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성천입니다. 축제는 2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명, 음향, 부스, 상수도 등 시설만 7천여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보고.

A급, B급, C급 다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말고라도 기본적 경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요.

작년에 2억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 2,800만원의 행사대행을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역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 참고하고자 알아봤더니 1억 3,300만원 들었어요. 500만원 밑진 거죠. 그 사람들도 처음 뛰어들었다보니까 안들 수 없는 경비들... 마이너스 난 것으로 봐서는 작년도 예산도 모자랐고 또 물가상승요인을 봤을 때 그 대행사들이 밑졌듯이 금년에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또 역시 마이너스가 눈에 보듯 보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겁니다.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고 또 구민들이 더 알아가고 또 인천시에서 대표축제로 거듭나는 그런 상승곡선을 그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건너게 되면 한참 하향돼서 다시 올라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 갖고 내실 있는 축제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안을 놓고 아직은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대우자판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최하 안 될 경우에는 문화공원에서 2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두 가지 안을 갖고 계속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우자동차 마티즈를 생각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 각과마다 그 전에는 기사들이 차로 출장 다닐 때 도와줬는데, 지금은 각과마다 차를 배정했습니다. 우리 과에 차가 없기 때문에 행사가 많은 과고, 또 매일 단속을 나갑니다. 노래방, PC방 그리고 인·허가때 현장점검 나가야 되고, 현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두 번씩 차를 쓰게 되는데 차 없는 직원들도 있다보니까 옆에 차 있는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업무의 손실도 오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사가 토·일요일에 1년 내내 없는 날이 없는데 아암도 같은 데는 버스노선도 없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우 마티즈, 대우 살리기 동참도 할 겸해서 필수불가결의 경차 하나 구입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옆에 동료 신세지기도 하고 택시타기도 하고 우리 여직원 하나는 노래방 때문에 택시타고 다녀서 경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애로사항도 저한테 얘기했고 그냥 인내하면서 감내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던 거죠.

직원들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연말 때쯤 되니까 ‘다른 과에서 하이브리드차, 대우 마티즈 경차가 여러 과 있는데 과장님 우리 과도 필요합니다’ 라고 본예산 뒤에 직원들이 건의하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과장입장에서는 직원들 애로사항 조직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된 겁니다.

위원님, 봄철이 돼서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보고만 있을 수 없겠어요. 출장도 많고 단속도 많아지고 그래서 참다 참다 도저히 직원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택시비도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추경에 또 반영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풍물단에서 너무도 강력히 연주하는데 필요한 악기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악기를 빌려서 썼던 거죠. 실력이 늘고 나가서 공연하는 횟수가 늘다보니까 이런 악기가 필요해서 풍물단에서 요구해서.

단장이 빌려왔어요. 필요할 때는 임대료를 줍니다.

정기공연이나 무대가 있는 공연에서는 이런 북을 쓸데가 있어요. 그때는 임대료해서 쓰는 거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하는 거 작년에 신한은행 협찬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신한은행이 어떤 식으로 협찬했었어요?

무대, 조명, 음향, 그 다음에 특별출연을 협찬했습니다.

특별출연 어디가 나왔었죠?

소프라노 가수하고 트로트 원로가수 팀들이 나왔습니다.

157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급자하고 소외계층에 유소년 청소년들 7세에서 19세 사이에 스포츠에 해당되는 학습 예컨대 수영, 태권도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58쪽, 함박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보조사업하고 3억 5천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5천을 매칭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함박초등학교를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함박초등학교 교장이 요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잔디구장을 조성해 달라면 해줘요?

생각보다 원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운동장이 좁아지고.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차피 잔디구장으로 쓸 텐데.

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원할 줄 알았는데 3개 학교가 신청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함박초등학교 옆에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학교에서 땅을 제공해 주고 교육청하고 교환조건으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잔디구장을 신청했더니 대건고등학교, 함박초등학교 3개 학교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매년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처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매년 있어요. 체육진흥공단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거시계획으로 있어요.

한번 중앙에서 내려온 문서 좀 보여 주세요. 그 다음에 용담공원축구장 운영과 관련해서 용담공원 축구장에 관리인이 있어요?

예. 새벽 조부터 하기 때문에 키도 관리해야 되고 또 쓰레기, 잔디훼손 방지랄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인 인건비 해소를 어떤 식으로 하죠?

우리가 위탁을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사용료 받은 거에서 다시 지출하는 사업이지만 지금은 예산에 투명하게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하려고 계상된 겁니다.

