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황용운 위원님입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운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서연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연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간사
간사로 선출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감사드리고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총괄설명을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개요설명도 생략하여 금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첫 번째,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질의에 앞서서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하나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추경을 다룸에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3개가 운영됐는데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내용은 존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대단한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의회 사상 계수조정을 획기적으로 위원장 건의로 만장일치로 공개적으로 진행됐는데 앞으로도 다른 특위에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1쪽, 의원실 책상 7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책상은 각 의원님들 방에 책상이 95년도에 개원하면서 구입한 책상인데 목재책상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몇 분 의원님들 책상은 파손돼서 교체요청이 있었는데 의장님 책상은 양호하고 진의범 의원님 것도 양호해서 나머지 7대만 올린 겁니다.
진의범의원
102쪽, 수납장 2대, 옷장, 책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자산취득비로 지난번 정례회 간담회 때 결정된 사항인데 의장님실 옆에 통로를 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납장이라든지 옷장 등 부속실 직원들에 대한 OA책상이나 민원실 쇼파 등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02쪽,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시작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몇 회로 계획해서 잡은 겁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됐는데 위원님들 회의가 열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식대를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상당히 예산이 쫒기는 저렴하게 식사도 하셔야 되고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는 6개월동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추경에 책정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공통경비가 연간 얼마 되죠?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5,12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1인당 480만원에 의원이 9명이면 연간 4,320만원인데 이 조사특위 활동하는 데에는 이 공통경비로 쓸 수는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회의가 20회, 상임위를 약 67회 열었습니다. 의원님들 식사한 횟수가 105회 정도 식사비로 나갔는데 작년도에 비례해서 올해도 1회 식비를 16만원 정도 책정해드렸는데 이외 특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타이트해져서 불가피하게 시책추진업무비를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과거 4대 때 오피스텔 건축 관련해서 1년 이상 특위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공통경비로 운영했지만 큰 무리 없이 운영했는데 이번에 몇 회가 열릴지 모르겠는데 DNI도 2만불에서 19,210불로 떨어지고 개인빚이 1,650만원이 넘어서고 가계빚도 팽배해있고 주가지수도 안 좋고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좀더 모범적인 마인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사활동을 하면서 500만원을 쓰면 주변에서 다른 방향으로 보여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경비를 써가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시책추진비를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공통경비로 충분히 소화해냈고 주민들이나 언론사에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 보여 질 것이 우려됩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시흥시나 안양시의회에서도 국외 연수비를 반납하고 각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10% 정도 반납해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되돌려주는 시점에서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장님은 중간에서 답변이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번에 몇 개 기관을 조사합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7개 기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조금 전에 4대 때 정지열 위원님이 조사특위를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7개 기관이라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나중에 공통경비로 더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의가 연장되거나 할때 그때 시책업무추진비를 만들 수도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시책은 변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세워서 쓰면서 절약하면서 쓰고 반납하는 게 원활하지 않나 생각하고 부속실 칸막이 공사하는 비용이 1,900만원이나 듭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문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조광이라든지 맞춰줘야 되고 품위 있게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견적 받은 것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사특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4대 때에는 오피스텔 관련한 조사특위만 한 게 아니고 3개정도 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위원회의정활동 시책추진비는 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만 얘기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포괄적으로 위원회 의정활동 시책추진비라고 했는데 주 목적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돼서 그 명분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특위가 구성되면 이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그때 상황을 봐서 의원님들끼리 이것으로 가능하다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획감사실,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진의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감안해서 해주시고 추경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향군인회 예산이 전액삭감됐는데 국가유공자 6.25참전 그리고 학생들 안보견학 이런 데에 소요되는 돈인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고 삭감했는데 다른 데는 해줘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업은 재향군인회법하고 우리 조례에 지원할 근거가 있고 인천시에서도 2개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세워져 있기에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워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복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구립예술단 활동공연이 구립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는데 갈고 닦은 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합동공연 이외 정기공연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은 강당에서 하고 이번 예산 올린 것은 문화공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합동으로 3개 단체가 어우러지는 예술무대를 시도하고 창출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구민한테 찾아가는 노래교실이나 동별로 다양한 행사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3개 단체를 만들어갔다면 담금질 됐던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올바른 예가 아닌가 생각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에는 신경 써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도록 해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능허대 축제는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하되,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 규모를 줄여서 하라는 뜻으로 