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이 안 이루어져서 예산을 아직 못주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품처리에 관한 당면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를 위해서 적격업체와 계약체결을 위해 금년도에 총3회에 걸쳐서 공개입찰 공고를 하였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한 선별업체의 재정악화와 타구에 비해 낮은 선별단가로 인해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회 추경에서 선별비와 잔재처리비를 포함하여 예상발생량 2,100톤 톤당단가 24,000원으로 1,306만 9,320원 예산증액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어 현재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재활용품선별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쓰레기대란 발생을 우려해서 업무대행을 계속 요청하여 처리해 왔지만 금년 7월 25일 이후 반입중지를 통보해 와서 현재 재활용수거 후 적재장소가 없어 수거 및 선별이 원활치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재활용 비상시 대책을 수립해서 적재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대우, 송도유원지, 인천환경관리공단 외 6개소에 적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도시축전을 앞둔 상황에서 미관저해 및 악취를 우려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재활용수거가 원활치 않아 무단투기 및 악취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 수 없어서 부득이 구청사 앞에 재활용품을 적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이 하루 11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재함에도 한계가 있고 선별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활용품들은 성상이 악화돼서 점점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속히 계약을 체결해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고 적법하게 선별 처리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고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 모두를 모시고 선별 및 이 안건에 절박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한시라도 지체 없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지금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긴급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우선 시급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당면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단체장께서 상임위 개최 요구를 폐회 중에 1대부터 지금까지 뒤져봤는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의회 앞에 쌓아놓은 게 무슨 뜻인지 그것을 이해하더라도 처음이에요. 지난 간담회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고, 이 자리에 위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체장의 참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연수구 역사상 처음으로 폐회 중에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직접 듣고 그러고 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국장님까지는 의원들 전체가 모이는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다 들었고 질의·응답도 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앞에 쌓아놓은 것도 단체님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 앞에 쌓아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논의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체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단체장보다도 국장님 선에서 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의회 앞에 재활용쓰레기를 갖다놓은 것은 실제적으로 갖다놓을 때가 없어서 그렇다고 남의 집이나 남의 아파트에 갖다 놓는다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쌓아놓을 만한 장소가 구청뿐이 없어요. 그래서 쌓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잔재쓰레기를 올려서 처리를 안 해 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저는 단체장보다도 국장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속 반복된 내용이 되거든요.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비생산적인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장일치로 부결됐었던 사항인데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이 왔고 언론이나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회의입니다. 또 간담회에서와 같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생산적인 상임위가 되고 형형화 된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런 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시간을 다 보내고 대안을 못 만들고 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서연희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지요.

