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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제133회 제16차 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10-16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1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회관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차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사실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전 더 이상 관장님께 질의할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제가 행정조사위원으로서 들리는 말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뵙자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관장님하고 저하고 알게 된 건 관장님과 의원으로서 일을 접하다보니까 얘기가 되는 건데 바깥에서 관장님께서 저한테 비인격적인 굴욕감과 모독감을 느꼈다고 하는 게 자꾸 제 귀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저는 무슨 얘기가 어떻게 전달돼서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굴욕감이나 이런 것을 안 느낀 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날 너무 수치심과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분위기 잡았다는 둥 이거나 배우라는 둥 저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날 느꼈던 것.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관장님하고 저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관장님한테 무엇을 배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그날 조례 관계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 자신을 추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노인복지관장 분위기 잡지 말고 이거나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안하고 사실 처음에도 그날 기분 안 좋았어요. 보자마자 “그날 의회장에서 봅시다.” 그러는데 그 태도가 의원님이시지만 제가 업무로써는 답변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것 너무 여러 사람 앞에서 제 인격을 모독이나 수치감을 좀 느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수치감이나 모독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장님,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하는 것 알고 있었죠?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알고 있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 봉사하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설거지 봉사하러 가더라도 저는 주방에 가서 조용히 시간되면 가서 설거지만하고 어느 누구도 보지 않고 저는 제 본연의 봉사하고자하는 그 일만 충실하게 했었고, 관장님도 분명 제가 거기서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장님도 단 한번도 저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도 역시 가서 관장님이나 그 관장님 이하 모든 사람한테 아는 척 한번도 한적 없고 저는 봉사만 하고 왔어요. 그게 평상시 저의 모습이고 저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관장님이 평상시 아는 척도 안 했던 사람이 그쪽에 와서 찾아보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저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봤을 때 관장님께 얘기 하시길래 저는 그때 행정사무조사위원으로서 우리 행정사무조사 봐야 하니까 여기 이런데서 아는 체 하지 합시다 글쎄요. 그게 위압적이고 그게 어떤 굴욕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해서 심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마 녹취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저도 확인해 볼게요. 교육상을 받는데 내가 왜 아무관계도 없는 관장한테 무엇을 배우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건 지금 녹치가 되고 있고 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걸 갖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니까 제가 그날 있었던 것 거기에 아마 제 기억으로 거기도 녹음기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 봐서 관장님 말씀대로 제가 관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면 제가 공개석상에서 관장님께 사과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거라고 생각 되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당사자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3자들 앞에서 관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행정사무조사위원으로서 어떻게 관장님한테 모독감을 주고 굴욕감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도대체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따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관장님 3시쯤에 다시 한번 오세요. 오셔 가지고 그 시간에 제가 가서 위원회가서 속기록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찾아보고 나서 관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릴 것이고, 이의 없으시지요? 이따 3시에 다시 좀 나와 주세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예, 이의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평상시에 봉사 가서도 관장님 찾았다면 관장님이 이렇게 서로 알고 찾아오고 했다면 제가 그런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다녀도 봉사하는 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수고한다는 말 한번 하지 않고.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그런 소리 하지도 하세요. 다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업무 없을 때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어요. 업무 이외의 얘기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위원님이나 저나 이 자리 평생 갖는 자리 아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그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관장님한테 다른 얘기 안하고 그것만 확인합시다. 제가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나서 관장님께 모욕감을 줬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할거고 그렇지 않다면 관장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속기록에 다 있을 거예요. 한번보시자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보고 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고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그리고 저는요. 봉사자한테 제가 업무 없는 날은 매일 내려가서 인사하고 진짜 위원님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왜 그런 얘기 안했냐고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날은 매일 내려가서 어르신들 물도 떠드리고 제가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어르신들이나 봉사자들 제가 그랬다고 얘기 들으니까 저 너무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저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설거지 봉사 갔을 때 난 거기서 관장님을 한번도 못 봤다고 제 얘기한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설거지하면서 못 봤다는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일단 관장님 건은 3시에 뵙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회관 채용계획서를 보면 직원 같은 경우 만 20세 이상에서 만 40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35세로 되어 있고, 왜 나이가 들쑥날쑥해요? 같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쑥날쑥한 게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관리직의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일반 직원의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20세에서 35세나 33세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같은 직원인데 20세에서 40세까지 되어 있어요. 채용계획서는 40세로 되어 있고 공고는 35세로 나가는 그런 차이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크게 관장, 직원, 사무국장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계획서에 직원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40세로 되어 있고 공문은 35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나이 제한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하는데 계획서는 40세인데 왜 공고는 35세로 나갔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계획서대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획서하고 공고 나가는 거하고 차이 나는 게 무엇인지 질의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35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 지금 직접 확인시켜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직종별로 나이 차이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계획서하고 공고하고 다르다는 얘긴데...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하셨거든요? 그리고 팀장님, 팀원들한테 연락하셔서 관장, 국장, 직원들 채용날짜하고 신원조회서 경찰서 신원 조회한 것을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행정사항에 보면 최종합격자 구비서류 접수 신원조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 판명 시에는 합격취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신원조회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관장, 국장, 그리고 기타 직원들 임명날짜하고 신원조회 회신 날짜를 갖고 오세요. 신원조회 없으면 임명을 할 수 없어요. 채용계획서상대로 라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걸 먼저 갖고 오세요. 그걸 봐야 얘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채용신체검사서도 다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갖고 올 때까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40세하고 35세하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직원 나이가 채용계획서하고 공고하고 다른 게 왜 그런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는 35세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서상에 착오가 좀 있었네요. 그리고 연령제한이 3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35세를 상한 나이기준으로 잡은 건데 계획서의 40세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나이 같은 것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대답해 주세요. 잘못된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계획서상의 나이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착오가 있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착오가 있었다는 걸 잘못됐다고 받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꼭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듣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뭡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기 목적 자체가 좀... 예산의 투명성확보라고 하는 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 인사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인사채용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니, 목적자체가 예산의 투명성확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조사를 안받겠다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니, 글쎄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는데, 인사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파고드는 게...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이게 행정사무조사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사는...
용운