사용료 들어온 것 갖다 인건비가 지급된 거죠?

그것을 세입·세출을 투명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아서 주려고 하죠.

그동안 세입에 안 잡혔었죠?

위탁을 줬으니까요. 앞으로는 구 세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세입에 잡혔나요?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 용담공원 사용료 수입이 잡혀 있다고요. 본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요?

어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는데 국장님, 실과 부서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공무원들이 상임위나 특위장에 올 때 철저히 학습이라든지 준비해 오시겠지만 바로바로 자료가 확인된다든지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확인하는 모습은 의회에 참석하면서 임하는 모습이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닐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 농축돼서 쌓여 있을 텐데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그 사항은 좀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입·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서 세입부분을 봐도 그게 안 잡혀 있어요. 그것은 현업부서에서 누락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그동안에 거기서 수입 잡힌 것을 보이지 않게 회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집행부에서 쓰는 세입·세출예산은 단돈 1원이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왔고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용담공원 축구장을 조성해서 구립축구장 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 조례가 있어요?

시에 공원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전액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 운영규칙을 만들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줘야지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조례를 준용해서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용담구장을 조성하고 부서끼리 사실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공원조례에 의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지 않나 해서 공원조례까지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 쪽 파트에서 시에 알아봤더니 시 조례를 준용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시에 들어가 있지만 지방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시설운영조례를 만들고 또 다른 규칙도 만들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운영해 줘야죠. 그런 근거를 갖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에요?

해당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라이트 그런 건가요. 운영비는 주로?

쓰레기 수거료, 청소도구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보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야간에도 개방하죠?

전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절기에 해가 길어질 때는 늦은 시간까지 해 주는데 동절기에는 너무 늦게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개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간에도 어느 정도 시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립축구장을 만든 목적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 직장을 다니는 샐러리맨들은 낮엔 시간이 없잖아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와서 거기서 운동을 하는 건데 그때 전기료라든가 우리 관리의 난맥상을 이유로 거기를 폐쇄하는 것은 행정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여줘요.

오후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처음 해 봤고 금년에 필요하다면.

밤 10시까지는 원래 해줘야 돼요.

금년에 2차년도이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다면 10시까지 해 줘야지 새벽에도 열지만 주민자치센터도 그렇지만 이것을 자꾸 개방해 주면서 최대한 축구장의 가동률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수십억씩 투입된 거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가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자꾸 행정이 움츠려들면 그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련조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항상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에 대한 것은 우리 현업부서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삭감되고 나서 연수구 전체 행정을 볼 때 객관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3개월 들어서 다시 또 올라온 예산들이 꽤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159쪽,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4,400만원이 시에서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시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158쪽,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청학동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민감한데 굳이 관리인까지 인건비를 줘서 오히려 공공근로나 공원지킴이를 통해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일하기 어려운 게 부서가 다르면 관리가 안돼요.

부서 간에 협조를 해야죠?

그 업무가 공원관리는 공원만 청소하지 그 안에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구쪽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적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그것은 운영의 묘에요. 구청장님께서 국, 과를 떠나서 예산절감도 되고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를 생체협에서 접수를 받죠. 거기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최소한 그쪽에서 심혈을 기울이면 관리하는 거 상호 협조해서 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1,200만원 넘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생체협 예산도 나가고 있고 축구협회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인건비 나가는 게 없어요.

어떤 행사를 치르면 생체협에서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운동지도자들이 하는 거고 지도자 일은 따로 있고 생각은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를 할 적에 운영지침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사용했는데 사후처리를 깨끗이 정리 안 하면 다음에 연결 지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다양한 운영지침을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안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것들을 시정하고 있는 사업인데 맨 처음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몇 달 지나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본부석에서 끓여 먹다가 불까지 났었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조그만 거 놓쳐서 큰 거 터지기 전에 필요한 게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거예요.

용담공원 내에 관리인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용담공원 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강하게 여기서 주문하면 왜 안 됩니까?

