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번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토, 일요일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 이미 보고되었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감사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의심나는 사항이나 금년 감사 자료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며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에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선서 말미에 직함을 말씀하실 때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도 같이 본인의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선서에 서명을 한 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증인 자치행정국장 이재정 도시국장 정상수 자치행정과장 조중현 교육홍보과장 이재복 재무과장 김정애 세무과장 나재설 민원지적과장 이영순 건설과장 황대성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경관과장 신남식 공원녹지과장 김남철 교통행정과장 김공도 재난안전관리과장 민흥기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교육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15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을 보면, 미전보자 미전보 사유에 승진을 시켰는데 전보를 했다는 사유에 무보직 배치했더라고요. 승진까지 시켜서 무보직 배치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인사규칙에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구청에 있는 무보직으로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진급을 시키면 무보직으로 발령을 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도시경관과 이런 몇 개 부서에 6급 TO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발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보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팀장 직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 직책만 없는 것을 무보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29쪽, 회사별 콘도구좌 사용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토비스 같은 경우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구좌를 잘못 갖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거리가 멀다보니까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고하고 무주가 멀다고 볼 수 없지요. 지리산을 멀다고 볼 수도 없는데 시설 면에서 너무 열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년 계약이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년 동안 그냥 쓸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대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일성, 대명 80% 못 넘고 2008년도에는 60%대이고, 2009년도에는 70%대거든요? 80%도 못 넘었어요. 우리가 콘도구좌 개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책은 없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현황을 보면 여름 성수기 때만 콘도가 부족한 입장이고요. 평일 때는 사실은 많이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서는 많이 사용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이 20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냥 이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 이걸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콘도 구좌개설 하는데 있어서 미흡했던 것 같아요. 미흡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 성수기 때 보면 콘도를 사용하는 숙박을 사용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실 스키타고 그럴 때 할인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카드를 가져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박하는 위주로만 치중하지 말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 겨울에 당장 숙박하지 않아도 할인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속자료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종합평가점수를 A, B, C로 매겼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예산신청금액에 차별을 주기로 했죠? 삭감을 해 주는 걸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 그게 잘 지켜졌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지켜졌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여기서 보면 B급이 5% 인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B가 5%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5% 삭감됐다고 쳐요. 그럼 내년에 할 때도 삭감된 기준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원년도 올해는 올해 것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올해 기준을 잡아야겠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삭감될 가능성만 있는 거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삭감기준이 대상이 안 되면...
용운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5% 삭감이 됐어요. 그럼 삭감된 기준으로 해서 평점해서 잘못 있을 때 삭감시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갈수록 잘못된 게 있으면 계속 줄기만 하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원래 1억으로 계속 쓰던 단체가 삭감이 돼서 9,500만원이 됐어요. 그럼 9,500만원에 대해서 그 평점을 매겨서 B같으면 5% 삭감이 됐는데 9,500만원으로 됐다가 잘못 써서 9,0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원년으로 계속 삭감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이 삭감만 되지 증액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총액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삭감부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체별로 다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에서 배당해줘서 삭감된 B급이든 C급에서 5%든 10%든 삭감됐던 남는 돈 갖고 균등 배분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A라는 단체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삭감될 여유만 있어도 삭감됐을 때 기준이 이 단체가 1억이라는 돈을 필요로 하는 단체인데 5% 잘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턴 원상회복될 기미는 안보이고 무조건...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평가해서 A점이 나오면 또 플러스 해줄 수 있겠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기준이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해서 비록 삭감은 됐지만 다시 최초의 기준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는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여기 삭감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 연구를 해서 삭감기능만 갖지 않고 원상태로도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부속자료 32쪽, 새마을에서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정화운동을 하게 되어 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사회단체지원 지침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에서 국토대청결운동 내지는 환경청소 같은 것 한다고 그러면 지원하지 말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어요. 그건 배제하라고 분명히 지침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잘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일단 배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고 그걸 지켜나가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어기면 안 되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새마을 사업이 사실은 청소하는 분야에 대해서 본연의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기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마을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길거리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길거리 청소하고, 지붕개량하고 이게 우리가 아는 새마을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정신에서 지금 벗어나야 돼요. 지금 2010년도로 넘어서는 마당에 새마을하면 지금도 변함없이 길거리 청소하는 게 새마을 본연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이 언제 적 새마을입니까? 지금도 길거리 청소하는 게 새마을이에요? 더구나 지침에 의해서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길거리청소를 놔두고 이렇게 중복되는 건 하지 말라고 지침에 쇄기까지 박아줬어요. 국비보조라는 환경지킴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청결운동 같은 건 주면 안 된다고 쇄기까지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이니까 허용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정리하기 참 그러네요. 저는 새마을에서 길거리 청소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가 뭡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를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는 게 맞는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취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단체별로 같은 사업 나눠서 하는 사업을 자제하고 하게 되면 한 곳에서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대청결 같은 경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타 단체도 많아요. 청소하는 것도 타 단체가 많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마을 이외에는 그걸 자제시켰어야죠. 단체별로 사업 내역서를 보시면 새마을 말고도 청소하는 데가 많다니까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한 취지 알겠죠? 왜냐하면 만의 하나라도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자총이나 바르게살기 보다 새마을이 환경정화 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체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새마을이 청소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외 단체에서도 환경정화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환경정화보다 캠페인성격이 더 강했다라고 얘기한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현수막, 쓰레기봉투, 집게, 코팅 장갑해서 결국은 캠페인 성격. 물론 청소하면서 캠페인 하니까 실감나게 해주기 위해서 직접 청소까지 하면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캠페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침에는 어긋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봉투는 새마을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우리 공공용 봉투를 써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 받아서 쓰레기봉투를 돈 주고 사서 썼습니까? 이것도 작년 지적사항인데... 지금 새마을뿐만이 아니에요. 각 단체들보면 왜 공공용 봉투를 놔두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쓰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저는 공공용 봉투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단체별로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봉투를 구입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공공용 봉투가 어떤 용도에 쓰는 건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용봉투를...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사업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봉투를 구입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좀 있다가 공공용 봉투의 정확한 정의를 안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집게, 장갑 이런 것은 제가 승기천 네트워크 활동하면서 집게나 장갑 같은 경우 쓰다가 거의 회수를 해요. 집게는 100% 거의 회수를 하고 물론 분실도 있고 훼손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쓰다보면 그런 예산 절감이 상당한데 1개 단체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단체가 보면 전부 집게, 장갑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것도 매년 반복되게. 우리야 돈 달라는 대로 줬는데 집게 같은 것까지 우리가 재활용해서 쓰시오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저희가 자료로만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년 집게가 소모품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신청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집게 1,000원씩 개 1,000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심사할 때 최소한 과장님이 그런 것 정도 한번은 사회단체 쪽에 한번쯤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 심의할 때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 천개 썼으면 다음에 500개정도 쓰다가 다시 천개 들어오면 이해를 하지만 매년 일정하다는 건 심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행정여론 팀에서 신종인플루엔자관계 서류 동사무소까지 다 내려 보냈지요? 전 부서하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내려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관계부처 합동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운영지침 통보해 가지고 내려 보냈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9월 7일, 15일에 내려 보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다 내려간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재난상황을 선포했잖아요. 이 문서를 보니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내려 보냈더라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동 축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홍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모 연수동에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니까 동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상황을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어르신들 쉽게 얘기해서 노약자들 한 250명 정도 모시고 토요일에 행사를 11시부터 3시까지 하겠다고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노약자 250명 정도 모시고 사실 합치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또 사실 알다시피 노인복지회관 굉장히 협소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노약자는 진짜 이거 축소하든지 아니면 아예 취소를 하든지 원칙적으로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다고 해서 저는 동장님의 의견도 깜짝 놀랐고 또 제가 보건소 전염병관리 팀장한테 통화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본청의 어떤 지침이나 상부의 지침이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외에서 하는 우리 능허대 축제도 취소를 한 마당이고 더구나 실내는 특히 노약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공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종인플루가 강화되니까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는 공문이 왔고요.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완화하는 쪽으로 내려와서 공문만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특히 그 안에 내용을 안보셨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특히 전염성이 강한 것들은 만의 하나를 대비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감기보다도 지금 사망자가 적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왜 재난상황으로 선포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능허대 축제 같은 것도 실외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취소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또 우리가 최근에 문화공원에서 열린 음악회 그것 때문에 사실 동료 의원이 구정질의도 했고, 이것은 더군다나 내가 지침을 보니까 노약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특히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사실은 동장님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거고 그 부분들도 조금 컨트롤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임무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발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종인플루 관계해서 능허대 축제도 취소하고 그런 것은 그에 대한 일환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동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분들 한 250명 모아놓고 잔치를 하겠다는 건 현재 상태 보도를 보니까 신종인플루가 약간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그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항은 공문을 보내주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깨우쳐 주거나 또는 지도해 주는 입장에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강제로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형편을 봐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걸로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지금 정부의 신종인플루 전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됐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얼마 전에 상향조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11월 3일부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됐는데 해제된 게 있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공문은 안 왔는데요. 