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명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정탁입니다. 일정에 없던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공식적으로 10억원의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현안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심의 과정 중에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 담당한테 10억원을 약속받았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회계상 오늘 반영이 안되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종확정은 12월 29일날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될런지 금액이 조정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화 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 세입에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인데 일운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입니다. 전체 지방교부세는 682억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운 와현 이주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10억원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총액은 11억9,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억원이 안내려왔는데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회기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29일날 공문을 받아서 제출하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 예산 관계는 오늘 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10억원이 되든 거기서 가감이 있든 간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혹시나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최종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10억원이 안되고 9억원이 될 경우, 세입은 10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입급되는 금액이 9억원이 되면 1억원이 결손됩니다. 결산하면서 1억원 결손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사전에 이렇게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