용담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일치가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남무교 구청장 체제하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데 더 열심히 생기는 거죠. 감동행정이 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일자리창출해서 모두 솟아내고 있으니까 정 그러면 1년 정도는 올해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능허대축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감동행정으로서 수긍하는 구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것을 서민경제에 살리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동행정이 물꼬가 터지면 좋은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언론보도를 스크랩해 보니까 인천 중구 같은 경우도 1억 1천만원 과감하게 안 하겠다고 합니다. 실업난 해소를 통해서 활용하겠다. 봄맞이 축제해서 경제유발효과 있는데도 안 하겠다. 또 인천뿐만 아니라 하남시 같은 경우도 3억 5천만원, 행사비 4억원을 아껴서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했다. 군포시 한여름 쿨 페스티벌 이런 행사 1억 3,700만원을 청년인턴사업, 공공근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쓰기로 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홍보예산 20억 가운데 5억 6천만원 줄이기 해서 일자리사업 하기로 했다. 창원 진달래, 철쭉, 고양의 봄축제 아예 통합해서 간단하게 해서 예산절감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하동, 전국적으로 쭉 보니까 부산, 대구, 충남도 그렇고요. 올해는 다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도 앞서서 이런 것들을 왜 못합니까? 능허대축제 1년 안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1년간 하는 축제도 중단되고 있어요. 올해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 일자리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경제유발 효과도 충분히 있어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하게 되면 유발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중지하겠다는 것을 보면 연수구 또한 저는 의원이고 주민이면서도 이런 감동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왜 못하냐 이거죠. 축제가 하나도 없으면 몰라요. 11개 동에 저는 작은 축제에 대해서 애정을 더 갖게 되는데 구축제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라면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으로 다하고 오히려 작은 축제를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올해도 예산이 잡혔어요. 동마다 몇백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살을 부비는 이웃끼리 서로 어울리고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하루 축제하는 예산은 잡혀 있어요. 이것까지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이런 예산도 있어요. 11개 동이 축제를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능허대축제 올해 1년 쉰다하더라도 내년에 좋아지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연수구에서 는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축제 선심성 뭐다 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1년 정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올해 1년은 전체가 비상시국이니까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일자리창출, 청년 대학생 인턴사업을 한다든지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솟아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연수구민 중에서 ‘아니라고 축제를 합시다’ 라고 하실 분이 몇 %가 있을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감동시키고 의회도 계속 고민합니다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제11회차 정기연주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본예산에 4가지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사업이 하나만 반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삭감된 3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에요. 언밸런스 돼 있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약간 밸런스가 안 맞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게 들어가면 교육의 효과나 프로그램 진행의 효과가 커서 요구한 겁니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 몰랐었습니다.

반입을 못하게 해야죠?

지금 개방을 새벽 6시에 해요. 공원지킴이는 제가 알기에 9시, 10시에 나와요. 그 시간 캡도 있고 저녁때도 그렇고 또 공원지킴이는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기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다루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 울타리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문화체육과로 해놓고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영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몇 개월 운영하다 나타난 문제점이라 부득이 이렇지 않고서는 축구인들의 어떤 호소, 지적사항을 감당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새벽 6시에 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

공원지킴이는 타임제에요. 우리가 원하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관리가 안돼요.

예, 공원녹지과장이 할 수 있다고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허대축제 지출경비를 보면서 특별행사 부분에서 의상소품 같은 것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1,600만원이 잡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상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친 게 그렇고 의상도 우리가 한번 사놓으면 매년 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낫을 것 같아서 분석해 봤는데 옛날 전통의상은 워낙 비쌉니다. 특별 옷이기 때문에...

매년 입고 했었잖아요?

임대해서 한 거예요.

154쪽, 소형승용차 부분에서 추경예산이란 것은 급한 것만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도 무관하잖아요?

시기를 놓쳐서요. 금년에 봄부터 행사가 많은데 이것은 부서장이 타는 차도 아니고 직원들이 단속 나가고, 출장 나가고, 현지 확인 나가고 토·일요일에 놀지도 못하고 나가서 일하는데 차편은 제공해야 되는데.

제 말은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원들의 요구가 연말에 생겼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몇 개월 뒤로 미뤄졌던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수책정도 받아야 되고 구청장님까지 내부품의도 돌려야 돼서 계획서에 대한 결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어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능허대축제 같은 부분도 어려운 시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고집하겠다는 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1년 정도 안 하겠다는 그런 행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쪽, 수출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 하는 거 구에서 꼭 해 줘야 되는지 3천만원의 사업이 뭐예요?

이 사업내용은 가공공장시설의 현대화나 자동화할 수 있게 상품의 질을 높이고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겁니다.