지금 보도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확실히 봤습니다. 보도에 보면 신종인플루가 이제 조금 주춤하는 하향단계가 됐다고 발표가 그렇게 났거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느낌이 확산단계가 아니라 이게 조금 줄어드는 감소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런 단계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그 행사를 하는데 조금 참고를 해라 그 정도 수준에서 동사무소 지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어제 뉴스 자막에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한 반에 20몇 명이 집단으로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현재 어떤 새로운 지침이 전혀 내려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적용시기가 「지침을 시행하는 순간부터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정부가 선언할 때까지 적용 한다 또 유행상황변화에 별도의 지침을 새로 시행할 때까지 본 지침은 유효하다」사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보면 특히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는 축제 및 행사 해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행사 여기 보면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 부분 가지고 구청장님 하고 동료 의원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의원께서는 사실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 해가지고 전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보건소로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전염병 팀장이 정말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더군다나 고위험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좁은 실내공간에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제가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반납하기 싫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 신종인플루엔자가 걸려서 감염됐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은 다 취소를 하거나 봄에 일부 한 동도 있겠지요. 봄에 한 곳은 이미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굳이 지금 아무도 축제를 안 하는데 단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축제의 성격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노인 분을 모셔서 노인잔치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한다면 사실은 너무나 행정자체가 방만해 진다는 거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직접적인 업무연관은 없더라도 사실 동사무소를 컨트롤하는 키 역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공직생활하시면서 늘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오셨겠지만 사실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끔 계도를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동장들한테는 취지를 전화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회의시 결정할 때 참고하라고 이 정도까지는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보조금 받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조금 받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건 아마 자체사업으로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설명서 부속자료 446쪽 한번 봐요.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으로 해서 보조금지원방침이 나와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446쪽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463쪽 제목을 보라고요. 보조금지급계획이지요? 이거 구청에서 만들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466쪽 한번 봐요. 봤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조금으로 보조를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보조금 받는 데는 불우이웃돕기 사업 못하게 돼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행감 자료에는 아마 불우이웃돕기 한마음콘서트 등으로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감사자료 확인해야지요. 감사 자료를 제출해 놓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 보니까 아까 조직개편27쪽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무보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표현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원래 조례나 규칙상에 보면 계장이나 팀장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6급들이 담당을 하는 것은 과장의 부서장이 업무분장을 해줄 때 예를 들자면 인사계장하면 우리가 속칭 부르는 것이고 인사총괄업무 분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분장 할 때 왜냐면 자꾸 팀이 늘어나다 보면 업무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획실에 6급이 두 명이 있다면 하나는 총괄을 하고 또 한사람은 다른 하나의 업무를 줘서 업무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보직이라고 속칭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무보직이 어디 있어요. 업무분장을 할 때 무보직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총괄업무를 주지 않고 단위업무를 줬다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저도 인사했는데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보직이 없는 사람이 무보직이에요. 그리고 무슨 업무를 줬으면 담당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담당, 민원담당 담당 줬잖아요. 보직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게 용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무보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총괄업무가 아닌 6급 직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무보직이 있을 수 없는 것을 해놓고 변명하려고 하면 되냐고요. 동료위원에게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보직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자꾸 논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1쪽, 보조금을 보면 새터민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이건 예상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할 것을 시행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은 차라리 예비비로 놔뒀다가 쓴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확정을 시켜놓고 안하고 반납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부터 예산배정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취지는 민주평통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군수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국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지 왜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해주냐 이렇기 때문에 당초 심의할 때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만 잔액으로 본 거죠. 지원을 해주냐 마냐 했다가 나중에 지원을 하는 바람에 아마 사업시기가 부족해서 반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20쪽, 동장일일순찰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일목요연하게 받으니까 어느 동장이 일을 많이 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장들 일일순찰하고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 자료 받았냐면 각 동에 뒷길이나 어디 다녀보면 지저분한 데 엄청 많아요. 우리 눈에 띄는 게 동장 눈에는 안 띄나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지킴이 이런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맨날 하는 데만 왔다갔다, 그 담당직원이나 동장이나 순찰을 해서 아니면 인솔을 해서 가든지 차를 타고 가서 순찰을 돌아서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별로 편성해 가지 고 A조 B조 C조로 나눠서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해도 또 지나가면서 또 버려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질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면 길 있잖아요? 저 뒷골목으로 어딜 가면 그런 데도 많이 쌓여있고 지저분한데도 안가니까 왜 그 사람들이 안 가봤기 때문에 순찰을 안돌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동장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생동감 있고 정말 연수구가 더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려면 인력이 없어서 못하면 그 전에도 보면 매일 인력이 없다고 보고하고 청소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인력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동장이라면 동네 깨끗하게 만든다니까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요. 환경지킴이가 우리 구 관내에 현재 158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할 때 경험을 하다보면 동장이 직접 환경지킴이 어르신들 하고 같이 취약지구에 같이 가지 않으면 청소가 안돼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동장이 독려해서 직접 같이 나가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까지 안하더라도 동장이 순찰하든지 직원이 순찰하든지 오늘 이정도 다녀봤으면 깨끗하게 됐어, 그럼 다른 데도 돌아보는 거예요. 산길이 됐든 골목길이 됐든 지저분한 거 그냥 그대로 놔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반상회 개최 자료를 내가 받아봤는데, 반상회 주관을 누가 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반장이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내가 조례에도 보고 다 보니까 말만 반상회하라고 그러지 다과비도 안주고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례도 좀 바꿔요. 조례를 보면 동반 설치조례 있잖아요? 14조에 보면 통장 및 반장의 예산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이 사람들 수당 받는 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3항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반장도 반상회하는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장이 전체가 몇 명이냐면 1859명이에요. 그럼 이게 한번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한 9천만원 정도 들어요. 한 5만원씩 준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리고 10만원씩 주면 한 2억 정도 드는 데 전체 다 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이나 동이나 행정을 활성화 시키려면 반상회비를 줘야한다고요. 이걸 계속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하면서 월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개 반이다 이러면 한 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연간 4-5억 정도 들어요. 전체 주민들 화합이나 건의사항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상회 했다고 현황은 올라왔는데 이건 보니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상회를 했다면 일시, 장소, 결과보고 받잖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시, 장소 다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현황만 달랑 해가지고 몇 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건 하지마시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 안 해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통장 개인이 했다고 해서 올렸겠죠. 그럼 여기서 지위가 반장정도 되면 돈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최초로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돈 나가는 데 있어요? 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봐 국가차원에서 통반장 수당만큼은 규정에 밝혀있습니다. 수당 이외에 지급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지 말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 4개 항목에 대해서요. 어떤 것들은 편성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아니라 수당이 정해있어서 더 이상 못 올리잖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잖아요. 이건 반상회 돈이라니까요. 반상회 돈인데 이건 관계없죠. 반상회 다과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전에 하던 거 보면 통장이 자기돈 다 내서 사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한번 행자부에 질의하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괜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부속자료 322쪽, 우리 위원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원계획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322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에 불우이웃돕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불우이웃 김장김치 나누기하고,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인데 추석맞이 불우이웃 돕기는 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불우이웃 김장김치나누기 인데 김장김치사업으로 해놓고 나중에 배당되는 게 불우이웃인데 이게 아마 표현자체가 불우이웃으로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런 것 정도는 팀장님이 알아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도 얼른 이해했을 거고 우리 새로운 지원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불우이웃 사업한 게 아니고 김장김치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아까 무보직 얘기했었는데 저는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행감장에서 이왕이면 저 역시도 확실치 않은 것은 질의 안 하듯이 답변을 할 때 책임감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에 이어서 또 얘기한다면 공공용 봉투도 마찬가지인거예요. 공공용봉투도 아까 재활용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청소과에 확인해 본 결과 공공용봉투는 옛날에 환경미화원들이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돈 주고 살수 없으니까 구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버릴 수 있는 것을 공공용 봉투로 대치했었고 또 공공성을 띄다 보니까 공공용단체 우리가 말하는 사인이 아닌 공인된 단체에서 공공장소의 청소하고 걷어드린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릴 수 있게끔 해 놓은 게 공공용 봉투이고, 그런 공공용 봉투는 정식적으로 각 단체에서 문서로 우리 연수구청 청소행정과에 육하원칙을 근거로 해서 봉투를 주문하면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야지만 사회단체에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좀 인지가 덜 됐던 것 같으니까 향후는 맞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새마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 취지가 환경정화 하는 게 주된 거 아니냐 말씀드렸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502쪽을 봐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 근거하여 하단에 「단체 또는 행정기관에 중복유사사업 조정배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줍기 사업은 환경지킴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배제한다」고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새마을이 됐든 어떤 타 단체가 됐든 간에 쓰레기 줍기 운동은 배제해야 되는 게 맞겠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 보면 252쪽, 여기 래프팅 건강한 사업육성을 위한 가정사랑 가족교육을 위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강원도로 래프팅을 갔어요. 90명을 상대로 해서 갔는데 90명이 갔을 때 버스비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많건 적건 2대를 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식대가 됐든지 간식비 같은 경우도 사전에 준비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식대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 절감이 될 수 있다면 절감이 되게끔 구체적인 내역서를 받아서 정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다 보니까 좀 더 정산시에 꼼꼼하게 따져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정산시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 이어서 256쪽, 사랑의 노인 섬기기에서 식대가 1인당 2만원씩 잡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식대를 보면 중식대 하나 만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중식대가 지금 단체별로 얼마얼마 해서 신청 들어 왔는지 혹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5천원부터 6천원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정산서 각 사회단체가 낸 자료를 보니까 점심 식대가 5천원 , 6천원, 8천원, 1만원짜리는 못 본 것 같고, 2만원까지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스 임차료는 얼마짜리부터 있는지 한번 열거 좀 해 보시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40만원대부터...
