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올해 회의가 있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안건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위촉을 새로 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새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 하셨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월 13일에 재위촉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세분이 지금 협회에서 오신분이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협회추천 받았어요? 어떻게 위촉한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게 지금 재위촉이거든요. 연임한거니까 처음에 위촉할 때 받은 걸로 해서 재위촉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협회에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도 어제 질의했는데 재위촉을 하려면 다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잖아요. 만약 의회에서 추천할 때 의회에서 추천을 안받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협회에서 추천을 받게 되어 있으면 협회에서 다시 추천을 받아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위촉 할 때는 다시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게 원칙입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본인한테 승낙서를 받았거든요.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협회에서 추천하는 것 같으면 그 협회에서 그분을 추천하시든 다른 분을 추천하시든 그 의사는 모르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 지하 예식장을 올해 예산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조명기구하고 음향설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시설을 보완하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시설을 보완했죠.
이창환위원
올해 결혼식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결혼식은 올해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한건도 없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 11월 28일 그 당시에 인천 유시스라는 신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났더라고요. ‘인천 연수구는 주말에 한해서 구민들에게 예식장으로 대여하고 있는 대강당 및 신부 대기실을 최근 새롭게 단장했다고 2006년 11월 24일 밝혔다, 사용시간은 토요일 2회 일요일 3회 사용료는 10만원 내외로 국민기초생활보호자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본인은 사용료 면제대상이다 그리고 구 관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구청사 예식장을 새롭게 단장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예식행사에서 하객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며 많은 분들이 행복의 새로운 출발을 예식 공간 및 주차장을 여유롭게 찾기 쉬운 연수구청사 예식장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구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연수구청사 예식장 사용료는 평일에 연수구청 재무과 공공시설팀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2006년 11월 24일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호화예식을 없애자고 기사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지금 구청사나 공공시설 청사에서 결혼식 하는 게 대유행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신문에 보면 ‘용인시민예식장 인터넷예약제 실시해서 용산시에서는 2007년 6월부터 시행한 시민예식장은 방문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11월부터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고 용인시민예식장은 2년여 동안 160쌍의 시민이 이용했으며 결혼시장 시즌인 봄, 가을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용인시뿐만 아니고 청주 상당구청 여기도 무료 예식장이 운영돼요. 여기 보면 인터넷으로 예식장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매주 성황리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구청 무료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대상이나 신랑 신부 또는 양가부모님 최소한 한명이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상당구청예식장이용도 무료로 하지만 예식자들에게는 축하선물로 집체수저 1세트를 증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설은 좌석 200석, 식당 250석, 폐백실, 신부대기실,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성북구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알뜰결혼프로젝트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남원읍에서 생활체육관을 갖다가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생활체육관도 하고 예식장도해서 7월 이후에 두 달 동안 30건의 결혼식을 했대요. 그리고 부산 남구에서도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마포구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공공시설 청사들이 이렇게 이용률이 높고 홍보도 많이 해요. 인터넷 홍보도하고 구청홈페이지에도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건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두건이었잖아요. 올해는 한건도 없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마 요즘에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다보니까 거의 다른 예식장들은 그 자리에서 미용실, 음식점, 웨딩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할 수 있고 그런데 구청 지하 대강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와서 보고 예식장으로써 신부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게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공공청사도 사실 미용실까지 있는 데는 없어요. 그건 다 마찬가지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다른 공공청사는 아마 무료로 하는 거 아닐까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뜰결혼프로젝트 같은 제목을 붙여서 우리도 미용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원봉사하실 분들 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건은 똑같은 거예요. 여건은 우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구 청사 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하주차장도 있고 청사여건은 좋은데 청사여건이 좋다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안하는 그런 지하대강당 문화행사 같은 게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대강당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식장 같은 경우도 3, 4개월 전에 얘기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식장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라든가 사용료면제나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예식장은 9만원을 받았었거든요? 그건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건 소극적인 답변 같아요. 마포구청 같은 데는 식당도 없어요. 그래도 주말마다 꽉 찬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른 구청을 한번 예식장 하는 구청을...
이창환위원
용산 시청 같은 데 한번 공공시설 팀장님 하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런 면을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결혼식장 많이 가시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결혼식장 많이 갔죠.