아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경비가 들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는 의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삭감부분에서 반 정도만 더 줄 수 없냐고 얘기했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뭐든지 필요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5천만원이 삭감되기 전에 준비했던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낭비성 축제를 줄이라는 차원에서 줄인건데 이 상태에서 이번에 삭감됐지만 다음 추경에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음 추경 때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참전유공자회 문패제작은 어떤 의도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회 문패제작은 지침이라기보다 6·25나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신 분들이라 문패를 제작해서 공훈을 기리고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6·25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나 호국정신을 일깨워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 타 군구에 예가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연수구만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다른 데서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망위로금은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을 하신 분들에 대한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입법예고해 놨습니다. 시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참전유공자 분들은 인천시 조례에서 5만원씩 지급한다는 내부적인 얘기를 듣고 사망위로금 만큼은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세운 겁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참전유공자 주에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고령화로 들어가서 거의 7-80되셨는데 3-4년이나 5년이면 다 소멸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6·25 참전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용담축구장 관리를 생활체육에 위탁했는데 관리인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리인 1명을 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구청에서 일용인부 주는 것을 준용해서 월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추경에 올린 이유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을 줘서 수입은 민법상 위탁계약으로 있어서 수탁자가 관리하고 수익과 지출을 수탁자 권한으로 하는데 수입과 지출만큼은 구청장이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구청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우리가 투명하게 주려고 잡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 구청에서?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1월부터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11월분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수익 잉여금으로 예산세울 때까지는 그것을 주도록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구에서 지출하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관리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합니다.
이창환위원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는 없는 거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를 안 하는데 여기는 토 일요일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근로사업계약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향군인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자체 예산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실링제로 해서 사회단체가 많이 신청하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예산으로 해보자해서 우리 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업이 2008년도를 빼고 2007년도 이전에는 활발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원시킨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부터 베트남전, 대한민국 특수유공자 수행자회 이것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분류됐는데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연수구가 좌향좌로 가는 게 아닌가 너무 다 삭감이 돼 버리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특수상황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참전유공자회 문패도 전국적으로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유공도 모르고 삭감해 버리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위원님들이 재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구립예술단 합동공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립예술단을 전국에서 몇 안 되는 3개 공연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공연 한 것을 3개가 모여서 한 장르를 창출하는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공원에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예술인들이 만들어내는 장르로서 구민들의 클래식한 정서함양을 위한 계획 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 언제 할 계획이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가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시비가 900만원 내려와 있는데 농산물 수출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연수구 관내 수출농가가 있습니다. 김치수출업체가 4개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시비, 구비, 자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내 총 몇 개 군구에 내려준 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10개 다 내려 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반납이 되는 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사업은 못하고 반납을 해서 다른 구군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창환위원
특정업체면 수출기업체를 말하는 거죠?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인데 김치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로 실적은 자료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고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청소과장님! 쓰레기 적환장 담장정비시설 설치공사를 삭감했는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신도시 진입로에 위치한 적환장이 노후화돼서 휀스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그와 더불어서 내부에 침출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하수정비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 담장이 녹이 슬어서 페인트 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은?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장비나 옷도 갈아입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좀 지났습니다. 이번에 2대를 구입해서 연수3동 사무실 청사내에 하나, 노인복지회관 옆에 하나 있는데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박동복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자치행정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240쪽을 보면 구청장 비서실 쇼파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놓겠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비서실에 있는 응접의자가 6년 정도 됐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집무실과 비서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색 구색이 안 맞는다고 많은 분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바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내구연수는 아직 안 지난거 같은데?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응접세트 내구연수가 6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9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의자 그런 게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제가 실무자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철제는 7년이고요.
