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위원회부터 3월 24일 제3차 위원회까지는 지난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동안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19쪽, ‘어린이집에 부과한 과태료 반드시 징수’를 제가 지적했던 것은 법적으로 조사특위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특위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하고 다른 게 이것은 조사특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결국 형영화 되버리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징수부과 한 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드문 경우라고 제가 그 당시에 처음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관리를 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지금 100만원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00만원이 없어서 못 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했는데 비록 100만원이라도 그 결과를 매듭지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21쪽, ‘자체평가결과 우수그룹 인센티브 강화 및 부진그룹 다양한 패널티 대책 마련’ 중요한 것은 부진그룹이 있어요. 제가 교수님과 쭉 해 보니까 몇 시간을 토론해 봐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어떤 부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너무 없다.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연수구가 자체평가 예산이 극히 미약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자체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거든요. 사업을 하고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평가를 받는 게 없으면 때로는 예산을 방대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하는 부서 특히 개인별로는 안 되더라도 팀까지는 체크가 되잖아요. 잘하는 팀, 잘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있지 않으면 평가라는 제도가 예산도 없는 가운데서 많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 같이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예산도 풍부해서 거기는 혁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것도 있으면 안 되더라도 무관심하고 평가에 있어서 항상 저조하게 받는다면 3진 패널티를 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업무를 실시해서 평가가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반복되는 예산이 수반되면서 낭비요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감도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서로 자기발전을 위해서도 평가를 받아보고, 몇몇 공무원, 개인적으로 됐든, 부서에서 창조적으로 평가위원들의 말씀이 진짜 창의적인, 창조적인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인사고과라도 반영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쳐져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작던, 크던 패널티를 줘서 긴장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공익근무자들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병무청하고 추진하겠다는 거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서 손을 대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와서 저희가 답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소관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1년 간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출해서 했는데 예산 쪽에서 한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있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병무청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변이 됐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병무청하고 협의가 됐지만 그 정도의 공익근무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 같다 그래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집행부에서 국외업무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국외업무 추진은 안 나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해외우호교류 증진사업 같은 경우 반납한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안할 것 같으면 추경때 반납하는 게 낫지 않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코로나시나 캐나다 프레드릭턴시 쪽에서 오고 있는데.
정지열위원
작년에 우호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세웠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 불황이고 내수경기 침체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로부터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는...
정지열위원
반납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 우호도시도 올해 안나가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0%만 반납을 했는데 안 나가면 100% 반납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서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가요. 기회가 되면 나갈 수 있다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해외교류를 나가면서 그 목적이 국내연수를 통해서 목적치가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는 자제해 달라는 게 정부 기본방침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따라가데 혹시 국제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에서 이런 부분에 초청장이 온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초청이 와도 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청이 와도 근거가 있다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나 배경을 설명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국내연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 그래서 가급적 해외 나가는 목적이 국내에서도 목적 실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외보다는 국내 쪽으로 해서 다시 교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26쪽, ‘관내 공원 화장실 43개소 정화조’ 라고 했는데 지금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매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도 해충이 더 많을 거라고요. 거기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43개소만 했다니까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서석원간사
실제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덜 했다고 해서 벌써 파리가 생겼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월부터 시작해서 2,800여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며칠 전에 승기천에 가보니까 관리가 덜되고 있던데요. 요즘 더워서 그런 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날씨가 예년보다 따뜻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고, 저희가 이번에 방역차량 1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조가 돌기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 나은 방역이 이루어질 겁니다.
서석원간사
승기천변에 하루살이하고 장구벌레가 심각하던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신경 써서 빠진데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28쪽, 추진실적을 보면 시행일시는 2009년 2월부터 이용시간이 9시부터 17시까지였는데 운영시간이 8시로 당겨져서 3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이용시간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힘들 텐데 야간수당을 지급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금 8시부터 19시까지 3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13명 이 돌아가면서 하고 오후7시까지 남는 분은 세 사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가수당은 앞으로 사람이 더 늘어날 경우에 추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서석원간사
일찍 나온 사람들은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늦게 남는 분들이 많아지면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분들의 늦게 일하는 거, 일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간외 수당을 예산상 크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강조한 얘기지만 건강증진법에 타인의 건강을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요즘도 구청 내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구청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경찰과 같이 하는데 모니터 요원하고...
정지열위원
모니터 요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하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명이 고용됐습니다. 작년에는 3개월 올해는 6개월...
정지열위원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금연시설에 가서 금연을 하고 있는지 홍보...
정지열위원
실내에서 음성적인 흡연을 하고 있는 거 발견할 수 있나요.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피는지, 안 피는지 그럼 음성적인 흡연에 대한 단속은 모니터 요원들이 못하면 공무원들이 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화장실에 스티커를 부치고.
