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되는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답변에 임하시는 해당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방법은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는 해당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분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점은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응답을 하셨으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업무추진실적을 받고 내년도 계획을 받아봤는데 올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실명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해 실적에도 없고 내년도 계획에도 예산실명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실명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는 건지, 그때 답변 듣기로 예산실명제는 일정 금액 이상 관리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상에 안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실명제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공사는 1억 이상, 물품은 1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1천만원, 축제경비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4개 대상사업에 38억 7,740만원 해서 인터넷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실명제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이라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미온적인 것 같아서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예산실명제 운영은 전국 최초로 했던 사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국외교류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간다면 몇 월쯤으로 예상하는 거지요? 모평구 가는 거 말씀하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일정하고 겹치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문을 해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내년 1월 중순이나 말경에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9쪽에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에서 24억 8천만 계상해 놓은 것은 어떤 돈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동춘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시하고 철탑 부분에 대한 건물 매수비를 7억원을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소송의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이 당시에 24억을 땅을 산 금액에 대해서 연이율 5%씩을 9년 동안 계산해서 9억 9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 부수비용이라든가 철탑 이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비용까지.
지열
정지열위원
금융비용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24억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판결이 나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 관례상에 금융비용은 5% 범위로 해 주되 이미 토지매입을 하면서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항소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42쪽 전산장비 교체에 대한 게 있는데 PC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노트북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노트북은 4년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프린터가 몇 년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프린터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스캐너는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스캐너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PC가 주로 2004년, 2005년 4,5년씩 된 거네요. 신규발생요인 6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신규발생요인 6대는 동사무소에 사람이 증원되면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신규 6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6대는 자치행정과하고 교육홍보과, 사회복지과, 송도동 이렇게 해서 6대를 추가로 신규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본청 서문에 청경 안내데스크에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추가로 잡았고, 교육홍보과에는 평생학습센터 세미나실에 1대 해 주고, 사회복지과 노인인력관리센터에 2명의 인원이 증원돼서 추가로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도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육장에 2대를 추가로 신규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노트북 11대는요? 지금 노트북 6대는 어디에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신규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지급해 줄 것인데 각 실과에 하나씩 준비되어 있고, 각동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동 주민센터에 하나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노트북이 하나도 없던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에 동대본부를 먼저 해줬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43쪽,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장애인도 우리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청각장애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음성시스템을 구비한다든지 아니면 노약자가 들어왔을 때는 글자를 확대해 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운영자는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저희 정보팀에서 관리를 해 줌으로써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게 그런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무엇을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검색기능도 강화해 주고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보업무분야에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정보팀장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정보관리팀장 유근홍입니다. 웹 접근성이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서 원래는 2008년 4월부로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만 10개 구청에서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먼저 하므로 해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중하기 위해서 제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미 의회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 구축을 하였고 저희 구청만 현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다른 구청보다 더 완벽하게 웹 접근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어떤 경우냐면 원래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없었는데 시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서 10개 시·군·구가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 회사가 없어지고 관리부서가 부실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수정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특히 연수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자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좀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각종 교육이라든가 지금 현재 단순 게시판 밖에 없습니다. 게시판을 가지고는 부족하다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할 거라면 통합을 해서 활성화 잘된 연수2동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우리 홈페이지를 같이 만들어서.
지열
정지열위원
각동 주민센터는 카페에서 활동을 하던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카페활동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지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네요. 홈페이지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 다이어트라는 것은 처음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 다이어트라는 게 제안이 예산 다이어트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해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통 운영을 해 왔었는데 분기별로.
지열
정지열위원
공무원제안이 있고 주민제안이 있고 두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 다이어트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홈페이지에서 예산 참여마당을 별도로 개설해서 늘 받아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연간평가를 했던 거지요? 분기평가로 바뀐 거네요? 그런데 연간평가해서 들어오는 실적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본예산 편성한다고 했을 때 동별로 모니터를 구성해서 하는데 대부분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성이 있어서 일단 받아서 저희가 실무부서에 검토의견을 시키는데 대부분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이런 것을 받아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개설사업도 이쪽에서 권유를 받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도 받아가면서 저희가 수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예산 앞두고 7,8월경에 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구민제안이 몇 건 들어왔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난번 7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분이 다섯 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한 분이 일곱 분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서포터즈 해서 이메일을 통한 의견을 주신 분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주민불편사항, 구정발전 사업제안 같은 게 있었는데 반영한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남동공단 단지에 녹지공원 조성해 달라는 것하고 수목정비가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고 기타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미반영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민제안이 아니라 민원적인 게 많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제안보다는 민원적인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항보다는 주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26쪽에 보면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을 불가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간에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단체 같은 데는 특정정당을 표면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예민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성지침으로 중앙지침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기감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걸 답변하기 어려우면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정단체 예를 들어서 두 분의 구의원이 연수구 단체장으로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재향군인회나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정단체의 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회원들도 특정단체장을 지지한다고 보여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개정안으로서 올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민간이전경비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편성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전경비를 주기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조금 자체가 아무튼 민간이전경비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보조금 편성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잡은 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을 준해서 지금 한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온 것을 축소해서 지금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우리 기감실의 기본적인 지침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올라오면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글자 그대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행정안전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요약해서 편성지침을 내렸으니까 이 자체만으로 지침으로 갈음이 되는 거고 다만 편성하고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삭감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도 이제 25일부터 감사가 들어가고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우리도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틀림없이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선출직 후보가 특정단체장으로 있다든가 아니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라든가 실지 창립행사에 가보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적에 지금 예산편성 불가원칙에 준하냐 이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해 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다, 아니다고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떤 주목적이 아니라든지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 지금 정보를 주셨으니까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아직 편성단계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편성의 부서장으로서 이 기준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가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질의응답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특정정당을 만약에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정단체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편성지침이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불가원칙에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이전경비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나가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원칙은 편성지침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겠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 심사때 얘기를 하겠지만 잘 좀 해 주세요. 