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66쪽, ‘2008년도에 연수벚꽃회에 축제비용이 640만원 지급된 사실이 있으나 동호회성격의 단체로 2009년도에 미지급’했다는데 왜 미지급이 됐고, 어떤 내용에서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사항이 아니고 미지급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신청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서석원간사
자체 내에서 회장님들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로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한테 신청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신청이 안 들어와서 미지급이 된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예산을 집행 못 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바깥에서 얘기 듣기로는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미지급을 했다는 얘기가 돌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회장님이 국적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된 사실을 홍보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해서 굉장히 곤란한 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그쪽에 얘기해서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두 분의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곤경에 처할 뻔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헛소문이 나서 의원들한테 공박을 한다고 10여명이 모아놓고 오라, 가라 얘기한다면 예산을 다룰 수가 있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결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항이었다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쪽 단체에 금년도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70쪽, 문화공원 야외무대 지붕보수와 함께 상설적인 문화공연 개최를 위한 전면적 리모델링 추진한다는데 2009년도 2월에 한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제까지 2차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차 용역보고하고 납품이 돼서 설계된 대로 진행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한 가지 더 질의를 들린다면 씨름장이 2007년 예산부터 준비했다가 2008년도에 준공이 났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준공입니다.
서석원간사
2008년도에 씨름장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비가 안 새게 비가림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못하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설계가 나온다면 그 전에 있던 예산을 이월해서 한 건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성립돼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씨름장과 같이 보수를 한다고 했다고요. 계속 지적하다가 2009년도에 와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화체육과하고 연관이 됩니까? 거기서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문화체육과로 운영만 넘기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연하고 있는 무대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공원자체는 공원관리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하고 준공이 되면 무대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때 당시부터 이루어지던 게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딜레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서 이슬비가 오면 안은 소낙비가 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위원님이 지적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여름 우기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정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그 전에 비 오는 날 행사는 아예 못하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당분간 보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능허대축제가 본예산에 1억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억원으로 능허대축제를 아무리 날짜를 줄였다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 1억원 갖고는 지금까지 5회를 진행해 온 능허대축제 색깔로 공연할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는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대, 부스, 음향, 조명은 예산이 반으로 깎았다고 반쪽으로 올릴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1억 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서석원간사
무대, 조명 행사비용 전적으로 나가는 거 얼마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의 1억 갑니다.
서석원간사
그것 가지고 기본행사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출연진, 연수구 문화인들 출연, 동호회 출연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무대만 세워놓고 부스만 설치하고 조명만 있고 음향만 설치한 가격이 거의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서 깎였을 때 답변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죠. 소명기회때도 말씀드렸고요.
서석원간사
1억 가지고 안 된다고만 했지 실제적으로 무대나 설치하는 비용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석원간사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연수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시하고 협조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러 경로로 시에 노크를 했습니다마는 각 군·구 공통사항으로 시에서는 정책을 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올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서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작년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68쪽,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 개정, 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번 2차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부조례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 감사때 미술작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개정을 하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때 미술작품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로 별도 목으로 예산을 해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보면 예술진흥기금에서 해소할 수 있게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확히 표기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술작품을 별도로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작품구입을 할 수 있게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미술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술인의 창작 활동하는 사업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작품구입은 기금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개정안 나온 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술작품 구입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계의 흐름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테니스장을 풋살경기장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지금 보조금이 확정됐죠. 얼마 내려왔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 7천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공기가 어느 정도 걸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개월 정도 안갑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추경에 된다면 하반기에는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1억 3천만원 정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삭감된 1억에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2차 예결위에 가서 지금 구청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종목별로 예산을 분배해 주는 행위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타군·구는 그렇게 안 된다 하는 이유에 의거해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었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종목별로 뿌려주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로서 다시 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죠. 그러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소환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세간에 떠들고 다닌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갑론을박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확정되어 있나요. 올해 어떤 식으로 생활체육을 이끌어 가실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종목별로 대회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2개 종목이 신청돼서.