용운
황용운간사
40만원대부터인데 신청된 게 기억나는 대로 혹시 얼마짜리 있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40만원, 45만원, 50만원, 55만원, 60만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지원계획 503쪽을 보면 차량임차료 현수막 등의 단위 가를 표준화하여 균등적용 해야 한다고 세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는 식대를 5천원짜리 먹고 8천원짜리 먹고 이건 단체별로 너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왜 누구는 5천원짜리 누구는 8천원짜리 먹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이 단가를 기준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죠.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단체 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에 없는 정산서를 임의대로 제출합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예산서는 5천원짜리 곱하기 몇 명이나 주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정산이 나와야 되는데 식대로 해서 200만원 받아서 누구는 5천원짜리 먹고 누구는 6천원짜리 먹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 요. 5천원짜리건 6천원짜리건 8천원짜리건 곱하기 몇 명해서 예산서 신청을 하고 정산서는 실제로 했으면 한대로 나오는 거지요. 팀장님 잠깐 나와서 대답 좀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실무팀장으로서 지금 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정산서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기준이잖아요. 사연을 들어보면 사연이 있을 수 있지요. 지역에 따라서 밥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하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없이 그래서 재주껏 그 단체별로 8천원짜리 신청하는 사람은 능력이 좋은 데고 5천원짜리 신청한다고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산 다룰 때 얘기고요. 지금은 우리 지나간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지금 것까지만 일단 얘기하자고요. 지금까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죠?
나름대로 세운 계획에 어긋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멀고 가깝고 또 계절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떠나서 표준화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수기나 이런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40에서 60만원까지 그리고 5천원에서 8천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가서 점심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하다고 볼 수 있고, 예산을 배분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만든 기준을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서 과장님 시정조치 하겠다는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침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지침에 준해서 하자 이거죠. 그리고 좀 전에 집게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대한민국 국가 전체적으로 녹색운동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모든 핵심적인 근본정신은 재활용 및 근검절약이거든요. 그래야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선상에서 보면 어깨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깨띠도 거의 재활용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집게처럼 어깨띠도 보면 한 단체를 예를 들면 어깨띠를 100개 곱하기, 5천원 곱하기 50만원 매당, 매회 그래요. 납득이 됩니까? 어깨띠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마다 어깨띠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어깨띠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초질서운동 하는데 5천원짜리 100개를 제작해서 50만원어치 어깨띠를 두르고 다닌다는 게. 그것도 한해 한번 제작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개 단체가 아니라 수많은 단체라면. 제가 지적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요. 조끼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신청해서 주지만 우리가 이거저거 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조끼 같은 경우 보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일회성이에요. 그 조끼 다른 데에서는 못 입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정산서 영수증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매해 반복되는 게 아닌가. 돈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절약해서 다른 데 써라 이거예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사업들 보면 김장담그기를 3개 단체다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낌이 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료를 사가지고 인력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면장갑, 집게, 어깨띠로 시작해서 김장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그것을 적재적소에 낭비성이 없게 하자는 게 치사한 얘기 같지만 이게 매년 예산서에 똑같이 올라오면 우리는 똑같이 그냥 지급한 걸로 하고 영수증으로 끝내고 말았던 것처럼 김장담그기가 불우이웃돕기 개념으로 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서 돈 주고만단 말이에요. 3개 단체에서 아주 큰 행사로 하는데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서 신청할 때 우리는 예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을 때 한 가지만 첨부를 한다면 뭐냐면 3개 단체에서 김장 담글 때는 매스컴이고 뭐고 다 몰려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갈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김장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정작 담근 김치는 불우이웃으로 가는지, 조손가정으로 가는지 우린 그건 신경도 안 써요. 오로지 김장담그는 데까지만 신경 써요. 결국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조손가정이나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 연말 되면 김치냉장고가 없으니까 쌓아놨다가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신세져서 미안하다고 김장 받은 거 한 봉지씩 줘요. 이게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해요. 자치행정과에서 이왕이면 내역서 받을 때 김장담글 때 배분을 이왕이면 사업계획서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일 뿐이에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러면 3군데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시설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시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알아서 다해 줘요. 그리고 어지간한 아파트는 다 거들어 주기 때문에 큰 문제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시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명심원 같은 데 어려운 데.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실제로 받아봤더니 그런 데에도 배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구조상으로 배분했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서 다 물어보고 어딘지 나름대로 추적해 보면 과연 어느 단체에서 그 명심원에 얼마나 갖다 줬겠습니까? 물론 일부 갖다 줬겠죠. 근데 명심원으로 갖다 줬다고 빠져 나갈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봉사를 하고 힘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그 정성이 골고루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골고루 흘러나갈 수 있게끔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올해부터 받으시라고요. 얘기한대로 명심원이 많이 받는 건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각 동에 가져가서 배분되고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게끔 세부계획서 받을 때 진정으로 불우이웃돕기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골고루 배분되게끔 관심 갖고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그런 게 집행하는 것보다 집행결과가 제대로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부터는 그렇게 신경 써 보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가족수당 관계로 자체점검 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체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시고요. 모범공무원 포상금 현재 수령하시는 분들 명단하고 언제부터 지급됐는지 하고 시장상인지, 구청장 상인지, 중앙정부 상인지 표시해서 지급일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22쪽 보면 청학동을 보면 정원이 13명인데 14명을 줬거든요? 그 다음 에 연수1동은 13명인데 12명을 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연수1동은 10월 23일에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된 상태고요. 전보를 시켜야 하는데 청학동에서 갈 사람도 조만간 육아휴직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대신에 연수1동은 신규임용 후보자 2명을 보충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청학동도 조금 있으면 정원이 되는 거고, 연수1동도 현재로써는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송도동은 왜 1명 더 준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송도동은 아파트 입주가 되고 민원수요가 많아서 동장이 강력하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마다 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1명을 증원해 준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직개편을 해서 줘야지요. 어디서 나온 인원을 뽑아 줬냐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송도동 입장은 현실적으로 보충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이라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신규후보자들 수습기간이 끝나서 정원대비 오버된 상태기 때문에 타 과에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는 직원을 송도동에 배치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맞아야 하는데 여건이...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가족수당 39쪽, 2년 거의 3년씩 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3-4명이 되는데 저는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왜냐면 1-2개월이면 행정실수로 봐줄 수도 있지만 몇 년씩 했는데도 타는 게 말이 되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본인신고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태고요. 본인들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급여담당자에게 신고를 안 하면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질의 먼저 끝내겠습니다. 아까 가족수당 이야기했었는데 부속자료1-1 444쪽,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몇 개월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무려 2년, 3년씩 탔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했냐는 거지요. 돈 환수하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경고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끝이냐고요. 경고장 하나 보냈냐 이 말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환수하는 것으로 감사시정이 내려와서 조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관계 법령을 공무원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노출이 되니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납득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어떻게 2년, 3년씩 계속 탔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급여 담당공무원이 알 수가 없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나타났으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환수하면 끝이냐고요. 징계를 하든지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금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부속자료 1-1 302쪽, 불우이웃돕기 위한 문화행사 및 장학금 전달이 있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보면 여기에 구비가 지원되어 있잖아요. 구비가 275만원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나누기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도 구비가 되어 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불우이웃돕기하고 466쪽에 보면 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불우이웃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체내부행사 그 위에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여기 보면 302쪽을 또 보면 우수회원리더십 트레이닝도 있는데 이런 행사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우수회원이 내부행사에요,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내부행사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또 잘못됐잖아요. 제가 아까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일일이 지적하는 거예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업무연찬을 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불우이웃돕기 얘기했었고 장학금 정도만 얘기했었죠? 예산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다고 얘기했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302쪽을 보면 사업에 보조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제목만 갖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세한 사업계획을 좀...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307쪽을 보세요. 이게 위원장님이 지적한 불우이웃을 위한 문화행사 및 장학금전달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창장을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이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장학금을 우리가 전달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명기를 해주는 게 502쪽에 보면 각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원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자체를 우리가 예산으로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 행사를 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것자부담으로 주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사업을 보니까요. 