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김동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해 부득이하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수감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꼭 좀 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징수율 저조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 말 체납 11건에 대해 체납자 주민 및 차량 조회를 완료하고 최고장을 선고하여 4건을 수납하였고 2009년 10월 말까지 6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7건을 수납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를 통해 체납 건에 대해 수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각 동별 복지위원회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연찬 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2월 연수구 복지위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교육 및 운영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위원 실무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위원증 제작 교부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통해 복지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자원봉사센터 회원 실적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유선 및 단체, 개별 확인 등 2차에 걸쳐 자원봉사 등록 회원 실적 및 비 활동회원 7,211명을 대상으로 활동여부를 총 조사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회원등록 현황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등록회원 연락처 상세기록 유도를 통해 연락처 변경 또는 미기재로 확인이 불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현물급여 집수리 관련 예산집행 부정액 취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현물급여 집수리 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현물급여 집수리대상자 홍보 철저 공문을 시행하는 등 연수한마당 게재 및 구 동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으며 2009년 10월말 현재 현물 급여 집수리 실적이 신청가구 100가구, 지원가구 87가구 집행액 2,181만 8천원으로 적극적인 홍보 결과 전년도 실적 30가구 대비 19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5월 자활공동체 우수기관인 시흥 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를 방문하여 자활공동체 활성화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고 2009년 10월 자활공동체 서해크린 청소 용역업체를 창업 지원함으로써 연수구 지역자활공동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자활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의사상자 관련 홍보 및 업무연계 처리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3월 의사상자 예우 제도에 대해 연수한마당, 구청 홈페이지 홍보, 의사상자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침서 배부, 2009년 10월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용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및 업무연계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4분기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연간조사 실시, 금융재산조사 신규자 매월 조사, 기존 수급자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 해외 출입국자 일제조사 정기적으로 연 1회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건의사항으로 공무원, 의원 장애체험 매년 실시 정례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공무원 30여명 등이 참여하여 휠체어 및 흰지팡이 체험을 실시하였고 향후 정례적으로 의원님 등을 포함한 공무원 장애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4월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회 추경 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하여 2009년 8월부터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자활지원사업 등 지역주민과 보호대상자 정보욕구 조사 등 평가를 통해 창의적 로드맵 작성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2월 연수구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2월부터 9월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54명을 대상으로 지역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11개동 주민센터에 지역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저소득 취업 희망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사례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엑스포 행사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 엑스포 행사 추진에 대해 검토해 봤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42쪽 연수구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지역 설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인천지하철공사 현 인천 메트로에 협조공문을 발생 하였으며, 동춘역은 1999년, 신연수역은 2008년 7월, 선학, 원인재 동막역은 2009년 10월 엘리베이터를 준공하였고, 송도동 관내 7개 역사 모두 엘리베이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위원의 다양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2008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으로 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위원 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임기 만료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가 본예산을 시행하고 추경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생과 쪽에 역경이 있었어요. 같이 동감하시지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300번대 민간이전 분야에 보니까 경상적 보조금이지요. 소모적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 일반회계로서 신비목을 설치해서 보훈단체 8군데를 사회단체보조금에있는 것을 갖고 나오셨네요. 재향군인회 사업활동도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30%～7-80%까지 올라간 단체도 있네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업무를 일정부분 사회단체에서 소화해 주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실링이 형성되어 있지요. 실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자체 예산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묶어놓기 위해서 실링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그렇겠지요. 특히 행안부 에서도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린 게 경상적경비를 줄여라 하는 게 매년 내려오는 지침 아니겠어요. 또 재정운영 상태를 중앙에서 매년 점검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경상적경비를 주로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물건비가 있을 것이고 경상적경비야 자본지출 그 외에 기타 기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산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문제가 되는 게 경상적경비에요. 300번대 우리 주생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상 민간경상보조 307목 보훈관리 관련된 이 분야 때문에 매년 애를 먹어요.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년 추경 때, 감사 때 얘기하는 게 예산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해서 또 소모적인 예산편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생겼고 그 틀 내에서 4-50개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보훈단체들은 뛰쳐나와서 전체적인 연수구의 회계질서를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다잡아 줘야 되는데 같이 동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작년에도 재향군인회 사업 같은 게 270% 올라서 언론에서도 우리가 쥐어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고 예산의 재원분배는 가장 중요한 게 불특정 다수에게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비목으로 편성한 단체들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예산편성의 불가원칙으로 되어 있다고요.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행안부에서 내리면서 강하게 강조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은 누가 보더라도 보수단체라고 보여 지는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체를 특별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서 신비목을 설치해서 줄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마인드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현재 있게끔 국가에 유공을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건 저도 알지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 도움을 드려야지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나 누가 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단체가 같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관계법령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같이 가다보니까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정의를 위해서 헌신한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자찬하는 단체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그 외 여러 단체들도 이런 식으로 신비목을 설치해서 자기네들도 별도 목 설정을 해달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게 선례가 된다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만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현업부서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중심을 자꾸 못 잡고 의회에서는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데 더 악화가 돼요. 늘어나잖아요. 의회라는 데가 뭐예요?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구에서의 최고 의결기관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주문하면 같이 응해 주지 못하면서 거꾸로 가잖아요. 반비례해서 이런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요. 물론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불합리하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위원들이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는 다 정확하게 짚어 주잖아요.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도 많이 예견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면 지금 12월이 보조금 신청기간인데 그때 안했다가 나중에 추경 때 올린다든가 하겠지요. 이런 걸 이제는 좀 다잡아주고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세금이 골고루 수혜가고 또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되고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 예산의 구조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연수구는 기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조성에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견디는 거지 재원구조를 봐서 우리가 실제 세입분야에서 자체 구세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자립도에 큰 의미가 없다지만 아무튼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건비만 315억 거기에 물건비, 기관운영추진비 400억, 경상적경비 쪽이 1,200억 되는 거예요. 재무구조가 2,150억 중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바람에 따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을 할줄 알아야지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의 질력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서 구정하고 추석 때에 지급을 해주지요?