정지열위원
어디어디가 신청했던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태권도하고 족구 구청장기를 종목별에서 하겠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기 쪽이 포인트였어요.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아니고 구청장기로 하겠다는 신청이 두 군데고 나머지 종목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기존대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온 게 있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구청장님의 의지는 지역 체육인들이나 동호회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원하는 쪽에 맞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원하는 쪽도 살려주고 또 의회에서 그 당시 여론에는 종목별로 구청장기를 원하는 게 많지 않겠느냐 라는 의원님들 다수의 생각을 갖고 주문을 했던 건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몇 개 종목이 안됐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생활체육 쪽에서 한번 원하는 대로 해 보고 나머지는 구청장기로 해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2개 종목 이외에는 기존 방식대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2가지 종목은 구청기로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개 종목은 확실히 구청장기로 나머지 종목에서는 우리한테 의사표시 있었던 3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 다른 군·구는 어떤 식으로 생활체육을 해소하고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종목별에서 구청장기를 하는 곳도 있고 기존에 저희처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곳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민 건강을 위한 아니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를 해소하고 있는 건데 그 들어가는 예산해소를 다른 군·구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는지 아니면 종목별로 줘서 해소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게 다수입니다.
정지열위원
인천 10개 군·구 전체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대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정지열위원
공문을 보면 10개 군·구 전체가 그렇게 치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개 군·구를 알아보지 않았는데 알아본 데는 대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고 있는 것이...
정지열위원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나눠주는 것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 지금 보면 구청장기하고 일반 생활체육협의회하는 대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하고 구청장기로 한다면 장·단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객관적인 나타나는 통계나 이론은 없지만 학생들은 구청장에 대한 표창이 더 명예가 있고 학교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장기대회 단점이 부상이 없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일반생활체육인들은 대회참가 함으로써 거기서 입상을 해서 패 나 트로피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부상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사기앙양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부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개별 구청장기로 전환한다면 일반체육대회가 활성화 될까 하는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종목별로 문서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종목별로 대회를 치를 거냐,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의존해서 대회를 치를 거냐 그것을 뿌렸는데 태권도하고 족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존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청이 없었죠.
정지열위원
그러면 그 의미는 부상의 중요성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부상이 없으니까 큰 의미가 있겠느냐 물론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는 구청장기를 치르면 굉장히 원가절감이 되죠. 예산절감이 되죠. 왜냐하면 보통 대회에서 부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50～65% 정도 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1억에 종목별 체육대회를 치른다면 부상 없이 한다면 4천만원 갖고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3년 동안 인천시 시민체육대회에서 3연패 해 온 체육의 우수성을 갖고 있는 구인데 오히려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정의 착오로서 구민 생활체육 증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분명히 지난번 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는 구청장님이 종목별로 치르겠다 직접 생활체육협의회를 걸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주셨거든요.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후에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정확히 섰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정지열위원
정확히 입지가 정리된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계획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진행형으로서 당시만 해도 종목별의 여론이 종목별에서 구청장기를 치르는 게 다수인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의회에서 그렇게 권유했었고 또 맞는 사항으로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다는 그게 아닌 거구나 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생활체육인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부 극소 종목만 원하고 다른 종목은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집행부의 의지하고 올해 대치된 거하고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기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봐서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걸림돌이요, 하나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청이나 우리 연수구의회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딤돌이 못될망정 그래서 그동안 세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런 우려가 되고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의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뿌려줍니까? 이번 추경때 계상됐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증액은 하지 않았고요. 임시회가 끝나면 봄철이 되면 본격적으로 대회가 치러지니까.
정지열위원
주로 대회는 가을에 많이 치러졌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봄, 가을인데 가을이 더 많았어요.
정지열위원
나눠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맨 처음 보다는 현황이 조금 바뀌는 것도 많이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의원님들도 이해 하고...