장학금 자체적으로는 자부담으로 나갔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예산을 갖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장학금을 현금성으로 예산갖고 주면 안 된다고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고 , 307쪽을 보면 불우이웃을 위한 문화행사 및 장학금전달에는 명확하게 행사상품이나 장학금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 불우이웃을 위한 문화행사 및 하나의 행사 내용 중 일부 장학금을 전달하는 건데 장학금은 자기네 자부담으로 주는 거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우리 이런 행사한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빼버려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그걸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표현해서 세부계획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고 얘기를 해야지. 꿀 먹은 벙어리마냥...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 페이지만 봐서는 보조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깐...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사무감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적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뒤에 몇 쪽만 더 넘기면 307쪽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그대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면 감사장에 결정이 되는데 나중에 뭘 또 얘기해요. 감사장에서 서로 지적한 게 맞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아니면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줘야지.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한마음 문화행사하면서 부분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한 것뿐이지 장학금에 대한 보조사업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죠? 그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감사장의 질도 높아지고 맞는 거지 그냥 묵묵부답에다가 다음에 조사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과장님,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하다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단체별 평가등급 B급, C급으로 해서 예산 삭감하는 거 있었죠? 2009년도에는 적절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2009년도뿐만 아니라 2008년도까지 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 인정하십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최근연도에는 했기 때문에 2008년도 했던 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간 원칙을 만들었으면 새해부터는 잘 집행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 사이버어학수강신청자 및 수료자 현황을 보니까 부속자료 210쪽, 우리가 사이버 어학을 받았는데 신청만 하면 100% 다 된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가 됐는데 최종평가를 보면 거의 100이에요. 쉽게 말해서 점수표 매긴 것을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매긴 게 아닌가. 물론 그 직원들을 제가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종평가가 획일적으로 거의 100이거든요. 물론 수업시간에 듣지 않아서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수시간이나 시험본걸 보면 거의 100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정상적으로 채점이 매겨졌다고 봐요? 제가 어렵게 질문했나요? 수요자 현황 점수표가 100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거의 다 100점이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수료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거의 100점 수준이 나오니까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채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이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수료기준이요. 어학수료기준이 출석 80%이상이고 형성평가가 40점 이상일 때 그리고 두 조건이 최소한 충족이 될 때 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최종평가가 거의 100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컴퓨터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평점이 어느 정도 엄하게 매겨져야 성의 있게 보는데 지금 보면 전부 평점이 100이니까요. 예를 들어 이수시간을 보면 컴퓨터 켜 놓고 시간을 한 시간 한 시간 채워야 하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다른 거해도 1시간 받은 게 되죠? 그럼 8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컴퓨터 켜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켜놓고 안 봐도 자동으로 8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다 시험 보는 게 40점인데 그러면 40점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시험 보는 것조차도 어떻게 전부 100점이에요? 올백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왜 100점 많이 줬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엄하게 해야 좀더 관심 있게 공부하지 않냐 이거죠. 결론은 이렇게 점수가 후하게 나오는 건 평가 매기는 게 너무 후하다보니까 공부하는 면학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국장님은 거의 감독자라고 볼 수 도 있기 때문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사이버로 시험을 보는데 그걸 자기가 알지 못해도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전을 찾아서 도움을 받든 자율이랄까 그런 식 인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하는 게 형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또 역으로 한번 집어보는 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자기가 시험을 보다보면 예를 들어서 사전을 찾든 또는 잘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든 해서 시험을 보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율시험인데 그것까지 감독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본인실력으로 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감 자료를 보면 세부계획안이 있고 세부계획서가 있고 하나를 가지고 세부과정을 전부 나열해서 편집을 했어요. 사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세부계획서로 결정 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 때 최종안이 나오기 전인 중간 과정을 나열하는 건 생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런 건데 앞으로는 최종안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떤 답변서 만들 때 참고해 주십시오. 부속자료1-1 513쪽,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하고 12월 29일 밑에서 두 번째 정보 공개한 자료 양이 많으면 원문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 주시고 양이 많지 않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의례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우리가 탔던 거니까 매년 제출했던 서류양식에 의해서 받고 또 정산서도 매년 해 왔던 방식대로 제출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식으로 해왔던 게 아닌가. 그럼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이 시점에서 예산을 쓰는 게 첫째 중복되는 게 있으면 대표적으로 중복되는 것이라고 하면 김장을 담궈서 받는 사람만 받고 몰리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게끔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돌이켜서 보고 그리고 둘째로 지침서에 있듯이 식대가 됐건 버스비가 됐건 표준화 시켜서 지침서에 있는 대로 표준화 시키자고 해놓고 스스로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이참에 반성해 보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타성에 젖어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쪽으로 쓸 수 있으면 과감하게 쓰겠다고 제안하면 우리도 도와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태극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태극기도 2개 단체에서 연례행사로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을 해요. 그러면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운동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태극기를 제작을 해서 배포했는지도 이왕이면 총무과에서 챙겨준다면 진짜 사회단체보조금을 알차고 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그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자치행정과가 워낙 기준을 엄하게 잡고 꼼꼼하게 따져서 특히 담당팀장인 하 팀장님 같은 경우 상당히 곤욕도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제가 지적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꾸 동료위원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우리 구에서 만들었는데 행안부나 어디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근본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까 장학금은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보면 김장담그기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위배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부속자료 465쪽, 유사중복사업은 배제하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이 됐든 전체을 보면 김장사업이 다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은 중복된 사업이 없고요. 그 김장담그기 사업만 3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저는 좋은 일하고 그런 것을 나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분들이야 다 골고루 혜택 입으면 좋죠. 부속자료 338쪽을 보면 배추, 무, 고춧가루를 보조금으로 샀다고요. 그래서 여기 방침하고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취지에서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어려운 데가 많다보니까 재료만 구입해서 봉사해서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2009년도 본 예산서에 가족수당 중에서 배우자 수당이 얼마나 잡혀있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자꾸 수당이 3만원, 4만원 올라가다보니까 갈려요. 원래는 3만원이었거든요. 4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 수당이 4만원이 된 게 언제부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미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이미 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이 수당은 변동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본 예산서에 배우자 수당이 4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야지요. 그렇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이거 가족수당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어요? 가족수당 개선이나 대책에 대해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내려온 거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을 주세요. 지금 가족수당 지원하는 방식이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에서 종합 감사한 결과서를 보니까 전입을 해서 신고했는데 전출해서 변동사항이 생겼는데도 계속 신고를 안 한 경우에요. 그러다보면 액수가 갑자기 2008년도 260만원이었다가 2009년에는 1,288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이게 거의 다 보면 2009년도에는 100% 전출이에요. 그러니까 전입을 해가지고 전출했음에도 신고를 안 한 경우들 인거죠. 사실 어찌 보면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거 하고 사실 회사원도 다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의성이 너무 짙다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전출이 됐으면 당연히 가족수당 못 받는 걸 다 알 텐데 그걸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보다 금액이 6배나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아까 과장님께서 그냥 환수조치만 하고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구 본청에서 경고라든가 아주 경미한 경고가 있습니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최소한 주의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나올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신고를 해야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스템하고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연관되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거고요. 시스템이 연계되면 잘못 수정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공무원의 양심상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가족수당 받는 대상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신고해서 안 받는 게 정상이지 받는 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양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요. 반성을 합니다. 공무원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을 거지만 알고 만약에 했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내부적으로 부서장 내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또 고의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분상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앞으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우리 공무원시스템이 연계가 되면 해결될 줄 믿고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예. 과장님, 모범공무원수당이 있는데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으면 3년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구청장 모범공무원수당을 받으면 1년이고요. 3년은 어디에 나온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은 5만원 지급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창환위원
아니 3년을 지급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3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요. 모범공무원규정 8조 2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 제정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005년 1월 7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모범공무원포상운영지침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거 말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보시는 자료를 한부 주세요.
