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위원회부터 7월 7일 제5차 위원회까지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통계관리 및 환경지원 372만원은 신규사업인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통계작업실이 5층에 있었는데 동대본부가 설치되면서 그 작업실을 넘겨줘서 그 여유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통계작업은 1년에 5개 통계조사가 있어서 연간 180일 이상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사업으로 에어컨이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서석원간사
그 전에는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500만원 집행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아서 잔액이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호우도 대비하려면 동지역에 도로파손, 도로요철 이런 부분에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추가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서석원간사
그 부서에서는 1차 추경에서 예상을 못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때만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추경 이후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서석원간사
어느 부서에서 많이 발생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로 건설과 사업 쪽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선학동 388번지 절개지 복구공사나 연수동 대동아파트 인도정비공사라든지 2,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입니다. 3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5천만원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만 소규모는 그때그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연수구를 보면 공사를 안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절개지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도로와 관련된 공사가 90%라고 보는데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도로작업하는 것을 1회 추경때 예상치 못했고 2회 추경때 소규모로 올리는 게 실제 공사하는 부분은 많은데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소규모 공사는 가능할 텐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목이 틀리죠. 하수도공사 비용은 용도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랍니다. 소규모사업비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풀경비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서석원간사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미리 사전준비를 해서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1회 추경때 아무 이상 없다가 2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다는 것은 낭비성으로 봐지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소규모 편익사업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서석원간사
예산서를 보다보면 예산이 남아서 반납될 때가 많은데 1회 추경에 안 올라오고 2회 추경에 올랐다는 게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소규모 편의사업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편의를 위해 적기에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74쪽, 선학동 상하수도 설치 및 리모델링 500만원은 지금 현재 어디를 수리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자세한 부분을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동에서 들어 온 의견들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예산실무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수립을 해 주는데 선학동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중대본부하고 새마을 건물 새로 지은 데 신축건물의 상하수도인지, 아니면 본 건물 상하수도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쪽, 동춘2동 냉난방 구입 350만원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증축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작년에 증축했으면 1회 추경때 올렸어야 지금 한 여름에 냉난방을 구입한다면 예산도 더 들어갈 거고 1회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체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의회를 보면 언제부터 에어컨을 켰는지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켜는데 1회 추경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온 게 갑자기 고장이 나서 대체라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신규구입이라면 봄에 사는 거하고 여름에 사는 거하고 에어컨 가격이 다른데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동에서 늦게 올렸는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런 판단은 동 주민센터의 총괄 지휘하는 동장님들이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냉난방 구입하는 부분들은 각 청사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청사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조금 전에 서석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세웠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시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집행내역을 보면 선학동에 절개지 복구공사 하나 있고 도로정비공사가 전부인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도정비공사가 5건이고 나머지 1건이 복구공사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보도블록이 시급성을 요했던 내용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떤 의미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르겠지만 금년도에는 모든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수경기의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를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에 60%를 6월 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공교롭게 인도정비공사가 대다수였다는데 앞으로 1억 정도 반영해야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성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다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 우리 구 관내에 도로가 요철 됐다든지 유실됐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것은 그때그때 적기에 투입하는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보도블록 같은 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들어간다고 안보여 진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도블록 자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요철부분 등 소규모이거든요. 3천만원 이하짜리로 큰 금액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풀경비로 적기에 지원해 주겠다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보도블록 공사든, 절개지 공사든, 하수도준설공사든 뭐든 간에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투입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에서도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한 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예상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나갔다는 게 목 해소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별도로 현업부서에서 목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목 해소하는 것은 예산해소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자체도 저희는 추산만 해 주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발주하고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파악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느꼈다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포괄적 경비를 쓰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는 추산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왜 보도블록을 하냐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되도록 예산을 쓰려면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풀성 경비 많은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풀성 경비라는 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해서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을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두리둥실 하게 세워놓고 그때그때 빼서 쓴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성 결여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지열 위원님 얘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글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1년 공사를 계획하고 수립하면서 소규모에 언제 어느 때 요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나가다 누가 보도블록 깨서 파손되는 부분이거든요. 풀 경비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힘드네요.
정지열위원
도로정비공사는 순간적으로 깨져서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걷어내서 까는 공사에요. 그리고 보도블록에 이상이 있다면 현업부서에서 현장순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상을 항상 파악하는 상태인데 별도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쓰면 그것은 예산편성의 목적하고 잘 맞지 않는 거예요. 115쪽,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기정보다 7,600만원이 추가돼서 1억 3,700만원이 됐는데 지난번 1회 추경때 1억 1천만원 올라왔다가 기획감사실 동의하에 5천만원을 삭감했었거든요. 다시 100% 이상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도시축전이 8월 7일부터 개최되면서 당초 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구만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정도 예산이면 타이트하기는 하겠지만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에서는 한 부스 박스를 전부 다 줬어요. 그 안에 각 군·구별로 홍보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을 만들다 보니까 각 구가 나름대로 경쟁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홍보부스 제작하고 거기에 따른 제작비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는 홍보부스 하나 만드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데 명색이 국제대회를 하다보면 외국인도 올 수 있고 내국인도 올수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엑스에 가면 부스를 설치해서 깜짝 이벤트 사업을 해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도 무료로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서 상품도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0일 동안 운영하면서 부스만 딸랑 갖다 놓고 사람도 앉아 있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예를 들면 우리 시·군·구의 날이라고 해서 5일 동안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우리 구가 운영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씨티데이라고 해서 우리 구의 주요사업들을 안내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축소하고 검소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축전에서 많은 계획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호응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정지열위원
1억 3,700만원 산출기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곧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16쪽, 일반수용비에서 2010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안) 유인이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매년 한번 하고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하는 게 보통인데 금년도에 조기집행 관련 사업이 되면서 금년도에도 두 번째 2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고 거기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조정되면 저희가 3회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평상시보다 2회 정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여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추경을 몇 번 할 예정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4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3회 추경요인은 뭐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요인은 시에서 당초에 조기집행사업과 맞물려서2회 추경을 저희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철거사업으로 125억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제일 현안사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들,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키 위해서 2회 추경이 되고 3회 추경은 시에서 9월경에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돼서 3회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면서 같이 3회 추경을 해야 되고.