이창환위원
그렇죠? 결혼식장 가면 거의 30분이나 20분 간격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다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왜 구청사를 이용하려고 하냐면 첫째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케쥴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결혼식을 여유롭게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하고 대학 강사 하고 마포구청에서 했어요. 그 부부가 돈이 없겠어요? 이 사람들은 결혼식비용을 불우이웃돕기로 내놓았어요. 마포구청은 구내식당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결혼식 하는 신랑신부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나 타 시군구를 벤치마킹하셔서 이게 사실은 주민을 위한 길이거든요? 좀 번거롭고 하겠지만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비싸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돈 9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잘못된 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홍보 몇 번 했어요? 연수한마당에 매달 홍보하면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연수신문도 되고 지역신문도 있는데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요. 연수한마당에 매달 실어야죠. 이창환 위원님이 관심 있는 사항이라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홍보를 진짜 하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134쪽, 제가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받은건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남동구하고 남구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로 정비하러 간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여기 보니까 대형 차량이나 특수차량을 정비하기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타 구에 있는 공업사를 이용했거든요? 남동구를 이용한 게 우리 연수관내에는 특수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정비할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타구를 이용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여기에 지금 5개소 공업사 이용을 했는데 우리는 대형차량이 한대 밖에 없는데?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대형차량이 사업부서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떤 거요? 청소차 이런 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큰 차도 있고요. 특수차량도 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1급 정비공장도 다 있는데 거기서 못한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는 안 됐기 때문에 타 구로 간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 청소차나 전체 화물차나 이런 차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건설과나 청소과나 공원녹지과 특수차량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130쪽, 건설공사 위탁업체 관리소홀해서 업체가 17개 중에서 5개 업체에다가 관련법조치를 해서 행정관청에 통보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감사에 걸린 내용인데요.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업체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 대장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보를 안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업체가 있는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결과를 받았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가 이 사람들 결과조치 했다는 결과를 구청에서 통보해 받았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받았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옥련 2동에 지난번 구청장하고 대화해서 헬스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문서를 넓혀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동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다른 장소가 있대요. 문서고를 옮길 장소도 있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로 심사를 해서 조치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현장에 가서 보고 해 봤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옥련 2동 이번에 청장님과 만나는 행사에서 건의사항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나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작년 2008년도에 있었는데.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8년도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니까 교육홍보과에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 내용이 교육홍보과로 들어갔다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치센터에서 건의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재무과로 와야 할 것 아니냐고요. 협의를 해서 거기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한건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챙겨서 교육홍보과와 내용을 보고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보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 검토하셔서 지금 예산에 반영 안됐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그런 건 큰 돈이 안 드는 거니까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반영시켜 서 해 주시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208쪽, 국·공유지 무단점유율 변상금 납부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납기가 도래했는데도 안 내면 그 사람들 재산압류 안하나요? 후속 조치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변상금이 문제가 많은데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대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주거지로 점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거지로 살면서 고령이나 노약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체이자도 붙고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과년도 변상금체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람들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해마다 독촉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런 게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영세해서 재산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는 주거용 터전을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을 했을 때 과연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결시켜서 임대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무료 임대는 근거가 없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209쪽, 구내식당 현황에도 빠졌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내식당은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요? 여기 보면 구내식당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내식당 무상이라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데 왜 무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서상에 무상으로 주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푸드 시스템 구내식당 운영자하고 계약한 내용에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알아봐야 할 내용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서 갖고 오라고 할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계약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돈 받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밥값을 싸게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무상으로 주냐 이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 식사비용이 2,5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음식값을 올리나, 그것을 직원후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계약서를 봐야하고요. 지금 2,500원짜리 음식은 없잖아요. 의외로 음식도 잘나옵니다. 먹을 만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군부대는 1,700원이에요. 그런데 잘 나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군부대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 식당보다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좀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이걸 얼마나 혜택이 가서 거기에다 반영을 시켜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받아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계약서보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혜택이 실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나타나는 게 없네요. 이창환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몇 개월 전에 신문하고 NIB의 보도를 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학동에 농로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농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농로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각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번지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선학동에 국·유지를 2009년도에 매각했다는 사실인가요?
이창환위원
아니, 2006년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6년도요? 선학동 몇 번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환위원
팀장님, 거기가 97-3번지인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17쪽에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아니요. 2005년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17쪽에 선학동 97-3번지가 있는데
이창환위원
아니요. 328-13인가요? 팀장님, 내용을 아시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320-19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차 팀장님, 328-13인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지금 자료상으로는 2005년도에 선학동 332-19번지 지목은 잡종지고, 면적은 216㎡로 매매된 게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아니고 토지가...