이창환위원
이게 우리가 중앙부처의 모범공무원상이 있고, 정부 모범공무원이 있고, 시와 구의 모범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중앙모범공무원 규정을 봤는데 시에는 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 쪽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모범공무원수당이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시 모범공무원보다는 구의 모범공무원을 더 선호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 시상이 없는 게 아니고 포상금만 없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의 모범공무원은 없고, 구에는 있고, 정부 모범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징계사유에 해당됐을 때 시장이상 6급 이하 직위에 대해서는 표창 감경이 되거든요. 구청 모범공무원은 산업시찰은 가지만 구청장상은 징계 받았을 때 감경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시의 모범공무원을 포상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국장님, 중앙에서 뽑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상운영규칙이 있고, 연수구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이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의 모범공무원 포상규칙도 중앙의 규칙을 따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도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건 사기함양시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연수구청 모범 공무원 표창을 더 받기 원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은 몰라도 자치행정국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시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사석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운영규칙을 보면 면직, 징계처분해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6조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없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가 있는데 개정이 1999년도에 한번 됐어요. 정말 옛날 진부한 표현을 써서 제5조 2 질서상이 있어요. 질서정책에 대해서 질서정책의 현장공직이 있는 일반 구민을 수여한다고 해서 질서상이 있어요. 또 제5조 표창장은 5조 제4호에 보면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을 인솔한자 이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이창환위원
99년도에 딱 한번 개정보고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을 한번도 손을 봤어요. 인천시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포상 보면 최근에 개정된 게 2007년도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평구 포상조례도 2005년도에 했고요. 남동구는 표창조례를 2003년 4월 18일 개정이 됐거든요. 내용 자체를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진부해요. 99년대니까 거의 10년이 됐잖아요. 한 번도 개정을 안 해 줬으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이창환위원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포상대장을 보니까 정리를 잘해놓으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오신 날 모범시민해서 구청장님이 세분에게 표창을 주셨는데 특정사찰에 3개를 다 줬어요. 특정사찰을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연수구에 사찰이 왜 1개 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행정자체가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되잖아요. 사찰마다 신도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 골고루 한명씩 배정한다든지.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소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주는데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포상을 예를 들어서 다시 반려해서 모양새를 갖춰서 균형을 잡아서 줘야지 이건 자치행정과의 권한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특정단체에 한군데 세 명한테 다 줬는데 이것도 부처님오신 날 모범시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정사찰에도 물론 훌륭한 신도들이 받으셨겠지만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모범시민이 없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주게 되면 골고루 줬어야 하는데...
이창환위원
이런 것도 개선을 하시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거 없어요. 통폐합하고 줄이라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비할 사항이 있는 위원회는 자료를 내라고 해서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사실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자료를 냈고요. 나머지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요.
이창환위원
포상조례를 보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포상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전부 국·과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민간인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모범공무원은 공무원대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요즘 구청장 상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품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귀한 상이에요. 그렇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오히려 공적심의위원회를 민간인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지적이 있어서 생각해 봤는데 공적심의가 연 30-50회 열리거든요. 수시로 개최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촉박하게 공적심의 올려야 될 경우도 있어서 민간인은 참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수당관계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로만 구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 제가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인천시 포상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상에 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위원 수를 줄이고 나쁘지 않고, 인천시 포상조례는 사실 개정된 게 2007년이거든요. 우리는 1999년도 개정되고 한 번도 안됐지만 여기는 공적심의위원회가 따로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국·과장님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옆에 인근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공직자출신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신 건 없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포상계획을 보시면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는 포상조례 개정을 1999년도에 됐지만 인천시는 2007년 7월 30일에 개정됐어요. 그런데 포상절차에 보면 제9조에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 같은 경우는 표창이 엄청 많지요. 인사위원회 자체의 고유의 위원회의 심의기능도 많지만 표창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께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죠? 국장님들이 세 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인사위원회 위원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방공무원 임명령 보니까 인사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임명령 제9조 2항에 보면 ‘인사위원은 다음 각호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방공무원 임명령에 대해서 아시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인사위원구성요건 중에 지방의회에서 한명 추천을 해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셨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추천을 받아서 임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위촉 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 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008년 9월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셨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재임용할 때는 협의를 안거치고 그냥 임용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3년씩 1회에 안 해서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위촉 과정에서는 사실 제가 의사과에도 물어보고 전반기 의장님이신 정태민 의장님, 그 다음에 현재 곽종배 의장님께 다 물어봐도 자치행정과에서 재위촉을 해 달라는 문서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유선상의 통보도 없었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위촉할 때는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은 실무자가 빠뜨린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꼭 시정 하셔야 합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인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예견됐던 사항인데요.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2009년 11월 5일에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방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인사 운영개선방안 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나눠서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빼놓고 부정적인 게 많은데 지방공무원을 보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느냐 아니다 한 게 72.3%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관의 인사 및 상관에 대해 만족하냐에 아니다 라는 게 76%에요. 그 다음에 학연, 지연, 인맥 등이 승진과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5%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매년 사실 행감 때나 인사운영계획을 우리가 받아보면 공무원들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선호부서하고 현업부서에 대한 부분들, 선호부서를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선호부서로 많이 다닌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인사운영계획에 늘 이렇게 해오시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똑같은 문구로 2008년, 2009년도 해 놓으셨는데 시행이 안 되는 계획은 단지 종이 장에 불과한 거죠. 우리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현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발생 되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현업부서에 갔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자괴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과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인사팀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개선될 소지가 왜 안 보이는지 왜 이게 항상 계획서에만 머물러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선호하고 현업부서 간 관계를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전보라든가 대리직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인사 운영규칙에 맞게 인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전산직이나 이런 것은 사실 갈 부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3년 2개월 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말고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현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라볼 때는 본인이 봐도 본인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 공직사회에서 뭔가 자기 혼자인 듯한 기분, 그런 것들은 사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사이동을 통해서 해소가 100%는 안 되지만 최소한 3%, 5%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조금 본질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사무관 자리에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사무관 시절에 총무과장만 못가고 다 가봤습니다.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보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는데요. 인사는 어떤 것이 100점짜리인가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기도 어렵고 다만, 적어도 60%만 만족한다, 좀 괜찮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만족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진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했다시피 선호부서와 현업부서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까지 선호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많이 완화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 때는 사실 가급적이면 현업부서와 선호부서가 서로 교차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능력을 키워서 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제가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보니까 정확히 112명이에요. 우리 구청 600명중에서 거의 6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대상자도 있고 필수요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빼고도 상당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편견입니다. 국장님처럼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직원들에 대해서 같이 안 해본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실적으로 근무를 해 보시면 나름대로 평가가 가능하시겠지만 같이 근무를 안 해 보고는 사실 얘기만 어떤 주위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사실 간접적인 경험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늘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연수구청에 알기로는 시에서도 상당히 오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다 보면 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이 90% 이상이고 심지어 대학원 나오신 분들도 많고 저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전부 실력이 있다고 봐요. 다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그분들이 더 외골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계획서가 사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반상회 이야기하면서 규정을 보니까 수당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반상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 돈을 들여서 다과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반상회를 할 때 조금이라도 세워 줘도 되는지 이것을 풀어서 질의를 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례에 표창규정을 보니까 어떤 데를 주라고 되어 있는 데 질서상, 감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올라오면 다 심의를 하겠지요. 어디는 올라오고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군부대 동원 훈련하는 데 표창이 있는데 이 사람들 현역이에요, 예비역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현역들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동원훈련 들어간 부대에서 고생했다고 해서 훈련하는 부대에 현역들에 대해서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73부대 523포병대대인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부대원에게 준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 자기들이 받아요? 동원훈련 하면 그 사람들은 부대에서...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계획은 예비군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교관들에게 줬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안줘야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군무원들한테는 가능하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 부대에 이렇게 많이 주나요? 이런 게 남발이라고요. 한번에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나눠 먹기식이네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저는 큰 틀에서 끝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첫 번째 부속자료 30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우수봉사자표창 및 송년평가제 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박동복 위원장님이 지적한 466쪽에 단체 내부행사,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부분이 우수봉사자 표창 및 송년 평가대회가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311쪽에 있어요. 311쪽에 우수봉사자 표창 및 송년평가제 참석대상 및 인원이 바르게살기운동 임원 및 회원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자 자체가 전부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우수봉사자 표창 및 송년평가제이기 때문에 466쪽에 단체내부행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는 위원장님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단체 내부행사인 이런 행사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부분이 이게 한 실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는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이 행사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올 2009년도에 나갔단 말이에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나간 건 바로 단체내부행사기 때문에 그런 게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것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작년도에도 개선요구를 했었거든요. 올해 3개 동에서 사업을 했는데 핵심적인걸 보니까 인도에 차단 펜스에 걸이형 화분설치를 두 군데에 하고, 한군데는 가로등 주변에 했고요.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꽃 상태가 어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관리가 사실상 안 된 것으로 파악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라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희가 똑같은 화분을 설치하더라도 1회성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1회성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학동 같은 경우 작년에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꽃 화분을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않게끔 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화분만 남고 아마 추가로 비용은 우리가 지원 안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남 초등학교 앞에 스쿨 존 지역에 화분걸이를 했지만 이런데 지금 일회성으로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 줘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 생각이드는 거지요. 아무리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로 유도했어야 하지 않나요?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화분만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꽃이 1년생이라고 해야 하나, 1년생이 맞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다시 또 식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확보해 줄 거예요? 올해 이거 예산 신청 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 예산은 시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사업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새로 하는 건 하는 건데 기존에 했던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꽃 식재를 하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거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결론은 3천만원이라는 돈을 일회성으로 썼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 도시축전 때문에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화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대로 그 상태로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대로 걸려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내년 사업에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빈 화분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식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겨울은 어차피 심을 수가 없으니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내년에 심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거냐 이거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 방안은 아직까지 강구를 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이야 도시축전 때문에 했다 치더라도 올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에 대한 비용을 교육홍보과에서 미리 예견을 해서 얼마만이라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는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이걸 안한다고 치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걱정이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 부분이 참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 교육홍보과 사업 중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08년부터 봤을 때 어디가 비교적 잘됐다고 생각이 되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많이 한 연수 2동하고, 동춘 3동이 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나름대로 잘된 이유가 분석된 이유가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 2동은 전국단위에서 방문오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증가됐고요. 동춘 3동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 개관이 되어 가지고 강의실이 늘어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타 동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수도 줄고 거의 현상유지라든지 줄고 그랬는데 유독 연수 2동이 획기적으로 늘고 조건이 그렇다고 달라진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동춘 3동 같은 경우는 강의실을 더 늘려서 됐다고 하는데 동춘 3동이 강의실 얼마나 늘렸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1개 층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개 층이 늘어났다고요? 그럼 동춘 3동 말고 또 늘어난 데도 있잖아요. 어디가 늘어났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옥련 1동이 늘어났는데 거기는 이번에 했기 때문에 좀 더 있어봐야 압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 1동이 언제?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9월에 층 하나가...
