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이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한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래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전통시장 내에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5,000원 주는 것이다. 그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5만 원 이상 사도 안 주던데? 5만 원 이상 사도 안 내주더라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페이백 행사…
주숙
표주숙위원
아직 행사를 안 했어요?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행사기간이 아니라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 이것 2020년 1월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돈 교부해 주고 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주숙
표주숙위원
전통시장 내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그래서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으로는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번영회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그 기간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페이백을 행사하겠다고 시장번영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 따라서 예산 교부해 줘 가지고 그 기간 동안 또 행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기간을 알 수 있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페이백 행사하는 것은 언론보도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기간을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머니들.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연세 있으신 분들, 안 하잖아요? 인터넷이나 뭐 휴대폰 문자 와도 잘 안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종이 홍보지라도 날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게마다 써 붙여 놓습니까? 기간이라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행사 기간에는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홍보차원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복합청년몰 있지 않습니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복합청년몰은 지금 어느 정도 16개 점포는 확정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점포별로 어느 정도 점포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거창 청년 분들이 많이 들어롤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운영중인 게 있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복합청년몰이 아니고 챌린지 사업으로.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사업이 별도입니다. 챌린지 사업은 빈점포를 활용해 가지고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700만 원 리모델링 그 지원을 그것은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딱 묶여져 있는 것이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 된 그런 사업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관한, 군예산에 삭감을 다하고요. 국·도·군비가 매칭으로 해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이것 올해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금년에 들어온 게 한 40명.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40명 정도 들어와서 예산편성된 것입니까?
만예
박래만예경제교통과장
, 고령자 이 사업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이 사업도 이제 전액 군비로 하다가 올해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군비 부분은 삭감하고 국·도비하고 이래 가지고 재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 부분 표주숙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지역 실정에 과연 맞나, 안 맞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또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좀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 반납했을 때 교통비 지원을 해서 노후에 잘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국비로 했는데요. 일반택시 같으면 법인택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09명 정도 이렇게 해서 법인에서 지급이 되었는데요. 일반택시도 혹시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일반택시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게, 개인택시한테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가고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법인택시.
재화
신재화위원
법인택시만 했고요. 그러면 일반택시는 그러면 군비로 했습니까?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일반택시가 어떤, 일반택시가 내나 법인택시 그게 일반택시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갑니까? 이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개인택시 말고는 전부 다 일반택시로 보시면 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요? 안 그래도 택시기사분들 한 번 택시를 타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챙긴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잘하는 일이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00페이지인데요. 여하튼 서흥여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뭐, 서흥여객에서도 행정상에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흥여객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 눈높이나 서로맞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사진이나 모든 부분에 정관상에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안에서 좀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관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밖에서 보는 눈이 현실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총액에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다른 부분이 아닌 서흥여객 기사분들의 불친절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휴식공간이 협소하다는데 그리고 2층에 기사 휴식공간이 한 네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한 번 가보니까 상당히 좁더라고요. 대피실은 한 열 몇 평 되더라고, 그래서 축소시켜서 기사분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친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휴식공간에 안마라든지, 수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시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자기 경영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관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관대로 서흥여객을 좀 운영했으면 더욱 더 모양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서흥여객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충분히 전달해서 행정지도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관에서 경영권까지 간섭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149가구에 3㎾짜리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것이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 보니까 한 가구당 126만 원 지원하고 또 국비로 한 가구당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적으로 253만 원씩 지원하고 한 가구당 보니까 379만 원을 지원하는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전액 국비로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쪽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세 군데입니까? 이게 농촌권역사업 같은 데 하는 것이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어디 어디요, 이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고제하고 마리면, 남하면 그 세 군데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고제, 마리, 남하, 예, 잘 알겠습니다.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권역사업 한 데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지난번 2회 추경에서 5억 1,000만 원 삭감했던 부분이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번에 또 3회 추경에 5억 1,000만 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한 11억 정도 지원했죠?
그래 올해 경상남도에서 요금이 한 250원 정도 올랐고 또 코로나 때문에 승객은 많이 감소되었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데도 이게 계속해서 불과 두 달 전에 삭감했던 금액이 그대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결과하고 이래 보니까 지금 최고 근본적인 게 올해 경상남도에서 요금 인상분 그것을 반영해 보니까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금 인상분이.