정지열위원
태권도하고 족구에 대해서는 예산해소를 어떤 식으로 해 줄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도 1차는 연합회장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정지열위원
1억을 세웠잖아요. 1억 중에서 일부를 태권도하고 족구에 뿌려준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렇게 접근하면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이 전체 1억이 세분화된 예산이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생체에서의 다른 종목예산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섞여 있기 때문에 생체하고 논의를 하고 종목회장하고 논의해서 액수가 정해지면 그때는 생체를 통해서 주던 종목별로 주던 문제는 예산지원이 얼마일 것을 통합적인 비중, 배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별도로 태권도나 족구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종목별로 예산요구액이 있겠죠. 그런데 해소를 함에 있어서 1억원 내에서 해소할 것인지, 그것을 뿌려주는 방법은 생체로 해소할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뿌려줄 거냐 거기에 대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체가 일단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죠. 전체 예산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정지열위원
아무튼 두 가지가 구청장기로 간다면 1억 내에서도 예산절감 요소는 있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민생활체육대회 부상이 있기 때문에 1억 갖고는.
정지열위원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장배 대회로 나가는 건데.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억 3천만원 금액에서 줄였잖아요.
정지열위원
원래는 전년도에 1억 갖고 해소를 했었죠. 작년에 증액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동결이 된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이 늘어났어요.
정지열위원
종목은 아직 늘어난 게 아니니까 늘리고 싶다고 했던 거죠. 빠진 종목이 있고 아무튼 두 가지를 구청장기로 한다면 그쪽 두 종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73쪽, 작은 도서관 도서 확충에서 작은 도서관이 연수구의회 1층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장난감 도서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도서 확충 방안과 연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작은 도서관의 공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추진될 경우에는 도서관이 폐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과 부딪친다는 내용입니다.
서연희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할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능허대축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큰 축제로 이루어질 부분이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 추세인데 그것과 대조를 해 봤을 때 안 맞는 거 아닌지 서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보거든요. 그래서 9천여만원이 올라왔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예산을 공공근로나 청년실업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추경에 1억을 더 증액을 요구하는데 물론 위원님의 현재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염려해서 그런 논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다들 할 겁니다마는 지금 1억은 우리 연수구에 수급자가 1만명이 조금 안 되는데 1인당 봤을 때 1만원씩 나눠주는 꼴로 볼 수가 있고 또 그보다 중요한 공공근로사업, 수급자관리, 소외계층관리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부족하다면 또 도저히 예산조성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줄여서 그 쪽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추경예산에서 공공근로, 인턴사업비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만 가지 구 행정 중에서 대표적인 축제인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서 하는 해양축제도 똑같은데도 3,4억, 하루 불꽃놀이 하는 데도 4억 예산 금년도 연초에 신년음악회도 컨벤시아에서 했습니다. 저녁때 공연 한번 했는데도 예산이 2억입니다. 적은 예산이기기도 하려니와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인턴, 소외계층 지원은 또 해당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반영도 하고 고심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이 침해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축제는 축제대로 문화의 장을 또 해서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도 우리 구 행정에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무대에 우리 연수구민들이 많이 올라와서 출연도 하고 지원도 받고 또 문화체험도 하고 경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곳곳에서 문화예술무대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칠게요. 66쪽, 집행부에서 아까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특히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서 지급 못해 드립니다. 그런 얘기 안하셨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여러 분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삭감해서 그런 사실이 없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죠.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들이 솟아져 올라오죠. 속기록을 보니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작년 연수벚꽃회에 축제비용 나간 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적을 해 주셨을 때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민감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 에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판단돼서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그것을 지원 받으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는 게 집행부로서 올바른 자세 아닌가요. 지금 답변 중에 나중에 확인이 되겠죠. 오늘도 이 이야기가 꽤 많이 진행되던데 지금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타당하다’ 고 답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실 적에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이것은 신청했더라도 만약에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에 대해서 긍정했으면 신청을 했더라도 지원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청했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고 흘러나왔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제가 속기록을 다 봤더니 무슨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삭감한 사례가 없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세요. 공문을 띠우든지 사실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 지원을 못해 드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라고 안내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미리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지적사항 이후에는 잠깐 잊었어요. 그리고 기금운영이 될 때쯤 돼서는 벚꽃회에서 혹시 오면 지난해에 지적도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온 거죠.