이창환위원
322-19가 매매된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지금 매매사유를 보면 폐도로써 밀접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비재산관리계획이라고 중앙정부에 올려서 승인받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농로문제가 어떤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농로는 지금..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NIB에 나왔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NIB에서 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창환위원
그게 97-3번지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97-3번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목이 농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농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아니고 국·공유지를 매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NIB 안보셨어요? 인터뷰 안 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저는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도 NIB하고 지역신문에 난 농로를 국·공유지로 매각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가 원주민이 살아요. 큰 도장길.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 뒤에는 LPG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도 제가 자료요청 해 보니까 국·공유지를 2003년도 150필지, 2003년도에 또 똑같은 분이 406필지 이게 전부 우리 구청에서 판 거예요. 선학동은 LPG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 보니까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만, 우리가 현안이 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국·공유지를 다 매수해서 다른 숨겨진 사실이 있었네요. 농로까지 사서 말이죠. 이번에 행감때 자료요청해 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요. 2003년도 6월 15일에 사고, 2003년 12월 24일 또 사고 이렇게 해서 LPG 주유소하려고 말이죠. 국·공유지와 농로까지 다 사서 LPG 주유소 하려고 말이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몇 평이나 되요?
이창환위원
두 차례 산 게 557㎡예요.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방조를 해도 엄청난 방조를 한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이해 못해서...
이창환위원
이 땅을 매입하신 분들이 선학동에 LPG 충전소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를 다 매각해서 이렇게 일종의 방조를 한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자료 보니까 328-13이네요?
이창환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3년도에 매각한 328-13이 농로를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금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이창환위원
이게 선학동 원주민들이 농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 LPG 고시에 난 문제의 땅입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분한테 땅을 2003년 두 번이나 매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큰 도장길에 선학동에 오래 살던 원주민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현재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농로를 어떻게 팝니까? 발상자체가...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농로로 사용하는 국유지를 사서 거기에 LPG 충전소를 짓겠다고...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고시됐다가 철회해 가지고 소송 걸린 거 있잖아요? 그 땅입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다 아실 건데 이게 정전구청장님 계실 때 고시됐다가 철회해서 소송 걸린 바로 문제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03년 6월에 150㎡를 매각하고 12월에 406㎡를 매각했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이나 같은 해 6월, 12월 두 번을 통해서 매각했어요. 그럼 뭔가 매각할 때 6개월 간격으로 또 사고 또 사고하면 이거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각요건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매각을 했지 법을 위배하고 공무원이 매각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추측이 됩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 당시 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유성씨가 수의계약으로 샀는데 2003년 6월 9일 용도폐지 된 폐도로써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토지위치형태 및 용도 등에 의거 매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이번에 보도난 거 읽어보시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주민들은 용도폐지가 될 수 없는데 행정목적으로...
이창환위원
지금도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매각을 하려면 농로로 사용하든지 현지 가서 실태조사를 다하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입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다해서 매각을 했어야지요. 현실적으로 농로로 쓰고 있는 것을 국·공유지로 매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상관없겠지만 저의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를 불신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시에서 아시안게임 들어온다고 해서 그린벨트 묶이고 재산권 행사를 한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농사짓는 농로마저 내놓으라고 구청에서 앞장서서 한다면 여태까지 그 사람들은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위해서 십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한번도 못해 본 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해 주시면...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군지 알아보세요. 구청에 근무할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 당시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없네요. 2003년이라서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78평정도인데, 100평 이상은 못 판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게 2003년도 법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많이 개정됐을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당시는 팔 수 있고 지금은 못 파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법 한번 가져와 봐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당시 공무원도 확인해 보시고요. 왜 팔았는지 물어보면 알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조상대대로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최소한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똑같은 사람한테 매수가 들어오면 최소한 진위를 파악하고 현장실태를 통해서 거기에 재산자체가 공유재산이 매각해도 적합한건지 최소한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저희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이따 답변을 듣고요.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해안도로로 빠지다보니까 작년에 무단점유해서 시감사 때 조치하라고 했던 거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이창환위원
지금 그게 아직까지 컨테이너박스가 그대로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장에서 더 심한 소리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안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게 무단점유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고,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구청으로 호출해서 지금 약 천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데 다 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분할해서 내라 해서 고지서 하나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까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한 20일 정도 납부기간을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언제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12월 초까지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2010년도 동 청사 리모델링할 데는 어디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10년도는 연수 2동과 청학동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 1동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 1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해당이 없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연수 1동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거기 안전등급은 뭐 나왔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B등급이 나와서 안전진단사항에 보완할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완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완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청학동은 지금 증축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학동하고 연수 2동은 증축공사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산관리팀장님, 이거 제가 아까 전에 개인 신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했지만 국·공유재산관리를 잘 하셔야합니다.