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일에서 이틀을 더 늘린 7일전까지로 수정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5일이라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문서상으로 5일이나 7일이든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을 제가 사전에 논의를 해봤더니 3일에서 7일로 늘렸을 때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간 5일이나 7일이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제안하신 긴급할 시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외로 한거거든요. 저도 사실 우리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된걸 보니까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갑자기 그것을 뒤 늦게 발견해서 갑자기 소집해서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나 봐요. 일부러 그러는 일은 없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긴박하고 갑자기 발견되는 수가 있어서 그것을 악용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악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선의 적으로 행정의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를 믿고 긴급 상황을 예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하신 자료의 배포를 포함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일에서 7일까지는 하는 건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쳤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옥골이었나 한번 긴급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무슨 안건이었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위원장님이 애기 했듯이 5일이나 7일은 항상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게 되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서 그건 늘린다고 해도...

5일에서 7일로 늘리는 건 동의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7일까지 했을 때 긴급 상황이라고 하면 사안별로 우리가 단서 조항이라는건 법도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늘리고 자료까지 그전에 받겠다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거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을 함부로 이용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난리가 날 텐데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믿고 법도 예외 조항이 있듯이 단서조항을 달아 준다면 기한과 자료요청 이런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