홍희
이홍희위원
그 대신 또 승객은 감소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승객은 감소하고 지금 현재 총… 승객은 감소를 해도 요금인상분하고 그에 따른 전체적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보면 13억 1,000만 원 중에 1억 원 정도가 또 코로나 손실금이라고 그렇게 편성했는데 여기 그렇게 적지도 않고 그냥 뭉텅거려 가지고 1억 3,1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중에 1억이 코로나 손실금이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또 작년에는 11억 정도 보상을 했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거창읍 안전속도 5030 시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것은 지금 우리 동해시에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동해시, 고원식 횡단보도가 이제 보도와 같은 높이로 만든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말하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또 발광형 표지판은 전남 보성군에 하고 있는데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에 자체적으로 빛을 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그런 효과인 것 같은데 이게 태양광을 사용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자립형으로 지속가능하다는 그런 시설이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 사업도 지금 보면 안전속도 5030 시설 설치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거창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 같은 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5030 시설 이게 갑자기 고원식 횡단보도가 생기는 바람에 시내 곳곳에 이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군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운전을 하다가 있는가, 없는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면, 그런 좀 많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도.
주숙
표주숙위원
예,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물건들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피해를 조금, 있나 봐요?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 정책은 참, 시책 이런 것은 좋지만 온 시내에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게 군민들한테 좀, 일반 주민들은 불편한 감이 좀 있겠죠, 그죠?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지금 정부 교통정책이 사람 우선으로 그런 정책이 가니까 5030 이 사업도 내년 4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30 이것도 내년부터는 단속이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우선에 1교에서 군청 로터리 사이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맞은편에, 건너편에 로터리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온 시내에 방지턱이 생긴 거예요.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장소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인지가 있는 분들은 30㎞, 50㎞ 이것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 있죠? 저번에 우리 보여준 것.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시내에는 30㎞, 바깥 외곽에는 50㎞ 이것을 많이 이장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전단지도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한테 읍·면에 배부도 하고.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지금 왜냐하면 생수 배달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그것 생긴 줄도 모르고 푹하면 팍 띈다 아닙니까? 뒤에 짐이, 쏠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 하십시오.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조힐링랜드가 개장함으로 해 가지고 가조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조시장을 조만간에 문화관광시장이라든지 청년몰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관광을 통해서 또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래만
박래만경제교통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위원장
아뇨, 됐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정리하는 부분인 만큼 그리고 오늘은 또 전 부서를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해 또 비 피해 때문에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이라든지, 집중호우 대책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지금 다 철저하게 다 복구하고 있습니까?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예, 응급복구는 거의 다 했고 지금 설계하고 소규모는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데서도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형평성을 가지고 절대 치우침 없이 똑 같이 형평성을, 기준을 가지고 말썽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있는데 이 5,200만 원 지금 이 쪽으로 감했네요, 그죠?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가로등 같은 것 이런 것은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밀린 데는 없습니까?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 설치를 하고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외선공사 신청 회수저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무리 고효율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전기요금이 이 만큼 많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그게 등당 보니까 1,600원씩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효율등으로 하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아, 고효율등으로 교체를 하면?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 9,000등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절감이 된 것은 좋지만 신청한 민원이 아직도 밀려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런 데도 안해주고 이렇게 밀려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가로등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다 외지에서 귀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산속에 살고 이렇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주고 싶어도 거리상으로도 제약을 받는 데가 또 있죠?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좌우지간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다 신청한 데는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50일간의 긴 집중호우로 해서 국장님, 과장님, 특히 안전총괄과가 가장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폭염대비 살수차 임대에 보니까 삭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요. 이게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폭염일수가, 집중호우하고 관계됩니다. 폭염일수가 좀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낮에 무더위도 식히고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예산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혹시 또 사업에 성실히 시행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 한 번 물어봅니다.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것은 잘 챙기셔서 군민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120 자원봉사대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면 사랑의 집짓기 하반기에 대상가구가 없다고 했는데 신청이 아예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대지라든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변 재산 정도, 이래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좀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진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과장님, 사랑의 집짓기 집이 가북의 어인마을에서 35회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마지막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35회까지 하면서 빈집이 대충 몇 개인지 아십니까?