영상제작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같이 협약을 했던 NIB에서 전체적인 걸 다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월 2회씩 150만원씩 12월을 세워서 3,600만원을 올렸고, 구정호봉용CD제작은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올해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석원위원
구정홍보 화보제작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외부 손님들 올 때 또는 다른 기관에 갈 때 우리 구 화보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너무 많이 올라서 얘기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지...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2년에 한번씩 한다고 이렇게 많이 올린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제작은 올해 처음 시도했던 거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꼭 다 제작을 해야 합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월 2회씩 테마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일반운영비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영상홍보게시판 광케이블 사용료 동센터, 보건소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동영상홍보게시판을 설치하면서 전용회선을 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선을 다시 검토해서 광케이블 전용선을 사용 안 해도 된다고 판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걸 배부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서석원위원
지금 각 동에 큰 TV도 연결되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각 동에 하나씩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선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전용선을 안 쓰고 남인천방송하고 얘기한 게 광케이블 선을 쓰면 방송 송출 요를 안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케이블 사용을 안 하니까 방송 송출 요를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약 450만 8천원이 절감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전문위원님, 회의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진행을 하지요? 없으면 간사가 하고... 이재복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 보세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수구의회 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참 부끄럽잖아요. 353쪽, 자산 취득하는 게 옥련동 새로 청사를 증축하면서 헬스클럽이 생기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옥련 1동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서 아령이 300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령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증축되면서 체력단련실을 크게 만드는 게 거기에 쓰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00개면 150명이 쓰는 물량이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고무라고 표시되어 있는걸 보니까 아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령이라고 써 있는데요? 300개는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새로 지어주니까 이런 체육시설을 넣어주는 건 좋은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 축제를 800만원씩 우리 청장님 의지로 계상을 하셨는데 일단 예비심사인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 의지는 어때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추경 때 다시 올릴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올 연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500만원에서 300만원 올려서 800만원으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때 거기에서 본 예산에 세우기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간담회에서 결정됐는데 왜 삭감이 됐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구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권역별로 하든지, 2년에 한번 하든지 의논을 해 본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거 할 때까지 잠시 적으로 삭감을 시켜놓자고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청장님까지 같이 대상황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꼭 본예산에 세워 달라’ 올해처럼 각 동이 전부 동 축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각 동별로 예산을 뿌려주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목 해소를 하는 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 때 부활되다 보니까 억지로 한 기간동안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축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봄에 축제를 하고 싶어 하는 동도 있거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산을 세워주려면 본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세워주려면 본 예산에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아예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리지 말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제 의견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56쪽, 연수2동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찾아가는 Park Concert 500만원 세운 게 있는데 이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하여 교육홍보과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제가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아서 제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각 동이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면 계속 해 줄거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삭감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모든 동하고 시설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수2동은 특수한 게 240개 지자체에서 최우수센터로 인정을 받고, 매번 외부에서 연수2동에 센터운영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이 오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수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의미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1회 콘서트는 솔안마을 축제에서 한 500여명 참석했고, 2회 때는 올림픽 야구할 때 양지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도 한 3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프로그램이거든요.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도 있지만 이것을 연수2동처럼 공격적인 주민자치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비교해서 볼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양성화를 시켜줘서 주민자치센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59쪽, 동춘2동 찾아가는 노래교실 강사수당은 어떤 내용이지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기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역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가 가서...
지열
정지열위원
이건 좀 별도 적이네요. 그 다음에 동춘2동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360쪽, 슬라이딩서가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물건인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센터에서 서가가 필요가 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홍보과는 업무연찬을 해 온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해준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실을 통과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실무자를 불러주세요.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하고 진도가 나가지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3층 다목적실에 음향시스템을 1,400만원짜리 넣겠다는 거고, 4층에도 음향시스템으로 2천만원짜리 넣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음향시스템 및 엠프 시설을 하는 건데요. 견적 받은 건...