정지열위원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2010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유인하는 거 240만원이 왜 올라왔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쇄비 단가를 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쇄비를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인쇄물에 대한 단가계약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단가계약을 누구와 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단가계약은 자체 품세표가 정부조달가격에 의해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인쇄물원가계산서가 있죠.
정지열위원
본예산에 올려 달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동결시킨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했던 거하고 이번에 바뀐 거니까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단가인상에 대한 것은 업자하고 집행부가 올린다면 의회에서 동의해야 되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쇄물 원가 조달가에 의해서 하니까 큰 폭은 없다고 봐야 되죠.
정지열위원
조달품 품세를 갖고 오세요. 2회 추경에서 30%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1회 추경때 61만 6천원을 10% 삭감했다가 다시 30% 올린다면 1회 추경한 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개념은 아니죠.
정지열위원
1회 추경때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10% 깎아서 갖고 온 거고 의회에서 수용비, 경비를 줄이라고 한 얘기가 없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의무적으로 깎은 거고.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깎아도 이상이 없으니까 깎았던 거 아니에요. 조달가격이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품세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발적으로 깎아놓고 지금 다시 30% 올려달라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서로 동의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가자고 해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했고 예결특위에서도 동의를 하고 1회 추경 3월말 경에 했을 때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10% 절감해서 갖고 오고 나서 다시 2회 추경때 조달품세가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했던 부분이니까.
정지열위원
예산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분명히 인쇄비에 대한 것은 너무 높다고 해서 본예산 심의때 2009년도에 동결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동의했는데 1회 추경때 그것도 많아서 자발적으로 예산실에서 10%를 삭감했어요. 맞죠?
담당
이남석 예.
정지열위원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서 30%를 올려달라고 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
이남석 이번에 예산안을 올린 것은 추경요인이 당초예산 1번, 추경 예산 2번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상황여건을 봐서는 추경이 2번 정도 더 할 것 같고 이번에 원가계산서를 미리 받아봤더니 금액이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고.
정지열위원
본예산때 원가계산서를 안 받아 봤어요?
담당
이남석 기억이 안 납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실에서 자료를 안받고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예산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편성하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편성합니까?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무조건 핑계만 대려하고 작년 본예산하고 지금까지 인쇄가격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인천시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려하고 의회에 오려면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업무연찬을 하고 와야죠. 업무연찬도 안하고 와서 엉뚱한 대답을 하려하고 추경에 대한 예산서안도 100% 증액시켜 달라고 말이지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올해는 추경이 불가피하게 4회에 걸쳐서 추경을 예견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원래 바람직한 것은 시와의 관계도 있지만 본예산 한번 하고 정리할 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집행 아니에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진의범위원장
이게 중앙도 마찬가지에요. 국회도 보면 불가피하게 한다지만 추경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하고 나중에 불가피하면 1회 추경을 한다면 모르는데 중앙, 국회도 추경을 1회만 아니라 연례화 되다시피 해요. 당연시 여기는데 추경은 정말 1회 마무리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중앙부터 문제가 되고 지역도 문제가 되고 예산부문에 있어서도 너무 쉽게 편성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우리 연수구도 시에 추경이 있으니까 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철저하게 본예산 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본예산에서 끝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예산을 매년 보면 어떤 부분은 대충대충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면 거기에 따라서 불성실하게 답변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끔 나오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놓치고 넘어가면 그렇게 예산이 넘기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 특성상 다수가 특정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예산부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마련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본예산에서 그런 자료들을 철저히 챙겨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죠. 두 번째 그러다보니까 어떤 것을 느끼냐면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세요.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본예산에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없다보니까 전략전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본예산에서 일정정도 해서 이 부분은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렇게 다 올리더라도 1차 추경에 올리면 그런 감들이 위원님들 간혹 느끼게 돼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지요. 본예산에서 1년 예산이 다 마무리 됐을 때에는 긴장감도 더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이런 부분이 소홀히 준비해서 되면 나중에 추경이 1회, 2회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실장님 그것 못 느끼세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 될 텐데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론적인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앞으로는 이번 추경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이번 본예산으로서 내년 예산이 다 잡힌다고 생각하고 긴장감 있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정지열 위원님이 매섭게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출근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해서 통과 안 되고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서 하면 되고 아주 무서운 발상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다.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의회에서 원론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115쪽, 국제화재단출연금이 본예산, 1회 추경때 올라오고 이게 그렇게 급한 예산인지 연수구 전체 예산 주민들과 대비해서 볼 적에 그렇게 한 것인지 또 올라오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1회 추경때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진의범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정회시간에 ‘다음 2회 추경때 반드시 반영해 주마’ 저희가 각 군·구 데이터도 줬고 전국 데이터도 위원장님들한테 드려서 위원장님이 ‘틀림없이 다음에 반영하마’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구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진의범위원장
‘반영해 주마’ 그렇게 발언을 안했을 텐데요. ‘추후에 재검토를 해 봅시다’고 이야기 했을 텐데요.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정도 국제화재단출연금을 내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제화재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고 또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도 번역을 의뢰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에 따른 자료도 요구할 때도 있고 참고로 전국구하고 10개 시·군·구에서도 이미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만 못낸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100% 공감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15쪽,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출연금을 요청해요. 37만에서 30만 일 때는 750만원, 30만 이상일 때는 1천만원 일률적으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750만원을 연례적으로 출연하고 있었죠.