진의범위원장
이것이 이야기 나왔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왜곡되게 이런 것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서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엄청 곤욕을 치렀어요. 지금도 치르고 있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몰랐는데요. 오해가 풀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에 안내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공문을 하든지 뭐하든지 이것을 연수벚꽃회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생체에 대해서는 아홉 명의 의원님들의 생각이 차이가 나요. 집행하실 적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예산원가절감이 엄청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 건강체육 활성화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예산원가절감이 꽤 많이 될 것 같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집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개 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 질의 응답과정 속에서 체육인들의 부상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청기를 하더라도 우승을 하면 트로피는 줄 수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트로피 정도 하더라도 예산절감하면 체육인들이 협조를 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2개 단체가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답변해 주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상을 받는 거하고 엄연히 학교 쪽에 확인해 보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대회에 가서 하는 거하고 시장기나 구청장기 했을 때 여기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면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교육감상은 반드시라는 용어를 쓰면 맞을지 몰라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시장, 구청장, 교육청상은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 같은 경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태권도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일반행사라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아봤는데 차이는 없는데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거죠.
진의범위원장
나중에 체육특기생으로 체고 갈 적에 단체장상 받은 것은 반드시 기입한다는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2개 단체 같은 경우도 형편성에 맞게 하고 나머지 단체는 생체협의회에서 하던 대로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걸맞게 하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번해서 우리 생활체육 연수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진의범위원장
72쪽, ‘보지 않는 책 나눔운동 적극 전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적다는데 방과후교실, 아동센터가 연수구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연결만 되면수요가 엄청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수요가 적다는 보고는 안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재활용도서에 대한 수요가 적음’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문제점 해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교실이나 아동센터를 보면 열악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서까지 쌓아서 갖다 주면 학생들이 고맙게 받아들여요. 헌책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와 연결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78쪽, 3월에 대안학교가 개관이 됐는데 여기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81쪽, 연수문화회관 건립을 지적했던 건데 향후계획에서 ‘송도 국제도시 개발공구내 공공시설용지 활용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분이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계획분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상 추진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송도 쪽은 거리가 있잖아요. 먼 훗날 분구가 되더라도 이용하면 되지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웠던 게 2007년도에 대우자판 진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극구 반대했던 이유도 문화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대우자판 30만평 75층짜리 11개동 세우는 것을 통과시켜 버리는 통에 우리 연수구로서 아쉬움이 남을 텐데 송도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공간마련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송도가 어렵다면 아직 80여만평 남아있는 곳에 문화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번 시의원님이나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벚꽃회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게 벚꽃회에 지원이 안 된 게 아니라 지난해에 640만원이 지원이 되어진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올해 신청 안 된 것을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동네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회의록을 보면 그 단체는 연수구 벚꽃축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친교기관이지 신청할 당시에 민간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동호회 성격으로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640만원 의 돈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줄 성질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성격이다 이렇게 개선을 바란다고 마무리 했던 거죠. 올해는 신청이 안 된 거군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물가관리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가장 민감하게 유류가격 아니겠어요. 인천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관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다만, 저희가 관내 홈페이지하고 지나다니시다 보면 홍보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관내 최고 유류가격을 받는 주유소하고 최저가격을 받는 주유소 가격하고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홍보정도로 한다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유류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라, 마라...