편성 지침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끔 편성을 해 주시고 특히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특히 보훈단체에서 별도로 현업부서에 비목설치를 해서 예산을 따른다든가 아니면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꼭 배제시켜 주셔야 돼요. 이번에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사회단체보조금조례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의 목적이 있잖아요. 왜 사회단체 보조금 하나로 묶어서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지침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추경을 보면 실지 특정단체에 대해서 신비목 설치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쥐어 맞고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기감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예산이 눈먼 돈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질서를 갖고 활동을 해야지, 자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밀리고 떠넘겨 지면서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지요. 그런 것을 항상 염두 해 두시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될 텐데 지금 실과에서 올라왔지요 조정단계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차 조정단계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차 조정은 끝났고 시비 보조변경내시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만 확정이 되면 우리 자체 심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2차 조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까지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국·시비보조사업들이 예산관계가 계속 변경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주 내로는 저희가 예산서를 법정기한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금주 내에는 2차 조정이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마감됨과 동시에 실과에서 올라온 것 1차 조정한 것 있잖아요. 2차 조정한 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먼저 위원장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편성권한이나 권리라든지 의무 관계 때문에 저희가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까지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의 권한인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 할 적에 그런 조정내역들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할 적에 위원님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공개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제가 4대 때 한번 공개 받았었는데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정확하게 1차 조정내역, 2차 조정 하니까 업무보고와 연결해서 나중에 종합해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 질의응답할 때 객관적으로 접근하게 돼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하고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자료로써 활용하는 거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이론적으로 진의범 위원장님 얘기가 결코 틀린 얘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로 봤을 때 사실 각 실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올 때는 각 부서에서도 꼭 필요치 않는 부분들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라든지 그것까지 오픈 시켜 달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 예산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검증을 해 주시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저는 뭘 보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집행부에서 사업기조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정말 필요했겠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에 우리가 삭감할 적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이 예산이 내년도에 추경이 됐든 정말로 중요한 정책사업인데 다른 예산 때문에 희생당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정책을 토론해 본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자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쪽 같은 경우도 유심히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니까 추후에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기감실에서 예산하잖아요. 내년도는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할 때라든지 우리 예산이 가는 단체, 이런 데 장이라든지 선거법과 연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오해가 연수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사전에 선관위하고 이런 것들이 선관위에서는 아주 환영을 하지요. 교육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 6월 2일 선거니까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선거이후로 어떤 행사라든지 6개월 전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인식을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기획하셔서 기감실에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의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감지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됐던 부분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움직이든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사회복지과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시다시피 높은 편입니다. 46%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고 나머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100%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2일까지 연수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각 실무부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하고 해서 연수구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례 제·개정 심사하잖아요.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한 8년 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1년 전, 6개월 전 조례 제·개정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급하지 않는 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중에 그런 것은 선거를 앞두고 조례 제·개정 부분이 연수구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보면 집행부가 했던, 의원이 발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서 조례 제·개정을 할 때는 내년 6월 2일까지는 철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경기도에 A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B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선거 7개월 앞두고 관변단체라 할 수 있는 거기를 지원하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것 때문에 언론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제·개정 할 적에 이런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도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희들 뿐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 동의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구정에 바란다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는데 이것을 왜 구분해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정에 바란다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봐야 되는데 누구나 다 들어와서 물론 구청장에 바란다도 누구나 다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홈페이지에는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면 익명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구정에 바란다 가끔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상품 선전하는 것까지 마케팅 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의 교류 장으로 열어 놓고 있는데 대부분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유형별로 보면 민원성, 개인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장애요인이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안 풀어주니까 청장이 풀어 달라 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구정에 바란다는 방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어떤 마케팅 장으로도 활용하고 정보의 교류 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 구에 바라고 싶은 얘기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한번 걸려져서 안 되면 구청장에 바란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매일 살펴보는데 거의 비슷해요. 왜 구분해서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할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민들이 이것을 보고 헷갈려 하는 현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헷갈리는데 실제 그런 구민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어쨌든 어차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갔어도 구청장이 실무부서한테 다 지시가 내려지는 거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면 구정에 바란다는 공개적인 사항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다 볼 수 있지만 구청장에 바란다는 구청장외에 볼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잘 활용해 줘야지, 구청장에 바란다는 혼자 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어보기 전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삭제가 되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어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왜곡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운영자가 직권으로 삭제합니다. 거기에 누가 어떻고, 근거도 없는 얘기,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지요. 그게 바로 사이버 테러 아니에요.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연희
서연희위원
이것 또한 구민들의 존엄성을 좀 살려주는 그러한 집행부가 돼야지 무조건 삭제해 버려서 구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답변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물론 비방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이게 순전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거나 집행부와 관련해서 불리할 때 그때는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인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올라와야지, 그게 아닌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하고 있습니다. 서연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온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삭제할 때 통보를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글을 가지고 계속 수십 번씩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올리지 마라, 바로바로 삭제하겠다.