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해 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제가 선학동 말씀드렸고 옥련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제가 질타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매각이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야기 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안 계셨던 거 잘 알고 있어요. 두 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도폐지를 어디서 시킨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확실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농로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고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사해서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NIB를 저도 봤는데 농민들이 자기네 길 없애버렸다고 난리예요. 농민들의 길을 없애버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요. 갈 데가 없어요. 경운기 다니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 지어져 있는데 도로를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NIB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이건 참 아니다, 한심하다 싶은 걸 느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고 하여튼 지역경제과가 됐든 이것을 파악해서 절차를 해서 하든 자료제출 해 주세요. 국장님, 파악해서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고 했는지 자료제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8쪽, 지난번에 정지열 위원이 금연구역과 관련해서 구정질의를 해서 구청 전체를 했는데 금연구역으로 했는데요. 금연지역이 구청 건물 안에만 해당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건물로 지정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건물만요? 바깥에는 괜찮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래서 담배피우고 싶은 사람은 바깥에서 피우고 오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 얘기를 왜하냐면 물론 건물 안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추운데 바깥에까지 나와서 담배피우고 아예 담배피우는 지역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담배피우고 그게 뭔 짓이냐고요. 매일 담배를 몇 대씩은 피워야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청사 한 군데는 피울 자리를 중간층이라든가 만들어 줘야 하는데 깊이 생각도 안하고 다 없애버리면 행정이 되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저는 당초에 간부회의 때도 그렇고 개인적 입장에서는 전체 건물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배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면 참 힘들거든요. 견디기 힘든 사항입니다. 사실 고문 이상의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대세적인 간부들의 의견이 담배피우는 사람은 어디든지 설 자리가 없어요. 어차피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는 대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설 데가 없기 때문에 끊지 않으면 안 될 문화가 정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끊을 수밖에 없을 뿐이고요. 물론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의 건강, 옆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는 문화가 점차 정착단계로 가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물론 고통을 아는데 제가 보니까 국장님도 느낄 거예요. 옆에 만들어져서 지정한 구역에서만 피우면 되는데 민폐는 안 끼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피는 건 그냥 피우는 거나 똑같아요. 아예 안 피우면 좋죠.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예 행정업무가 안 돼요. 위에서 내려와서 저 밑에서 담배 한대 피우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온전하게 일을 보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대체적인 간부들 의견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기관장의 의지입니다. 기관장의 뜻을 우리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주민들이 기관장을 뽑아준 겁니다. 청장님께서 의지가 담배를 끊는 방향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통스럽지만 따라서 금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저도 담배 끊은 지 30년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려와서 피우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어디 한 군데에 모아서 근무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한번 좀 심사숙고해 보시는 게 어떠냐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201쪽, 옥련동 107번지 국·공유재산목록을 한번 보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시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환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여기에 건축자재를 적치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점유한 게 아니다 차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거 치웠어요? 201쪽 16번이요. 작년에 재산관리 팀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산업용이 아니라 물건을 적치를 했는데 건축자재를 적치를 해 놨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축자재 적치해 놓은 것도 분명히 점유입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작년에 답변하실 때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어떻게 처리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지금 옥련동 107번지는 당초에 건축자재를 적치하겠다고 임대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임대기한도 만료가 돼서 아무것도 없고 나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임대 안줬나요? 대부 안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대부는 안 해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74-2, 74-4는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이창환위원
194쪽이요. 여기가 국유재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이창환위원
여기가 국유재산인데 과장님하고 팀장님 답변이 수해를 대비해서 시에서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 이것도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현대모터스 맞은편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심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국·공유지에 개인보고 거기에 나무 심으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게 그 당시에 석산 밑인데요.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호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집 주인한테 직접들은 얘기입니다. 거기서 미관도 그렇고 위험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차 팀장님, 그거 개인한테 들으셨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이창환위원
그걸 시에서 확인을 해보시든지 해야지요. 시에서 와서 국유재산에다가 나무 심으라고 개인한테 얘기하겠어요? 차라리 우리 구에 예산을 줘서 심던지 그게 말이 안돼요. 국장님,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국유재산에 개인적으로 돈 주고 나무 심으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돈을 준 게 아니라 나무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나무를 왜 개인한테 줘요? 연수구에 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든지, 그 사람이 나무 심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요. 그건 팀장님이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 시에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런데 이게 근래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상당히 그 집도 오래 되고 거기가 연수구 개청되기 전에...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공유재산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하는데 시에서 나무 심으란다고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국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나무 심고 시에서 나무 갖다 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택으로써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집이라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집입니다.