용운
황용운간사
개청식은 언제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9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9월 중순에 했으면 이게 10월 31일까지 자료인데 최소한 프로그램은 더 늘어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개 늘었네요. 그러면 옥련 1동은 그렇다 치고요. 동춘 1동도 증축을 했고 실제로 강의실도 늘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연 인원은 4천명이 줄고, 프로그램은 거꾸로 줄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마다 특성은 다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수강생이 늘고 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강의실이 부족해서 강의실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하는 명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릇을 타령할게 아니라 그릇에 담을게 없는 거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동사무소에 증축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인데 동춘 1동 같은 경우는 거꾸로 프로그램이 줄었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피 같은 예산 들여서 증축을 했으면 증축한 값어치를 해야지 모양만 갖춰서 강의실을 확보해 달라고 해놓고 확보된 강의실을 제대로 못 쓰면 그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에요. 옥련 1동이 됐든지 앞으로 향후 증축한 데는 증축한 값어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동춘 1동은 당연히 강의실이 늘었는데 인원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춘 1동 같은 경우는 아마 증축기간 동안에 감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연인원은 감소했다 쳐요. 그럼 공사한 두 달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은 강의실이 늘었으니까 획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었어야 하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앞으로 좀더...
용운
황용운간사
앞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수 2동은 이번에 늘어나요. 아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 2동은 획기적으로 늘렸는데 여기는 없는 상태에서도 30개 프로그램에서 7개나 더 늘리고, 인원도 14,000명에서 17,000명으로 늘고, 수익도 5천만 원 이상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눈에 띄게 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자 해서 강의실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되는데 멀쩡한 거 늘려달라고 해서 거꾸로 인원이 줄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거기는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홍보과에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 받고 2008년도, 2009년도 보고 기억나는 대로 증축한 동, 또 열악한 조건인데도 많이 하는 곳,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이거 받아본지 얼마 안 되서 궁금한데 최소한 이런 자료를 갖고 행감을 받겠다고 나오셨으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나오셨어야 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자료만 갖고 봤을 때 강의실을 늘려야 프로그램이 는다는 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기 위해서 강의실이 있어야 되고, 강의실이 있으려면 증축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수 2동이 여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고 봐요. 그런데도 타 동이 부러워 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네요. 강의실이 많아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터넷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볼 수 있는 게 개선이 됐나요? 동사무소로 들어갔을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최초에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되고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개선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순
하인순평생교육팀장
지난번에 자료를 갖다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오기 전에도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왔는데 이번 7월에 연수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사항으로 현재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면 현재 우리 구의 센터현황이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을 동사무소에서 다 했습니다. 현재 시와 연결된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최근에 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현재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을 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선 것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기관별로 들어가지 마시고 프로그램별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기관별로 있고 프로그램별로 있고 강좌별로 있고 한 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맛이 있어야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얘기하는 맛이 있는데 깔끔하게 잘되어 있네요. 하여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잉글리시 존 구축한 비용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만 따져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사후 관리를 관심 있게 봤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가 1년차라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1년차가 아니죠. 2005년부터 잉글리쉬 오운리존 구축이 2005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5년차 하고 있어요. 5년차면 그 들어간 비용이 상당 금액이에요. 제가 가끔 학교 가서 보면 잉글리쉬 존이라고 하드웨어 개념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돈 들인 만큼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연구검토를 했냐는 거지요.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면 5년 동안 했으면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미리 검토해서 앞으로 잉글리쉬 오운리존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을 지양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나 자료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저는 학교를 가면서 볼 때마다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면 교실 한 두 칸 정도를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잉글리쉬 존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잉글리쉬 존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전시행정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필요한 건 공간과 인테리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필요하고, 원어민교사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한거지 잉글리쉬 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내 분위기를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잉글리쉬존. 이 지역은 영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써 놓은 게 3천만원, 2천만원, 3천 5백만원 학교마다 전부 이런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잉글리쉬 존이 과연 교육역할을 하냐 이거죠. 실무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송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6학년하고 1학년이 학급이 절반이 줄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 얘기는 6학년이 10개 학급이라면 1학년은 5개 학급뿐이 안돼요. 그런데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학교로만 나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줄어드는 학생들도 감안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잉글리쉬 존이라는 게 너무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집행한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잉글리쉬 존이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잉글리쉬 존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법률로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교과부에서 영어교과정책 관련해서 학교별로 영어전용구역을 설치하라고...
용운
황용운간사
권장사항이에요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각 학교별로 지금 하는 걸로...
