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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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내놓으셨지만 지금 환경위생과가 나눠져 있는데 타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보건소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보건소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관리과하고 환경보건과로 분리가 됐는데요.

서석원간사

분리가 됐는데 그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정원조례에서 안 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사람 뺐다는데 그 인원은 현재 환경보전과로 간 겁니까? 위생관리과로 간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였으니까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에 공업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업직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업직을 배치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 직원이 환경보전과나 위생관리과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서석원간사

다른 부서로 갔다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빼서 어느 부서에 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의 틀 속에서 어느 쪽의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빼서 어느 자리에 갔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보건소를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바쁘던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줘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라는 게 한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침체된 분위기처럼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가 바쁘다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은 많을 때는 과부하가 걸릴 때도 있고 일이 없을 때는 좀 휴식기를 갖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과부하가 걸렸잖아요. 과부하 걸린데 대해서는 인원을 더 주든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해 주는 부분도 7급 이하는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던 과단위까지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보건소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기에 배치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조직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갖고 가야지, 이제는 정원을 동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빼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주면 결국 어딘가는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 내부조직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타구처럼 쪼개진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방법은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과부하가 걸릴 때 도울 수 있는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어느 부서에서 도울 수 있다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미리 검토하고 또 그쪽에 일의 양도 봐야 되고 질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를 빼서 파견시킨다고 답변은 못 드립니다.

서석원간사

날씨가 기온차이로 밤에는 춥지만 낮은 여름과 거의 비슷해요. 아까 한사람이 연막소독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신종플루로 인해 연막소독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직에서 풀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내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일에 비해서 양이 많으니까 바쁘고 힘들다는 개념이지 이게 마비가 돼서 장애요인이 돼 업무가 중지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부하가 걸려있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막혀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평소보다 바쁘고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에 장애가 없도록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하여튼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지금 신종플루 환자가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들은 전문직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우리가 대처방안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제 제가 도시축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공공근로가 배치되지는 않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13,600만명이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도시축전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있고 부스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가지고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특별히 보건소와 관련된 교육은 받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원들이 상주해서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정신없이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우리가 공공시설에 투입을 시키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전문직들을 강화시키는 방안과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 40%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사들은 몇 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연희

서연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가 46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2명 정도가 2급이고 맞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연희

서연희위원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계속 횡령사건도 있고 관련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복지예산은 증가되고 복지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보는 시점에서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이 복지업무를 맡는다면 눈먼 돈으로 생각할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보고해 주셨고 전문위원님도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된 데가 몇 군데 되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이 완료된 데는 지금 없습니다. 직원복지회가 내년 3월까지 되어 있고.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자판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암도에 있는 매점은 현재 3개가 있는데 두개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뒀고 현재 하나만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그런 게 아니고 계약이 안 끝났는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본인이 문을 닫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거기 말고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도서관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관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청 것만 있다는 얘긴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하고 민방위교육장이요.

서석원간사

민방위교육장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1층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2,3,4층까지는 층수별로 다르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구청에 있는 자판기가 총 12대로 민방위교육장, 보건소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아암도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는 매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빼고 자판기만 계산하면 총 12대라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12대 중에서 구청 1층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3,4층은 수익성이 낮을 텐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이 9대인데 1층에 2대가 있고, 7층에 2대가 있어요. 총 판매액을 퍼센테지로 봤을 때 1층이 40%, 7층이 30%, 3층,4층,5층,6층을 합쳐서 약 30%가 됩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수익성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판기가 계속 운영되면 그 안에서 혼합커피라든가 아니면 녹차 아니면 율무차가 있는데 주로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커피는 우기시에 이틀만 안 쓰면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자주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율무차나 커피의 경우 혼합은 굳어버려 못쓴단 말이에요? 3,4층에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덩어리가 나와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단체에 양도하거나 줄 경우에는 1층 빼고 나머지 2층부터 6층까지는 전체 합쳐서 30%라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준다면 어떻게 분류해서 줄 겁니까? 1층하고 7층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런데 분류해서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에 의해서 다른 선정방법을 뽑아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보류해 두고 그 이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주 순환이 되지 않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진다거나 흔히 매스컴에서 위생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복지회에서는 전담 여직원을 하나 둬서 이 여직원이 매일 이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그 대상자들한테 넘어갔을 경우에 잘 되는 데는 잘 관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난감합니다.

서석원간사

컵이 몇 개 들어갑니까? 40개 들어갑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컵 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석원간사

커피도 밀크커피가 있고 설탕커피 등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겁니까? 커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한 커피, 순한 커피, 설탕커피, 블랙커피까지 먹는다면 4가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층이나 보건소는 자주 쓰니까 관리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교육이 한 달에 몇 번 없잖아요. 거기는 실제적으로 누가 나가서 관리할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방위교육장에는 커피가 아니고 음료자판기입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청사 내에 1층이나 보건소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분리해서 줄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구청사 내에 있는 자판기를 그 대상자 되는 분들한테 내년에 계약이 끝나면서 바로 넘길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직원복지회에서 직원을 하나 두고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융자를 받았는데 바로 넘길 경우에는 직원복지회가 해체되면서 그에 따른 융자받은 금액을 직원들이 다 돌려줘야 되는데.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약 3억 7천정도 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3억원을 갚으려면 지금 현재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 직원복지회의 융자부분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부분 이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기관만 이런 문제에 봉착돼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인천 서구, 광주 북구, 울산광역시, 수원시, 남양주시, 하남시, 전남 진도군, 전북 전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가 직원이나 복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썼더라고요. 지금 현재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서석원간사

지침으로 따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로 제정해 놨어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관해서는 장애인 등 우선 계약에도 불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 “조례 시행 당시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단, 청우회나 직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3년을 둔다는 게 어디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북 군산시에 있습니다. “유예를 두되 거기도 단, 청우회나 직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융자를 해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 또 관리하는 부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우리 본청에 있는 자판기는 직원복지회에 그냥 운영을 맡겨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게 먼젓번에 조례가 올라왔다가 검토를 해 본다고 해서 밀려서 지금 현재 다시 올라 온 건데 실제 상황에서는 운영권에 대해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주는 데에서는 굉장히 복잡해 질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보류됐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또다시 보류되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한부모 가족 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우리가 별표1을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 이렇게 해서 순위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을 지원하는 방면에서는 조례제정은 필요한데, 이게 개인 몇 사람한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미한 부분은 있는데 상징적인 부분에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다면 어느 부분을 딱 잘라서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실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는 한 군데를 조례대로 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조례대로 가는 것인지?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보건소면 보건소, 민방위교육장이면 민방위교육장, 청사 내 7층이면 7층, 1층이면 1층 한 군데를 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한 군데를 주고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 말씀하시면 우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사 내에서 어떤 한 군데를 들여서 뭘 한다면 혼동이 생깁니다. 구청사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되고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를 준다면 지금 아암도에 있는 매점도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안 돼서 계약해지를 하고 본인 스스로 나갔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될 상황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제정을 해 놓고 앞으로 우리 행정여건을 봐가면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여건을 하다보면 우리가 다른 여건이 생겨서 다른 청사를 짓는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변화에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