연희
서연희위원
일방적으로 삭제한 게 잘못된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저희도 구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게 개방성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안 맞지요.
연희
서연희위원
이를 테면 해답이 가능하고 좋은 것만 있더라고요. 거의 다 집행부하고의 신뢰감 쌓는 일에만 그게 있더라고요. 물론 욕설도 올라왔겠지만 애로사항들도 많이 올라왔을 텐데 그런 것을 거의 무시하고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구민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네들 틀에 맞으면 그냥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다 삭제해 버리는 홈페이지가 뭐가 필요 하느냐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정에 바란다, 구청장에 바란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서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의 100% 진행됐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 은 총 29개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결과는 10개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이 19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실적을 받아본 결과 구청장 공약으로 지금 현재 78.8% 추진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까지는 100%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1쪽, 성과중심 자체평가 추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우수부서 포상을 어느 부서가 받았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각 부서의 어디에 중심을 잡고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평가라고 그러면 최초에 각 부서별로 금년도 사업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자체평가 한 것으로 넣어주겠다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 관련부서 주무팀장들이 모여서 타당성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가 자체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체평가위원들이 공무원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인천시 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인들로만 대학교수라든지 그 외 전문가들만 모셔놓고 열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타당한지 사업에 가중치 즉, 어려움이 있는 난이도가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체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해서 평가를 내려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시상금을 수여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5쪽, 인천세계도시축전이 10월 25일에 폐막됐는데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계도시축전은 도시축전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 관리했고 저희 시군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축을 담당한 부분은 홍보부스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했던 사람이 평가가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애초에 학교마다 초대권을 다 구입했다가 반납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몇 개 학교가 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방침은 반납은 받지 않겠다, 환불은 없다는 것도 해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줘서 개별적으로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아니에요. 나중에 신종플루 때문에 지침이 변동돼서 반납한 학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연수구에는 없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한 80% 정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인천의 미래발전상을 알리고 또 이미지 제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했고 물론 거기에 따른 백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린지는 모르지만 일단 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전체적으로 잘 됐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예산실명제가 추진되는 사항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배너기가 뜹니다. 목록이 쭉 나오고 어떤 공사가 시행됐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21쪽, 산하기관 종합감사하고 일상감사 처리 93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산하기관 종합감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옥련1, 연수2, 동춘3동, 보건소 4개소 하는데 지금 현재 3개소만 했다는 내용이고. 일상감사 93건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시행을 하면 사후처리가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지정해 놨습니다. 공사일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행사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저희한테 와서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시행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감사의뢰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게 전국 노임단가 품세표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저희가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9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33쪽, 구정주요업무 관리체계 구축에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어서 잘 되어진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개인별 가점이 있고 부서별 가점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제공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할 때 그런 자료를 제공하면 자체평가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1쪽, 추진실적을 보면 산하기관 종합감사 4곳을 했다고 하는데 동 주민센터 3개 동하고 보건소 4개까지 되어 있는데 주로 일상감사를 하면 큰 것은 어느 식으로 보고 작은 것은 어디까지 대상으로 보는지 대상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예산부분, 사회복지부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동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을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본다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문제가 발생되는 동사무소는 2번 할 수 있는 거고 1년에 1번씩 계속 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분감사로써 1년에 1번하고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 했는데 이제 부분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3개동에 했다는데 동을 지정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에 걸린 동은 몇 건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0건에서 12건 정도 보통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주의보다도 강한 쪽으로 나온 게 2개동인가 1개동인가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현재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금횡령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시정조치 시켰고 그 다음에 시정이 어려운 부분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주의를 주고.
서석원간사
잘못 했을 경우에는 환수까지 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환수를 합니다. 환수라는 것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떤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여비라든지 급양비, 동장이 쓰는 판공비 이 정도의 예산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는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손을 안대고 그 부분은 관련 부서인 교육홍보과에서 매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느티나무어린이집,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세군데 중에 문제가 발생한 데가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 느티나무어린이집, 치매주간보호센터 세 군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징한 금액이 있고, 주의, 그 다음에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도 사실 구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비가 투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건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공직자하고는 회계처리에 미숙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 그 다음에 회계처리가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지 지시하고 행정상의 조치는 대부분이 주의나 시정으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로서는 환수하는 것으로 대부분 마무리 졌습니다.