용운
황용운간사
하는 걸로 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중앙에서 잉글리쉬 존을 만들라고 했어도 저희가 봐서 효과가 없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되지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우리만 튀는 식으로 어긋난다고 그러면 3-4개 학교라면 국가정책에 반하지 않게 1개 학교를 해 보면 되는 거지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본다면 5개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썼다 아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설투자의 효과가 나오는 게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교육이 나아 졌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용운
황용운간사
잉글리쉬존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 존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영어를 하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지 얘기해 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학교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설을 쓰게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영어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나 TV이라든가 영어와 관련된 도서가 들어가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스쿨 존에 교자재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2009년도에 한 능허대 중학교와 송도초등학교에 예산 들어간 구체적인 내역서 전부 가지고 와주세요. 잉글리쉬 존에 무엇을 설치했고 어떻게 했는지 우선 하드웨어 개념만 접근할 테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료를 받을 때 어떻게 잉글리쉬존을 운영하는지 받아서 주세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5년 동안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거고 효과가 없으면 정책과 다르긴 하지만 축소시키자 이거죠. 예산하고 연계해서 제가 볼 테니까요. 구체적인 내역서 갖다 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에서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수한마당을 얼마나 구독하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내지는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한번도 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한마당 구보라고 할 수 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구보를 10개 구군이다 하고 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식으로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거보다 남이 해도 우리는 안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1억 3천정도 들어가는데 돈도 돈이지만 만들어서 실제로 구독률이 형편없다면 과감하게 접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트에 놔두는 게 3가지로 연수송도신문, 연수신문, 연수한마당인데 연수한마당은 줄어드는 것을 거의 못 느껴요. 연수한마당은 항상 그대로 있다가 폐기처분되는 게 다반사고, 연수송도신문이나 연수신문은 어떨 때는 저녁때까지 남아 있고 간혹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수한마당은 먼지만 쌓이고 안 가져가요. 그런데 그게 제가 사는 아파트라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구정홍보소식지로 연수한마당이 제작돼서 배부되는 사항인데 인지도 같은 경우는 물론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보는 걸로 파악은 되는데 아무래도 구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연수한마당이라는 홍보지에 내용을 게재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는데 배부가 사실은 잘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보지 만 안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 구민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생각중인데 사실상 뾰족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뾰족한 답이 없으면 기존에 하던대로... 저는 연수한마당을 이미 안 보는데 어떻게 보게 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기에는 똑같은 연수신문하고 송도신문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는 돌아가는 시사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수한마당은 거의 다 홍보지에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때 시사성이 없고 구청에 관한 홍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문에 가장 많이 끼는 식당, 마트 같은 데 할인판매 한다든지 이런 건 딱 봐도 뭐에 대한 홍보구나 하는 광고물 개념으로 본다면 다만 연수한마당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두꺼운 광고지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 홍보내용을 이미 받아보는 순간 이미 식당은 맛있다고 선전하는 거고, 마트는 싸게 많이 팔겠다는 거고, 연수 구청에서 나오는 연수한마당은 당연히 하수세 내십시오, 재산세 내십시오, 우리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다만 두꺼울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행감 때 그런 얘기한 것으로 기억나요. 지금 같이 연수한마당이 계속 만들어 진다면 그건 더 이상 만들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한번 양보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1년 동안 노력한 것을 이 행감 장소에서 내 놓아야 돼요. 1년 전 보다 지금 1년 동안 다르게 했다,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필요로 하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조사한 객관적인 것을 내놓지 않으면 변함없이 이번에도 폐간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신문하고 송도신문 같은 주관지 하고 격은 다릅니다. 저희는 월간지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구정홍보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간은 아직까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폐간을 안 한다면 행감장에서 왜 그게 필요한지를 매년 반복되듯이 해 왔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주간지가 아니라 월간지니까 더욱더 내용에 더욱 충실해야죠. 네 번에 나올 거 한번에 나오는 거면 연수신문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도 최소한 그만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홍보지에서 진짜 어떤 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그 결과는 뭐냐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듯이 연수한마당이 1년 전에 비해서 바뀐 모습이 있다면 계단에 놔뒀을 때 가져가는 양이 더 많았어야 되고, 주민들이 접하는 게 달랐어야 하는데 그 달라진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1억 3천씩 들이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지만 홍보지는 구독률이 적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률을 높인다는 것은 주민들이 관심 있는 기사 예를 들자면 비판적인 기사라든가 가십성 기사가 많이 있을수록 구독률이 높습니다. 구정홍보지는 딱딱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산세 언제 내십시오, 구청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구독률은 적고요. 따라서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는 편집제도를 조금 바꿔볼 필요성도 있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연수한마당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효율을 떠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놔둬서 버려질 바에는 구정홍보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준다면 공교롭게도 연수구는 아파트 위주로 거의되어 있고 연수신문은 거의 큰 글자 타이틀만 보니까 포스터 식으로 제작해서 다양한 컨셉으로 그것을 아파트입구에 붙여놓으면 지나가면서 시선을 끌 수 있어요. 일단 접근하는 방법이 심플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랑하는 사업 몇 개를 도안해서 누구나 연수구민으로 살면서 자랑을 느낄 수 있게끔 포스터 식으로 해서 붙이면 아파트 입구 들어갈 때마다 요새는 전자 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최소한 시선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또 일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포스터 디자인이나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재미삼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연구하는 노력을 가져야지 연수한마당으로 계속 가는 것은 인천의 강남인 연수구청이 그렇게 비교하는 데 너무 안일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간에 구민들이 흥미 있게 접할 수 있는 연수한마당, 주민이 구정소식을 알 수 있는 연수한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포스터로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수한마당 편집 방향, 기사 방향을 수정을 하거나 바꿔서 좀더 구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냐면 이게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물론 위원님들이 동의해야 가능하겠지만 저는 연수한마당 폐간 논을 끊임없이 주장할 거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할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논리와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아침방송하고 있는데 그 추진계획서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침방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 예산이 300만원 정도고요. 추진 배경이 교육담당자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바른길로 가는 방향, 공직사회에 아침 일찍 출발할 때 근무할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분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를 한 결과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뢰해서 편집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연간예산이 3백만원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외부에서 아나운서하고 전부 다 제작해 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교육담당인 팀장이 껴서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교육홍보과에서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은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홍보과는 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무슨 그게 교육입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담당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서는 별로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연수구청 개청이 10년이 넘었잖아요. 연수구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구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동별 지역화합 행사인 동 축제는 혼선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상반기에는 신종플루 확산이 없어서 몇 개동이 했고, 하반기는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능허대 축제도 취소됐듯이 각 동 축제를 취소됐는데 연수 3동만 행사를 이번 주 토요일에 행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상반기에 주최한 곳은 이상 없이 했고 옥련1, 2동하고 동춘동하고 3개동은 했죠? 나머지는 취소를 했고 예산 반납한 곳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반납은 아직은 아니고 정기추경 때 반납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아직 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향후 안할 곳 5개동만 예반 반납하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 2동에서 영화프로젝트 샀잖아요. 다른 동은 안 된다고 지침을 줬다는데 동마다 혼선이 오는데 장비구입은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전 동으로 다시 전달했는데요. 연수 2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영화상영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잘못 구입된 거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800만원 반납해야겠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홍보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사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시달 했고요. 이것은 반납 요청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산건데 개인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반납할 재원이 있는지...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재원은 수강료징수 중에서 아마 그쪽 예산에서 반납 받고 그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동은 조치를 취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수 3동 축제의 경우 제가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에 참석 했었는데 400만원을 기사용 하고 400만원을 반납안하기 위해서 동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간 공문들이 특히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노약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노인잔치거든요. 이것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제가 보건소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것은 사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고위험군 노약자들 모셔놓고 노인잔치 하는 것으로 한 300명 이상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이미 저희가 개입할 시기는 지났고요. 자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신종플루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 하고 협조해서 예방조치는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된 사항이기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제가 그날도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그제도 전염병 팀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전혀 협의가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결정한 당시에는 전혀 통보 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만의 하나 감염이 되면 사실 신종플루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신종플루에 걸리고 오늘도 보니까 모 팀장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특히 노인분들을 특정지역에 실내에 모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축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구청소관으로 책임이 넘어옵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9쪽, 학교장 간담회 한거 결과물이 있어요? 내용이 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학교장과 간담회는 거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교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많고요. 저희 구에서는 각 실과 홍보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요구사항만 받고 끝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가 홍보할 것도 같이 홍보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간담회가 실효성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 구 홍보효과도 거양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떤 홍보효과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여러 가지 각 실과의 행사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53쪽을 보면, 연수한마당 광고료 수입 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이거 100%야 하는데 왜 87%예요? 이것도 외상 해주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광고가 나간 다음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고 그걸 광고주한테 보내면 그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완납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는 이게 100% 안 되길래.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 광고가 나간 다음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55쪽, 구청장 동 순시에 건의사항 있는데 옥련 2동 3층 헬스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고 이전이 불가피하고 현재 청사 공간상태를 보면 문서고 이전을 위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됐죠? 실제 불가능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확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누가 그랬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확인해서 처리결과를 답변하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답변하는 것 같아요. 동장하고 다 확인해 보니까 이전 가능하다는데 뭘 그래요. 공간도 있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구하고 동사무소 담당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동 자체에서 불가로 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자꾸 누가 한번 툭 던지면 없습니다 하고 걸로 끝내면 안 되지요. 심도 있게 해서 진짜 가서보고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 분석해서 해야 하는 거지. 제가 동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자리 있다는데 뭘 그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사실 자치센터헬스장이라든가 운동기구는 주변여건하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치센터의 공간이 늘어나면 주변상가에서도 엄청 반발이 많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만약에 좀 그렇다고 해도 한사람이에요. 전체 파급효과가 있다면 이해가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사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못하죠. 일체 못하죠. 학원 있고 다 있는데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요. 