정지열위원
리모델링 사업에 미관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라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비서실 의전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용도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청장님께서 관내 순찰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행 비서한테 사진 찍으라는 지시를 많이 하셔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찍으려고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전담 사진기사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 수시로 스냅사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관내순찰을 많이 하시니까 그때그때 수행비서가 현장에서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241쪽, 자율방범대원 활동비지원이 있는데 이걸 보면 2007년도에 보면 동별로 50만원씩인가 나갔었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래서 2,100만원이 편성된 거 같고, 2008년도도 편성을 이렇게 해서 2007년도는 동 별도로 예산편성해 준걸 지금은 구에서 직접 동 별로 재배정해 주는 내용이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리고 작년 본 예산 때 동별로 40% 씩인가 증액 됐지요? 야식비하고 운영비 목으로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매월 50만원씩 해 주던걸 7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40% 증액이 된 거지요. 그리고 다시 추경에서 동별로 50만원씩 해서 550만원이 추가되는 것 같은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본 예산 심의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 당시에는 정액지원이외에 별도로 소모성 장비 구입을 동 별로 50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2008년도와 2007년도는 또 별도의 지급이 없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의 사기도 고려하고 소모성 장비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50만원씩 더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이런 사회단체를 관리하면서 이번에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었지만 또 우리 자치행정과가 주관부서로써 같이 심의를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대부분 5-10% 씩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단체는 올해 40%가 증액됐는데 다시 또 추경 때 증액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연수신문 7면을 보면 특성단체를 거론하면서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균형적인 감각으로 볼 때 이렇게 한 단체가 많이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업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정지열 위원님도 말씀도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 단체별로 비교해서 특정 단체만 너무 과하게 지원한다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릴 때는 물론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한건 아닙니다. 저희도 생각은 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흉악범이나 어린이 유괴범 같은 이런 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저희 자율방범대에서 역할을 지역에서 충분히 해 주면도 사회적인 기여가 있지 않겠느냐 또 특히 방범대원들의 소모성 장비나 이런 부분만큼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동안 2년간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넣으면 예산편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물론 부서장으로서 그동안의 고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시각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노고는 아무리 우리가 칭찬해도 부족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수십 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접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연수구 지역동대 향방작전용 장비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3,100만원을 기정액으로 세웠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군구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군구별 5천만원 내외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군구별 현황을 2007-2009년도 것을 보여주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3,965만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11개 동대에 노트북 1대씩하고 기동대하고, 지역대 1대해서 13대 빔 프로젝트 13개, 스크린 13개를 지원해 주겠다고 올린 건데 주로 어떤 데 쓰여 지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장비에 대한 활용은 주로 향방작전훈련 때 있는 예비군 교육이나 또 독수리 훈련이나 보충교육, 을지훈련, 지상합동훈련 등 여러 가지 예비군 교육이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회의실에서 TV로 200여명씩 비디오 테입을 틀어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인원수에 비해서 TV 1대 가지고는 교육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어서 지역대에서 아마 특별히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노트북과 스크린을 설치해서 예비군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충교육 같은 건 대대에 가서 실시하지 않아요? 대대에 다 스크린하고 교육 장비들이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재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교육훈련소에 입소해서 대대에 들어가서 하는 훈련도 있고 지역에서 수시로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독수리 훈련은 얼마 전에 끝났고, 을지훈련은 8월쯤에 할 텐데요. 훈련장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중대장이 소대장한테 지시를 하고 소대장이 예비군 대원들한테 그날 훈련개요나 내용을 지시하는데 훈련의 집중성을 위해서 큰 스크린 같은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동별로 1대씩 필요한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 했었습니다. 반만 하고 좀 교대로 빌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정지열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도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내구연수 지난 컴퓨터, 프린터도 못 바꿔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지방자치정부에서 각 동대의 동대장 컴퓨터까지 챙겨줘야 하는 건지, 물론 우리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급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 컴퓨터까지 우선적으로 바꿔줘야 하나요? 그리고 굳이 다 개인별로 1대씩 써야 되는 건지 얼마든지 교육시간을 조정함으로서 돌려가면서 쓸 수 있지 않아요? 어차피 이동식 스크린과 이동식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현재 각 동대별로 현장의 교육여건에 공간이 마련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서로간의 시간 조정을 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면 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교육이 아니니까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날짜나 교육시간이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일시적으로 동시다발로 전체적으로 하는 훈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지열위원
전체적인 훈련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교육이라는 건 서로 지역대에서 동별로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독수리훈련이 1주일이면 이론교육을 2시간 시킨다면 그런 건 서로 시간 안배와 조정을 해서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각종 회의나 이런 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동대장 밑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보통 2-3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크린 놓고 회의할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상급부대나 공공기관들이 와서 브리핑을 할 내용이 있으면 1-2대 있으면 그때 빌려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충 교육은 대대에서 시키니까 대대에 그런 기계들이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교육열을 올려주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홍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제안되어 있습니까?