황용운간사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사는 집행부의 권한에 속가는 사항 아닙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글쎄 범위야 잡을 수 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범위에 들어가면 채용계획서하고 실제 나간 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팀장님은 빨리 제가 요청한 자료를...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자료는 드리는 우리 인사 관계 자료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다고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되는 자료는 드릴 수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 가리고 날짜만 갖고 오세요. 임명날짜하고 회신날짜가 언제인지요. 임명 날짜 후에 신원조회가 왔다면 내용하고 상관없이 부적격자로 판명 돼야 되는 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나중에 온 신원조회가 문제가 있으면 부적격자가 되지만 신원조회에 없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 인위적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행정사항을 보면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적자 판명시 합격취소로 되어 있다는 것은 먼저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원칙이지만 사정상...
용운

황용운간사

맞아요, 틀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채용을 하는 데 다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국장님은 안 오시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 자료를 먼저 가지고 오세요. 행정사항에 보면 분명 명확하게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 판명시 합격 취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사정을 봐줘요. 원칙으로 채용기준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채용신체검사서도 여기에 왜 가로열고 정확하게 명기를 했습니까?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세요. 갖고 오신 다음에 할 거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필요치 않은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자료는 못 가지고 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리고 가지고 오세요. 날짜만 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관장님은 채용기준이 60세까지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5세가 정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뽑을 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채용 기준이 60세로 되어 있어요. 국장은 몇 살까지로 되어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장은 60세가 정년이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65세가 정년이면 60세까지 뽑고, 60세가 정년이면 55세까지 뽑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기준을 정할 수 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여기 보니까 관장은 60세까지 서류접수를 하고, 국장은 55세 미만까지 되어 있나요? 이건 항상 동일하게 기준을 잡고 있었나 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장은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07년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때 처음 뽑았다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저는 자료 온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또는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의 운영상 제재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은 동의를 구해서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성이 오가는 것은 제가 절대로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게 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운영상 필요하다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신문의 진술 요지는 직원채용 및 지원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상 제가 제재를 가할 부분은 제재를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병원에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유문서상 통보도 가능하시고 서류도 사실은 5분 거리입니다. 앞으로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응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 전에 원래 사실 저게 일반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상 수상 심의할 때 심의한 녹음 녹취록을 우리 관장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조사위원으로 처음에 단추가 끼워지고 얘기하다보니까 그래도 위원으로서 특권, 특권 얘기하는 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해명이 됐던지 아니면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자고 해서 얘기했던 거니까 관장님 너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사과를 드린다고 했었던 부분이고...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전 너무 억울해요.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행정사무조사 중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채용계획대로 잘 됐나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거니까 너무 사회복지과만 섬세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만 주시면 검토해서 결격사항이나 문제가 없으면 저는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뵙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야 하나 사전에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정회 후 15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5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차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것을 저도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문구를 질의내용이 자동으로 승인 받은 거냐고 한건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인준을 보류했었을 때 우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통보를 해 주지 않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질의자체는 하나만 했어요. 자동승인이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빠져 있거든요. 