지열
정지열위원
2천만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너무 비싼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 의견을 다 모아오면 우리가 그때 가서 재조정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2개나 3개동을 권역별로...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동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그러면 번갈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실제로 할 때는 동별로 협의해서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사실 보면 자꾸 구걸하니까 구걸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고 한번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보면 다른 데 가서 찬조금을 받고 그러는데 차라리 800만원이든 천만원이던 세워주고 뒤끗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증액을 해서 라도요. 동장들을 보면 딱해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아쉬운 소리하고 다니고요. 지난번에 800만원으로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나는 천만원 주라고 했어요. 이왕 주는 거 제대로 주고 한번하고 말더라도 구걸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택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
다 해 봐야 1억 천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옥련1동 런닝 머신 증액 요청을 했는데, 잊지 말고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계수 조정할 때 증액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할 때 깜빡 잊었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각각 세워줘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개 동씩 합해서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미리 먼저 자른 거예요. 그게 되면 다시 올려서 하기 위해서 일단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동 축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과장님께 다른 각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축제가 잘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잘되는 곳은 성황리에 잘되고 있고요. 어떤 곳은 경로잔치 하는 기분이 들고 동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래서 제가 7개 동을 확인해 보니까 7개 동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의 얘기라는 말이에요. 4개 동은 노인잔치를 갑니다. 3개 동은 축제로 가고 그렇게 되면 7개 동 아닙니까? 나머지는 노래자랑도 아니고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금년에 사실상 문화공원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허대축제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능허대축제는 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모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허대축제를 문화공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구민의 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구민의 날하고 화합대회축제(동 축제)를 합쳐서 다른 각도로 본다면 구민의 날 전체 10개 동 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할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아니,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얘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1995년도 개청 당시에도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했는데 온 동에서 부담이 크고 그렇습니다. 경쟁을 시키다보니까 더 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중간에 폐지를 시켰거든요. 지금 부활시킨다면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한번 경쟁을 붙여놓으면 엄청 커지거든요. 경쟁심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각 동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오히려 동 축제하는 것보다도 더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동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석원위원
체육대회를 2007년도에 한 동이 있습니다. 연수 1동은 올해는 장기자랑으로 했잖아요. 돈이 적게 들면서도 동네 화합이 더 잘 되더라, 저 역시도 그 당시 새마을 회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시 단위하고 구 단위를 했는데 참 좋았어요.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장기자랑보다도 체육대회가... 체육문화가 잘된 것은 그만큼 건강해 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자랑보다 체육대회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행사를 치르다보면 각 동별 경쟁심리가 있어서 지금도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에 관계있는 분들이 부담도 크고 이웃 상가라든가 유지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민생활체육대회로 변경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묵인해 주는 거예요. 동 축제로 가다보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손 벌리게 되어 있잖아요. 손을 덜 벌리는 체육대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 공원 아니면 어디를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무엇을 끓여 먹는다면 구청에서 무조건 반대하는데 합법 적으로 거기서 묵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네 요식업이나 슈퍼 같은 데 물건 하나도 안 팔아주고 싼데서 갖다가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 소리만 나게 하고 돈 내놓으라고 손 벌리고 다니고 그 자체를 체육대회로 가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동 경쟁심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서 입장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각종 정보가 새나가면 엄청 경쟁이 심해져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서석원위원
현재 11개 동이 축제한다고 하면 청장님은 물론 집행부에 부서장들 동장이나 의원들도 11번을 쫓아가야 한다고요.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겠지만 한 번에 다 모아놓고 하면 체육대회를 한다면 인사하기도 좋고 아니면 동네 간에 경쟁심을 올려서 그만큼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절약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체력증진, 각 동간 주민화합 서로 알고 지내는 거 주민자치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비춰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동 간 과다한 경쟁심리가 있어서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견 개진만 하는 것 입니다.