부구청장 참석을 요청했었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풀어나가기로 하고 그 중에 대안으로써 내놨던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방문하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 쪽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고, 현장방문도 좋은데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폐회 중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알아봐 주십시오.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회차원이 아닌 집행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례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에는 전례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긴급 간담회때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법리적으로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여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설명도 서석원 위원님이 간담회를 참석하셨으면 충분히 아셨을 텐데 문제가 없어요.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들어보고 가는 것도 낫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센터를 간다는데 이왕에 가려면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천시 내 타구, 인천시가 아닌 타도시의 재활용처리상태를 견학한다면 이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 오셨을 때 저보다 더 내용을 모르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할 게 아니고 차라리 정회시간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부구청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민 여러분께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임시로라도 적재할 장소를 사방으로 찾아보고 또 시와도 의논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만 전부 불가하다는 통보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구청사 마당에까지 쌓게 됐습니다. 전에 일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은 쓰레기 적환장에서 자활센터가 일부 재활용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자활센터에서의 처리능력에는 현재로서 그 많은 물량을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을 구축하는 동안 국비와 시비 또 구비를 마련하는 기간이 있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만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은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고, 당장에 구청 앞에 이렇게 쌓여졌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도시축전을 위해 물적, 인적 모든 전력을 다하고 안상수 시장께서는 ‘종이 하나라도 주워서 깨끗하게 도시축전을 맞이합시다’ 라는 캠페인 벌이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봤어요. 이 판국에 아무리 문제점이 있더라도 도시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길목인 연수구청 앞마당에 쌓여지게 만든 것은 인천시 전체를 바라볼 적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두 번째는 우선 시급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오늘도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해결방법도 있지만 단기적인 해결방안들도 우선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자활 같은 데는 당장에 마당에 있는 거라도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1원도 안받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선 거기에 맡겨서 해결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올라오고 구청 앞, 의회 앞에 쌓아 놓아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적환장 있는 데가 도시축전을 지나가는 구청보다 더 가깝게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현재 있는 쓰레기도 보이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시의 주문도 있고 우리 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 쓰레기를 갖다 쌓아 놓을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또 외국에서까지 도시축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나다니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정적인 방법이 구축될 때까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남동구 재활용선별장에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것 좀 받아주라, 당분간만이라도 좀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간곡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자체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통보가 왔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현재 예산액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는 한시라도 그렇게 시행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액에 맞춰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와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처리장이 만들어 질 때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입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쌓여있는 부분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까 일이 없어서 잠겨 있더라고요.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우리보다 훨씬 꽤 높습니다. 여기에 쌓아놓는 것 보다는 거기 울타리 속에 넣어서 처리하게 하고, 거기가 물량이 어찌됐든 딸리고 있으니까 우선은 시급한 것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거지요. 다양한 방법들도 있는데 구청에 쌓아놓는 거는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안산, 남동구도 가봤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 현장 소장인가 하시는 분이 기계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있는 분리한 후 골라 놓은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 공동주택의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80%는 골라낸 것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잡쓰레기가 다 있고 실제적으로 재활용할 것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천막으로 있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것이고 겨울에는 추울 거고 이런 상황에 있고 많이 뚫려있는 데가 있어서 아마 쓰레기도 많이 날라 갈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는 적환장이 아무리 쉬고 있다 해도 거기는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청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동네에 마대를 쌓아놓으면 동네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쌓아놓는다면 아파트에서 뭐라 할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청에 쌓아놨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 잘못한 점은 있습니다. 한쪽에 하더라도 천막으로 덮어서 해 놨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미 논의가 됐기 때문에 쳇바퀴처럼 가격이라든지 무슨 여건 갖고 따지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재활용처리비의 인상압력을 억제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어려울 때는 집행부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집행부 의견도 충분하게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은 우리 연수구 총 예산이 약 2,666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노력을 해서 1차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한 계약업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2차 추경 때 요구한 금액은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계 상의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된 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다시 요구한 금액은 약 1,3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1,300만원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 자신 한 없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요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자활센터는 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우리가 노동의 대가 없이 돈을 지급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일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 사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 선별, 사회복지시설, 학교시설물 정비, 노인, 장애인 간병, 보육, 보호, 숲가꾸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는 사단법인 실업극복운동 인천본부가 있고 그 밑에 인천지구가 있습니다. 인천지구장님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센터 이하에 연수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장님은 그 목사님의 부인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 다 사회사업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태여 돈도 없는데 꼭 이런 저런 일을 자활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노동을 시킬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더욱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지금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적 요건을 맞게 해 주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땅도 주고 어떻게 하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요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 계약요건에 맞게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맞는 조건을 만들어 주라는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든지 법률의 검토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집행부에게 맡겨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맡겨 할 일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구청사 의회 앞에 쌓아놓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할 거라는데 지금 법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비상시국이잖아요. 폐촉법에 의해서 요건이 안 된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추후에 안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우선은 비상시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회기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결특위에서 다 결정했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부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상시국에 우선 자활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10원도 안받고 구청 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면 우선 해결하게 하라 이거지요. 도시축전이고 입구에 있는 구청 앞에 이렇게 쌓여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결하게 하고 방금하신 말씀은 추후에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이 다시 이야기할건데 우리가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집행부를 모시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을 하려고 해요. 우선 시급한 게 여기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또 일주일 후면 쌓이니까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1원도 안 받고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가서 처리하겠다는데 어려울 것 없지 않냐 이거지요.