서연희위원
통계작업실 냉난방기 구입은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체가 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한테 보고를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3,720만원은 기본 골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통계작업실을 동대본부에 주고 자치행정과 옆에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도 넘었고 겨울철 온풍기는 되는데 냉방기가 안 되는 거예요. 중앙식으로 냉방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통계작업을 한다면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조사요원들도 와서 근무해야 되고 작업실에 20명 이상 와 있어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학동 새마을지회 주방 기구를 증설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체 실정에 맞게 각 구가 홍보부스 안에 자체 시·군·구의 홍보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80일 동안 운영하다보면 그 안에 내국인뿐만 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오니까 실질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가졌던 비용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80일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행사요원도 같이 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비용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십사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진짜 시급한 데는 그대로 있고 보이는 데만 중점적으로 90% 정도 교체작업이 실시되는데, 기존에 보도블록이 양호한 데를 다시 새 보도블록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크고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대책 없이 행해지는 일들, 좀 전에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까지 올라오기까지는 확실한 자료가 준비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연수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여 졌으면 해요. 그리고 지적을 하자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청 사거리 주변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봤고 그 사항이 제가 직접 주관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주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폼을 준 모양입니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연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시정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118쪽, 세단기 구입이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단기는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다 보면 이면지로 활용해야 될 게 있고 대외비나 외부사람이 봐서는 안 될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갈아버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양호한 보도블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일부는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일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176쪽,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실용음악 악기 구입이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악에 대한 취미활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서연희위원
178쪽, 청학동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500만원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청학동이 주택가 안에 위치해 있어 청학동 동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대로변에 이정표 형식의 안내판을 설치해 놓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옥련1동 주민센터가 한창 공사 중인데 표지판이 안 되어 있어 옥련1동 가자고 하면 옥련2동으로 가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곳은 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수요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실장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선학동 동사무소에 새마을상설매장에 주방기구를 증설한다는데 새마을 건물이 언제 준공이 났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준공이 났습니다.
서석원간사
거기에 공간이 짜임새 있게 잘 지었는데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도 없었고 지적을 하니까 수도공사로 올렸는데 거기를 보강하려면 주방도 그렇지만 행사때 쓸 수 있도록 바깥에 수도를 설치하라고 몇 번 질타를 했는데 공사 당시에 빼라고 했더니 안 뺐어요. 그것까지 맞물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홍보관 설치는 인천시에서 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서석원간사
내역서를 보면 짜 맞추는 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벤트 제작 이라고 즉석카메라 구입 및 촬영용 필름구입이라고 했는데 요즘 짜 맞추기가 아니라면 핸드폰 카메라도 잘되고 요즘 디지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가 짜 맞추기 식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시에서 부스를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제공을 하죠.
서석원간사
그 안의 내역들을 보면 전기공사한다는 등 물론 형광등 같은 것은 조명에 맞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바닥에 까는 것에 대해서 부스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합판, 바닥, 데코타일까지 깐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바닥 부스는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철거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합판은 뭐고, 데코타일은 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벤트를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해 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까지 계약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서석원간사
아크릴 조형물, 그 밑에 유리, 아크릴 1세트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짜 맞추기 식으로 분산시켜 놨는데 4,8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철저히 견적서를 받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17쪽, 지방의회 협력강화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증액되는 게 법무의회팀 업무추진비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0만원 늘었는데 예산담당공무원들이 월 15만원씩 몇 명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까지 5명입니다.
정지열위원
한달에 75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900만원이잖아요. 4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담당
이남석 예산팀 담당들은 한달에 15만원씩 받는데 조기집행을 하면서 어떤 여직원이 아파서 출근을 하는데 일을 수행하지 못해 상당히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예산팀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전산팀 직원을 저희 팀으로 임시적으로 배석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을 하면서 김미혜 여직원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어 어지러워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조기집행이 맞물려서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서 전산팀에 올라가 있는 양승민씨를 다시 예산팀에서 일을 하도록 양승민씨에 대한 직무수당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할 계산을 하는 거죠.