서석원간사
회계장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한 게 있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처리가 잘 됐나 이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웬만하면 연말까지는 말끔히 처리해서 내년을 넘겼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7쪽을 봐 주십시오. 무선인터넷 설치장소가 세 군데인데 본청 1층하고 대강당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2년째 계속 지적을 했는데 설치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 보면 송도신도시가 있잖아요. 주로 연수구청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송도신도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보건소 쪽에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보건소에 가고 선교인 외국인들이 많아 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1동 자치센터를 많이 찾고 송도동을 찾거든요. 우리 구청보다도 주로 이용하데 이런 데는 안 되어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수요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했던 게 사람이 가장 왕래가 많은 우리 구청 1층 로비 두 군데 하고 지하 대강당 두 군데만 설치해 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기능을 갖춰 놓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도서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능이 있어서 안내데스크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프리존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다수인이 많고 1일 사용자가 20명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주로 송도동하고 보건소만큼은 우리 본청처럼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금년에도 좋고 내년 예산도 좋은데 되도록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36쪽, 추진계획을 보면 중국 천진시 대항구 공무원 상호 교환 연수가 내년 4월중, 6월중으로 되어 있으면 진행을 그렇게 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국 천진시 대항구하고는 1년에 한번씩 교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으로도 교류가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으로 방문하지 못했고 그쪽에서도 못 왔고 1년에 한번씩 서로 계속적으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4월중에는 한번 검토해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를 다변화하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필리핀 고르도바시하고 모평구 연태시하고의 교류관계는 기보고 드렸다시피 협약서는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태시 모태구에서도 저희한테 한번 방문해 주십사하고 초청장이 왔었는데 저희가 못 갔고요. 마찬가지로 고르도바시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가면서도...
서석원간사
실장님, 제가 왜 날짜를 짚었냐면 내년 6월 2일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와 맞물려서 두 달 전, 그 달에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나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참 선거 앞두고 거기를 간다는 게 힘들다고 보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서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획으로서만 갖고 있겠습니다.
서석원간사
42쪽에 보면 노트북 11대 신규구입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동에 내려준다는데 동장님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 가지고 있지요.
서석원간사
그러면 매월 확대간부회의가 첫째 주 월요일인가 둘째 주에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첫째 주에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동장님들이 종이만 가지고 오시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중대장들은 실제적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동장은 노트북을 안 들고 다니고 그렇다면 동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 노트북을 들고 올 수 있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서석원간사
가능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확대간부회의를 했을 때 어차피 저희가 지금 영상 회의 자료로 파워포인트로 빔 프로젝트로 해서 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트북은 1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리 보고할 것을 영상자료를 줘서 그때는 저희가 보고하면 되니까 노트북은 꼭 필요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노트북 1대만 있으면 됩니다.
서석원간사
자료관리를 하려면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도서관장도 안 가지고 있고 보건소장도 안 가지고 있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어린이도서관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린이도서관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1대를 더 추가하던가 해서 어느 분은 가지고 오고 어느 분은 안 가지고 오면 회의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4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기를 국비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연도별 행정주제별 공간정보 구축 업무를 2010년도에 6개 부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 조사할 게 몇 개나 보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재는 16개 업무에 한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개 분야에서 추가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어떤 개념이 추가 되냐면 현장을 나갈 때 지리정보시스템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네비게이션을 보듯이 현장을 나가지 않아도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위성사진 같은 것도 무허가 건물 등을 비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권한만 부여되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면 훤히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정보, 지리, 지적, 위성 등을 총망라한 그런 추가적인 겁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연수구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항공 촬영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번씩 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국비 없이 우리 구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시비 아니면 국비로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은 시비하고 국비부터 먼저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가 마찬가지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을 구비를 확보해 놓고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된다면 저희 구비는 안 쓰면 되니까요.
서석원간사
아니 세워놓으면 써야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요.