서석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홍보과 말고도 3개과가 남아 있는데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것을 질의하시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자료로 쓰시고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지체되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 시간에 질의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내용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353쪽, 옥련1동 아령 300개는 1킬로그램 당 3,500원씩이라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안을 짜면서 내용을 누가 입력해요. 예산실에서 입력해요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부서에서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슬라이딩서가는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책이 있는데 책꽂이가 모빌렉 처럼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탄력적으로 넓혔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책꽂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안락소파는 뭐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소파 9개를 사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에 놓을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안락소파 코너는 뭐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방보관장은 뭐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운동하는 사람의 가방을 보관 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개에 몇 개씩 들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8명의 가방이 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음향시스템 견적서 왔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3층 다목적실 음향시스템은 1,251만원이고 4층 생활체육실 음향시스템은 1,751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400만원하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가격인상 될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700만원에 대한 세세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1식 1,251만원, 1식 1,751만원 이게 뭐냐고요. 담당자가 무엇을 깔 것인지 의지를 알아야죠. 1식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117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1식 얼마 이게 어떻게 견적서냐고요. 산출기초가 있어야죠. 이것을 가지고 실무부서도 오케이하고 예산실에서도 오케이하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매번 불용액이 많이 남고 여러 가지 이월금이 생기는 거예요. 좀더 내실 있게 예산을 운영해야지 내가 우리 집에 음향시스템을 깐다면 이렇게 받겠어요. 그 다음에 367쪽, 홍보팀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150만원 올해 1,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올해 조금씩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0만원을 조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모양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에요. 10% 절감하는 것은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때 나오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50만원을 줄여서 영어말하기대회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넣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15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대언론 접촉비용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브리핑실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매일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나올 때는 10명 이상 나오고 덜 나올 때는 3,4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별도로 교육홍보과에서 쓰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한마당은 몇 부를 발행하고 있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76,000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세대수가 9만세대인데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총세대에 80% 기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동주택 중심으로 돌리나요. 일반주택도 나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파트에 나가는 게 가가호호 주지 않고 80%만 1층에 갖다 놓으면 보고 싶은 사람들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세대우편함에 끼어주라고 했는데요. 뭉뚱그려 놓으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파지로 쓰려고 그대로 가져간다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부터 세대별로 끼어주기로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 총무과나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꼭 세대별 우편함에 끼어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이나 진의범 위원님은 크게 질의할 게 없다는데 정지열 위원님의 질의가 많다면 석식을 하고 8시부터 시작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TV도 2억을 사서 홍보를 한다는데 지금 구정홍보 동영상하고 CD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은 한달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인터넷 동영상란에 올리고 동영상 홍보게시판에 올리고 NIB 방송에도 의뢰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용 CD는 우리 구 전체적인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CD에 제작해서 외부 손님들한테 주기도 하고 어디를 갈 적에 가져가서 주는 홍보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홍보용 CD는 외주발주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외주발주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홍보용 CD 2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석식을 하고 저녁 8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석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분 정회
20시 4분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375, 376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전년도 15억에서 22억으로 7억 2,700만원이 증액됐는데, 376쪽 밑에 구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까지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청사 유지관리비는 법적으로 청사시설물에 대해서 수수료, 보험료, 검사료가 나가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수수료 부분이 약간 오른 부분이 올랐습니다. 구청사시설물 보수액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저희 청사가 99년 11월에 준공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한번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는 게 많아 신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필요성은 있다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구청사 하드웨어를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50% 정도를 추가로 증액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남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부분과 안전성면에서도 제때에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7억 2,7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운영비가 어느 부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부분에서 1,300만원 정도 올라갔고 상하수도요금 200만원 정도 올라갔고, 가스요금 6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전기세가 올랐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전기세가 올랐다기보다도 예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 오를 것을 대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4.7%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가 349만원 증가됐고, 구청사 유지비는 4천만원 증가됐는데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이고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부분에서 상승률을 예상해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지하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160만원, 청사 저수조청소 35만원, 보일러 화학세관 35만원, 청사오수 정화시설 청소비가 28만원, 시설관리용역비가 5,300만원, 구청사 소독비 100만원, 청소관리용역비 1억원,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용역하고 청사 ups유지보수용역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삭감시킨 내용인데 1천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사 유지비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
김정재무과장
구청사 시설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청사를 재배치한다든가 갑자기 청사의 어느 시설이 파손됐다거나 청사관리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유지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을 따로 주고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많이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측치 못한 일에 쓰는 기획감사실의 예비비도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기획감사실의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비비가 쓸 수 있는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거나 혹은 예산이 초과 지출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예비비거든요. 청사가 갑자기 무너질 경우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사가 무너지기보다 유리가 깨졌다거나 청사배치를 재배치해서 칸막이 작업을 하든가.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 실과별로 세우던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유지비를 얼마나 썼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6천만원이요.