아까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성상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잔재가 발생하고 지금 자활센터는 거의 잔재가 없는 물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여기에 계속 쌓아놓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 갖고는 자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든, 싸든 우선 저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요? 업체를 통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1원도 안받고 해 주겠다는데 거기에 맡겨볼 필요도 있지 않아요? 그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1원도 안받고 자활에서 갖다 처리할 수 있다니까 거기에 맡겨보고 나서 능력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격업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고물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수많은 고물상들에게 당신들 가서 하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행법상으로는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적격한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봅시다. 입찰을 했는데 세 차례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쌓이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이럴 때는 특별한 예외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자활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약간은 적법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도시축전 때문에 이 앞에 쌓여 있는 것을 처리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적법한 업체에 줘야 되고 이 청소행정은 주민의 환경 위생에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야 어떤 사업을 하려다 예산이 안서면 그만두면 끝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5일자 남동구 지역신문을 제가 스크랩해 놨는데 여기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도시축전기간이라고 인천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남동구 쓰레기수거업체 축전기간 지역구분까지 없애버렸어요. 뭐냐면 12개 간선도로 정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남동구에서는 7일부터 80일간은 아예 축전기간 동안 아예 그동안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지역구분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미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축전기간의 특별한 케이스가 지금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지역구분 없이 무조건 다 처리를 하고 나중에 요금을 정산하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우리 연수구는 또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구청 앞마당까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언제부터 그렇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즉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동구 같은 데서는 우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했다면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재장소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른 물건 같으면 모르는데 쓰레기라 제가 가서 창피만 사고 왔어요. 모 기관에 가서요. 지금 도시축전이라든지 시국이 어느 때인데 당신들 문제를 우리 장소에 와서 쓰레기를 보관 하냐고 창피만 사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건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녀와 봤다고 하는데 시에서 주기로 했던 4지구 6만평 땅 있잖아요. 시의 협조를 얻으면 거기에 쌓아놔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나중에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겠지만 동의가 안 구해지면 저 혼자라도 안상수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6만평 땅도 고민해 보자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자활센터에서 치우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 조건이 안 맞아서 못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짜로 치워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으로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법적으로도 못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도 법이지만 생활을 하는 구민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고 동네에 가도 여기저기 쌓여있어요. 만약에 발생이 안돼서 그렇지 저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우리 구청이나 의회는 대단한 질타를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왜 저렇게까지 놔둘 정도로 지금 현재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어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미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연간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예산을 적법하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이 지경에 온 겁니다.

먼저 왜 5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올라서 지금 현재 업체에서 톤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원인가 얼마를 주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현대자원에다 옛날에 줬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기간이 만료돼서 1만 5천원에는 안 치운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1만 5천원으로 계약이 되었었죠.

부구청장님, 2006년도에 지금 계약을 맺었던 데다 5천원에 계약을 맺었지요. 처음에 했다가 1년 후에 200%를 올려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올려줬어요. 1년 후에, 그리고 또 1년 후에 180%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 부분에 조사해 보니까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의회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있다가 200%를 올려주고 1년 있다가 180%로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볼 적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열어놓고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부결했던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의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성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고 또 1년 있다가 200% 올려주고 거기서 또 계약 안 하면 올려주고 또 여기에 한번 연수구청 앞에 쌓아놓고 그러면 200% 또 올려주고 이렇게 계속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자체 선별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책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요구도 했었는데... 좋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이라도 있으면 끌어다가 우선 저것을 처리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만 5천원에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만 4천원이 되더라도 그걸로 해서 문제는 우선 처리하고 보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일단 처리는 하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제 표현이 의회를 무시하는 쪽으로 들으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쓰레기가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까?

동구라든지 타구 비교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원가계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 이야기이고 지금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종전에 인천시에서 했던 원가계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도 용역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결론은 그때 2만 1천원을 내렸습니다.

각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은 그동안 누차 서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단가라든지 이러한 것은 개인의견보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더 신빙성 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3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서 그 사람들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을 갖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종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용역단가가 되었든, 감가상각이 되었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오히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봤습니다.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저는 플랜A가 됐건 B가 되었건 종합적인 의견을 갖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무조건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용역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내린 결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 갖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일일이 답변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위원님, 원가관계는 수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장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임위 성격도 아니고요. 이야기 할 것 있으면 다하세요. 이왕에 요청을 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다해서 어떻게 해요. 날을 새면서라도 대안을 찾아봐야지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그 사항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원가계산의 자리가 아니고 이 일을 우리가 그동안 잘했건, 못했건 간에 당장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자리입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는 원가용역서의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을 저는 인정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저는 이 자리가 원가자리는 아니고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찾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규정지을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톤당 5천원으로 했다가 1년 있다가 200% 올려줬어요. 1만 5천원에, 1년 있다가 180%라는 액수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게 설득력이 없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이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이야기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단기적으로 우선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질의 응답하세요.

동구 경우는 다른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잔재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처리업체에서 8만 8천원을 주라고 한답니다. 새로 인수한데서, 그래서 잔재를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송도소각장으로 도로 갖다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비용을 안 주지만 쓰레기 잔재를 다시 구에서 실고 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폐기물업체에 맡겨 버리면 잔재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송도소각장에는 16,32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재를 처리하려면 8만 8천원을 주라니까 서로 그 부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잔재를 도로 실고 가는 과정이고.