서석원간사
시비하고 국비를 먼저 추진하려고 했어야지, 우리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사업 자체가 당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런 것은 시비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43쪽에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웹 사이트 들어가는 게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재구축은 올해 실시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연희
서연희위원
우리 구가 좀 늦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미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하는 게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장애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진될 수도 있는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아까 정지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다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돼요. 유도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요. 다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잘못해서 다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실시가 된다니까 보고, 지금 정책의 한도에서 보면 거의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물론 노인정책은 웬만큼 틀이 잡아져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권에도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물꼬를 트고 지켜보겠는데 어쨌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장애인복지 맞춤형 개선으로 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일단은 학교를 다닐 때는 몰라요. 부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다시 집안에서 방치되든가 아니면 시설에 맡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인데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성인 주단기보호센터를 구립화 시키는 거지요.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1년에 500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오갈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서 방치되거나 계속 대형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방치되는 거지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인터넷 관련해서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음성을 지원해 주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 다 마무리 짓고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것은 실무자와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가능한 제도 같은데 어쨌든 검토 좀 해 보시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 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업무보고)
서석원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신종플루 관련해서 주간보고를 지난번 간담회 때 의회에 하기로 했었지요. 이번 주에 보고가 안온 것 같은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이번 주는 저희가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왜 못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무척 바빴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서 하나 보내는 게 그게 어려워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요즘에 하루에 백여 명 이상씩 넘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1일 결산을 해요, 안 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매일 결산되는 거 복사해서 하나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 간담회에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오늘 막 생각이 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를 경시 했으니까 그동안에 보고가 없었던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요일도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다른 직원들이 많이 바빴습니다. 지난주부터 환자가 급증을 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문서 하나 보내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아무튼 다른 것을 하느라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을 정확히 하셔야지 문서행위도 제대로 안되면 그렇게 정신없이 일해서 제대로 행정이 되겠어요? 우선 지금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1일 결산을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6월 15일 환자 발생한 이후부터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매일매일 환자를 결산하고 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1일 결산한 환자현황 있지요? 그것 좀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됩니다. 컴퓨터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뽑으면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십시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올해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받아보니까 내년도 업무를 하면서 보건행정 쪽에 변화의 초점을 무엇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행정 쪽으로는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대로 활성화산소 에 대한 것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 것은 변화되는 게 없는 거죠? 특수시책 활성화산소 그거 하나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다른 것도 조금씩 목표량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보니까 변화가 없는데요. 순서만 바꿔 놓고 보건행정이나 지금 건강증진은 순서만 바꿔 놨네요. 그리고 활성화산소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주 줄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400만원 들여서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활성화산소, 항산화검사를 특수시책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과 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하고 유사한 사업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금 틀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증진과는 운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채혈 피를 뽑아서 성학적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뭘 기조로 가져가는지 올해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순서만 지금 다 바꿔 놨는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건강증진과 먼저 얘기해 보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소 사업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특별히 우리 보건소 자체로 잡으면 우리 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시청에도 내년 사업, 중앙사업과 거의 비슷하게.
지열
정지열위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자체사업을 한다면 사업비는 지원될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가 업무를 하면서 쫓아가는 행정을 한다는 거지요.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줘야 되고 특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게 주 업무가 전염병 예방관리라든가 확산차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 확산차단을 위해서 뭘 해요? 확산차단을 하는 게 앞서가는 행정 아니겠어요? 병균이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가 가 있어야지요. 병을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확산차단을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라는 소리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염병이라는 것은 연수구 지역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염병 양산이 세계적이고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파방지시스템 자체가 시나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효과적이지.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신종플루가 대단히 극성을 부리고 있지요. 대 유행이고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어요. 추가로 2장을 만들어 왔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드렸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보고 언제 작성하셨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0월 초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신종플루가 6월 30일부터 시작됐다고 했지요. 그 뒤로 9월 30일, 10월 초에 작성을 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 안에 내용을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주 업무가 뭐예요? 신종플루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했고.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백신 공급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단계가 어떻게 될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심각단계까지 가리라고...
지열
정지열위원
그게 보건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예측 못해요? 늘어나는 그래프 보면 몰라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추석 지나서 사실은 조금 주춤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추석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추석 때 대유행 할 거고 천만이상 이동 된다고, 의회에서도 계속 울부짖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에서 들은 척도 안했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홍보도 많이 했고 현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확산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9월부터 홍보를 많이 했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확산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보건소에서 그러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엊그저께 구청에서 문화공원에서 일부러 확산을 위해서 열린 음악회를 하는 것 같습디다. 문화공원 준공식 겸 열린 음악회 했잖아요. 확산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방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한다, 들어오는 사람들 발열체크를 한다는데 제가 그날 나이스데이 건물 앞으로 들어갔는데 체크를 안했어요. 옆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문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는 많이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유도를 뭐해요? 전 들어가는데 터치 한번도 안 받아봤어요. 말로만 했지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교과부, 행안부 다 해서 되도록이면 사람 모으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권고안이 내려왔고.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근데 보건소 입장은 위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렸으니까 저희도 비 오는데 밤에 직원들이 공연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발열체크 하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걸러주는 안전장치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1천명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공문이 처음에 왔다가 조금 지나서는 문화체육부 여러 개 부가 합쳐서 협의한 공문이 왔습니다. 약간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도 조금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무슨 가급적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학교 휴업 내고 휴교령 낼 때 그때 왜 그렇게 많이 확산됐는지 알아요? 