예.

이것도 원래 1만원이었는데 모 위원이 얘기해서 100% 올린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매번 인원이 1,010명 똑같아요. 지금 보훈단체 이쪽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매년 인원이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송도동이 들어오니까 회원수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라는 4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수대로 하고 나머지는 임원들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산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산출기초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매년 보면 1,01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훈단체 명단을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성만 있고 동그라미에요.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래서 제가 주소 동까지만 달라, 전화번호하고 문서는 이름이 다 안나오고 성만 나오면 의미가 없다. 알아볼 수가 없지 않느냐 실제 인원인지 가 인원인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매년 똑같은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현업부서에서 제대로 인원체크가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감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송도동이 유입됐다지만 송도동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훈단체는 쓰레기봉투를 다 안 주나요?

주는 단체가 있고 안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고, 어디에 안 주지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6.25유공자, 고엽제도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재향군인회만 안 들어갑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국가보훈기본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로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만 빠진다 이거지요. 그러면 보훈단체 용품 주는 데는 다 주는 거네요?

보훈단체 위문품 주는 데서도 재향군인회는 안 나갑니다.

재향군인회는 위문품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를 밑에 단체 중에서 어디가 안나갑니까? 지금 위문품은 10,10명을 준다고 그러고 쓰레기봉투는 1,765명을 준다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 이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는 전체 회원을 다 주는 것이고 위문품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는 다 드리고 그 밑에 있는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임원만 줍니다.