황용운위원장
15분씩 돌아가면서 할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의범위원
충분히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이어서 해 주세요.
정지열위원
우리 교육경비가 기정 때 10억을 세웠고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세우는데 그러면 이번에 12억이 되는 거네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 게 법령과 거기에 유인된 조례 안에서 하는데 조례안에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세가 얼마나 됩니까?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친 액수가 671억입니다.
정지열위원
3%면 21억이니까 거기에 한 50% 정도 되는 거네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9쪽, 영상스튜디오 설치를 1,500만원 주고 한다고 하는 데 사업설명을 간략히 해 주세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그 취지는 구청 홀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정영상홍보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소식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존 작업실이 사무실 내에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데스크나 조명이나 주변 환경을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한 7.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층에 있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제 자리 옆에 실무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54쪽,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인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도시경관과에 불법광고물 지도차량이랑 건설과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입니다. 차를 2001년도에 구입하고 하나는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굉장히 노후 되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차량명이 뭐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화물트럭 포터1톤입니다. 동사무소 노란 차량과 동일종입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보충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40쪽을 보시면 카메라가 타 부서는 50만원인데 여기는 80만원이고요. 비싼 건 천만원까지 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청장님이 동 순시에 쓸 카메라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아침뿐이 아니고 평상시에 순시순찰을 많이 하시니까요. 행사장 나가셨다가도 어디 들려서 오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비서진이 찍을 건가요, 청장님이 찍을 건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수행비서가 찍을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에 있는 카메라가 얼마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는 현장방문 할 때 마이크 설치하러 직원이 다니고요. 카메라는 교육홍보과에서 나가서 찍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다른 부서에 작년과 재작년에 올라온 카메라가 거의 50만원대면 다 샀거든요. 전문가용으로 교육홍보과에서 산 게 800만원에서 천만원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시로 현장방문 할 때 사진 찍는 건 한 50만원정도면 되거든요. 다른 과들 현재 예산서에 있는데 5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전문가가 아니고 수행비서가 찍는 거라면 공통적으로 올려야지 직위가 높다고 더 비싼 카메라로 올린다면...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모델에 따라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쓰는데 활용해서 지장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쓰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241쪽, 자율방범대에서 작년에 예산을 반납된 동이 몇 개나 되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교부가 안나갔고 반납 받은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없고요. 교부가 안 나간 동이 1개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 주십시오. 실제로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반납되는 동도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반납된 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해요. 또 하나 이건 피복비로 올렸지요? 무엇으로 올렸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활동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소모성장비를...
서석원위원
그러면 풀로 쓰는 거네요? 아무거나 해도 되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아마 각 동 나름대로 조끼가 필요하다면 그걸 구입할거고 그게 아니고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장비를 구입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42%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아예 이거까지 껴서 본 예산에 올리지 쓰다가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반납하는 동도 확인 안하셨다는 얘기는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해 보고 준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거 같았으면 본 예산 때 더 올리지 왜 지금 나눠서 올리느냐는 내용이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할 당시 정액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 2005년도나 2006년도는 정액이외에 별도로 소모성 장비구입으로 해서 별도로 2년간 5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2년간 지급을 안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 설 예도 있고 그동안 소모성 경비를 별도로 지급 안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급한 게 아니잖아요. 급했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건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2005년도와 2007년도에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동안 2년간 지급이 안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께서 각 동에 50만원씩 나가는 거 말고 소모성으로 나가는 게 빠진 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올린 이유가 소모품비로 올린 게 이것을 본 예산에 같이 껴서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사무소에 계셨었지요? 동장님들이 한달에 2번씩 회의에 들어오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적으로 매달 들어옵니다.