정지열위원
전산직이 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반 시스템이 아니라 전국 공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사람 아프고 못 나오면 업무대직자는 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정지열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연수구 홍보관 설치 자료 주신 거 갖고 계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참가자 교통비 및 식비(공무원)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3명이 80일 동안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군·구의 날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만 나가 있는 게 아니고 홍보관 자체만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구 의 날이라든지, 씨티데이 한다면 오전 중, 오후에 한날을 연수구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구립관악단이나 풍물단을 연주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교통비가 지원되어야 될 거고, 기타 각 구별로 6개 과를 선정했어요.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어린이도서관, 보건소는 건강증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러다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정지열위원
도시축전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근무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별도 근무인가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여기에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근무시간에도 있고 또 10시까지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도 계속 운영이 돼야지요.
정지열위원
아무튼 근무시간 내, 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죠? 근무시간 내에 나가는 것은 자기 업무의 연장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연장이기는 하지만 고유의 업무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하자면 업무연장선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정지열위원
도시축전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공상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상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정지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업무네요. 업무가 아니면 공상처리를 해 줄 이유가 없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라고 정의하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주최가 되고 우리가 하면 모를까 우리가 주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업무의 연장으로 나가는 거죠. 2박 3일 행사라면 거기에 별도의 여비나 숙박비를...
정지열위원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것을 근무하면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나가서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큰 의미에서는 근무의 연장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겠죠.
정지열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의 업무지요. 자기 사무분장표에 사무가 있지만 그 근무를 하면서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근무의 장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제3의 장소라는 얘기죠.
정지열위원
아무튼 인천시 공무원이고 연수구 공무원이고 도시축전에 나가 있는 분들은 공공의 근무 아니에요. 하나의 업무라고 보는 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큰 틀에서는 당연히 공공의 업무지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정지열위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될 일인데 별도로 급식비를 줘야 되나요. 하루에 2끼 80일간 준다는데 교통비도 그렇고 직원이 도시축전에 나갈 적에는 어떻게 출장을 달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관외 행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외여비로 표기하는 게 맞지요.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관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업무수행은 관외로 봐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연수구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에서 송도동에 감사를 나가면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내로 봅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관내고 도시축전으로 나가면 관외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역적인 한계를 둔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송도는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내가 맞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질을 보면 관외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각 구가 참여하는데 이런 데서는 관외란 말이에요. 저희는 행사장 자체가 우리 구 구역 내에 있으니까 관내라고 표기하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런 지역적인 한계로 관내가 분명하지만 우리가 성질상으로 봤을 때는 관외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주요내용이 우리가 80일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될 부분이거든요.
정지열위원
교통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지급하고, 안하고 그러나요. 행정구역 위치에 따라서 관내, 관외를 판단하지 업무성격을 갖고 관내, 관외 여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을 봤을 때에 당연히 업무의 연장이니까 우리 구가 아닌 타 관내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세미나를 가면 관외여비 출장으로 계산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관내, 관외 여비에 대한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가 그려져 있고 어디까지는 관내고 어디까지는 관외라고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직급별로 스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떤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여비나 교통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관서운영비에서 운영하는 여비나 급량비는 있습니다. 각실·과에서 운영 그런 것은 관내 출장 나갔을 때 지출하지만 실제 관내에 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지열위원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고 공무원의 고유업무에요. 교통비도 관내여비규정, 관외여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에서 나가는데 왜 추가로 주냐 이거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토·일요일에 나가면 시간외 수당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도시축전때 나가면 시간외 근무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책정하냐 이거지요. 식비도 일반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정액급식비가 1인당 13만원씩 매월 되어 있지요. 부서별로 급량비가 월 1인당 60식씩 실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급량비가 있고 정액급식비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 급식비, 급량비가 뭐예요. 일을 하면서 일을 연장하거나 필요할 때 식사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이럴 때 식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편한 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관내고 어떨 때는 관외고 이런 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일이고 정식으로 정액급식비도 타고, 급량비도 있고 하면서 또 추가로 교통비도 타고 식비도 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예산지출이에요.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 과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급량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급해서 준다는 얘기지요. 그게 왜 이중 지급이란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식비 같은 경우에 업무를 하면 식비가 예산서에서 나가는데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급량비 자체는 우리가 먹었을 때나 주는 거지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기존에 있으니까 추가로 세울 필요가 없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에서 일일이 한다는 것은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거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실·과별로 실링을 줘서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편성하지만 이것은 그 외 것들이란 얘기지요.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예산을 이중으로 쓴다는 거예요. 식비도 그렇고 교통비도 관내라고 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역적으로 관내이지만 업무의 성격상 관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행사성격으로 관내, 관외를 판단한다는 기준은 처음 듣습니다. 분명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업무의 성격으로 관내, 관외라면 이해가 안돼요. 신도시가 왜 관외입니까? 행정구역으로 연수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체적인 얘기는 분명히 관내라는 것은 맞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관외여비를 지급해 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관내, 관외 출장여비를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통 각실·과별로 미리 예측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관외여비를 수립해 주고 기타 외에는 저희가 풀수용비에서 여비를 풀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관외라고 한다면 거기서 주면 되잖아요. 관내 여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고 직급별로 성질에 따라 틀리지요.