도시축전 폐막식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거기 갔다 와서 다 확산된 거예요. 자꾸 보건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확산방지를 미리 선정하고 윗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고 업무 아니에요. 1년 살림살이 신종플루 때문에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맨 날 하면 뭐해요. 지금 신종플루에 대한 심각함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능허대축제하고 동축제를 왜 그만 두었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그만 둔 거 아닙니까? 능허대축제하고 동축제 그만둘 때하고 지난번 열린 음악회할 때하고 어느 쪽이 더 심각해요? 백배, 천배 열린 음악회 할 때가 더 심각하지요. 동축제, 능허대축제는 신종플루 핑계로 그만뒀는데 열린 음악회는 거꾸로 열고 얼마나 모순적인 행정이에요. 공무원들이 행정의 잣대가 없잖아요. 지표가 흔들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보건소가 열심히 해도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뭐해요? 이런 것 있으면 과감하게 단체장한테 제안해야지요. 공무원이 왜 그런 것을 못해요? 아무리 인사권을 쥐고 있고 민선이라도, 업무를 추진하고 기획하면서 물론 예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좀 더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고 앞서가는 사업구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서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업무를 한다면 돈 1억이고 2억이고 10억이 들어가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면 맨 날 순서만 바꿔 놓고 그게 그거고 수치만 조금씩 바꿔 놓고 물론 현업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한계는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공복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산소 특수시책도 있지만 실제 이것도 일반시책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성과지표 만든 거 있어요? 1,400만원 들여서 활성화산소 및 항산화 검사를 통한 건강인식 제고를 한다면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사업 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활성화 산소 및 항산화 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혈액검사를 검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하면 당뇨도 나오고 고지혈도 나오는데 거기다 시약 2가지를 더 사서 검사를 같이 하겠다는 그 시책입니다.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나오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초에 홍보를 하고 우선 지역주민 천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한해 사업계획이 있음으로써 업무보고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1,400만원의 예산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행정을 하려면 우선 사업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내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지역주민 천명을 샘플로 선정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써 금연을 유도하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당신은 금연을 해야 되고 절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검사에 의한 홍보와 건강유도 개념인데 그러면 나중에 성과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어떤 무형적인 효과가 나온다 아니면 유형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대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듯이 그런 게 하나의 계획서잖아요.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처럼 그렇게 조사를 해서 건강지수를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게 성과지표란 말이에요. 행정을 하면서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정책 아니겠어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계획과 아니면 또 현상파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사업실시를 하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대 구민 건강인식이 제고가 되고 아니면 주민의 건강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지수가 높아졌다는 이런 예측하는 성과지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성과에 대한 예측은 지금 못해봤다는 뜻이지요?
구체적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하네요.
제가 보건소의 의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종이문서 하나로써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과연 여기서 대 구민 건강지표를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2010년 업무목표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목표치에 근접하게끔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표는 막연히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천명을 조사하는 거는 막연한 목표고 나와서 어떻게 제고를 시키고 어떤 유형적인 효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업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게 약해요. 거의 또 안하고.
뜬구름 잡듯이 예산만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실 적에는 반드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지표를 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간에 가면서 굴곡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잘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인 샘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업추진 하는 자체는 좋은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잡고 목표를 향해 가라는 뜻이에요. 업무계획은 크게 했지만 목표에 대한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잡히면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 전에는 기생충 약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래에는 약 먹는 것은 없어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약을 투입하더라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조사도 한 게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다들 빈곤하고 어렵고 해서 그런 게 많아 국가적으로 관리를 했어도 지금은 이제 삶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1년에 한번씩 약을 구입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초등학생들을 보면 저소득층이 아닌 가정들은 관심을 가지고 약을 복용하는데 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조사된 것을 봤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청결 측면에서 부족하잖아요. 청소년 시기 때 봄, 가을로 해서 2번 정도 먹어줘야지 발육상태도 웬만큼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약을 나누어 줬던 것 같아요. 차츰 회충이 많이 없어지니까 시차적으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제도도 없어지고 어느 시절에나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지요. 그런 걸 하나 사서 먹는다는 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까지 대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이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전에 이도 많았고 서캐도 많았고 이런데 지금은 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연희
서연희위원
저소득층 가정 내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 아까 정지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자료가 없었어요. 저번 회의 이후로 자료가 없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중간에 저희가 학교관련 추진사항도 넣어드렸는데 이번 주 주말에 다른 업무도 하고 쏟아져 나오는 환자들을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정지열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틀니나 구강진료가 무료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진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보철 사업만 되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정지열 위원님하고 서연희 위원님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현재 고생이 많잖아요. 종교단체 같은 데 가서 홍보 아니면 대형마트 같은 데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든가 아니면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발견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런 걸 자료로 내 놓는다면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목격했는데도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많아도 하는 실적이나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안되면 팀장을 시켜서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나 해서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방역 한 거, 물품 산 거, 학교, 사찰 같은 데 홍보 나간 것 다 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를 정리해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건소 근무를 해 보는데 저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주말에 어떤 현황을 뽑으려고 다른 보건소에 전화해 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는데 야단을 하도 많이 맞아서 저도 의욕이 상실돼서...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학교에서도 환자가 늘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됐다는 것,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면 하는 것 그대로만 하면 실적이 그대로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정리를 해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많이 고생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안보니까 위원님들은 실적이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의원들은 주민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라서 당연히 보건소에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뒤따라 주지 않으니까 일을 하고도 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팀장님들도 뒤에서 바로 과장님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리고 362쪽, 지금 현재 미꾸라지를 어디에 방류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옥련동 석산 밑에 유수지 한 군데 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송도신도시에도 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송도신도시 한군데 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확인을 해 보셨나요.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나서 얼마나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확인해 본 게 있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팀장 박병섭입니다. 저희가 생물학적 방제로 해서 미꾸라지 방류를 6월에 하고 7, 8월에 해서 저희들이 2회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한 곳은 미추홀공원, ***공원이라든가 옥련동 석산 밑에 유수지 공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추홀이라든가 ***같은 경우는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옥련동 석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생존율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제가 용담공원에서 7마리를 잡아왔어요. 청 거북이가 지금 현재 생활을 어떻게 하냐하면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날씨가 흐린 날은 물 속에 들어가 있고 날씨가 쨍쨍하면 도로 위에 올라앉아요. 사람이 오면 쏙 들어가고 미꾸라지가 있겠어요? 주민들이 청 거북이를 키우다 보면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낚시 대로 7마리 잡았어요.
