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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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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 인천광역시 인사와 관련하여 전입오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남무교 구청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2009년 5월 18일자 우리구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남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남식 도시경관과장은 88년 9월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인천광역시 시민과, 도시개발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을 거쳐서 금년 4월 27일 사무관으로 승진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에 전입 도시경관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공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공도 교통행정과장은 88년 3월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인천광역시 감사관,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를 거쳐 2009년 2월 11일 사무관으로 승진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였고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구로 부임 교통행정과장에 보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손한윤 동장입니다. 손한윤 동장은 88년 3월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총본부와 남동 수도사업소를 거쳐서 2009년 4월 27일 사무관으로 승진,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고 인천광역시 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 구에 전입 청학동장에 보임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5월 18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 조중현, 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교육홍보과장에는 전 의회전문위원 이재복 사무관을, 민원지적과장에는 전 청학동장 이영순 사무관을 그리고 동춘 3동장에는 교통행정과장이었던 서정길 사무관을, 의회 전문위원에는 홍명의 전 자치행정과장을, 홍순종 전 교육홍보과장을 내부 발령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정형섭 전 옥련1동장 김영미 전 동춘3동장, 강영식 전 의회 전문위원이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라 5급 이상 전입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8일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6월 22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6월 23일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반상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고 같은 날 정태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131회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 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정례회 회기를 2009년 7월 1일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회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기금결산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4페이지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2,161억 1,1591만 5,152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1,590억 1,066만 2,729원으로 그 차이인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571억 525만 2,423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04억 6,806만 9,770원 사고이월액 15억 5,092만 1,780원, 계속비이월액 24억 2,153만 1,31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40억 499만 4,005원 순세계 잉여금이 386억 5,973만 5,558원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총자산이 7,658억 8,977만 5,015원이며 총 부채가 161억 3,610만 4,490원, 순 자산이 7,497억 5,367만 525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수익이 1,832억 4,222만 5,216원, 총비용이 1,554억 7,709만 7,959원, 운영차액이 277억 6,512만 7,258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는 결산검사 위원과 회계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재무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이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정책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 및 지역당면현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지방교부세 및 특별 교부금, 보조사업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했으며, 평생교육지원 확대, 핵심도로의 정비, 노인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확대 지원, 주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주제공원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43억 4,700만원이 증가한 2,66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7억 8,600만원 증가한 2,552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6,100만원이 증가한 11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 예산과 변동 없는 294억 9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90억 600만원 증가한 599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30억 9,900만원 증가한 50억 9,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보다 20억 6천만원 증가한 555억 2,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186억 2,100만원 증가한 1,052억 1,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48억 1,700만원, 시비보조금이 50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4억 3,400만원 증가한 313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유해수당 등 1억 8,600만원, 숲가꾸기 기간제인부임 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 예산대비 3억 2,100만원 증가한 140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 연구용역 1억 5천만원, 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7,600만원, 소송수행경비 5,5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가로등 및 터널 등 공공요금 절감재원 2억 1,6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 예산대비 46억 4,400만원 증가한 1,185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영어체험센터 설치 운영 7억 5천만원 한시생계보호비 15억 5천,800만원,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급여 11억 5,100만원, 자활근로 6억 8,600만원, 노인인력활용 지원 3억 4천,9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고 차상위계층 인건비 1억 4,700만원과 성과 상여금 1억 2,300만원을 계획변경으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인 자본지출은 금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대비 63%인 215억 3천만원 증가한 557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연수2호 녹지조성사업 125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16억 9천만원, 문화공원 및 문남공원 조성 38억 5천 400만원, 옥련동 567-2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3,500만원, 논고개길 일원 절개지 정비 6억원, 외국인 묘지 경로당 설치 3억 1천만원, 옥련중학교 앞 미관거리조성 3억 5천만원, 능허대 길 가로화단 녹화사업 2억 2천만원, 동춘2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2억 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14억원 증가한 15억 7천 1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특별 회계 전출금 14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 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일반예비비는 기정 예산대비 234억 9천 300만원 증가한 294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반환금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6,400만원 증가한 5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5억 6,100만원 증가한 114억 2천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100만원 증가한 4억 4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보다 15억 1천만원 증가한 86억 5,700만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변동 없는 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영어체험교실 지원, 연수2호 녹지조성과 주제공원 조성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안안,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정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태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 1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구정에 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및 보건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어린이 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정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정태민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태민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 내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15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