정지열위원
여기서 옥련동을 간다면 여비를 어떻게 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하는 1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기준별로 틀립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하루에 5천원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비를 주는 게 아니라 교통비로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어떻게 틀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념 자체가 여비라고 규정하니까 그러는데 여비는 각 실과에서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하는 1만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교통비를 일괄적으로 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교통비하고 여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전문위원님 교통비하고 여비가 어떻게 다른지 검토 좀 해 주세요.
순종
봉순종전문위원
정확하게 규정을 갖고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교통비는 시내버스, 지하철을 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교통비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비하고 교통비는 같은 개념인데 여비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차를 운행했을 때는 일비가 직급별로...
정지열위원
차량이용이나 대중교통이나 여비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 차량으로 나가면 여비가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할 적에는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 업무를 하면서 도시축전을 관내에 하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도우미 채용비가 있는데 도우미는 몇 명을 쓰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스 전체를 공동부스로 운영하게 돼요. 전체적인 도우미가 전체적으로 6명이 총괄적으로 필요하고 또 각 구별로 1명씩 필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는 1명을 잡았습니다. 통역도 가능한 도우미로 하는 것으로 15만원씩 80일을 계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 부스에 1명이 있다는 거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명만 하고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공동운영)은 그 부스를 운영하면 전체적인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것을 9개 군·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서구가 별도로 독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군·구에서 냅니까? 시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홍보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없고 다만 씨티데이 할 때 일부 실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각 구·군별로 협의가 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각 군·구 해당팀장들이 모여서 이것 자체도 우리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홍보부스를 전부 인천관광협회에 위탁해서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담당 팀장들로만 의견을 나눈 거고 각 지방자치 의회별로 판단이 틀릴 거 아니에요. 어디는 해 줘라, 너무 비싸다, 싸다는 등 서로 의견이 틀리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300원에 해 주고 남동구는 500원에 해 주고 강화군은 700원에 해 주고 어디는 100원에 해 주면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홍보관 설치비, 철거비, 홍보관을 얼마만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준비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는데 각 팀별로 나오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 부서에서 나와서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을 줘야 되는 부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홍보관 설치, 철거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동으로 쓰는 게 1억 2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9개 군·구에서 1,100만원씩 나눈다는데 이게 군·구별로 지방의회에서 판단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천시 전체 행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정지열위원
기획팀장끼리 회의했다고 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오 하면 금방 그게 수용이 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팀장들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거죠.
정지열위원
간판, 멀티비전은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간판은 시안이 들어왔는데 검토가 아직...
정지열위원
간판하고 멀티비전은 공동캠프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멀티비전은 전체적인 공동이 있고 우리 구에 설치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홍보관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세세한 부분들은 인천관광협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는 봤습니다. 공통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심사를 해 주지요. 어떤 내용인지 간판이면 가로, 세로가 얼마짜리인지 멀티비전은 얼마짜리고 어떤 행태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심사를 하지 우리가 그냥 두리둥실 하게 심의 의결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벤트 준비비에서 즉석카메라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폴라로이드를 설치해서 우리 구 로그와 같이 사진을 찍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찍어서 바로 현장에서 드리는 것으로 우리 구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마련해 봤어요.
정지열위원
위탁수수료는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탁수수료는 우리가 총집행액에 대해서 공동운영해 주는 대가로 5.5%를 관광협회에서 가져가는 거죠.
정지열위원
인천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관광협회 산하기관인데 관광공사는 봉이 김선달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광협회는 민간단체이거든요.
정지열위원
인천시에서 짓는데 위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지 우리 구가 돈을 주면서 주권도 없고 우리가 내야 될 이유를 모르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도시축전 자체가 타이트한 모양입니다. 시군·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똑같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본적인 시·군·구의 자존심이 있어야지 무슨 옛날의 속국처럼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이삭디엔씨에서 받은 견적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구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각 구별로 컨셉을 주면 예를 들어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라는 컨셉으로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이고 문화체육도시고 녹지가 많은 도시라고 컨셉을 주면 그 컨셉에 맞게 그 쪽에서 조감도를 그려서 오는데 내용자체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장공사는 80일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저희가 별도로 안하고 조금만 것은 하겠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 책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것인지 구두로 설명 드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갖고 온 내용을 결재라인에 설명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를 한번 모셔다 직접적으로...
정지열위원
견적서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받아서 갖고 온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4,800만원이면 하루에 60만원씩 내는 거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엄격히 얘기하면 집 한 채 짓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없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홍보부스를 지으면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요구를 했지요. 어떤 컨셉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감도를 갖고 왔는데 디자인 이것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윗분들한테 결재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시안으로써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기획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삭디엔씨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면 토털 견적이 있고 4번에 철거비용 15만원 이 있지요?
부스 4개를 철거한다는 거지요?
수량이 4개로 4개를 철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스가 하나라면요?
그러니까 부스 하나 철거하는 거네요.
9평 내에 부스가 4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스가 어느 정도인데 15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철거하는데 4명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조감도를 이렇게 한다면 면 하나를 부스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6번 조명 및 배선공사를 보면 철수 인건비가 있지요. 배선, 철수 5명 75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목공사, 방염에는 인건비가 없고 바닥공사에는 인건비가 없나요. 7번 사인(잔넬, 스카시)는 뭐예요?