병섭
박병섭질병관리팀장
저희들이 용담공원은 투여를 안 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송도신도시에 있잖아요. 해돋이 공원인가?
병섭
박병섭질병관리팀장
해돋이공원과 미추홀공원 쪽으로 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청 거북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낚시 대에 미끼를 끼면 잡을 수 있고 제가 어느 도시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골프장 그물로 청 거북이를 잡는 거예요. 골프장 그물을 깔아 놓으면 그것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청 거북이를 제거 안 해 줄 경우에는 미꾸라지를 많이 갖다 풀어놔도 해충 있잖아요. 모기 애벌레라고 하나요? 그것을 대안을 내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잘 하는데도 미숙한 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자꾸 청 거북이를 갖다 넣는다니까요. 자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잘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미꾸라지를 넣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주변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질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연수구에 방역소독을 주당 심한 데는 2회, 1회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즘 뭐라 하면 날씨가 따뜻하면 지금도 모기가 있다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여름에 문 열어놓고 모기 안 물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잘 됐다고 인정을 해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기가 서식하는 데가 주로 3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정화조에 약을 넣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장대리
공원에 있는 것하고 단독필지에 1월로 앞당길 수 없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날짜를 조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방역 소독하는 게 11개동 6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약품 다 타갔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기기 작동법도 알려 드리고 드렸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약하고 기름도 다 타갔죠?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장대리
몇 개동에서 타갔습니까? 지금 현재 11개 동에 다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옥련2동만 빼고 10개동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11개동 60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개동에 5명, 7명 이렇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진 않는데 8개동은 잘돼 있고 나머지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됩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일단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서석원위원장대리
방역소독하면 119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119에 신고한 거 조사하면 나온다니까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실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가지고 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시용이에요. 가져가면 썩히고 그냥 놔두고 심지어 기름은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안 쓰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품을 다음에 줄 때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배합해서 주면 어때요? 배합을 하면 다른 용도로 못 쓰지 않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배합해서 지금 주고 있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만약에 안 쓴 것을 버리면 오염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안 쓴 것은 회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각동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는 얘기에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업무보고)
서석원위원장대리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장님, 지금 업무계획을 보면 도서관 청사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벌써 환경개선 할 때가 됐나요?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2005년부터 건립이 시작돼서 개관은 2006년 11월 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2010년이면 5년차에 접어듭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6년 개관했다면서요. 지금 2009년이니까 3년 된 거네요. 벌써 환경개선 할 때가 됐나요. 우선 단열필름 설치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실질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사가 아무래도 디자인 면에서 일반 공공청사보다는 현재 디자인이 조금 우수합니다. 주로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다보니까 에너지 소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1차로 시범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 단열필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일부만 하고 내년에 안 된 곳에 단열필름 공사를 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단열필름공사를 했을 경우 에너지 절감이 한 10% 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단열필름이 어떤 거예요? 유리창에 붙이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예, 특수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운 열이 전도가 안 되고 겨울에는 찬 온도가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냉난방비가 1년에 얼마나 나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올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 된 게 도시가스비용이 한 7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냉방비용은 한 1,4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까지 2,100만원이요? 그럼 한달에 200만원 꼴 되는 거네요. 필름 설치비용이 얼마나 돼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필름이 1㎡당 단가가 3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비가 ㎡당 1만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올해 일부 필름공사를 재무과에서 시범으로 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지열
정지열위원
안 된 부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산출해 놓은 게 45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450만원이면 100㎡정도 한다는 거네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거라 한 ㎡당 5만원씩 따졌을 때.
지열
정지열위원
100㎡면 얼마 안 되잖아요. 재무과에서 몇 ㎡를 했어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재무과에서 예산이 안 돼서 일부를 못 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과에서 하라지 도서관에서 하나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비상계단 쪽에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도서관 벽이 다 유리잖아요. 유리 전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전체를 해 놨는데 비상계단 쪽만 못해 놨어요. 다른 곳은 올해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미루고 그래요? 업무를 왜 그런 식으로 분담해요? 재무과에서 올해 한 게 얼마나 들어갔데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갔던 것으로.