관에서 3천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현대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업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 농가 수출업체가 4개가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심사기준을 내려 보내주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현장실사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군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대략 사업비에 대한 선정을 해서 이만만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900만원 내려오고 구비 2,100만원 투입되는데 농산물유통공사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시에서 농가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업체 장려도 하고 농가수출품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 자기네들은 900만원 밖에 안내놓고 우리한테 2,100만원 광역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2배 이상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주관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관이 되지 못하고 우리한테 매칭펀드로 하라면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매칭을 하지 않게 되면 지원부분이 다른 구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을 못하면서 끌려 다닐 필요가 있어요.

끌려 다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업체를.

대상업체하고 기본계획을 줘 봐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암도 저희들이 풍력바람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바람세기가 많이 나오나 다녀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암도 그쪽 바람세기가 괜찮아 아암도 쪽을 5기 정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운영성과를 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확대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린재생에너지사업이 발표되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하이브리드 가로등부터 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사업한데 말고 해안도로 상에 이쪽 부분이 공사 중이어서 그쪽 부분에 할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73쪽, 쓰레기 임시적환장 담장정비 및 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금년에 도시축전 개최와 관련해서 도시축전이 송도신도시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로변이 돼서 그 주변이 더럽다고 시에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돼서 담장공사를 하면서 쓰레기임시적환장 담장정비공사를 하고 그와 같이 겸해서 적환장 내에 수도설치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적환장 내에 하수구바닥 콘크리트 정비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한신공영 업체에서 쓰고 있죠.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거기는 시 물관리과에서 활용하다는 겁니다.

문서가 서로 오고간 겁니까? 아니면 구두상 협약이 된 거예요?

구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6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한신공영에서 쓰는 평수가 더 될 것 같은데요.

총면적이 3천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임시적환장하고 재활용선별장, 준설토적치장, 녹지처리장 저희가 쓰고 있는 임시적환장이 800평정도 되고.

앞으로 거기 땅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 물관리과에서 쓴다지만 그게 다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앞으로 승기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자원수납과하고 협조해서 한신공영에서 쓰고 있는 땅을 시에서 쓴다는데 우리한테 더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꼭 명심해서 우리가 좀더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수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10대를 반영했는데 지금 현재 손수레가 작년 8월 8일에 4대가 불용처분 됐습니다. 더 필요한 신규구입분 6대해서 10대를 신청한 내용이고, 컨테이너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95년도에 취득한 컨테이너인데 연수3동사무소 내에 1대가 녹이 많이 나고 새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누수가 돼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교체될 내용이고요. 1개는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서 깨끗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대체해서 놓으려 하고요. 청소년회관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도 많이 쓸고 또 외관도 남 보기에 도시경관이 저해해서.

예.

꽤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암도 화장실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남자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자화장실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암도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한지 오래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아요.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공개를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그것도 절충안으로서 좋은 의견이 될 수 있겠네요.

공개를 하자는 목적이 우리 회의하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TV를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공개한다면 예결위에서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려고 우리가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느끼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의회운영에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부담 없이 한다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자치도시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예결위에서 공개를 할 것인지 우리 상임위에서만 공개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어차피 최종 계수조정은 예결위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정은 예결위에서 하는 건데 최종 결정하는 것은 공개를 안 하고 여기서 한다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생색만 내려는 의지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저는 해야 되면 예결위까지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치도시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래서 TV를 켜놓고 동사무소까지 방송이 송출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전 방식으로 하든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예산의 계수조정은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공개를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건 비공개로 하고 우리 상임위만 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의견은 전제조건을 다는 것 같은데 예결특위는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상임위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지열 위원님도 ‘지난번에 예결특위를 공개로 합시다’ 했더니 안받아 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공개적으로 하고 나서 예결특위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원칙 속에서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지열 위원님 의견하고 다른데 이것은 그쪽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문제고 우리가 타 상임위까지.

타 상임위원회는 계수조정이 이미 끝났어요. 우선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서 계수조정하면 계수조정 된 안을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정된 안이 예결위 가서 여기 우리 위원 중에서 다른 위원회를 쫓아간다든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서로간의 약속이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각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지켜 주시면 서로...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님의 의지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의 결정을 예결위에서 바뀌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목에 대해서 여기서 의결을 했는데 만장일치가 안 되고 3대 1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 다시 거수로 했을 경우에 자기는 반대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이 올바르게 입장을 세워 주세요.

이렇게 하지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공개할 건지, 안할 건지 일단 이것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든, 비공개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죠.

왜 우스운 꼴이 되요?

우스운 꼴이 될 수 있죠?

그건 정지열 위원님의 생각이죠. 저쪽 상임위원회는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제한적으로...

