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재해법에 의해서 농지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세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 피해대상은 일목요연하게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더 상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재해피해 자료가 통보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얼마, 얼마되었다는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답변되겠습니까?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농가 전체의 반파냐, 해당되는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반파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는 지금까지 없고 도시계획세 감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비닐하우스하고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그 필지, 그 면적에 대해서만 반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작하는 것이 있고 임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 지원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지원실적이 587건에 비과세가 520건에 3억원 정도, 기간연장 61건에 6억원 정도, 징수유예에 대우조선소 등 해서,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징수유예를 조치해서 총 23억94백만원에 대한 징수유예나 비과세, 기간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우조선소외에 풍진산업 등 6개 업체에 징수유예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세의 감면은 형평성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도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태풍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명확한 규정과 형평성이 잘 고려되어서 다른 불만이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정확한 기준치나 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지, 현재도 수해피해 보상금, 위로금 때문에 조금씩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인지.

전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농지가 어느 필지, 얼마에 어떤 벼가, 어떤 건축물이, 전국 재해전산화에 입력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어느 필지라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피해를 입었는데 포함이 안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피해를 안입었는데 감면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실과에서 추가자료 조사를 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풍 피해로 인한 세금분야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호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8평에 부지매입비 1억52백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감정을 정확히 실시 안했습니다만, 업무추진을 하면서 감정사에 의뢰한 결과 1억52백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해서 부지매입비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남는 예산은 절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527평이고 주차장하고 부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있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공원 조성하고 전체 포함해서 건축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평당 2백만원이라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도 잘모르고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평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원묘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공원묘지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공원묘지 반입 석물에 대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원묘지 사용 연장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하고 공원묘지 사용 허가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약묘지는 10년 이내에 사용하고 예약기간을 연장코자할 경우 기존 예약묘에 한하여 재허가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사용료의 일부인 20%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년 벼 수확량 중 일정 범위내에서 정부 수매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 수매단가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7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공원묘지의 사용입니다. 1항 공원묘지안에 유골을 매장하거나 수장코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원묘지를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사용자의 자격입니다. 1항 공원묘지는 거제시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여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호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제시 관할 구역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호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체처리 및 기타 공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는 무연고가 발생하는 일부 사체에 대해서나 공공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할때 무연고 묘가 나왔을때 지금 현재는 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항입니다. 부부로서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 묘지를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장묘시설이 3년 이내에 만장이 달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2항의 단서조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7조 분묘의 구조입니다. 1항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규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를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 또는 기타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상석의 규정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3항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묘지 관리 및 미관에 지장이 없고 분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분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분묘의 둘레석, 경사면이 급한 곳에 축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사용료로 변경하고 1항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의 공원묘지 사용료와 별표 2의 묘지관리비를 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의 공원묘지 사용료를 다음 각 호 1의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체처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신규 묘지 사용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수수료 및 관리비, 2호 묘지사용을 예약하는 경우 사용수수료, 3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약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사용료와 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항 예약묘지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필요없는 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제10조의 2 사용기간 등입니다. 1항 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묘의 설치기간 규정을 준용한다. 앞에서 제안 설명드렸는데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15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총 6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개정안에 2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사용기간은 15년입니다. 3항 예약묘지는 10년 이내에 매장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약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한다. 다만, 예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존 예약묘에 한하여 재예약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오랜 기간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원묘지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부칙 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 2 제3항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삽입했습니다. 1항 이 조례 시행전 설치된 매장 분묘에 대한 기간산정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예약된 묘지에 대한 기간산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2항 예약묘지에 대한 사용료는 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예약 또는 재예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음 81페이지.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입니다.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5호 매장한 분묘를 개장한 때 이것은 신설한 조항입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할 수 있다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 2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공원묘지가 위치한 주변마을에 대하여는 마을의 발전 및 숙원사업인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조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2항,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원묘지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2호 제2조 규정이 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벼의 수매물량 중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한 일반 수매물량에 대하여 정부 수매가와의 차액 보전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83페이지, 84페이지는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이고 85페이지는 입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관련 위반자의 과태료 독촉기간을 환경부 예규 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1회용품 사용 등 세부 준수사항 위반시 종전에는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 등 사용규제 대상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없던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금지와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 행사 개최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회수를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제4조 2항에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거의 전면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는 현행과 같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해서만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제15조 제2항에 있던 것을 제9조 제1항으로 고치고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역시 제15조 제2항에 있던 것을 제9조 제3항으로 변경했습니다. 1호와 2호를 종전에는 제15조 2항에 같이 묶어 놓았던 것을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는 종전에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래에 1, 2, 3, 4호는 집단급식소의 객실수, 면적, 인원 등을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나.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는 객실수, 영업장 면적 세분화 및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관에 1회용품을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조치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라. 영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역시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5호가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 등 1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 2, 3호는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 2, 3, 4호까지는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도 하지 말라는 사항으로 역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1호에서 4호까지는 역시 매장면적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체육, 공연 등 행사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96페이지. 4.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무상회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와 98페이지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이 되겠고 99페이지와 100페이지는 입법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4월에 조례 제61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한 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으로는, 모법인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과 공원묘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사항을 살펴 본 바를 말씀드리면 법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규정 중 제1항에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에서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10조의2 제2항, 제3항이 신설되었으며 현행 조례 제13조의2에서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관하여 마을의 발전 및 숙원사업인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을 개정하여 안 제13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규정코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우리 시 공원묘지 관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각 호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조 2항의 장묘시설이 3년이내에 만장이 달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의 삭제, 안제7조 1항의 자구수정 및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분묘의 공작물 또는 기타 석물을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10조의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면 감면규정 각 호의 신설, 안 제12조의 공원묘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58호로 제정된 이래 4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3호로 본 조례의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특히 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을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일치코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 2항의 내용 중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시점에 대한 규정 중 현행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를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였으며 안 제5조 관련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제외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항, 법제10조, 법제14조, 법제21조, 법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제41조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적용함으로써 관련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에 최고 300만원 최저10만원을 부과하며, 2차 위반시에 최고 300만원 최저 30만원을 부과하고, 3차 위반시와 그 이상 위반시에는 최고 300만원 최저 50만원을 부과토록 세부항목을 명확하게 차등 구분하여 규정코자 한 것으로써 관련법 규정에 합치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잔여기가 없습니다. 이번에 천곡주민들하고 협약할때 새로 신설하는 620기 그것은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편에 보시면 석축공사 해 놓은 곳입니다.

망향촌 아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번에 무연고 정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1기당 50만원씩 달라고 했었는데 50만원은 줄 수 없고 20%로 정했습니다.

40만원 받으니까 8만원입니다.

예.

개정되는 조항에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합쳐서 사용료라고 합니다.

매장하는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0기에서 120기 정도 쓴다면.

근본적으로 숙원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이 몇 차례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