정지열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별도 업무가 있잖아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우리가 업무를 갖고 가는데 영향을 못 미친다면 큰 의미가 있냐 이거죠. 실제 자율경쟁 체제에서 내버려둬야 되는 거냐.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저희로서는 주유소 업주들한테 가격이 좀 비싸니까 인하해 달라는 협조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정지열위원
담합은 아니겠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담합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 얘기가 ‘연수구 구민들은 봉이냐’ 다른 데하고 1리터당 100원 이상 차이가 나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연수구 관내에서도 낮게 받는 주유소가 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낮게 받는데도 다른 데보다도 비싸다는 거죠. 이것은 관에서 지속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하는 업무니까 사경제를 침투한다는 거보다는 전반적인 각 군·구의 물가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 유류가에 대해서는 연수구 구민들이 약간 자괴감이 생긴다고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실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저역시도 LPG차량을 한대 갖고 있거든요. 충전을 하려면 남동구나 남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연수구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세금도 타구로 간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느끼겠지만 저역시도 피부 적으로 느끼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선학동에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 가 2005년도 9월 9일에 났고 관련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 폐지는 2006년 5월 4일에 났고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대체부지 확보 등 검토 및 협조 요청한 것은 2008년 5월 13일자로’ 나왔는데 대책부지가 우리 연수구에는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을 찾아보고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군데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해 봤는데 대부분 개발행위제한에 걸려 있고 또 공원, 철도, 완충녹지 이런 것에 걸려 있어서 저희로서도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작년에 감사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시에서는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8군데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선학동 말고는 그보다 흡사한 데는 없지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주택가하고 가깝고, 학교하고 가깝고 거의 민원발생소지가 높은 지역들에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사업신청자 관련 소송제기 구 대법원 최종 승소(2건)’ 감사때는 승소 중이라고 했거든요. 거의 완전히 끝났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거의 완전히 끝나서 그 부분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서석원간사
더 이상 민원제기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석원간사
연수구에 꼭 필요한데 한 번 더 검토해서 최적지가 됐던 약간의 상위법에 어긋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셔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LPG 차량들이 타구에 가서 넣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연수구에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설치 업자가 적법한 장소에 설치하겠다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필요성을 느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타구에 가서 LPG 충전을 하는지 조사해 본적 없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해 보고 부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89쪽, 물가대책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수시가 있고 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있고 어떤 요인이 생기면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연희위원
대형마트에 대한 타 지역하고의 비교는 홈페이지 매번 올려놓는 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의 물가 중에서 특히 유류값이 6～70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유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그렇게 많은 차이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개 주유소가 비싼 가격을 받아서 그래서 높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선 그 부분은 낮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87쪽, LNG 인수기지 관련 대책회의가 월 1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집행부도 참석하는지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회의결과를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안타까운 게 증설이야기가 나오고 가스누출사고도 대충 얼버무리면서 문제점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손해배상 재판관계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한국 시공사, 설계사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니까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과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한편으로는 수급사항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언론을 공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설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으로 결과조치가 빨리 제대로 되어야 되고, 시공사, 설계사 손배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인데 가스누출사고 이후로 또 재연될 수 있지 않아요. 같은 현상이 분명히 있고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책회의에서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할 부분들도 있고 아쉬운 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관이라도 요청하려고요. 유야무야 시간이 흘러가면 잠잠해지겠지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88쪽, 작년 3월까지 회의한 거 올렸는데 인천, 평택, 통영 공동 시민단체가 하는데 여기에 집행부에서도 참가하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에 할 적에 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참관하고 싶고, 만약에 지방에 가게 된다든지 다음 회의가 잡혀지면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평택이나 통영에 가서 호소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국회에 가서 거의 3년 가까이 1인 시위를 하는데 올봄 되면 이것을 하도록 해 보겠다고 사석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월이 다가고 있어요. 이것 움직임들은 감지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열악한 재정확충도 중요하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한전 같은 데는 영흥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지원액 아시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발전법에 의해서 1년에 255억 지원 받았어요. 그 이후도 지원이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복지예산 당당히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스누출사고가 났을 때 우리 연수구는 완전히 찬밥이잖아요. 법률·제도적 근거가 없으니까 감시에 대한 제도적 접근도 못해 버리잖아요. 저는 재정확충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LNG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강력하게 제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규칙이 됐던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감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LNG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속에 담보해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영, 평택하고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제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주민들도 알 사람들은 알기 시작해요. 