서석원위원
그분들은 구청에서 아침에 회의할 때 노트북 갖고 오십니까 종이로 가지고 오십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동장님들 메모형태로 한 장정도 보고하게끔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비군들 회의는 몇 번이나 하십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비군들이 회의를 몇 번까지 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예비군들 중대본부에서 훈련하려는데 비가 온다고 하면 동사무소 아니면 어디 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충교육이나 아니면 비상훈련 시에 총을 메고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요. 맞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에 대한 지시는 받고 나가야 되겠지요.
서석원위원
총 지급을 받아야 되니까 모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총을 지급받고 나서 훈련을 합니까? 총을 지급받고 나서 비상훈련이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비올 때만 안에서 훈련을 한다고요. 모여 있을 때는 실제 TV 방송을 틀어 놓고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에서 훈련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연수구에 10개 동대가 한꺼번에 훈련하는 게 1년에 1-2번 있고 그렇지 않고는 교대로 할 겁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날도 있고 대부분은 동시다발적인 경우는...
서석원위원
다발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그렇게 시급했으면 이번 추경 때 올리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는데 왜 추경 때 껴 놓느냐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한다면 현장에서 진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줘야지 이런 것은 급하지도 않은데 왜 올렸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본 예산을 반영할 당시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지역 부대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다시 알아보고 연말에 가서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데 급하지 않는 걸 중간에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하지 않은데 일단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했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미리 지역대하고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폐기처리비용 200만원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물품교체가 되면 불용물품이 발생하거든요. 그 불용물품을 지하 2층 물품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활용가능한건 서로 관리전환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재활용하고요. 정말 쓰지 못 할 것들을 모아 놓은 걸 폐기처리 하는 비용입니다.
서석원위원
그걸 1년에 한번 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폐기하는 건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작년에 없었길래...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동안 모은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민원지적과, 269쪽을 보면 국제도시 도로현황판 시설 건물번호판이 국제도시에 하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송도국제도시 겁니다.
서석원위원
국제도시에 한다면 이 도로명판은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시에서 사무위임을 해 주는 데 경제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송도신도시는 거의 다 경제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거의 하는데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하게 되어 있고 지적법에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 하는 게 실제 인원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라고 합니까? 거기서 웬만한 건 다 하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도로명판 관련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도로명판이 송도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는 안 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은 저희가 하고요. 도로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은 경제청에서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것도 한번 경제청에 협의를 해서...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협의도 했고 법률적인 검토도 했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석원위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지금 3개월이 안됐는데 몇 달 동안 자료들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 연수행정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항이 바뀌어 진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추후에는 깊게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콘도회원권 구입이 본예산 삭감 내역이었는데 자체적으로 철회형식으로 하겠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어찌됐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이런 모습들 예산편성하면서 스스로 철회할 수밖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를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해요. 어찌됐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 존중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걸로 압니다. 그래서 존중을 하되 우리 위원님들이 기타 빠진 부분을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으로서 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따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홍보과에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2억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해서 절차가 집행이 되지요. 2억이 늘어난 사업내용이 무엇인 것 같아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지난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됐던 부분들입니다.