지열
정지열위원
효과도 없는 거네요. 단열필름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영구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연간 난방비가 2,500만원인데 필름값만 2,5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공해 놓은 것까지. 연간 10% 절감된다면 250만원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써야지 세이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6년, 7년 그러면 밑지는 거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아무튼 1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산해 보니까 투자대비 회수율이 낮잖아요. 10년 써야지만 본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되기 전에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할 텐데 그러면 투자비용이 오히려 손실이라 이거지요.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 설치한다는 것은 앞마당 앞에 출입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부직포로 앞마당이 덮여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벗겨져서 애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벗겨 내고 미끄럼방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사외벽 청소는 사람을 사서 유리창을 닦는 건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렇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 청소용역계약서에 없나 보지요. 외부청사 도색 유리창을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아예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더 쌀 텐데 이중으로 들어가네요. 지금 외벽 청소하는데 얼마나 들어간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인건비 3명에 기계장비 물품 포함해서 한 200정도 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사관리용역을 연간 얼마 주죠?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청사용역관리비가 4,600정도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수시책 중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도서관에서 할 업무 같지 않아요. 다문화가정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천시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어제도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그 조항에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 물론 장애 쪽도 해당되지만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속에 프로그램 속에 정보소외계층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분들이 도서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도서관에서 할 일 같지 않다 이거지요. 이것은 광역지자체나 아니면 대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럴 사업 같다는 거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한 280만원이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큰 돈은 아닌데 금액을 떠나서 프로젝트 자체가 다문화가정이란 대 주제를 볼 적에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관내에서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 쪽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 프로그램은 좋은 거예요. 사업자체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젝트라면 시하고 매칭펀드를 한다든가 광역지자체 특색사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럴 성격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지요. 프로그램 자체는 좋아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내년에 한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시비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년 정도 이행한 다음에 국비요청을 해 보세요. 지금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번에 법에 의해서 새로이 개선된 사항에서 웹 접근성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오디오북을 통해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고자 하는 거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끌어야 하는 계획을 세웠나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내년도에 이것을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추진계획에 오디오북 장서개발을 위한 계획을 12월 중에 세부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커다란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자도서관에 보면 전자 자료 자체가 전자책, 이북이라든가 학술러닝을 할 수 있는 이러닝 그런 전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디오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글을 익혔을 때는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 오디오북은 이미 출간된 도서를 다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출간된 좋은 책을 성우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이나 특히 책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자도서관에 전자 자료로써 오디오북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특색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도서관까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전자도서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전자도서관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실질적으로 도서관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도 이런 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 확인절차가 어렵겠네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일단 자료를 이용하려면 회원이 되어야 되고 회원이 되면 바로 접속해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시책으로서 장애인 부모에 관한 교육에 대한 시책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이고 대상 자체가 어린이로 하다 보니까 물론 부모 교육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된 시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좋은 시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한번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학부모하고 장애인 간의 갈등해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진방향으로 해서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44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기프로그램이 11강좌로 되어 있는데 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느 동에서 주로 많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프로그램 신청은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강좌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그램 접수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연수구 관내 어린이들이 참여한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통계적으로 가까운 동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가까운 동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아무래도 접근도가 유리한 가까운 지역의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겠죠.
서석원위원장대리
방학 프로그램 5개 강좌라고 했는데 대상이 학생입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방학 중이니까 초등학생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5개 강좌 프로그램이 뭐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2009년도 방학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4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영화상영, 북아트, 역사야 놀자, 그 다음에 책나래표 라고 해서 동화구연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북아트는 뭘 하는 거죠?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책과 연계된 부분에서 내용을 나오는 것을 자기가 창의성을 가미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런 종류라면 지금 인근동의 주민자치센터와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북아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쪽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합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기관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관내 도서관이나 타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많이 조사하고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은 그 다음에 또 수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보통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다면 중복 안 되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한번 주민자치센터 쪽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운영시기가 좀 비슷하니까 주민자치센터도 보통 1년에 3기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끔 프로그램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45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개요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동 희망자 80명이라고 했는데 활동희망자라는 얘기는 희망자를 어디서 선출하는 겁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주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 홍보를 합니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하실 분 참여자를 관내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쪽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구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집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또 자원봉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되신 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의뢰를 해서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모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석원위원장대리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했는데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 의도는 도서관에서 독서관련 자원봉사하실 분들의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봉사의 기초교육 있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기초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도서관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양이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저희도 이제 봉사자로서 회원을 등록하려면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하더라고요.
서석원위원장대리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월 2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봉사에 대한 기초교육으로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수를 한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독서분야 쪽이거든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자들한테 안내를 한다든가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서교육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사서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의 봉사에 대한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소양인 사서교육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10년도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몰라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운영위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쪽으로도 얘기를 한다면 인터넷에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들도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쪽으로 홍보할 내용은 없는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일단 홍보대상이 된다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면 학교 쪽에도 저희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잠깐만요. 내일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 문화공원 준공 기념한 열린 음악회 결산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산투입대비 결산자료, 기획사는 뭐 하는 데 얼마, 또 다른 부대행사 토털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출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최근 4년간 나간 총비용 변화추이하고 종목별 변화추이, 2006년도에는 몇 종목에 얼마해서 토털 얼마, 2007년도에 종목별 얼마해서 토털 얼마 4년 치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타군·구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액, 타구 것은 인구대비 인구 몇 명인데 생활체육지원이 몇 종목에 걸쳐서 얼마라는 것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 뽑아서 내일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