주는데 형평성에 안 맞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발표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빠졌어요. 빠진 것 중에 하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활지원 조례제정이 빠졌어요. 이 부분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투명한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방안 마련 이것도 이번 보고에 빠졌어요. 완료돼서 빠진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보기로 하고 지적사항 중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책 마련에서 작년에 이것을 지적했는데 추진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니까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만원 미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8, 9,10월 3개월 정도 지급했는데 대상자들로부터 효과라든지 점검결과를 체크해 보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대상자가 몇%인데 그중에서 만족도라든지 또 하나는 1만원 정도에서 내년도까지 가더라도 요즘 어려운 현실을 볼 적에 오히려 12,000원으로 인상해야 된다든지 결과를 내년 말에 평가하셔서 이것은 의원 발의가 없더라도 인상을 좀 해야 된다. 저소득층 보험료 만원까지 혜택을 줬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12,000원이나 13,000원 정도로 하면 조례의 실효성에 있어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면 우리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시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평가는 필요합니다. 연장을 시킬 것인지 그것으로 종료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분명히 평가해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꽤 의미 있는 조례였다는 평가가 나올 겁니다. 요즘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시조례가 내년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으려면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건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관리 방안마련을 지금까지 몇 번 지적했었어요. 제가 예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다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가보훈 예산이 허용되면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국가에서 담당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이것을 껴안아야 될 부분이 있고 광역에서 껴안아야 할 부분이 있고 기초에서 껴안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국가에서 보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껴안아야 줘야 될 사업인데 오히려 지방자치한테 다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에 관한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가에서 담당할 영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담아줘야 하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면 지방단체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재정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금 2개 가지고 자립도 따져서 30% 조금 넘어가는 우리가 그것을 다 어렵지요. 지방재정을 충분하게 해준다든지 교부금 안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그 근거 가지고 국가에서 나누어서 해야죠. 이번에 이 정도로 하고 예산 때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나와요. 동료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방안 마련을 하십시오. 이 속에는 그런 지적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실링제가 무너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똑같이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업을 평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링제 속에서 제대로 분배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올리면 무조건 다 똑같이 배분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요. 심의 위원도 심의위원제가 그렇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지요. 그냥 몇%, 50%, 50%씩 신청한 것 대충해서 분배해 버리면 제도취지에도 맞지 않지요. 그래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방안 정말 다시 마련하셔야 돼요. 의회에서도 단체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의회 의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재향군인회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계속 지적했었는데 이거 만약에 했을 때 그 다음에 봇물같이 터지는 부분 누가 책임질 겁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2대 5로 통과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게 케이스 돼서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깊이 고민하셔야지요. 그래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방안 마련 완료해서 보고한 게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다시 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수구에도 노숙자 발생했지요?

예,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을 다녀 보거든요. 연수병원 뒤에 보면 노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찾아가셔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또 가족 파악될 수 있는 분은 가족을 파악해서 연수구에서는 노숙자가 가능한 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적은데 조금 시간 지나서 잘못되면 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하십시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가서 그런데 노숙자 부분이 단시일 내 해결될 성격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에 본인 의사가 있어야 들어갈뿐더러 가족이 있더라도 서로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탁드리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하시고 왜냐하면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교회나 이런 쪽에서 추울 때는 부탁도 드려 봅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작년 스크랩 해온 자료인데 노숙자가 2배로 늘어났어요. 올해 통계를 못 찾았는데 꽤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다 사망이 겨울에 속출한답니다. 우리 인천 쪽은 아니고 서울 쪽 이야기인데 만에 하나 연수구에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기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 가슴 아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까지도 생각하셔서 우리 연수구에서 노숙자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해 보십시오.

저희도 노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서 장애인편의 점검 의무화가 됐단 말이에요. 연수구에도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몇 명씩이라도 소수라도 있어요. 이런 데 시설정비라든지 교육보조인력, 장애인을 고려한 시험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장애인편의 점검을 반드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점검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연수구에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조사원을 5명 배치를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전체 통보가 와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점자블록이 규정에 안 맞는다 해서 다 고쳤습니다. 일부 진행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런 부분들 시설 점검하는 부분, 편의 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구청도 포함됩니다. 구청은 많이 개선 됐어요. 또 종합병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복지시설 이런 데 웹 사이트 접근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간행물 이런 점자라든지 전자파일 이런 것들이 법률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알지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과물을 요청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연수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장애인 편의제공이라든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정보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웹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이 법령에 우리 연수구는 철저히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복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 중에서 예를 들면 김장 담그기를 하는데 몇 곳에서 하는지 중복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중심이 돼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어렵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중복 지원하는 것은 저희 보조금 내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하는 것은 파악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자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호국묘지참배 2007년도 자료입니다. 호국묘지 현충원 참배를 했는데 예산이 모든 단체가 참배를 다하면서 각자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예산 전에 여기에 해당 된 것만이라도 주십시오. 사업 하나를 어떤 단체는 1,300만원, 또 어떤 데는 125만원, 790만원 각자 예산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만이라도 사회단체 중복 지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