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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3-05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노인인력관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8회 임시회 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 200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기시행한 노인인력관리센터 등 3개 기관의 감사결과의 대한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감사결과보고)

이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3쪽, 복지지설의 경우 시설지도점검의 주요 업무가 시설지도점검만 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설뿐 아니라 회계, 인사, 복무분야까지 총괄해서 점검한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지도점검이 주로 되는 걸로 느껴져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결과를 보면 실제로 지적을 받은 부서 말고 팀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회관을 예로 든다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생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회계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필요로 했고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 아니라 담당부서와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 감사 결과에서 나온 총평이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 면밀히 감사하는 바람에 밝혀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전례대로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도 2년 전에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때도 상당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잘한 거 같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희는 이번에 2008년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2007년도, 2008년도 2년 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08년도는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는 이걸로 대신하고자 하고 2007년도 것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것을 중복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어서 저희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논의하기를 2008년도 4개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걸로 대신하는 걸로 해서 이 자릴 갖게 된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 자료가 원본만 하나씩 와 있거든요. 이것을 2-3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적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편람한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님들이 4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3부 정도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게 아마 조사특위가 시작이 된 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탁업체까지는 실질적으로 다하지 못하거든요. 위탁업체라든지 기타 행정사무감사 때 끌어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취지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로 저는 노인인력관리센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해 들어서 거기가 작업 중에 사망사건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어찌됐던 우리 위탁업체 중에서 일하시는 한분이 사망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는 취지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마 부검결과가 나왔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 것들 자료를 얻을 수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부분이 아니고 경찰에 자료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번 요청을 해 보세요. 그게 법적으로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는 한 이런 것을 궁금해 하고 왜냐면 일하시다가 위탁업체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부검결과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망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런 자료를 간략하게라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보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피해 가는 건 아니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과나 이런 쪽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 생각은 구 집행부에서 예산이 위탁해서 들어가는 데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사주체가...
의범

진의범위원

물론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건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진의범 위원님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요.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뿐만 아니기 때문에 미비점들을 보안해서 그 부분들도 같이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4개 기관을 하셨는데, 이게 연수구 이래로 처음 실시한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감사팀에서 기존에 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 센터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나머지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감사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연말에 결산정산을 하면서 그때 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분야 보다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실무부서에서 점검했기 때문에 저희는 달리해서 회계분야라든지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체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회계라고 보거든요. 회계가 중요한 것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가 부실하면 사업도 부실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도감독이라는 게 이 사업을 지도감독하다 보면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자동적으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1년에 한번씩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까지 여러 가지 각종 분야에서 특히 회계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잠시 고민 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도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번 지적을 하면 그대로 반복이 됐을 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조사까지 미치는지는 아마 내부규정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징계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떤 절차상의 흐름이라든지 질서를 잡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혼합직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직접 관리운영 하는 거와 마찬가지에요. 왜냐면 구청장님께서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직원들을 임명한다면 사실 저는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부분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사회단체나 다른 타 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없다고 볼 때에 결국은 다른 복지관들 부분도 사실은 국시비가 투입되고 그게 어차피 연수구에서 책임질 부분이라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회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신분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무부서하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떤 지도점검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체에 대한 하나의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듯이 이것에 대한 직원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을 조례로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조례나 각종 조례를 보면 일정기간을 공직자로 있었다면 위촉해도 된다는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만큼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규정이겠지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사업이나 예산집행이라든지 회계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사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많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너무 황당한 부분이 지난번에 감사팀의 팀원들을 6급으로 하신 걸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봐도 어떤 곳은 운영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1,600만원을 지급한 곳도 있어요. 예산이 500만원으로 세워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로 1,600만원을 지급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지침을 다 내려줬어요. 이렇게 다 보면 각 센터마다, 각 기관마다 운영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조건이 분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를 추가해서 집행하는 곳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열거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또 인건비는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늘려서 운영비로 쓴 것도 있고요. 우리 구에서 내려간 지침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청이나 의회사무과나 동사무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없는 일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어떻게 인건비를 전용해서 운영비로 쓰는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회계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계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물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센터의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실장님, 특별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감사팀에서도 보셨겠지만 또 감사팀에서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 감사팀에서 대부분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기간이 4일이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개 기관에 4일씩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금 보니까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보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 물론 필요한 부분은 보겠지만 나머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중복해서 보는 걸로 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이 감사팀의 감사한 자료들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팀의 보고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의미가 저는 특별하게 있다고 보거요. 또 우리 본청 기획감사실에서도 앞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저희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꼭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선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 특별위원회 받는 각 기관들 보조금지급신청 관련공문, 보조금지급결정 관련공문,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서...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일단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서 어느 한계까지가 가능한지 실무부서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봐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보조금지급신청 관련공문, 보조금지급결정 관련공문이 무슨...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항목을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감사부서고 제가 지금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외부로 유출돼도 관계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하고 조율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외부라는 게 의회가 제가 분명히 행안부의 지침을 봤을 때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장님은 개인 신상법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개인 신상법에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기관 단체에 대한 위탁기관이라든지 우리 구비가 투여되는 지원단체에 대해서 감사요구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창환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 대외적으로 접촉하는 건 기획감사실에 법무의회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점검결과도 각 해당부서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검결과 보고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한마디도 아직까지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자료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는 그 자료가 어차피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특별위원회 명의로 가는 게 옳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실장님, 주요점검사항이나 세부지도점검사항을 보면 사업에 대한 감사 같은 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추진사업이 경비원파견, 노인인력파견,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주 추진사업이 그거고, 연수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 중에 재가복지사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런 사업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하는 건 그 사업자체가 적절했는지 또는 실제로 사업자체가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퇴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점검사항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황용운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개 기관에 저희가 4일씩 했는데 그 양이 방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팀이 6급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저희 보다는 관련부서로 분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그만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인력으로 그런 사업까지 나가서 감사하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사업을 보지 않고 회계분야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복지사업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재가복지사업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사람이 상대편 집에 가서 복지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쯤은 체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면 자기들이 잘못된 걸 절대 잡아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팀이 별도로 있는 건데 그 사업 영역을 분리해서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했던 팀에게 맡기고 회계부분만 했다는 것은 저는 정반대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댄 건 아니라는 거지요. 다만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손을 대기에는...
용운