도장공사 및 필름에서 고급도장공사, 인건비, 관리비용 여기서 도장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비용은 뭐예요?
공사하는데 무슨 유지관리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뭐하는 거예요?
그 관리비용은 A/S를 받아야지요. 80일간도 못 견디는 공사를 뭣 하러 해요? 그것은 A/S를 받아야지 부실공사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견적만 받은 사항이고 계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지열위원
업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금액을 써왔으니 지금 부스 안에 11개 품목으로 코스트를 해 왔는데 신뢰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이 부스를 또 해야 되느냐는 부정적인 마인드도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긴 시간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이 일괄적으로 개요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강증진과장께 하나 여쭤볼게요. IS09001인증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줘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천만원이면 사업완수가 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3개 컨설팅 회사에서 견적 받은 거니까 800에서 1천만원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IS09001이라는 것은 사후관리가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보건소는 언제부터 IS09001이 시행된다고 판단하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기간은 145일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TF팀 구성이 되고 인증은 언제 받는 거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1월이나 12월에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일이 지연된다면 인증을 받고 나서 내년에 계속 1년에 한번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지열위원
청도시 보세구에 갔더니 IS09001인증을 받았던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1천만원이면 사업수행이 되는 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에는 수족구병 환자가 없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장애인 화장실 입구가 너무 좁아서 힘들었어요. 검토를 해서 보완 좀 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65쪽, 건강운동사업 홍보물품 제작(줄넘기 등) 6천원씩 500개 한다는데 그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줄넘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능허대 축제를 대비해서 이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서석원간사
능허대 축제때 쓰기 위해서 줄넘기를 홍보물로 제작하는 건데 500개를 선착순으로 줄 겁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을 측정하는...
서석원간사
건강을 측정하는 사람만 주겠다는 건가요. 사람이 많이 올 텐데 500개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줄넘기 홍보물 외에 각종 홍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 씻기용 홍보물 아니면 수건이라든지 수건도 일반 타월이 아닌 등산할 적에 목에 걸 수 있는 타월, 줄넘기 500개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가지 수가 몇 가지 있거든요. 주민들이 홍보부스에 와서 홍보관을 이용하고 가신 분들한테 기념타올, 줄넘기, 손 씻기 이용 세척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홍보물로 500개면 몇 만 명이 오는데 그 분들이 올 경우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받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안 받은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하고 소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좀더 연구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65쪽 공공운영비에서 운동시설장비 유지, 관리비가 기정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008년도는 2천만원을 책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동운영비를 세분화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6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사무관리비가 증가해서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50%로 시비 25%, 구비 25%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이 변경됐을 때는 부득이하게 목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홍보물 물품 제작해서 줄넘기 등 6천원, 500개를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줄넘기 등은 줄넘기가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유연하게 운영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능허대축제를 여러 차례 하다보면 대략 계획이 나오잖아요. 여름 지나면 능허대축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보건소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보건소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목변경도 있고 사업예산이 추경때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적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철저히 고민하고 조사해서 추경이 없어도 2010년 특별히 국·시비 변경돼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된다면 정리추경이라든지 불가피하게 한번 정도 요인이 발생해서 그때 묶어서 그것이 하반기에 되더라도 2010년 본예산으로서 1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게 깔끔하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회계라든지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이 국가예산을 다루는 국회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 대단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의적이고 책임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예산계획과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예산이 급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예산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예산제도라는 거예요. 특히 몇 차례 추경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영상홍보게시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도서관증축공사 7,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증축한다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1층 출입구를 보면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까지 트여 있는데 거기를 막아서 2층을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직원사무실이 12평입니다. 책상을 놓으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하고 통신장비가 같이 있어서 소음도 아주 심합니다.
서연희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많이 불편합니다. 민원인이 와도 상담할 자리가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어쨌든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예산에서 어긋나 있다고 판단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69쪽, 소방종합정밀점검비가 뭐죠?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연1회 이상 소방종합정밀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지열위원
본예산을 다룰 적에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도 빠트리고 2회 추경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예산이 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개별적으로 다 했는데 1건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서관 증축은 사무실이 있고 2층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예.
정지열위원
몇 평정도 만들려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18평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분리할 거예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고요. 지금 사무실은 도서정리를 새로운 책이나 기존 책도 정비작업을 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지하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업도 하고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LED 일체형 TV 구입은 현관 입구 휴게실에 놓는다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휴게실 벽면에 설치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나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청경자리가 있고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홍보사항만 부착해 놓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TV를 놓으면 오히려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열람실하고 구별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시끄럽지 않게 운영할 거고 이용자들이 많은 유용한 자료를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서관 증축은 복층형을 막겠다는 얘기지요?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석원위원장대리
도서관을 지은 지 3년밖에 안되는데 다시 사무실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고 소음도 심해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랐다는 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그 사항이 불편하거나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에 있어서 만약에 사람이 늘어난다면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 없이 많이 불편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안전진단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건물 자체를 허무는 사항은 아니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연수3동, 연수2동, 동춘3동, 보건소도 복층형이란 말이에요. 보건소하고 연수3동을 질의를 했었는데 복층형 사무실을 막으면 공간이 넓게 나와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서는 같은 복층형인데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는 검토가 안됐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저희는 용적율을 검토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98.4%인데 250%까지는 가능합니다. 여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시급한 것을 느꼈다면 본예산에서 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에 부인을 못하는데요. 이야기는 계속돼 왔는데 실제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이런 게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시급하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병여
김병여어린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민간자본에서 사무장비(컴퓨터) 구입 지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보훈단체입니다. 상위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HID특수임무수행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프린터도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프린터는 아직까지...
