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고 요. 저희가 지금 학교로 예방접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명 정도 했습니다.

글쎄요. 150명씩 생기는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몇 십 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추세도 예방접종도 시작되고 그래서 줄 것 같습니다.

보통 9시에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진료 예약을 말씀하시나요?

신종플루가 성행했을 때에는 1일 병원 방문인원이 7,8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 병원에서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또는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검취 채취를 해서 검취 채취 테스트 기관에 넘기는 그 숫자를 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사렛 병원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환자들이 늘면서 일반병원들도 간이 키트검사도 많이 하고 있었고, 약국은 전부 타미플루를 저희가 배포해서 가지고 있었을 때라 그럴 때 저희 보건소에 전화를 한번 주셨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을 텐데요.

아무튼 지금은 환자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래 행정처분과 고발과 과징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거기가 지금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나사렛이 종합병원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대여가 일반 의료기기 판매상에서는 안 되고 이런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만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동 쪽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하고 의원하고 일년에 1회 이상 씩 점검을 다닙니다. 그 이외에 의료기기상도 별도로 저희가 다니고 안마시술소도 다니는데 두 사람이 보통 하루에 6,7개 업소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만 그 인원 가지고 더 보기에는 빠듯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좀더 유심히 여러 군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79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치매주간보호센터 예산 같은 경우 집행예산이 3억 2,318만 7천원에서 현재까지 인건비에요? 7,700만원이 남은 것은 11월분이 미집행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 예산이 차이 나는 것은 10월로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할 적에 예를 들면 예산 집행현황 괄호하고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 줬으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예산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앞으로 자료할 적에는 챙겨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자료를 제3자가 보면 과다 책정한 거 아닌지 언뜻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앞으로는 끊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793페이지 보면 금연시설 선포하고 사후관리 완료했다는데 간략하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완료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뿐만 아니라 관공서, 금연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 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금연시설 현황은 우리 연수구에 현재 1,800개가 있습니다. 그 업소 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학원가 이런 데도 점검 했어요?

예, 했습니다.

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내인데도 선생님들이 멀리 못나가 화장실 가까우니까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던데 어찌됐든 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홍보까지 완료가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말씀하신 많은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리카드를 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왜 이걸 질의 하냐면 최근 보건 자료를 보니까 781페이지 보면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같이해서 지금 사망 1위가 연수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매년 지금 쭉 결과들을 보니까 암이 1위가 됐어요. 모든 사망원인이 과거에는 혈관계통이 1위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무후무하고 연수구도 암이 1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려서부터 학원가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신경 쓰고 공공시설 신경 쓰는 게 청사도 마찬가지이지만 흡연이 또는 간접흡연도 대단히 해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데 점검할 때 카드로 해서 만일 위반하는 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번에 점검하면서 몇 건 정도 나타났어요?

위반은 11월 현재 50건이 이것은 경찰합동단속한 건데요. 지금 50건을 발부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기소 질서 위반행위로 기소장이 2천건, 범칙금 30건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공동으로 한거지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찰하고 할 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수시로 합니다. 경찰서장님이 보건소에 간간히 방문하시는데요.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의학정보지를 한번 봤더니 특히 제 경우로 봐서 저는 담배를 안 펴 봤으니까 그런데 간접흡연이 안 좋다는 것을 느껴요. 담배 피는데 있으면 기관지 계통이라든지 간접흡연이 대단히 안 좋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간접흡연도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가, 지금 거의 암 사망이 1위가 된 것 중에서 흡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의료잡지라든지 방송을 한번씩 보면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특히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엄하게 한다는 부분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113개소를 간접흡연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50쪽을 보면 무허가 및 부정위반의약업자 단속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것을 비교해서 봤는데 어긴 데가 또 있더라고요. 약국도 마찬가지이고 병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 관리카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특별히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처분대장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이라는 것은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는데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지만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했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1회 정도면 모르지만 2회를 한다든지, 3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강력한 법 테두리 내에서 도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하는 데가 있거든요. 관리카드 행정처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예 단속을 다른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한다 면 이런 데는 횟수를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횟수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겠지요? 시정명령만 하지 말고 그 카드 보고 시정명령 내린 곳이라도 아예 다른 데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한다면 여기는 네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 있잖아요. 매년 조사를 했더니 잘 지키는 데는 한해를 건너뛴다든지 하더라도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인식되게 되면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행정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그런 운영에 있어서 묘를 발휘해야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명단을 다시 추려서 그런 곳을 한번씩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작년에 시정명령 내린 데는 예를 들어서 3년 했는데 다른 데는 한번도 적발이 안됐어요. 그런 데는 잘 지킨다 생각하고 그런데 오히려 갈 인력을 시정명령내리는 데 더 투입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지요. 그래서 방법들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769페이지, 독감 접종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문제 발생한 것은 없지요? 언론보도 보면 사망도 있어서 깜짝 놀라요. 연수구는 부작용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없습니까?