요청을 해서 정회는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쪽 상임위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솔선수범해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공개해서 해 보고요. 오히려 공개를 하되 방송은 안나가고 속기록만 남기는 것으로써 안을 수정할게요.

정리를 할게요. 서석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속기록만 하는 것으로 저도 서석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거고요. 서연희 위원님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죠?

예.

저쪽 위원회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우리 스스로 네 분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난번에 정지열 위원님이 예결특위에서 ‘공개합시다’ 라고 하니까 안받아 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공개를 한번 하고 나서 예결특위 가서 우리가 공개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근거가 있어서 보다 더 소신껏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죠. 우리 위원회 부분은 우리 네 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속기록에만 제한적인 공개를 해서 운영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속기만 공개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이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공개를 하되 속기록만 남기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서석원, 진의범 위원 찬성)

111쪽,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홍보부스 운영 1억 1만원 올라왔는데 관련사업계획서하고 견적서 내용을 보니까 견적내용이 많이 부풀려 있는 것 같고 사업의 구체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견적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도 충분히 도시축전 부스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5천만원 삭감 그 다음 의견을 주세요.

서연희 위원님,

예.

상임위에서 한 것들은 예결위에 가서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 가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다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자치도시, 운영위원회 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삭감되는 거 다시 살린다든가 증액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삭감해야 되겠다 삭감기능이 있으니까 삭감된 것은 존중하고 추가로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타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다르게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은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임위에서 끝나도 예결위, 본회의가 있으니까 부활되면서 언론에 굉장히 휘두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여기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중요하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것을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요구 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해요. 예결위에서 최종 의결되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삭감된 게 나중에 부활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사항을 삭감하는데 3대 1이 됐는데 예결위에 가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좋은데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때 우려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112쪽,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주민생활지원과 123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필요하니까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이 집은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문패를 달아주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성당 다니면 성당, 교회 무슨 교회인지 부쳐 놓잖아요.

최종적으로 소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향군인회 사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응답도 있었습니다마는 1,923만원 전액 삭감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이 되는 건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만장일치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잠깐만요. 127쪽, 자원봉사센터운영비중에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800만원을 올린 게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서...

주어야 된다고 봐요.

130쪽, 131쪽, 사회복지과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운영상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4쪽,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운영비하고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운영비 이것도 이번에는 현업부서에서 비목설치해서 예산을 주지만 다음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타가라고 주문을 넣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회계질서가 맞거든요.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문화체육과 153쪽,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힘드니까 행사를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올해 1년은 쉬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 축제가 11개 동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액삭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 했으면 해요.

전액삭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삭감이에요?

살려주면 다 살려줘야지 부분적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두 명이고 줄이자는 사람이 두 명이니까 원안 자체가 부결된 겁니다. 삭감 쪽으로 되는 거네요.

2대 2가 됐으면 삭감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1억 3천만원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2억 넘게 들었어요.

작년에 1억 3천만원은 SUNNY-FM 준 거고 2억 넘게 들어갔어요.

서석원 위원님의 조정안이 나왔어요. 5천만원만 삭감해서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축소를 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합리적인 절충안이라 생각하거든요.

축제답지는 않겠네요.

위원장님도 축제를 하는 쪽에 동의하신 거죠?

5천만원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5천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악기구입비를 전액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삭감됐습니다.

154쪽, 모듬북, 용대고, 좌대고도 작년 본예산에 다 삭감됐던 것을 그대로 요구해서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삭감됐습니다.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2천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사항으로 작년도에는 신한은행에서 협찬을 했는데 올해는 구립예술단 운영비나 기타 다른 비용에서 공연을 하든가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2천만원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삭감됐습니다.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사관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서연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156쪽, 157쪽,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관리인이 필요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필요가 있다고 봐요.

159쪽, 160쪽, 161쪽, 162쪽, 지역경제과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수출농식품가공시설현대화가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좀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수구에 농식품가공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수출 농식품은 동춘동에 있는 농가식품 한군데 밖에 없어요. 4군데가 있지만 구비 2,100만원, 시비 900만원 나온 것은 특정업체 한군데를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과거에 농가식품업체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아마 거기서 못 준다고 하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 미루는 것 같은데 위험한 예산행위를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세입부분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천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만장일치로 삭감됐습니다. 수입부분 900만원 정리해 주세요. 166쪽, 167쪽, 168쪽, 169쪽, 청소행정과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삭감합니다.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색비를 줘야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전액삭감 됐습니다. 175쪽, 176쪽, 177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보건소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연수어린이도서관 209쪽, 210쪽, 211쪽, 동 주민센터는 위원님들이 전체 11개동을 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으로 옮기라는 소리죠.