이제야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당한 우리의 권리에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관련법들이 연계돼서 개정되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3개 지역에서 전국의 40%를 공급하잖아요. 증설이야기가 나와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내는 이런 통탄할 부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님들도 노력하시지만 모두가 전력을 다해서 방법들을 노력해 보자고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 산자위원장님도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분이 위원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었거든요. ‘적극 노력해서 올봄에 마무리 짓도록’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모두가 같이 100%는 아니어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뜻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추후에 회의가 잡히면 연락을 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일정이 나오면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95쪽, 공원을 화장실이 근래에 공원 리모델링한 화장실하고 오래 전에 지어있던 화장실하고 두 군데로 구분해야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소고 공원녹지과에서 신축을 하고 공원녹지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36개소가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청결유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분뇨처리, 슬러지는 어디서 처리하는 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업체에 통보해서 화장실 청소를 주기적으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99쪽, 문전수거 때문에 처음에는 원성도 많았고 팀장님이나 직원이 나와서 설명할 때도 봉변도 당할 뻔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종전의 거점수거 방식에서 건물별 개별용기 문전수거를 3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80% 정도는 우리가 규정된 개별용기에 넣어서 버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문전수거는 청소행정과에서는 힘들다고 하고 업체 측에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해 본 결과에서는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느끼고 팀장님도 보신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나니까 굉장히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까치하고 고양이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데 아직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더 늘릴 마음이 있는지, 다른 동으로 확대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문전수거가 정착되면 점차 확대해서 전 지역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04쪽, 장미원 조성사업 등으로 함박마을 주변 축산업 모두 폐업 유도해서 지금 현재 3곳이 다 폐업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이 아무 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쪽이 공원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냄새에 대해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만 철거했지 정화조 탱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오수, 우수 가 비가 왔을 경우에는 탱크까지 밀려들어간다고요. 분리형이 아니고 혼합형이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면 탱크에 있는 슬러지든, 오수든 뒤집어서 내려오면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전부 이전을 하셨는데요. 공원으로 개발하는 본인들한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요.
서석원간사
그분들은 보상을 받고 나가는 입장이니까 서부사업소나 축협에 요구하면 그 안에 있는 분뇨를 퍼내면 냄새가 덜 날거란 얘기에요. 고여 있던 물이 다 비어지기 전까지는 함박마을 우체국 앞까지 냄새가 흘러 나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시청에 공원 조성하는 부서에 촉구공문을 한번 보내서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때 당시에 건설과, 환경위생과장, 3개부서가 나왔어요. 두 번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분뇨냄새라고 해서 대책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우기 전에 하루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촉구 공문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 관내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43개소가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곳이 몇 개나 돼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소로서 아암도 화장실, 문화공원 화장실, 송도유원지 화장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부지 내에 있는 화장실은 36개소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대체로 하나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대다수이며 하나라는 것은 성적차별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장애인화장실을 신축할 때 어떻게 신축하는지 구조상도 그렇고 배치도 참 엉망이에요. 형식적으로 밖에 갖춰지지 않은 장애인화장실 한곳이 안에 있다면 입구가 좁아서 못 들어가는 사례도 빈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신경을 써주셔서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신규로 설치 시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 청사도 1층밖에 안 되어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떠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쓰레기봉투 20리터가 한 장당 얼마씩 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소 공급가가 571원으로 나가고 있고 판매소에서 수수료 49원 더 비쌉니다. 주민판매가가 620원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음식물쓰레기 5리터는 얼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1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에서도 시도해 봤으면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비닐봉투 안주기 운동을 하는데 연수구를 보면 다 비닐을 쓰거든요. 결국 나중에 폐비닐이 소각장으로 가게 돼요. 대형마트하고 한번 우리 청소과하고 조율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손잡이가 없잖아요.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로 싸서 주잖아요. 비닐을 갖다 주면 50원을 돌려준다고요. 그것을 나중에 재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비닐 대신에 손잡이 개발해서 쓰레기봉투를 활성화 방안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면 대형마트의 도움이 있어야 될 테지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안을 할 적에 업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에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 한 데가 한곳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 도움도 되고 환경에 대한 의식도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고민해 보셔서 저보다도 전문가니까 현실적인 괴리감, 제도적인 거, 대형마트의 협조사항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12쪽, 지금 현재 약수터 3년간 60% 이상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물이 가물어서 안 나겠지만 약수터 자체가 오염돼서 그런 게 아닌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수터 기능이 고양이나 개나 변으로 인해서 오염을 시키는 건데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갈도 고갈이지만 약수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등산 온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가방에 분비물을 쌓아서 갈 수도 없고 산에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개는 길을 잃어 버릴까봐 항상 영역표시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데요.