세군데 변호사한테 왔는데 전부 다 자동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이야기만 나왔고 우리가 질의한 자체가 연수구에서 자문을 요청했을 때 자동승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자동 승인이 아니고 별도로 심의해야 된다고 한다면 심의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같은 경우 회원단체 회장의 자격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한다. (단,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회장이 자격이 있어야 되고 회장에 대해서 승인을 심의하려면 그런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조그만 아파트 관리규약도 보면 동대표가 의결로 해직되는 경우, 그리고 자동으로 해임되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아파트 관리규약도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더구나 왜 그게 중요하냐면 생활체육협의회 구성 자체가 종목별 연합회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회장들이나 임원이나 구성해서 꾸러가는 건데 그 조직원의 수장을 승인 안한다면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거 이해가 되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인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인준을 거부당했다든지 인준을 거부했다는 게 맞겠지요. 부결이라기보다도 인준을 거부했다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거부하면 거부한 사유를 통지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거부하면 통지 안했을 때는 관례상 자동 승인된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는 회장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자동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하나 풀면 다음을 알았으면 쉽게 풀었을 텐데 처음에 접근한 게 백지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물어본 것에 약간의 부족함, 아쉬움이 있었고 일단 내용을 보니까 ‘연합회 총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에 보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회에서 인준을 요함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준을 받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인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보 이전에 이미 인준을 부결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통보는 나중에 할 일인 것이지 자격까지 영향을 미칠 것까지는 않아요. 해석을 보니까 그 본회에서 인준을 안 받은 것으로 해서 일단 부결은 됐다고 보여줘요.
용운

황용운간사

본회의 부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결을 했으면 상대는 전혀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부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종목별연합회장이 이후에도 대회를 치렀고 그러한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격유무는 통보는 그 다음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종목별연합회 구성원 중의 하나인 종목별연합회 회장의 인준을 거부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몰랐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언제 인지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번 일로 알았지요. 자료를 받으면서.
용운

황용운간사

신문 나온 바람에 알게 됐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종목별연합회에서 인준관계는 자체 내부 일로 해 왔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요구 자료를 보냈는데 안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결일자하고 부결사유는 나오네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 좀 미리 주시지요. 과장님, 보셨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 거꾸로 생활체육회 규약 제3장 18조4항 ‘18조4항이라 함은 회비의 체납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체(2년 이상)되어 본회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주는 자는 임원의 제명사유 및 제명절차가 돼요. 그렇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은 이미 임원이 선정됐을 때 제명사유 및 제명절차 밟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임원이 되기도 전에 부결됐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 상관이 없냐면 여기에 임원은 연합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부결사유에서 규약 제3장 18조4항은 해당 무라고 보여요. 생체의 임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잖아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니고 그러면 38조 1항하고 3항에 근거해서 부결했다는데 해당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안했다는 1항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임원 인준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생활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인준이 되어야 돼요. 3항 같은 경우에 인준이 된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이 되고 1항 같은 경우는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부결사유가 말이 안 맞잖아요. 부결사유가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결사유로 온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생활체육회 임원이니까 상관이 없고 첫 번째는 제6장 38조 1,3항은 이미 임원을 선정해 놓은 다음 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서 취소해야 되는데 절차상도 안 맞는다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데 회장이 임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종목별회장이 생체 임원이라고 본 건지 모르겠다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부결사유가 전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 회장을 시키냐, 안 시키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회장 당연히 선임을 안 할 수 있어요. 부결시킬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다만 거부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거부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부결하니까 지금 그게 온당치 않는 것을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생활체육협의회도 규약을 근거로 하는 곳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오셔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을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자꾸 물어봐도 계속 겉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원에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것 갖고 계속 겉돌아서 더 이상은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없어요.