진의범위원
구체적으로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난 2억 부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올라오게 됐냐는 것이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8개 학교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4개소가 있고, 동일사업으로 올라온 곳이 2개소, 부절적한 곳이 2개소해서 한 8개소가 후순위로 밀린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고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이번에 2억 반영하는 건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을 반영했는데 지난번에 학교에서 15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못준 학교가 8개 학교, 그 다음에 사전에 신청안한 4개 학교를 합치니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는 보고할 때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서 2억을 추경으로 올리면 불요불급하게 어떤 내용이 그때 도저히 부족해서 이번에 올립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요.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4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들어오는 건 10억원이 넘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거지요. 불요불급하게 2억원이 추경에서 반영이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하되 주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필요한지를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지요. 제가 구정질문을 올렸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연수구가 갖춰가고 있다. 타 구 보다도 연수구는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고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이후에 통과가 되면 심의를 할 텐데 당장에 시급한거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중학생들 입니다. 초등학교는 연수구에서 방과 후 교실을 소화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지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저소득층들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은 해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틈새에 있는 중학생 저소득층은 대단히 갑갑합니다. 중요한 게 학원에도 못고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제 생각으로는 학교 1-2개를 시범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들이 학교가 끝난 뒤에 남아서 국영수나 예능으로 방과 후 교실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도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급식도 주면서 학원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떠냐는 구정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2억이 통과된 다음에 혹시 제가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나와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혹시 이 예산에서 고민해서 가능한지 저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협의를 해서 하반기나 여름부터라도 이들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거지요. 7호를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학교교육 여건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일정정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에서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라도 같은 연결선상에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간사
교육홍보과, 245쪽을 보시면 지역교육현안사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그 중에서 9,700만원에 대하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연수구 사립유치원 지원요청에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9,7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서연희간사
우리 자체 사업비인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2008년 12월 31일자로 1억 2,400중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근거로 해서 9,7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서연희간사
247쪽, 자산취득비 밑에 보시면 전동엘리베이션이 뭐예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빔 프로젝트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서연희간사
그러면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저희가 평생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수의제사무실이 있던 5층에 전용강의실을 차리게 되는 데 거기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서연희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좀 부족한거 같은데 중구, 동구, 옹진, 강화, 부평, 계양 쪽 내용이 빠진 거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예비군 육성관련해서 보조금주는 건 인천에서 보면 최상급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의원 생활을 한 7년 하면서 보니까 충분히 줬는데 지금 경제 환경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노트북을 각 동대에 1대씩 사줘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실제 노트북 컴퓨터를 1년에 교육용으로 몇 번이나 사용을 할지 내용을 봐서는 굳이 쓴다면 2-3번 쓰겠네요. 을지훈련과 독수리 훈련 때 한번 씩 쓸 수 있을 것이고 보충 교육은 대대에서 시키니까요. 을지훈련 때도 교육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을지훈련도 민관합동훈련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회의 시에 쓴다고 하지만 각종 회의에 스크린을 이용해서 브리핑할 내용이 거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자료 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들도 부서장들 특히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장들도 노트북이 없는데 굳이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각 동대에 컴퓨터는 다 있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업무용으로 다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건 다만 교육용으로 꼭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이걸 각 동대별로 하고 지역대하고 기동대에 굳이 사줘야 하는지 조금 집행부에서 흐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79쪽, 시설비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지원한 거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사업에 관해서 시·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과로부터 시비보조금 5천만원이 2009년도 2월 24일에 교부되었고 구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6,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내 자전거 시범학교는 송도고등학교, 연수고등학교, 신송중학교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추후에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 펌프를 설치하고 통학로 등의 안전표시판 정비와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학교 선정방법은 지난 10월에 희망학교한테 문서를 보내서 접수받아서 시 도로과에 제출하였고 11월에 인천광역시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서 인천시 전체 학교 13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구는 3개 학교가 지정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건축과 286쪽, 경인고속도로변 차폐식재 공사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도로변 쪽에 나무를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 업무에요?
공원녹지과 296쪽, 문남공원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문남공원의 시설비가 7억 9,496만원에서 1억을 빼고 6억 9,496만원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1억을 남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정비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제공원사업으로 가는 게 지배적이어서 일단 용역을 실시하고 주제공원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용역을 한 다음에 제2회 추경에 확보하는 의견이어서.
정지열위원
연구용역비로 1억이 드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보통 사업비가 19억 정도 되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10% 정도 계산해서.
정지열위원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지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 306쪽, 방범CCTV 운영관리용역비가 있는데 9명을 쓰겠다는 거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
현재 운영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 관재센터가 있는데 24시간 경찰이 한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총 몇 개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연말에 92대 설치 완료됐습니다. 먼저 2007년 30개 설치돼서 122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 1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명이 CCTV 약 4,50대 정도를 관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 인원이 3명 정도 근무하는데 9명이 3교대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24시간 3교대인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근무방법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월 보수가 197만원인가요. 비싸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자체를 다 조사해서 다른 지역은 거의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비용이 이 정도 산출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307쪽, 자산취득비에서 K-1 방독면을 구비로 구입하는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구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K-1 방독면을 추가로 구입하는 원인이 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10대가 있는데 각동에 1대씩 나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느 때 쓰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유사시에 써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방독면이 있고 군영에서 쓰는 방독면이 있는데 국민방독면보다도 군영에서 쓰는 게 성능이 좋아.