황용운간사

다는 아니더라도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개 기관 말고 다 곳을 보면 버젓이 푸드뱅크 사업 같은 것을 보면 100개를 배달했다고 해요. 사인은 80-90개를 받아와요. 그러면 실무자는 매일 또 그걸 보고 옳다고 사인을 해요. 그건 개수가 틀린 게 아니라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을 보고서로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뻔한 수치까지 틀린 것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무섭게 봐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면 한번 시간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의 표본조사를 적절히 하셔서 꼼꼼하게 봐주시기 다시 한번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나중에 조사특위 하면서 진행될 내용이 미리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줄 아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부서별로 하느라고 위탁업체는 기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못하거든요. 이번에 저도 중점적으로 몇 가지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계감사만 생각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업전반 감사라는 게 같이 정말로 바람직하게 나가는 데는 회계감사보고가 있고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업전반 감사가 같이 보고가 이루어져요. 그래야만 종합적으로 사업전반의 감사결과도 나와야지 회계감사만 하는 것은 수치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뭐냐면 사회복지과 부서면 사회복지과 감사시에 같이 협조를 구하면 사업내용까지 같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그런 것들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 요청할 때도 회계결산서만 가지고 자료요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전반의 그동안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위탁업체 라든지 또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사업내용 전반의 자료가 다 올라와야 돼요. 회계감사라는 것은 결산에서 대충 걸러질 수 있어요. 회계서류 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의 자료도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있다 자료 요청할 적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래야만 이번 조사특위가 좀더 효율적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업전반의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예산이 방만하게 나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따 자료 요청할 적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특별위원회에서 3월 9일까지 1차적으로.
용운

황용운간사

이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뒤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회의가 19일부터 시작되거든요. 16일이나 17일까지 여유 있게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지금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좀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일단 1차 요청한 것은 3월 9일까지 받을 것이고 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추가로 요청해서 이미 취합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1차적인 부분들은...
용운

황용운간사

3월 9일로 문서는 갔지만 전문위원님께서 그 쪽에 얘기를 하면서 추가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17일 화요일까지 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9일까지 받지만 그 전에 미리 통보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9일까지 자료 들어온 것 갖고 보겠지만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17일까지 느슨하게 연장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창환위원장

3월 16일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열린 것은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평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정확히 알고자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히 잘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