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빈집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개 전후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거든요. 심사할 때도 65세 이상이라든지 고령자보다는 다가구 위주로 선정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65세, 70되신 분들 집을 지어 드리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시설에 가시니까 자연적으로 빈집이 되다 보니까 사랑의 집짓기 행사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상위층이라도 다가구 위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장봉기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ㅣ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도 집중호우로 산림이 많이 유실이 되고 피해가 막심하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열심히 복구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임도피해 복구 이게 지금 어떻게 발생한다고 이게 지금 제일 원인이 어디에서 난다고 봅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임도 피해의 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예.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볼 때는 산에서 벌채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작업로가 있습니다. 나무를 베 내기 위한 작업로, 여기에 대한 벌목을 하면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원인이 좀 일부 이루어져서 임도까지 피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 임도, 자기들이 임의로 개설해 가지고 공사라는 것은 그 공법에 따라서 물이 어느 쪽으로 내려오면 어느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물 내려가는 하천도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산림, 임도 벌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선 다니기 좋은 데로만 닦아 가지고 뒤에 물이 배가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는 물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은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있을 때는 이게 지금 그래 군비가 이렇게 도비하고 이렇게 드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산림과에서 임도를 개설하고 나서는 원상복구를 잘 시키든가, 안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디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잘 해 가지고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뒤에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그것을 뭐 그래 놓고 나면 건드려 놓고 나면 다 사태 납니다. 그것은 산사태 나는데 지금 복구는 다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내년 6월까지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여기에 지금 이게 5,300만 원인데 우리 군에서도 소나무 재선충하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지금 저희 군에는 다행히 집단적으로 발생한 곳은 없고 한두 나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두 나무가 발생하더라도 광범위하게 방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국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5,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피해목을 그러면 절단을 해 가지고 비닐을 넣어 가지고 덮죠? 무슨 약품을 처리를 합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산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옛날에는 화목용으로 가져가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산 내에서 훈증처리하도록 약품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훈증처리를 하고 나면 그게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만 있으면 그게 다 화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찌 돼요? 그것은.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향후에도 잔유물이라든지,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번식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보면 다 덮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과연 몇 년 동안 저렇게 해 놓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볼 때도 상당히 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이래서 마침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많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데는 없네요?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전부 다 각별히 신경 써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에 FTA 직접피해 보전사업이 있는데 밤농사 폐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을 지급하고 나면 밤나무를 다 베어 냅니까? 폐업신고를 하고 나면.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아, 폐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215페이지.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FTA 직접피해 보전사업 말씀하십니까?
주숙
표주숙위원
예.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업분야 FTA 직접피해 보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이 나갈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기금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폐업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밤나무를 베어 내느냐, 아니면 그냥 방치해 놓느냐.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제거가 원칙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것 단속 하십니까? 가서 직접 보십니까?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베어 내는 게 원칙이죠?
태환
최태환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이덕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승용인데요. 12대 하셨는가보네요?
덕기
이덕기환경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한 대당 1,400만 원이 됩니까?
덕기
이덕기환경과장
저희들 승용차는 한 대당 1,400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차량 가격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한 35% 정도, 차량가격은 한 4,000만 원대가 넘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400만 원 해서 거의 샘샘이 되는 편인데 반해서 승용차를 비율이 좀 적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더 보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어 이것을 좀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예산을 조금 형평성 있게 조정이 가능한지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습니다.
덕기
이덕기환경과장
아, 이것은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은 구입 들어온 신청량도 거의 맞춰 들어가고 해서 감을 했는데 추가신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더 올려서, 군비라도 더 보태고 할 텐데, 승용차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보다는 신청수요가 좀 적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화물차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그렇게 감액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여하튼 이 사업은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화물차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거창지역이 농경지, 농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이덕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전기차 수요가 더 많습니까?
덕기
이덕기환경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촌도시이고 그렇다 보니까 화물차가 요긴하게 많이 쓰이고 또 차량가격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는 2,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기 돈 50%는 나머지 일반화물차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화물차가 인기가 좋은…
재수
심재수위원
화물차가 전기 충전을 하면 몇 ㎞ 정도 갑니까?