정지열위원
40개를 구입한다는 거죠. 앞으로 K-1 방독면으로 바꿀 예정인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고 민방위 을지훈련도 하니까 미리 확보해 놓고 착용법이라든지 전시효과 식으로 일단 구입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기존에 방독면이 적정 재고를 갖고 있죠.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5년입니다.
정지열위원
5년 넘은 것도 꽤 많거든요.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교체해 놓고 적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이 돼서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방독면을 구입해 놓고 동사무소에 보면 포장재 있다고 5년의 내구연한이 지나는 거예요. 과연 방독면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 보면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모순된 얘기 같지만 그것을 사용 안하는 게...
정지열위원
한번도 뜯어보지 않고 있다가 폐기처분되니까 앞으로 여력이 있으면 추가 구입한다니까 과연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고민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76쪽, 녹지내 잔디 깎기용 예초기 5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풀 깎는 것은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에서 예초기를 쓸데가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암도공원에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깎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있어서 깎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깎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빌려서 썼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거기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보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국장님, 아암도를 공원으로 봐야지 도로로 보기에는 어려운데 국장님께서 협의해서 풀 깎는 거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떤 가 그 자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공원은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위치가 해안가에 위치한 공원이라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예초기를 사서 따로 주는 것보다 용역을 줄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277쪽, 동춘동 앵고개길 인도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앵고개길이면 송도호텔 쪽에서 넘어오면 쪽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공사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거기를 제외한 동춘동부터 시작...
서석원위원
동막초등학교 앞에는 작년에 했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마트 앞에서부터 도면을 갖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까요.
서석원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면설명)
도면 가져온 거 보면 표시가 이마트 사거리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춘1동 동사무소 앞에 그 밑에 내려가면 소방서는 작년에 공사한 것으로 아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부분적으로 공사한 구간은 제외해 놓고 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설명서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앵고개길 인도포장공사 이 도면 자체도 전체적인 공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점이 있기에 어디서 몇 킬로 에 대해서 작업한다는 현황표를 제대로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96쪽, 문남공원 예비심사에서 7억원이 삭감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20억이 서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때 19억 정도 나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8억이 올라와서 저쪽 상임위에서 제대로 보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회 추경때 올리실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석원위원
용담공원 축구장 주변 산책로 조성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공사때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제가 구청장님, 과장님한테 조성해서 말끔히 정리해 주겠다고 세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삭감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삭감되면 제2회 추경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추경시기를 떠나서 저희가 제1회 추경때 올린 것은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부수적인 수목이식이라든지 식재부분이 따르게 돼요. 지금 3월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으면 10월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1회 추경때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사업시기도 맞고 우리가 공사추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내년 이맘때 다시...
서석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301쪽,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려면 횡단보도나 비탈길을 하는 거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특정지역 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간사
공원녹지과 297쪽, 용담공원 축구장 주변 산책로 조성비가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남철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상임위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된 사유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상임위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질의 답변 속에서 어째든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모든 위원님들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 존중해줄 것으로 믿고, 저도 자치도시위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 속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을 다루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후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텐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에 처음으로 공개해서 어제해 봤습니다. 바람직하다는 평도 있고 이 시간 이후에 이 특위에서도 계수조정을 공개로 속기록에 남는 정도로 진행했으면 하는 안을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올립니다. 그것을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자치도시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니까 자치도시를 끝내고 계수조정 시작할 때 정확하게 의견을 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자리는 기획주민위원회 상임위가 아닙니다. 특위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의결정족수 5명이 됐어요. 이후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자는 안에 대해서 의결을 물어주십사 하는 거지요. 이 회의는 기획주민위원회 상임위가 아니라는 거죠. 의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부결되면 비공개로 하는 거고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의는 끝났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갈 텐데 속기록을 남기는 공개로 계수조정을 한번 하자는 안을 올렸으니까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단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순서가 일단 자치도시를 끝내고 그 다음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우선 자치도시를 끝내서 보내고 절차를 밟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임의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지 말고 이후에 토론에 들어가니까 의결정족수가 되니까 계수조정을 공개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여기서 의결해 주시고 결정해 놓고 진행하자는 거죠?