안 그렇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다시 검토해서 해 주는 걸로 확인해 봐요. 나중에 현장 가서 보시고 동장이랑 직접 확인했어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하면 안 된 다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강사수당이 어떻게 증액 좀 해 줬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2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내년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부터.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지금 3만원 주고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당이 적정한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데는 수당을 보면 5만원 10만원씩...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인지도가 높은 강사하고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걸 해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너무 적더라고요. 어디 가더라도 강의하고 돈을 이렇게 받는 데 없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돈이 적다고요. 다른 데는 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옥련 1동부터 63쪽, 2009년도 연인원이 9명, 11명, 1명 이게 뭐예요? 이게 몇 개월 한거예요? 역사교실 1명, 돈은 15만원 지급하고 위에 또 11명 이런 것도 있나? 64쪽 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자치센터프로그램별로 수강생을 모집하다보면 인원이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 수입 들어 온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논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수강료.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래 인원수가 몇 명이상이면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몇 명 이하이면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침이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런 지침은 없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동사무소 보니까 15명인가 몇 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 동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나 없나를 보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이게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한참 잘못됐죠. 일대일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잘못됐어요. 연인원이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선학동 58명, 56명 1년 내내 이거했다는 거예요? 한과목가지고? 그래서 수강료 수입 했으면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술이다 하면 수강료 수입은 6만원인데 강사료는 얼마예요?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강사료는 자체적으로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이 사항은 같이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아까 이런 거하면 강사료 시간당 3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간당인데 그 이상 더 주는 거예요? 덜 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원래 센터프로그램 수강은 거의 한 시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 시간인데 얼마 줬냐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3만원으로 정해놓고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1년 내내 어떻게 여기가 130명, 60명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봐요.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연수 2동 잘된다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프로그램만 따진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잘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라고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잘 되냐고요. 과목만 많으면 잘되는 거예요? 인원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대폭 손질을 해야 돼요. 손질해서 잘되는 것은 시간도 늘려주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몇 명하면 하고 몇 명 이하는 폐강하고 이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공문을 낼 때 몇 명 이하는 폐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만약에 없다면 구에서 통일을 해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심각한 문제인데 숫자만 올려놓으면 뭐해요. 정말 한심스럽다니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프로그램이 1년 연중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인원수가적은 것은 방학특강이라든가 그런 단기성 강좌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단기성이면 단기성으로 얼마간 운영했는지 명확히 나와야지요. 그 다음에 79쪽, 철새기행 곤충마을체험 이런 것은 1회성 같은데 계획을 세워서...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동자치센터별로 학생들 위주로 1회성으로 가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연인원이라고 했잖아요. 비고란에 뭐 달아놓은 것도 없어요. 연인원이라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일회성인 경우는 그냥 연인원 40명이 되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는 이해하는데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확실하게 작성해야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체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별로 올라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체 다 만들어져 있어요? 홈피 들어가면 다 되어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각 동에 링크하면 각 동에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것은 구 전체사이트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만 동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구에서 한번에 볼 수 있어야 어느 동가면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어느 동에 뭐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죠. 안 그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검색란에 제목을 자기가 치면 해당 프로그램에 링크가 되니까요. 그걸 전체 사이트 한 면에 올릴 수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제목만 치면 해당되는 링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취미생활이라는 것은 컴퓨터도 배우고 싶고, 댄스도 배우고 싶고, 뭐도 배우고 싶잖아요. 그럼 딱 치면 어느 동에 가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게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시스템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모든 자료는 방만하잖아요. 인터넷상에 이런 내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제목만 치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나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 연수구에서 전체 각 동에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한다 이러면 검색하면 다나오게 해야지요. 한번에 볼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럼 거기다가 글을 달아서 이 프로그램은 연수구민이라면 어느 동에 가서도 다할 수 있다고 해 주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 동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줄 아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별로 평생학습홈페이지 들어가면 내용이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 나옵니다. 연수1동 치면 그 프로그램이 나오게 하라는 말씀인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에 치면 한번에 나오게 해 놓으면 어느 동에 뭐가 있는지 일일이 동을 안 들어가더라도 책장 보듯이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 넣으면 된다니까요. 간단해요. 하여튼 정보 관리팀하고 하든지 해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넣어놔요. 이런 건 발전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평생학습나눔터가 세무과 앞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각 평생학습 기관의 프로그램이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아요. 왜냐면 주민하고 대화해 보면 어느 동에 뭐있는지 모르고 뭐하는지도 몰라요. 또 내가 옥련 1동에 사는데 동춘 2동 가서 자기가 해도 되는지 주민들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는 사람만 알지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 멘트를 달아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안내를 잘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장님,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자료를 작성을 잘해줘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앞에 목록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속자료도 목록과 연계해서 표시를 다 하시라고요. 찾다보면 시간이 다 가요. 일목요연하게 딱 펼치면 어디에 있고, 부속자료 몇 페이지에 뭐 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고치시라는 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꼭 하셔야 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저도 보면서 느꼈습니다. 목차가 있어야 한꺼번에 나오지 목차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찾아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꼭 좀 내년도에는 이걸 만들 때 각 과에서 업무연찬해서 잘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좋죠. 부탁을 할게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교육홍보과는 제가 봐서는 교육경비보조금하고 평생학습팀과 주민자지센터인데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육환경 질적 개선하고 학생들 교육효과 배양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각 도시별 구별 학력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거기서 인천이 거의 꼴찌수준으로 나왔잖아요.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런데 여기는 적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쪼개줘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학교장들이나 학부모들은 1억씩 배분했을 때에 또 그 해에 받지 못하는 학교들은 차 년도에 주겠다고 하면 또 섭섭함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이 바뀔 때가 된 거 같아요. 어떤 학교는 3천만원씩, 2천만원씩 매년 받는 학교가 있고, 여기도 문제점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제가 학교 운영장 할 때 방송실보조금 받아서 한 데는 이번에 또 하네요. 이게 어찌 보면 방송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에게 큰 혜택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제는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10억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5년 뒤에는 학력이 신장된다든지 아니면 특기활동이 활성화되어서 학생들이 좀더 좋은 시설공간에서 특기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꼭 학력평가뿐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급식시설은 기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이게 시스템을 바꿔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5천만원을 주든 7천만원을 주든 격년제로 실시를 하던 아니면 3년 정도 못 주게 해서라도 좀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에 좀 투자해야 할 때가 된 거 같아요. 이게 배분하는 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학교장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안 되고 항상 그 선에서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과장님이 시스템을 바꿀 요량은 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여태까지 지원내역을 총괄 재검토해서 중복사업은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 요청은 많이 오는데 진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외에는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금액을 증액시켜서라도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지금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사업을 한걸 보면 거의 다 시설사업이에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도서관이나 급식시설 같은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방송실이나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자르더라도 계획을 두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개 학교다 그러면 5천만원에서 1억 정도사이에 금액을 증액시켜서 하더라도 다음해에 그 학교는 배제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순환이 되니까요.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배분하는 식으로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어차피 구청에 때만 되면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간사들 보조금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간사는 지원되는 게 없고요. 센터전담요원만 20만-30만원씩 동별로 다르게 지원됩니다.
이창환위원
동별로 달라요? 그럼 강사는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강사는 일률적으로 시간당 3만원 나가고요.
이창환위원
보면 월별로 한 20만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 강좌수가 많은 강사는 그렇게 나가고, 강좌수가 적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동 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문 강사들이 주민자치센터 실무자들한테 로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쓰고 안 쓰고는 실무팀장한테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질 낮은 강사들이 올 소지가 충분히 했습니다. 실무팀장에게 로비를 하면 실무팀장이 강사들이 갖다 주는 계획서들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분 내에 결판이 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들에게는 실무팀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들만 돌아다니는 강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대부분이 실무팀장한테 부탁하고 그것을 체크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강사들이 각 센터마다 어디 사람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남구나 다른 구에 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없으면 그런 사람을 쓸 수도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 사람을 쓰는 것은 방금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무자들이 아는 사람으로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니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112쪽, 옥련 1동, 2동, 선학동 다 좋은데 여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문서상으로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 축제는 계속 진행된 축제기 때문에 결과는 아마 동 센터에서 축제 끝난 후에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거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했다고만 되어 있지 잘됐는지 못됐는지 결과가 없잖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참석현황은 서식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잘못된 거지요. 여기 보면 그냥 했다고만 있지 인원이 몇 명 왔는지 비고란에 이런 걸 넣어놔야지 안 그러면 현황을 양식에 넣든지 해야지요. 이거 현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다음에 비고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연수구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첩으로 보관하고 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구 역사 변화사진첩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건 아마 청사개청 당시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쭉 내려왔을 텐데 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엉터리죠. 연수구사를 한 눈에 보려면 송도신도시가 옛날에 바다 였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착착 올라가잖아요. 사진을 해마다 찍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 위성사진이라고 민원지적과에서 공중촬영 항공촬영 한 사진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을 해야지요. 그런 것이 산 역사인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개인에 대한 사진만 자꾸 찍고 그러고. 그게 없다면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연수구 청사 만들 때부터 변화된 거 있잖아요. 없으면 수집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게 산역사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역사는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구청 개청 때부터 걸어온 길을 자료로 보관하고 체계 있게 정리하고 비치를 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후대 공무원들도 보고 의원님들도 보고 할 텐데 미흡한 점이 아쉽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은 자료를 모을 수 있잖아요. 오래 안됐으니까 수집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사진작가들이 계속 청량산에도 보면 변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올라와요. 그런 사람 수소문하든지 자료 요청을 해서 하나 만드세요. 정말이에요. 이건 해 놓으면 글자 그대로 산 역사가 돼요. 없다니까 좀 아쉽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