덕기
이덕기환경과장
요즘은 충전 성능도 좋고 해서 저희들도 화물차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농사용 전기가 가정마다 다 있고 하니까 밤새도록, 다 쓰고 나면 충전을 시켜 놓고 그 다음 날 또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힘 차이는 경유차하고 없는가요?
덕기
이덕기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마력 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화물차 전기차 보조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덕기
이덕기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500만 원이네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국비가 2,000만 원이라서 이것은 우리 군비도 많이 안 들이고 좋은 사업인데 이것 지금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 지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해놓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나 일련의 또 지하수 영향조사,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영 아예 해놓고 실용성이 없이 그렇게 파 가지고 놀려 놓는 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위원님이 보신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정은 1년 마다 영향조사라든지, 또 관리하고 수중모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관정을 팔 때에 물이 나오는 것을 쭉 가서 하다 보면 물이 안 나오면 개인 농장이라든지, 과수원 같은 데 그런 데가 선정이 된 데가 있어요. 있으면 거기 파 버리면 다른 사람 쓰지도 못하게 해, 자기 거라, 그런 것 선정할 때에 선정 자체를 입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 개인 땅에다 해 놓으니까 몇 년 가니까 그만 못 쓰게 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니까 자기 개인관정 밖에 안 돼요. 이 큰 대형 관정이.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재운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장비, 뭐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산지생태 축산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신규 초지 부분에 대해서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기계장비 구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 바람에 국비 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축협에 주는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축협 한 군데에?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학리에 생태시범단지 조성하는 데 거기 사업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는 개인이 하는 줄 알았지, 그리고 모든 축산에 보조사업 같은 것은 너무 기준을 위로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중간 보조하는 데, 전부 다 뭐 얼마 이상 해당이 되고 밑에 중간층이 얼마나 뭐 쉽게 말해서 소도 말이지 150두 이상, 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장근 뭐 보조 받고 혜택 받는 사람들은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받지, 중간에 뭐 농가들, 50마리, 70마리 이렇게 먹이는 이런 사람들, 그런 혜택은 장근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축협 같으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전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큰 데 융자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많고 이것 확정된 것은.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도 군비가 3,7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 군비도 3,700만 원이 들어가면 안 따질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과일을 간식으로 준다.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주로 제철과일 같으면 딸기, 뭐 사과, 나오는 철마다 그렇게 공급을 합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이것은 기본 세 가지 이상의 과일을 섞어서 컵에 150g 내외를 해서 제공을 하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자를 수가 없어서 또 그냥 한 꼬투리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바나나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합천에서 일부 농가가 생산한 게 있어 가지고 제안을 해서 거기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용으로.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딸기, 사과, 바나나.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파프리카 뭐 여러 종류.
주숙
표주숙위원
샤인머스캣 포도 뭐 이런 종류입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 지원사업이 군에서 지원하죠? 국·도비가 다 나오네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또 지역농산물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교육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농가,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또 그 수요를 도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거창군 내에 학교에 각 초등학교에 지원신청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과일 값이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증가를 한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안 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전에는 하루 이틀 걸러서 일주일에 서너 번 들어가던 게 요즘은 좀 당겨서 매일 또 학교 갈 때는 공급을 좀 늘리는.