이창환위원장

11월 임시회 때 증인으로 신청하시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여기서 의결을 하셔야 된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다음 주 중에 10월 25일까지는 족구연합회장에 대해서 인준을 마무리 합시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고시공고 났을 때 족구연합회의 사무장이 정식으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 족구연합회 임원현황이 다 들어갔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고시공고 상에 특별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지원해서 신청서류가 2009년도 구청장기 종목별대회 신청서 일부, 보조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연수구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현황,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 서류 다 들어갔잖아요. 통과되었고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서류 제출됐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이 사실을 족구연합회에서 9월 3일 구청장대회를 한다고 생활체육회장한테 서류를 보냈습니다. 9월 3일에 구청장배를 한다고 족구대회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9월 20일 연화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연수구 족구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회장 최영배를 모시는 것으로 해서 최영배 회장께서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연수구 생활체육 족구연합회라고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고시공고 사항에 저희들이 고시공고에 맞춰서 신청서를 적합하게 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회장인 저를 중점으로 해서 부회장, 사무장, 족구연합회 회원들 명단이 다 들어갔고 또 우리가 공문서를 보낼 때에 족구연합회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원실로 해서 제가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사항들을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보지 않았었지요.

이창환위원장

보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서류를 보내주면 안 보신 것은 엄청난 실수고 이 서류를 어쨌든 간에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이나 다 핸드링 했고 현실적으로 이창환 의원이라는 자연인이 회장인 것을 인지하셨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인지를 다 하셨고 단지 구청장배를 하는 데 있어서 승인을 받느냐 안 되는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청장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고시사항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요.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구청장배를 했을 때는 예외라고요. 족구연합회가 예를 들어서 두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기배를 치렀으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은 족구연합회, 또 받은 축구연합회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구청장배를 치렀으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일일이 이런 종목별 대회까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위임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배를 치르는데 자격요건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를 구청장이 개최하면서 공무원의 인력이나 또 경험보다는 관련단체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체육 족구연합회에서 대회를 다 운영하게 했고 그리고 구청장기를 원만히 치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구청장배를 치르는데 어쨌든 2개의 족구연합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를 치르는데 구청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트로피도 구청장으로 나갔고 이게 족구연합회가 아니고 다른 종목별연합회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사실 구청장배를 치르는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모든 것이 생활체육회에서 다 풀어나가야겠지만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족구연합회가 구청장배를 제일 먼저 치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치렀으니까 다음 대회가 구청장배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치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담당팀에서 서류를 안 봐서 한 것은 엄청난 실수고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되고 서류를 못 봤습니다. 하는 것은 서류를 냈는데도 못 본 것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서류 못 본 게 뭐지요. 문제점을 보지 못했다 이 거지요.그 서류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서류를 못 본 게 아니고.

이창환위원장

고시사항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기존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들은 제1회 구청장배 족구연합회대회를 치른 것으로 어쨌든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정리하시겠지만 기존에 한번 치른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거든요. 고시공고가 구청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소관업무를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기존에 치러진 대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차후의 문제는 그것도 역시 구청에서 앞으로 구청장배를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 문제가 구청에서 할 문제고 구청장배로 치르더라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나 하는 것도 앞으로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치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공고 사항에 명확하게 없다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고시공고사항에 구청장배를 치르는데 임원현황이 다 들어갔고 제 명의가 들어가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치러진 대회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니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잘 됐잖아요.

이창환위원장

대회를 잘 치렀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구청에서 고시공고 내용에 하자가 없었고 또 족구연합회에 대해서 하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문제는 구청의 고시공고사항과 또 족구연합회의 신청서류와 또 구청에서 교부결정통보를 하셨고 그 문제가 여기서 정리가 돼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긴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의 어떤 맥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고시공고 2월에 냈지요. 구청장기를 원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살피기 위해서 고시공고를 냈었고 그때 족구연합회에서 구청장기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한참 시일이 지나서 얼마 전에 대회를 치렀는데 일련의 예산요구서부터 우리 실무진들의 협의과정 이런 데서 크게 어긋나거나 했던 것은 모르겠어요. 다만 언론에 나와 있던 회장직이 맞냐, 안 맞냐는 별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를 치를 때에는 바깥에서는 회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 줄 알고 했던 거고 생체회에서 족구연합회하고 업무협조를 다 했었고 이어져서 했던 일련의 일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 제가 승인이 계속 보류 중이었던 거 아셨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곧 한다,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하자 이런 법률용어 그런 것을 떠나서 회장으로서 일을 봤고 우리는 구청장기대회를 치룬 게 중요하니까 생체하고 종목별연합회하고 업무협조도 다 되어 있었고 대회를 치른 것에 대해서 중점을 뒀던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1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