황용운위원장
계수조정 작업을 공개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다 오면 하죠?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5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5시부터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제가 안건을 내놨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공개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한번 의결을 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했다시피 공개를 하되 부담이 된다면 TV는 끄고 속기록만 남기는 것으로 공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절충안이 또 나왔습니다.
박동복위원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황용운위원장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의범위원
정지열 위원님 안으로 속기록만 공개하는 것으로.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안으로 속기록은 남기되 방송은 중단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결을 묻겠습니다. 우선 정지열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정지열, 서석원 위원) 세 분입니다. 그 다음에 박동복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창환, 박동복, 정태민, 황용운 위원) 네 분입니다. 그러면 박동복 위원님 안대로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인 정지열 위원님 제안은 5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자는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계속할까요. 아니면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5시부터 할까요. 정지열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서연희, 정지열 위원) 세 분입니다. 그대로 속개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석원, 이창환, 정태민, 박동복 위원) 그러면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과장님! 재향군인회 기금이 재향군인회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설명듣기로는 보훈단체로 포괄 했을때 단체별로 지원이 나가는데 재향군인회로 묶어서,.. 미망인협회도 재향군인회로 돼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재향군인회는 단일단체죠?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쪼개서 주려면 형평성이라든지 각 단체 특성과 사업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을 피하고 예산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보조금 심의할 때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왔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예산액은 한정돼 있고 신규로 신청자도 많다보니까 법령과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세워도..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있는 돈을 쪼개서 배분하려다 보니까 액수도 한정돼 있고 법적 근거도 있고 위법 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재향군인회만 떼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자금만 주게 되는데 재향군인회 하나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산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단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재향군인회만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만드냐고요? 위법 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갔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기존까지 해왔던 대로 라면요. 그럼, 내년에 타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해줄거에요? 기준 있어요? 재향군인회는 되는데 전몰미망인회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거기도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면 안 받아줄거에요? 무슨 근거로 안 받아줄거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흐름이 법령에서 근거가 있다고 하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령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몰아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있는 데가 자총, 새마을 다 들어가 있죠? 그것도 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에요. 예산지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안 줄 겁니까? 그 수많은 단체가 법적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고 내년부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산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든 예산이 쥐꼬리만한 거로 알뜰살뜰 나누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것으로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별로 따져보고 해서 돈을 나눠줬던 것을 그것을 피해서 돈을 받아가겠다고 하면 이것 하나로 원칙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자총, 바르게 살기 이런 데도 재향군인회 못지않게 회원수도 많고 할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이 들어도 원칙을 만들어놓는 것은 일을 다같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힘들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 가장 나쁜 습관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차위반 딱지떼면 쫒아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내 것 뗐는데 저건 왜 안 떼?” 역설적으로 재향군인회 줬는데 우리도 주시오 하면 내년에 설득시키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일 할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돈을 잘못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신청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타 단체를 비교해 봤을때 물론, 재향군인회가 예산을 받는 게 잘못 된 건 아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내년에 재향군인회가 예산을 신청할 때 지금처럼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게 맞다고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게 질문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저는 소신있는 공무원상이 가장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공무원 조직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답을 해야죠. 회의록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나 혼자 얘기 한 거밖에 없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내년에도 받겠다, 안 받겠다 답변을 해주셔야지 진행을 하죠. 답변 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11쪽,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5천만원 삭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12쪽,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153쪽, 관악단 자산취득비 1,43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54쪽, 풍문단 자산취득비 1,430만원 삭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2,0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58쪽, 용담공원 축구장운영 인건비 1,020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165쪽, 수출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1,1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173쪽, 쓰레기 임시적환장 담장 정비 및 시설물 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 예산서 174쪽, 컨테이너하우스 구입 460만 6천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공무원휴양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300만원 전액삭감, 교육홍보과 예산서 249쪽,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PC용 TV 수신카드 396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예산서 277쪽, 옥련동 라마다호텔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9억 567만원 전액삭감, 동춘동 서면초등학교 인도정비공사비 3억 5,0252만원 전액삭감, 도시경관과 예산서 290쪽,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 구상용역비 1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297쪽, 문남공원 조성 외 시설비 6억 9,496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504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297쪽, 용담공원 축구장주변 산책로조성비 2억원 전액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 조정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