신종플루 관련해서도 없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금 계획된 것 보니까 학교마다 12월 14일까지 1차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신청 접수율이 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다 맞고 있습니다. 확진자거나 타미플루를 지금 복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인후염이나 편도염이나 보통의 지병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대부분 맞는다는 답변이 이 수치를 한번 볼까요? 연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31명이에요. 174명이니까 거의 60몇 명이면 몇%입니까? 다른 데도 봅시다. 동춘 같은 경우에도 921명인데 866명만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60명, 10%는 안 되지만 7,8%는 안한다는데 무슨 특별하게 원인이 있나요.

확진자 또는 복용자가 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제 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옥련초등학교가 차이가 많아서 학교에서 미 접종자 명단이 옵니다. 확진자가 13명이었고 타미플루 복용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고 현재 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는 애들이 10명이 넘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신청율을 보면 연수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옥련중학교도 981명 중에서 907명 약 80명 정도 10% 가까이가 신청을 안했어요. 그럼 80명 가까이가 거의 신종플루와 관련된 확진이라든지 이런 이유입니까?

확진도 있고 본인이 병을 앓고 있는 감기 증세가 있는 애들도 많고 저희도 그래서 어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신청을 12월 14일까지 받아놨지만 다시 접종할 때는 신청자 말고도 그때 감기 걸렸다가 그때는 나아서 받을 수 있다면.

추가로 보건소 와서 접종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로 볼 적에 꽤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 변종 인플루엔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남미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연수구에서 이번 기회에 초기에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 할게요. 제가 의료심의 위원이어서 신종인플루엔자 계속 하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동료위원들하고도 계속 문제점들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최소한 보건소에서 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아마 8월 말 경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최소한 이정도 됐는데 의료심의위원회라도 열어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거기에 의사협의회라든지 약사협의회도 다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전화를 했어요. 9월 초에 열은 것 같은 데 담당자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해야 되겠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서 대책도 나누고 재난안전대책단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화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이 전화해서 지금 신종플루 이런 데 의료심의라도 열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전화를 한다는 것은 보건소 전체 소장님 이하 한번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번을 기회로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우리 연수구만은 중앙에서도 어떤 지침 속에 물론 이루어지지만 연수구만은 사전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수사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초동수사가 대단 중요하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초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전국상황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피해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초기에 하기 위해서 세밀한 보건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정지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업자를 불러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벽을 허물기는 힘들고 세면대를 삼각형으로 해서 구석으로 밀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휠체어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벽하고 이어진 벽을 확장하기는 불가능한 구조라 네모난 세면대를 세모난 세면대로 해서 코너로 몰고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 요구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으로서 실적관리카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맞춰서 신속하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업무의 효율도 기하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까지 총 10건에 대한 정비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 개정 대상에 있는 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뇨수거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관리이용에 관한 조례 등 또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12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제4기 의회 조사특위에서 어린이집에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끝에 2009년 4월 17일 1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자체평가결과 우수그룹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부진그룹에 대한 다양한 페널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포상금을 1,60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390만원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그룹 선정도 4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장려부서를 1개 늘리고 이에 따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가점 혜택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을 정지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지난 3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132회 연수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6월 8일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신청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여부를 정지열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각종 위원회 효율적 관리 및 위원회 재정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총 7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 우리 실무팀에서 파악하기를 통합은 7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지가 3개 비상설화 14개로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되는 대로 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실명제를 추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매 분기별로 저희가 예산실명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1억이상, 물품 1천만이상, 연구용역 1천만원이상 ,축제 1천만원이상에 대한 집행에 대한 예산실명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매 분기별로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관련·운영 철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게시판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132개인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밖에 우리 구에서 일반 구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자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6급 팀 담당자로 운영자를 지정해 줬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구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을 개설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인터넷시대입니다. 이런 사이버 정책방을 통해서 구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토론방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건이 올라와 있어서 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십 분 정도는 열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 토론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장애인복지팀 신설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복지팀 부분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반영할 때 똑같은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팀의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답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전달 체제가 변경이 됩니다. 그와 수반돼서 저희가 장애인팀도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보통 12월에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2월에 하게끔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소프트사업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재활의료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명칭만 아니지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명칭을 반드시 장애인팀을 넣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었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 건립하는 문제가 명시이월 사업 같은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일부는 지출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명시이월 사업이 시기적으로 당해년도에 끝나기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29일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다보면 당해년도에 사업수행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을 시켰습니다. 2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500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립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단기 보호시설을 과연 어디에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 하고요. 관련부서에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주십시오. 서연희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저희 구와 매칭펀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은 제가 답변할 수 없고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어라든지 풍습, 관습들도 서로 다르고 또 우리 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있다든지 관광명소가 있다든지 이래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다변화하기 보다는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내실화를 기하는 게 오히려 실속 있지 않겠느냐....

광역단체와는 다르죠. 16개 광역은 충분하잖아요. 물적 토대도 충분하고 그런데 기초에서 해서 필리핀 이런 데하고 맺게 되면 기대를 하잖아요. 서로 내실화를 취하지 못하면 신뢰 부분이라든지 우리 국익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수구는 좀 더 논의를 해 보셔서 추후에 국외 교류에 있어서는 내실화를 하는 쪽으로 잠시 쉬어가면서 해 나가는 것도 어떨까,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튼튼하게 교류의 물꼬를 튼 다음에 좀 더 한 단계 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