동구청에서 실고 오지요. 그리고 아마 전 회사하고 후 회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무슨 다른 사항이 있지 않는가 그 점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생각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구라든지 각 구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쓰레기처리비가 아주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잔재쓰레기를 송도소각장에 16,320원이 되는 데 그건 동구에서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송비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제는 가격이 싸든, 오르든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볼 적에도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핵심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건 장팀장님의 의견이고 동료위원이나 위원장이 볼 적에는 객관적으로 볼 적에도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가 필요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기간은요?

3개 업체가 중간 운반을 하지요?

총액만 이야기하면 되지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돈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처럼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높은 단가를 주고, 높은 단가인가 적정한 단가인가 여하튼 2만 4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전혀 방도가 없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분간 다른 대책이 없는 동안은 우선 그 단가를 주더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꾸준히 본예산, 추경의 요구를 했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낮은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단가로 운영되는 지역이 있지만 그 업체에 우리가 가서 이야기 하면 여기는 못 하겠다는 데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제한을 풀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단순히 재활용품만 갖고 볼 때에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송비가 있습니다. 그 운송비를 부담하게 되면 오히려 재활용 선별비 자체는 내려가지만 운송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역제한도 풀어야지요.

그렇지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는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구가 어떻고 다른 구가 어떤데 우리가 그러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자고 시도를 했을 때 못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지 우리가 그러한 노력 자체를 않는 것이 아니라 싼 데라든지 안받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그런 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흥, 안산 이런 쪽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소과에서 수도권에 몇 군데 업체에 미리 알아봤더니 아예 안받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답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우리도 싼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데하고 계약을 하려면 벽에 부딪히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업체가 가격을 상승하려면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위원님 도리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쳤을 때 이것이 해결되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안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 풀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러한 업체에 내용을 미리 파악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만 쳐다본 것은 아니고,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8년 7월하고 2009년 6월인데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8년 7월하고 2009년 6월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업체의 특성상 관공서하고 계약을 맺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관공서하고 계약하려고 합니다. 관공서가 부도날 일은 없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업체의 특성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부분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결론이 어땠다 그 결론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군·구의 청소용역단가가 구구각색이니까 2007년도에 용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역단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2007년 가격 아닙니까?

2006년 자료에서 2007년에 발간이 됐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일부 요인은 되겠죠.

예.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재활용 용역비가 어떤 구에서는 2만 6천원 비싸게 하다가 갑자기 5천원 떨어진 데도 있었고 구구각색 아니었습니까? 좀 전에 오히려 몇 만원씩 주다가 5천원으로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서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기반을 두고 가격을 용역에 근거해서 가격에 근간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이 회의를 하면서 하는 생각이 옛날에도 쳇바퀴처럼 원가 갖고 이야기가 되더니...

모 구에서는 2만 6천원을 주다가 갑자기 5천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올려주고, 이런 데도 있고 청소 재활용선별비가 구구 각색이니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전문적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구구각색이고.

문제는 우리도 낮은 데를 시도하면 못하겠다고 현실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선별비만 갖고 따질 때에는 엄청난 이익이지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알아본 결과 그런데도 못 하겠다 꼭 지역제한을 푼 다해서 단편적인 것만...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전체 개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타 지역 자치구별 재활용품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흥, 부천, 의정부, 안양, 안산, 양주 또 서울에 대해서는 구로, 영등포, 은평, 동작, 중랑구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파악은 좀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업체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서울에 어떤 구 민간위탁 그러면 그건 업체가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자체 선별장 그러면 자체 선별 한 것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풀기 전에 가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본 거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활센터가 아니면 방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자활센터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권고사항은 될지언정 이것을 집행부에 강제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권고도 아니에요. 열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제한을 풀고 당장 내일부터 부구청장님께서 그랬잖아요. 검토하고 연구해서 며칠 내로 했는데 됐다든지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자활이라도 한번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거 문제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제도 있어요. 시에서 지금 이걸 반대했다는 거지요. 우선 도시축전 기간이니까 시에 부탁을 해서 6만평 우리 땅 주기로 했다가 안상수 시장님이 약속 어긴 게 있어요. 우리 28만 구민한테 6만평 땅 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어긴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땅이 지금 풀밭이라니까 거기에 하면 민원도 안 생기고 우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번째 방법 중에서 국장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 방법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1만 5천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부구청장님, 열거한 부분 중에서 어떤 것이 되어도 좋아요. 기타 좋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으셔서 내일부터 하셔서 좋은 결과가 빚어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안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일부터 입찰준비를 해서 지역제한을 풀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활센터 부분은 평상시도 아니고 비상상황인데 법리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부분도 하십시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저도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상수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6만평 땅이라든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가서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가서 시간 약속을 분명히 통보 하겠죠. 그래서 떼를 쓰던 뭐하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1만 5천원에 가져가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처리하면 되지요.