정지열위원
샘말경로당 3층에 몇 개 단체가 쓰고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단체입니다.
정지열위원
3개 단체에 컴퓨터가 3대 있어야 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컴퓨터를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그분들이 시지부나 중앙지부, 중앙회에서 보고하는 거 그쪽에서 시달되는 메시지를 받고.
정지열위원
컴퓨터를 줘서 업무적으로 쓰는 게 1년에 얼마나 되겠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를 계속 지회에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대 다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 생각에는 컴퓨터 하나에 CD만 3개 있으면 되겠네요. 거기서 하는 일이 그렇게 양이 많나요. 실제 사무국장을 한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분이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이 전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분도 사용하지만 임원진도 사용하니까요.
정지열위원
컴퓨터를 사줘야 전시용으로만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세 드신 사람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 안에 저보다도 컴퓨터를 잘 하는 분이 계세요. 업무보고서 작성을 보면 연세 드신 분이라고...
정지열위원
컴퓨터 하나를 업무 쪽으로 1년에 며칠이나 쓰겠느냐고요. 단체별로 CD를 주면 될 텐데 3개를 다 사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다른 운영비로 더 드리는 게 낫지 120만원씩 줘야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세 군데를 쓰면 360만원을 컴퓨터 하나 사드리고 2대 240만원은 다른 비용으로 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4쪽, 장애인 편의제공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해 주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 동하고 우리 구청,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실, 교통행정과에 설치하는 거고, 화상전화기는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화상전화기의 크기가 휴대폰 정도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 화면크기입니다.
정지열위원
보청기는 하나씩 설치하는 거지요. 장애인들이 오면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리에서 끼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법의 단계적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편의제공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편익증진법에 공공기관 의무용품이 있는데 점자, 휠체어, 8배 이상 확대경, 모사전송기, 보청기 기계 등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하는 건데 다른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보청기가 필요한가요. 청각장애인들은 개인들이 보청기를 갖고 있지 않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청기가 없는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정지열위원
화상전화기는 상대방이 화상이 되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가서 상대방한테 하면 서로 간에 화상으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용 효율보다는 법적 비치용이기 때문에 한다는 뜻이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125쪽,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은 계획을 4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용역을 꼭 줘야 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중장기계획을 조사하고 저희가 하는 게 낫지 않나 했는데 아무래도 장기계획 수립을 하는 게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보다는 이쪽 계통의 전문가들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그만한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나 인력이 딸리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실제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보다는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중기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요. 전부 매칭사업을 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방향을 놓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그렇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지열위원
복지계획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돈만 낭비하는 거지 어차피 복지에 대한 것은 거의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잖아요. 특히 기초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광역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요. 그런 부분에 수정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용역하게 되면 어디에 주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신대나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로서 지명도가 높은 그쪽 학교 계통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기에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약47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보청기나 보장구 지원은 전액 무상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구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장구 안에 보청기는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보청기 지원 혜택은 없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업무가 별도로 있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서연희위원
65세 이상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의료진단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다 되는 게 아니고 수급자여야 되고.
서연희위원
123쪽,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차상위장애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6월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서연희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되는지 모르니까 홍보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에 등록된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 그 다음에 차상위중증장애인이나 차상위경증장애인은 각 동별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명단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한테 다 보냅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요.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124쪽, 장애인 인건비와 관련해서 장애인 인건비 부분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이제는 사회적인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거의 경증인 위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자립생활센터가 있어요. 이 차이를 물어보고 싶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되겠지요.
서연희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은 공급자 위주고 자립생활센터는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이 따르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공급자 위주로 나가는 사업과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런 게 분명히 가려지지 않으면 수혜자 입장에서 서비스 체계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작년에 활동보조인하고 이용자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지요. 1급 장애인 어떻게 됐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다는 거 아시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획기적인 발상은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이 뒤따르지 않으면 특히 장애인복지는 낙후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1개 과에서 여러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가려줘야 돼요. 장애인복지관은 기본부터 재가복지 중심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이 연계시스템이 돼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점사업이 독려, 상담사업이거든요. 독려, 상담사업은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것을 중심으로 같이 만나서 교류를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그러한 사업이 독려, 상담사업이에요. 이 중심으로 가는 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든요. 우리 연수구에는 1급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없어요.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질이 낮아요. 제공되는 시스템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그런 차이를 보고 저도 다른 구에서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듯이 이것이 가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서의 부서장입니다. 집행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위에 시가 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방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시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집행부서로서 위원님의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위원님의 그 취지를 못 따라가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에서 못하고 타구에 가서 받는지 그리고 연수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줬으면 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자립센터는 광역권으로 해서 인천시에 2개 광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만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수구, 남동구, 남구, 동구, 중구가 2권역이고 나머지 1권역은 부평구, 서구, 계양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재원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고 그 쪽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내려주는 상부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장으로서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거기에 따르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연희위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서석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지침에 되어 있다면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문제와 별개이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38쪽, 39쪽을 보면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건입니다. 기간제 근로보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건강도우미, 케어, 동료상담, 주차단속 이 부분을 위해서 8명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편익지원 사업에서 만약에 시설을 재건축할 때는 1명의 장애인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장애인편익시설을 갖춰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는데 강제규정 만큼은 저희 담당 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두 분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4쪽, 확대경 17대를 각동사무소에 비치한다는데 각동사무소에 보면 원형 확대경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린 겁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용품 중에 확대경은 8배율 이상의 확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공히 다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6개 동사무소를 확인해 봤는데 확대경하고 돋보기가 있어요. 그것과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묻는 거예요.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125쪽, 장애인주차표지 제작 1,500매는 차에 부치는 스티커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늘어서 1,500매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교체해 주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종류가 기본 A형 4종, B형 2종, 종류가 많은데 중간에 쓰다가 낡아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신규 증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사무장비 구입(컴퓨터)지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증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기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용도폐기 처리하는 것을 받으려고 노력했었고 우리 구에서 썼던 것을 용도폐기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서연희위원
해산장려 급여가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50만원입니다. 쌍태아 출산시는 100만원입니다.