서석원간사
그런 것으로 해서 더 오염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주요 오염원인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주범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많아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개를 등산할 때, 장수동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애완용 동물을 등산객들이 같이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팻말을 붙여 놨더라고요.
서석원간사
짐승으로 오염된 물질이 나오는 게 뭐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분뇨성 대장균으로 인해 부적합이 나온 게 꽤 있어요.
서석원간사
공원녹지과에 검사한 내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충분히 보낼 수 있죠. 다만 공원녹지법상에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항은 할 수 있는데 개나 강아지를 못 데려오게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살균소독기를 설치한다는데... 먹을 수 있는 약수터를 공원녹지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공원의 약수터 주변 청소는 저희가 해 줘요. 집수정도 저희가 소독을 하니까요.
서석원간사
어린이놀이터를 환경위생과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검사하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몇 번째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모래를 채취해서 검사의뢰 한 적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녹지과에서 13개 정도 새로 까는데 내용을 보면 5전 내지 8전 사이를 위에 모래만 깔면 괜찮은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실제 검사를 하려면 5전 내지 8전의 모래를 까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채취할 때 무엇으로 채취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모종삽에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10센티에서 12-13센티 정도 됩니다.
서석원간사
까는 것을 보면 5센티 내지 8센티를 깐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탈수기로 비빕니다. 그 밑에 보면 분비물이 나와요. 그것까지 탈수기로 털어서 그 위에 살짝 깔면 환경위생과에서 정확하게 채취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10센티 정도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모범음식점에 주방용품이나 앞치마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이 144개소로 잘된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까지 는 상수도 사용료하고 쓰레기봉투 현금성 비슷한 것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한바 금년도에는 도시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칼도마 자외선 소독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국장님, 저녁에 보통 9시, 10시 업소에 점검 나가는 거 봤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늦게까지 일한다면 인센티브 같은 거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 그런 것을 연구 좀 하겠습니다. 인사제도상으로는 격무부서라 해서 교통행정과 내에서도 팀에 따라서 일부 가점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다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 따라서 두 명인가, 한 명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무부서에 대해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13쪽, 114쪽, 악취발생 근원 제거 대책 마련에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남동산단, 남동유수지가 주요 악취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남동구로 행정상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잖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더라도 어찌됐던 삶의 질에 있어서 생활환경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보면 악취 때문에 두통까지 생기는 민원이 수없이 솟아지잖아요.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하고 한번씩 해서 나가본다든지 이런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합동 점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진의범위원장
승기천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었지만 관거라든지 남동공단에 연결되는 부분들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 여름에도 많은 민원 속에서 파묻혀 지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문제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남동공단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소각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소각로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다이옥신이라든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자동차 배출가스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관리카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만 이야기했는데 남동공단의 소각부분도 챙기셔야 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16쪽, 송도11공구 매립이 며칠 전에 결정됐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 인천의 마지막 갯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철새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이게 엄청 중요한 갯벌인데 매립되는데 여기에서 빚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있어요.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해양환경, 이것 말고도 환경운동연합 자료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놓여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먼 후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연수구 주민들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갯벌 매립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특정공사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후 공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경제청에서 분명히 환경전문가들하고 조율을 해서 계획상 변경을 해서라도 환경이 보존될 부분은 보존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전문가들하고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이 스크랩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경제청하고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철새도래지, 분명히 거기서 대책이 나올 거예요. 환경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의 의견도 수렴해 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3월 25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