주숙
표주숙위원
물론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농산물이 조금 비싸졌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가격차이도 좀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아까 260페이지,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미리 준비를 해 오셔서 프린트물을 줬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마치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이상기후로 감소가 된 것은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감소가 된 것은 맞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20%에서 25%까지 되었고 마지기당 한 두 가마니 반 정도 줄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군의 실정은?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우리 군 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군 실정도 20에서 25%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산악지대가 많아서 조금 감소가 많았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자꾸 타 작물로 유도를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식량 재고에 대해서는 수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게 타 작물로 해도 올해 같아 감소가 되어도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식량 자원에.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예산이 타 작물 재배 예산이 조금 깎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축소된 쪽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자꾸 타 작물로만 유도를 하면 벼 재배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또 올해 같이 기상이변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 자꾸 감소가 되고 하면 앞으로 식량 이것 어떻게 할 것이라요. 너무 타 작물만 유도할 것이 아니고 벼 재배도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게 관에서도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책자에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보면 각 과별로 좀 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처음에 축산과, 기술과, 행복농촌과라든지, 책자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이것 좀 다음에 예산서 파란 책자에 보면 각 과별로 분리를 좀 시켜, 하나로 다 해 놓으니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벼를 수매하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추청하고 해담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상 안 맞는 품종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품종을 선정하겠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해 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1년 전 예고제를 한 번 실시하면 어떻습니까?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예고제를 품종을 신청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이게 지금 벼 수매는 사실은 국가사무 정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품종을 정해 가지고 어제도 농가들의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2년 1주기로 수매 품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야 미리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지금 들어갈 종자는 이미 올해 채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선정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종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심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저희 군에 잘 맞는 운광벼 같은 것은 밥맛은 좀 떨어지지만 수량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수매 품종에서 570㎏ 넘는다고 제외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담 말고는 선정할 수 있는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사실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보조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20∼30%의 감소라든지 특히 우리 관에서는 물바구미병이라든지 일부만 지원이 되지, 벼농사 지으시면 제일 연약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기후조건, 특히 우리 한들하고 고제나 북상, 가북이나 촌 지역은 해발이 높기 때문에 맞지 않다. 수확량도 그렇고 크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을 하셔서 품종 선정하실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다음은 258 농작물 병충해 긴급방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상당히 갈색날개매미충이라는 말을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가북에 상당히 좀 심각해서 공식명칭은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갈색날개매미충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게 지금 산수유라든지, 모든 농작물에 붙어서 상당히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응급적으로 좀 대처를 빨리 했으면 확산방지가 좀 덜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오미자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방제에 보니까 예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가니까 잘 몰라서 기술센터에 검토중이라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 가버리고 이러니까 확산이 워낙 되어 버리니까 심지어 이게 깨 같은 데, 오미자라든지, 산수유, 좋은 데는 다 붙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는 즉시 즉시 대처를 하셔서 농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여기 가북 중촌 마을이 사업을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거창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아, 거창 중촌 예.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거창읍 중촌마을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이번에 해서, 그러니까 완전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반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없애기보다는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포기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포기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폈으면 또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우리 지금 가공지원센터에 그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HACCP 내부 시설이라든지 또 박피기라든지, 소형장비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설개선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진태
김진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감액이기 때문에 감액사유에 대해서 25페이지에 보면 면 단위 하수도 처리구역 개·보수에 1억을 감했네요?
진태
김진태수도사업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애당초 아무리 타 사업과 협의를 통해서 굴착방지를 위해서 줄였다고 하지만 애당초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충분히 사업이 필요했는데 다른 상수도사업이 있다든지 이래서 연계해서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게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산을 절감하면 좋지만 이 정도로 감했다고 하면 애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이런 쪽으로 물론 감의 사유야 발생하겠지만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재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면 단위에 하수도 처리구역 하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동절기 되면 동파라든지, 특히 계곡수하고 상수도하고 겸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면민들께서도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 사람은 계곡수가 좋다. 일부 사람은 지하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정확한 기준을 둬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북부지역에 보면 많은 분들이 노후관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남았다니까 그런 예산 있을 때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특히 수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도 많이 되고 동파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남기지 마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의식주 중에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하고 상관없는 가조 전원마을 수도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운위원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할 것인데 자연마을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지만 가조 전원마을처럼 대규모 주택단지를 할 때는 본인들이 지금 다 하게 되어 있죠?
진태
김진태수도사업소장
본인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장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가조 전원마을처럼 이런 데는 좀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물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호경
조호경거창사건사업소장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추모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경
조호경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특히 추모공원 사무관리비 273페이지에 추모공원 국화전시회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호경
조호경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을 잘해 놓았던데 홍보비에서 그래, 안 그러면 이 만큼 감액했다고 하니까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지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경
조호경거창사건사업소장
이 부분은 국화전시회 홍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화전시회를 안 하다 보니까 홍보예산들이 따로 별도로 홍보를 하지는 않고 개방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줄은 겁니다. 같이 연계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러면 홍보는 하지 않고 전시만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호경
조호경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를 잘 하셨던데 잘해 놓은 만큼 또 방문객이 올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호경
조호경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올해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 방문객이 저조하니까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이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고 상당히 그 동안 행사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데 애 많이 쓰셨고 국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에서 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호경
조호경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신재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원은 총 1건에 2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신재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재화 위원님께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재화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