서연희위원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프로젝트사업으로 중증장애인도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복지는 마냥 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감을 주는 정책으로 가야 돼요. 프로젝트사업으로 적극 관심을 써주셨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단체들이 많은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늘어서 장애인단체들이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 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외국인 묘지 경로당 설치하는 것은 청학동에 하는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외국인 묘지 입구 길 옆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평정도 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40평 가까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사인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교사 연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만 지원해 왔는데 정부시설 교사 90여명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민간시설이 몇 명이었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00명 정도될 겁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매년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향후 국비로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비지원을 요청해야지요. 시비지원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계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급여보전 차원에서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과제 실적을 받는 연구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8억씩 들어가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보육이라는 개념을 늘 정위원님하고 부딪치는 문제인데 공교육 개념으로 봐야지...
정지열위원
공교육으로 보는데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 연구활동비를 우리가 줘야 되느냐 그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는 거지요. 아이들 교육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질적 수준도 높이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연구활동비 10만원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외부에 있는 우수한 교사들이 연수구로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보육시설에서 교사채용 공고를 하면 그전에는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이 들어오고 우수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인건비성 성격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보전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실적을 받고 그러면서 풀어가려고 생각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서 렉산공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층, 2층하고 식당하고 얘들이 급식 받는 장소하고 바깥 계단으로 연결해서 음식을 나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바깥에 렉산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비 가리개를 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비상 미끄럼틀 설치는 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2층에서 아래층으로 비상시에 아이들이 타고 내려올 수 있는 화재 발생시 개인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보육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결 지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구활동비의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 구가 지원하고 있고 다른 구는 4,5만원 수준인데 우리 구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사립어린이집에 연구활동비가 지원되면 이용하는 연수구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쉽게 말해서 매달 내는 등록비의 인상이 제로가 됐는지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를 비교해 볼 적에 세금 낸 주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육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교사들이 연수구를 지원하고 연수구 보육시설에 몰려드는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는 가져올 수 있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육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연수구가 보육이 제일 잘되어 있다고 외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면이 좋은 평가라고 보여 집니다.
진의범위원장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평가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개량화 된 평가 자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자리에서 질의 답변에 나올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30% 넘지 못하는 70% 적자인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성 강화를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역주민들도 매년 내는 등록비를 1% 인상됐던 게 이렇게 지원되니까 인상효과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반영됐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입장에서 보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요. 교사들한테 1년에 12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시설에서 인건비 부분에 또는 운영비 부분을 전체를 놓고 보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요.
진의범위원장
그것하고 별도로 굴러가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36쪽, 구립보육시설(반짝별, 초록) 개보수에서 비상 미끄럼틀 설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FRP는 화재시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초기 화재때 수많은 아이들이 대피하기 위해서는 계단은 좁고 계단으로 몰리면 위험하니까 바로바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하기 위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개소할 당시에 몰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소방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 청학풀장 입구에 있는 반짝별 어린이집도 우리 구립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서석원간사
소재를 질 좋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연수 810만원은 신규로 들어온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12개 단체하고 각 실과에 관리하는 각종 직능단체장들 40명 강원도나 가까운 거리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 여성의 날 행사도 있었는데 여성 화합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없다보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또 어떤 여성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신청을 한 겁니다. 4년까지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는데 선학동에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 장기보호센터)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은 활동하는 면에서는 문제점을 모르다가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그런 실정인데 대안이 없어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기보호센터로 1년에 50-60명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원체계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부모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었는데 시급한 것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보호 받은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부모회는 충분히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 일단은 장애인 부분은 주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시설을 운영하는 단계가 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생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연희위원
시설지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선학동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서연희위원
한곳에 머물 수 있는 구립 보육시설 같은 취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거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죠. 수요파악을 해 보고 주간보호나 장기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주생과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받아보고 시설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파악되면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국·시비를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보세요. 영락원은 요즘 어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영락원은 실마리가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들어가 있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압류되어 있던 부분도 승소를 해서 일단 못 받은 인건비가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36쪽, 여성지도자 리더십 연수 800만원 계획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