지열
정지열위원
내역서를 줘 봐요. 그 다음에 청소관리용역비 1억 정도 상승했다는데 상승요인이 뭐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작년에 너무 많이 깎여서 청소하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거의 최하 인건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받아 이번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 깎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해 준 것 같은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할 적에 건물위생관리 청소용역 표준 도급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계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원이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업체에서 못주는 것을 관에서 보전해 주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소용역을 입찰하면 청소용역의 범위 내에서 청소관리원들에게 보수가 나가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는 최저임금을 못 줬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최저임금을 못줬다기보다도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게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상담하고 1억원을 증액했는데 상임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업체가 어렵다고 업체의 입장을 봐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업체가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남게 해 줘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하게 계상됐는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봐주셔야지 청소관리 용역을 우리가 원가계산을 한번 하면 얼마 나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입찰을 하게 입찰차액 87.745%...
지열
정지열위원
377쪽, 지하대강당 음향설비 증설공사는 3년 전에 한번 바꿨는데 또 바꿔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하대강당 넓이에 비해서 엠프용량이 작으니까 합창단, 연극공연 시에 출력되지 않아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도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장실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안락한 환경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직무실이 깔끔하지 못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실과 비서실을 합쳐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나라의 빚이 800조원로 개인의 빚이 1인당 1,640만원이래요. 가구당 빚이 4천만원이 넘어갔고 8년 만에 순채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시대에서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사항들을 재무과에서 잘 알 고 계실 텐데 소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비 같아요. 구청장실을 쾌적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 자료를 줘 보세요.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373쪽,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기본경비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100만원 정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1억 8,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무과에 350만원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375쪽,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차량유지비하고 차량 정비하는 경비입니다.
서석원위원
동춘2동에 화단조경공사가 있는데 동춘2동은 화단이 앞쪽에 있는데 뒤에 망가진 데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동춘2동 주민센터 뒤쪽에 약간 숲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흘러내려오는 토사를 막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작업입니다.
서석원위원
동춘2동 앞쪽에 우수받이가 막혀서 금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뒤쪽에 하겠다고 요구가 온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앞쪽에 우수받이가 막힌 것은 이번에 같이 잡혀 있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요.
서석원위원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구정홍보방송시스템 증설공사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TV로 의정활동 하는 게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는 시청이 가능하지만 2층의 주민자치센터, 3층 동대본부는 TV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구민들의 구정참여 확대나 의정활동 정보제공을 위해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의정활동 하는 것이 1층 주민센터 민원실에는 나오지만 2층 주민자치센터하고 동대본부는 안 나옵니다.
서석원위원
1층을 설치할 때 2층 주민자치센터하고 동대본부도 한꺼번에 설치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민원실에 설치할 때는 미처 그 사항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동대본부에 TV가 있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79쪽, 홍보시설 640만원 뭐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옥련1동 청사 처럼요. 옥련1동 크기가 얼마에요. 동춘2동은 얼마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설치는 안 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450만원이고 640만원인지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주민센터 게시판 보수 등 여러 가지 현관 표찰 게시대를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층에 화단이 따로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동청사 뒤에 있는데 비가 오면 지반 침하로 인해서 화단이 훼손되는 것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사화단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동청사의 화단이라면 녹지를 얘기하는 건데 각동의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는데 동춘2동만 재무과에서 왜 해주죠? 그 밑의 시설비 견적서 받은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견적서는 안 보내 주고 동에서 계획서만 보내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견적을 봐야 예산을 세우죠. 문서만 보고 해준 겁니까? 기초자료도 없이 예산을 세우죠?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합목적성이 있는지 내실성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연찬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까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서 가져와 보세요. (자료 제출) 용역관리 시설은 별도로 우리가 해요? 형광등 조명등은 시설관리 용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1억이에요? 그럼 시설관리용역은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사전반적인 것을 관리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료비는 우리가 대주고 인건비 적인 측면이라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시설관리에 몇 명 투입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5명입니다. 3교대로.