동의합니다.

217쪽, 청사외벽 LED 전관판 1,100만원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LED에 대한 것은 각 동별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안 해 주면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226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찾아가는 노래교실 운영 32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홍보과에서 여러 가지 강좌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별도로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회계질서상 안 맞다고 봅니다. 동간의 형평성도 그렇고 이것은 노래교실을 운영하되 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것도 만장일치로 전액삭감 됐습니다.

324만원하고 이동식 방송장비 70만원도 삭감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394만원이 전액삭감 됐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서 111쪽에 나와 있는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5천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 견적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는 것도 저희가 일부는 견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아직 시행한 사업은 아니고 견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를 이왕 하는 것 같으면 2,3일간 하는 홍보부스 운영도 평생학습 같은 데 보면 5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80일간 우리 구를 홍보하고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 는 좋은 기회인데 이 부분은 지금 5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대략적인 견적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7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추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출연금 중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하고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이 있는데 2건 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산물이나 관광상품 홍보라든지 이런 데 마케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한다고 봤을 때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최근에 국제화재단출연금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매년 출연해 왔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의회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전국의장단 공동협의체 1년에 400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런 식으로 출연금을 부담해서 거기에 대한 국제화재단이나 우리가 어느 해외여행을 나간다든지 해외시찰을 갔을 때 그 도시에 필요한 특성이나 거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했을 때 이쪽에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나가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우리 인천시에서도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질의를 하시면서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혹시 이 돈이 어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외시찰 할 때 그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혹시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우리가 어떤 국제시책을 나간다든지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게 요즘은 전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광이나 이런 것도 전부 공무원들이 예약하지만 그런 것들은 섭외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관광회사를 통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국제화재단을 통하고 현지 세계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영국담당관이나 미국담당관 팀별로 갖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철입니다. 예산서 123쪽에 있는 참전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은 6.25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서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측면에서 문패를 제작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사항을 고려하고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 이바지했던 공헌과 함께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호국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만큼 꼭 본 사업의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재향군인회 사업활동 지원은 재향군인회법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본예산에 산정치 않고 1회 추경에 세운 것은 한정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많은 단체가 지원 요청해 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근거가 있기에 추경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또한 부평구나 계양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예도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도에 1,095만원을 지원했다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에 675만원을 지원하게 된 부분인 만큼 계상한 금액의 운영비 중에 인건비만큼은 제외하더라도 사업비만큼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성천입니다. 저희부서 예산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소명을 하겠습니다. 능허대축제를 요구된 액수에서 반을 삭감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알찬 축제 한번 건너뛰면 어떻겠느냐 는 의논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주셔서 축제를 하게 하시는데 1억 4,500만원 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예산도 아끼고 또 내실 있고 알찬 축제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드렸을 때 2,500만원만 다시 살려 주셨으면 하고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축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꽃놀이도 줄이고 연수구민이 아닌 외부 공연팀도 줄이고 우리 구민들끼리 노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최하 1억 7,5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줄인 액수에서 반만 다시 이것을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요. 구립예술단 합동공연도 취지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구립예술단들의 펼치는 장이 없어서 지난해에 처음 해 봤는데 그것을 매년 문화예술의 도시인만큼 전통으로 클래식한 공연은 처음 있는 일인데 1천만원만 갖고 간단하게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상윤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165쪽, 수출농식품가공시설현대화 2,1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명을 들었으니까 소명을 들은 이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삭감을 발의한 위원이 소명을 듣고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거수로 결정하고요.

1차 삭감안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나서 거의 사항마다 한건도 아니고 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것대로 결론을 짓자는 거죠. 앞으로 소명을 듣지 말자고요. 논란만 일으키니까 소망을 들으면 오히려 서로 싸움 부치는 꼴이 되니까 앞으로는 소명을 받지 말자고요.

좋은 의견이에요. 질의 응답때 거의 나왔던 내용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소명 받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요. 소명의 의미가 없으니까.

소명 받는다고 하는 것은 소명을 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는 소명기회를 안 줬으면 합니다.

만에 하나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혹시 내용이 덜 파악했다든가 이해를 못했다면 소명을 들어야지만 이것은 다 이해한 사항이니까 다만 금액조정에 대한 내용만 소명하는 거니까 소명을 받지 말고 의사결정 하는 것으로 합시다.

계수조정 내역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바로 전 시간에 발표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