1만 5천원에 가져간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1만 5천원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만 5천원을 넘어서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1만 5천원이 넘어갔다면 대단히 심각한 현실적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부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좋은 묘안 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하고는 제가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담당국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디 쌓을 데라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는 특별하게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달리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예.

시는 지금도 다 보이니까 치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받게 되면 지금 여기 마당에 쌓이는 것만큼의 분량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쌓을 수도 없거니와 시에서 쌓는 걸 적극적으로 지금 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상황도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예, 도시계획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선별장을 빨리 짓는 것만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땅을 더 주라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쓰고 있는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또 처리해야 되는 작업 이런 것들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치가 물론 재활용처리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부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축전 가는 길목에 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라는 말씀 이것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늘려서 한다는 것은 지금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도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면적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시설설치 재활용 분리를 할 수 있는 재활용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요건도 다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은 아마 분리하고 파쇄하고 그런 정도 컨베어시스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 파쇄를 비롯해서 융해하고 압축하고 증발하고 발효하고 여과 하는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더 자세히 아실 테니까요.

그 쪽에서 필요한 시설은 선별, 분리, 파쇄, 분쇄, 절단, 용융, 용해, 압축, 압출, 증발, 농축, 정제, 반응, 성형, 주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 여과 쭉 나열이 됩니다.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등에 알맞게 설치한 해당 시설 1식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시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냉각 시설이 있겠지요. 그러면 여하튼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알겠습니다마는 현대자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든지 업을 하고 있으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격이 안 되어 있어요.

혼합선별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방식이고.

노인복지관 같이 혼합 관리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노인복지회관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합직영을 하게 된다하면...

아니죠. 자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실업극복재단회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합직영을 하게 된다면 혼합직영을 할 사람을 구청장이 임면해야 그리고 직원을 임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보수를 주고 해야죠.

그러한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청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일단은 재활용 신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관청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남동구에서 재활용 시설을 만들더라도 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접근하시지만 우리는 가격 때문에 문제는 틀려졌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선별해서 활용을 하고 잔재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는데 실상 재활용품을.

근본적으로 방법이 어떻든 간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데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요건도 없고.

법이라는 게 여하튼 우리들 입장에서는 현행법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별을 하더라도 선별도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도 참 답답해요. 혼합직영 얘기도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처음 들어본 것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간담회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집행부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폐촉법 항 근거해서 또는 법률안이면 시행령에 의해서 안 됩니다.’ 라고 답변하셔야지,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가 마무리 되면 서석원 위원님은 부구청장님께 질의할 것 없지요. 서연희 위원님도 없어요.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만 마무리하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별도 재활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으면 읽어 보세요.

근거를 복사해서 빨리빨리 나누어 주세요.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월 22일자 시에서 연수구청에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사용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귀 부서에서 동춘동 948-1번지 폐기물처리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당초 사용용도로 부여한바와 같이 폐기물처리 관련사업 (재활용 선별시설 등)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1호에 나온 대로 하면 공원녹지과 들어서 있고 건설과 폐기물이 쌓여있는데 이것을 시정하라고 나온 거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조기 집행사업을 한겁니까? 조기집행이라 함은 하반기 사업을 조기에 끌어서 집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돈을 지급하는 게 조기집행이에요? 그럼, 연수구 조기집행 부분 다 봐야겠네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업비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정산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 팀장님 답변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지열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지열 위원님이 머쓱해져버리는데 이렇게 답변해도 되냐는 거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집행부 측에서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언성보다 집행부 의지가 여기에 쌓아놓은 게 1,300만원 올려주면 되지 않냐. 팀장님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쌓아놓고 의회에 협박하는 거라고요. 결론은 1,300만원 주면 될 거 아니냐고 바라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팀장도 머릿속에 박혀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잔재처리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약서하고 수집운반업체 2007년, 2008년, 2009년 계약서하고 집계표하고 집계표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4부를 만들어서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폐회중 기획주민위원회는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