지열
정지열위원
1인당 연봉이 3,600만원 들어가네요? 비싼거네요. 그리고 청장실 접견실상황판은 설치한지 얼마 안됐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구청장님 앉아있는 뒤 쪽 구정현황이 글씨로 써져있는데 새로운 송도국제도시의 빌딩이나 전경, 인천대교 사진으로 리모델링해서 바꾸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하대강당 음향설비하고 청장실 리모델링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동춘2동 동장실 도배지 교체는 얼마 안됐는데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550만원은 놀이방하고 커튼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하대강당 음향설비 대예배실은 어디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대회의실이 잘못 나온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체에서 교회 지을 때 하던 것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일부 주민들이 의견들이 있어서. 더 좋은 조명 음향을 원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정도로 가기에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백영규씨도 몇 번 음악회를 했고 가수들도 하고 우리가 전기만 연결해 주면 무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1억 3천만원씩 지금 같은 시기에 바꿀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산취득비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 40권인데 용도가 몇 년 전에 구입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법 편람은 매년 개정돼서.
의범
진의범위원
매년 40권정도 구입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왜 안 나와 있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올해는 세무과 기본경비에 편성돼 있고 내년도예산은 항목을 바꿔서 단위사업으로 변경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방세법편람은 직원들한테 매년 구입해서 배포되는 그 예산인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3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올랐는데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운영지원비 6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이나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는 매년 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정보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해마다 자치단체별로 종합지수에 따라서 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86쪽,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400만원은 선거법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금년 7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관한 조례가 연수구가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면 시행하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성실납세자 등’ 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2차년도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천만원 정도 세웠으면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공포가 됐겠죠? 지금이라도 상위법이나 특별법 검토나 자문을 받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행 전에 국세 부분도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만약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낯부끄러운 점이 있으니 철저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도 지방교부세 전망이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를 20억 계상했는데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부분으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판결이 나온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저희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86억 6,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정산분까지 포함하면 작년 12월까지 포함하면 106억입니다. 줄은 것은 확실하지만 20억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산출가능한 방식이 있으면 추계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이 280조인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따져서 주지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예측을 못 한다는 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 사전에 공문이 내려온 것도 없고 20억 잡은 것은 기본금액만 반영한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본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하지 안잖아요? 세수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예산안을 짭니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1년 예산안을 짭니까? 주요 세입은 세무과에서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회 추경에 86억 오고 하반기에 얼마 왔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아까 100 몇억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20억이 또 붙은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작년에 19억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35억이 내려왔고 그 전년도에는 58억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년치 데이터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나온 거고 종부세가 없어지는데 개인 자료가 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이고 해마다 예측 곤란한 부분도 있고 자치단체 재정력을 감안해 교부하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20억은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닙니까? 올해도 교부세를 하나도 안 잡았다가 1회 추경때 86억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중간에 돈이 튀어나오면 계획성 있는 행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공원도 그렇고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세출부분은 필요한 거지만 세무과에서는 세입부분을 잘 짜줘야만 구에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실무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종부세 2조가 줄었는데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 막히게 되는데 대략 2조가 줄면 뻔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올해는 8,900만원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5,490만원입니다. 3,400만원이나 작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과태료를 6천만원 잡았는데 전산화로 많이 줄어서 3천만원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주민등록 과태료가 얼마 정도였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3천만원이 순익입니다. 가족관계 과태료도 220만원 줄었고 부동산 실거래위반도 1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서석원위원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398쪽, 선진외국인 적응 프로그램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2008년도에 380만원 계상해서 혼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추경에 380만원을 확보해서 연수문화원에 4개월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80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서석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결혼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와 연계성을 가지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외국인 중에 결혼식을 못한 사람을 위해서 혼례하는 것으로 결혼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글이나 예절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글이나 예절교육, 음식 교육을 하는 것이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외국인들 여권만 보더라도 인천에서 많다고 보고 모동 같은 경우 출근시간에 3분의2는 8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관을 해서 아는데 와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언어가 안 통해서 불편함이 있는데 연계성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겁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