정지열위원
스티커를 부치는 행위는 알겠는데 스티커를 부치고 사후관리가 되냐 이거죠. 피는지, 안 피는지 확인을 누가 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단속적인 개념보다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끝인가요. 단속을 해야 개선이 되는 거지 계도를 계속해서 개선이 되겠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연수구청사가 금연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정지열위원
외부지역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나 캡파 갖고는 단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주로 첩보에 의존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 내에서는 스스로 계도하고 스스로 단속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금연에 대한 홍보나 간접흡연, 금연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 자체 내도 제대로 안 된다면 금연사업을 함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욕적으로 연초에 의회하고 집행부에 금연시설을 지정했잖아요. 구청장님의 의지고 구두적으로 시원스럽게 답하는 것도 좋지만 시원스럽게 행동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꼭 지키셔야 돼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기간제 모니터 요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화장실이나 각과마다 돌면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요원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모니터요원들한테 업무를 주든가 업무를 못주면 담당팀에서 해결해야죠. 담당팀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32쪽, 장애인을 위한 점자서적 비치와 관련해서 원거리 남구 학익동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고 있다고요.
병여
김병여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연희위원
우리 연수구 관내 11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연수어린이도서관장
11명 중에 10명은 일반도서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명이 점자도서 이용 대상자인데 그 1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131쪽, 원거리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인 거예요?
병여
김병여연수어린이도서관장
3월 3일부터 실시에 들어가서 현재 29명이 이용을 하였고 46권 대출실적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차량이 마련된 거예요?
병여
김병여연수어린이도서관장
차량을 1대 구입하였습니다.
서연희위원
인력배치는요?
병여
김병여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없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보다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37쪽, 체납 11건 중에 2건을 수납하고 나머지는 못했잖아요. 지금 현재 행방이 묘연해서 그런 건지 어떤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자 주민 및 차량조회를 실시했는데 차량조회를 해 본바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만 압류가 들어간 게 아니고 타 세금이 체납이 돼서 이 부분이 압류 중복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그 차량압류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고, 재산을 조회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이동 관계로 잠깐 지연이 됐습니다. 바로 재산조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40쪽, 지금 현재 미조사 된 게 4,730명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있는 도표는 전에 자원봉사자 수는 21,000여명인데 실제로 등록을 해 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숫자가 개인이 6,318명, 단체가 452개 단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313개 단체가 안됐다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13일 현재까지 실적이 조사완료가 개인이 1,588명, 단체가 139개였고 미조사가 개인이 4,730명, 단체가 313개였는데 3월 20일 현재까지는 개인이 5,783명, 단체 200개 했습니다. 나머지 개인이 550명, 단체가 113개 정도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100%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등록처 전화번호, 핸드폰 변경이 돼 있는 상태, 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연락처가 변경된 것은 알아낼 수 있는데 연락처를 안 적은 것은 문제가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려고 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한테도 왔는데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잘 되어 있던데 직접 서명하라는데 550명 정도 미확인된 것은 연락처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고 개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겠죠.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봉사하는 것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연락처가 없다고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아주 없어진단 말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 제도권 내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41쪽, 현물급여 집수리 대상자 55가구를 해 줬다는데 그 전에 30명 하던 게 80% 증가됐다는데 그분들 원룸이나 지하 단칸방을 보면 세 사는 사람이라도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해 준다니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할 텐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자가가구만 했었는데 무료임차나 미등기 주택소유거주자, 무허가 주택소유거주자, 원룸이나 전세가구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3월부터 했는데 그 전에는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법의 한계 때문에 못했는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자활사업 안내지침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침이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아마 완화돼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구청에서 해 준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 관내에 민간어린이보육시설이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하는 시설이 10군데 있는데 어린이 3명당 1명의 교사가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17명의 장애아동이 있더라고요. 10명의 장애아동이 들어오면 특수교사가 붙는다고 해요. 그러면 3명당 붙는 1명의 교사는 전문가가 저조한 거 아닌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통합실시 교사 비율은 적당히 맞추고 있고 자세한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3명이 들어오게 되면 1명의 교사가 붙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특수교육자격증을 받은 교사들이 민간어린이보육시설에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법적 지원 외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영락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회생절차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절차에 의해서 14일 이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서연희위원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김용민 대표이사가 지금 맡아서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입소된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크게 문제없이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입소되신 어르신들을 위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법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연희위원
우리 쪽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도점검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지도점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57쪽, 시의 1회 추경에 반영됐는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의 추경예산에 1억 5천만원이 반영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61쪽, 경로당 개보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개보수를 하려면 공사현황대로 못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해 달라는 게 이것저것 많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우리 연수구 업체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먼젓번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먼젓번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우리가 업체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로당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경로당 어르신네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은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노인정 개보수 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스러운 것은 저 역시 가보면 느껴요. 그런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3월 24일 화요일 오후 1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