이창환위원
74-2번지하고 74-7번지가요? 74-4번지가 대부된 거 맞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74-2번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새로운 국유재산 중에서 연수구로 귀소 안 된 것을 그때 귀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귀소됐어요? 그게 다 몇 필지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372필지요.
이창환위원
그게 도로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도로나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승기역 부근에 승기역 자리 매각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철도시설공단 매각한 거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 것만 잡종재산이고 대부분 도로나 자연녹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우리가 측량을 국·공유재산에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옥련동도 가보고 올해 초에 몇 군데 시간 있을 때 갔어요. 올봄에 옥련동에 2군데하고, 청학동하고, 선학동 2군데 5군데 정도 돌아다녀 봤는데 실질적으로 국·공유재산 대장에 있는 것하고 평수가 안 맞아요. 육안으로 봐도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집과 집 사이에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사이에 있다든지 이런데 예를 들어서 80몇 평 되는데 육안으로 봐도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셔서 우리 국·공유재산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측량이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부과조치를 하시고 정식으로 임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시고, 또 무단점유를 해서 우리가 행정집행 할 것 있으면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이거 몇 년에 한번 씩 측량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측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부를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사유지와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에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 1동 앞에 가천길대학 맞은편 은행집 맞은편에 공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봤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뭐 만들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팔각정처럼 간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앞에 공터에. 그건 국유재산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번지수를 잘 몰라서요.
이창환위원
차 팀장님 모르시나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제가 번지수는 모르겠고요. 거기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평수가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데 완전히 밀어서 거기에 팔각정처럼 쉴 수 있게 했고요. 그건 개인이 해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구청에서 했다던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팀장이 얘기한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단은 우리 재산은 맞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우리 재산은 아닙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지중에서 연수동은 하나도 없네요.
이창환위원
없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알아서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시행을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수로 잡아서 정산처리 하시겠다고 했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하셨으면 구정질의 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못 하셨을 때 충분히 납득해 드렸고 2009년 부터는 구금고 신한은행에서 받은 것을 세입처리 한다고 과장님도 약속하셨어요. 행정감사 때 분명히 약속하셔 놓고 안 하셔서 구정질의 받으시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금년도에 반영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사실 복잡한 문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아직 제가 봐서는 끝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다뤄지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 제 얘기만 들었어도... 그 부분은 제가 딱 한마디로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생각나십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가 각 부서별로 사실 엄청나게 저조하거든요?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세무과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도 세무팀은 세무직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매년 기본적으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회를 상·하반기 연 2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함으로써 각 부서장들이 세외수입에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부서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해서 잘된 부서는 연말에 표창을 준다든가 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징수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일부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부서의 실정을 보면 나름대로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미처 인력이 투입이 못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 세무과 정원이 42명에서 41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1명이 교통과로 배치가 됐는데 교통과 자체적으로도 또 인력이 줄다보니까 그쪽으로 인력투입을 못하고 기존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년에 원래 의도는 교통과에 가서 세외수입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안타까운 것은 충분 이해갑니다. 사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안 받아들이면 연수구가 발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무과 직원들하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이러한 대책 세우고 결재에 올려서 해 보셨냐고요. 앉아서 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외수입 T/F팀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부서의 기존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서 반발도 있고요. 사실 T/F팀 구성한다고 별도로 강력하게 팀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면 한 2년 정도만 운영해도 웬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은 해소가 되고 2년 후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인력 주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 T/F팀 구성된 데가 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별도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다른 지방자치에서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일부 별도로 세외수입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세외수입 팀은 아니라 할지라도 T/F팀 생각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 자전거팀이 생기고 기존 인력들이 빠지면서 어렵다보니까 그쪽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내 타 군구에서 세외수입 팀이라든지 세외수입 T/F팀이 구성된 데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 세외수입 팀이 남구는 있습니다. 남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1과, 세무2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세무1, 2과가 분류된 거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세외수입관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질상 T/F팀 아니라 세수 팀을 만들어도 징수율을 더 이상 높이기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속하다 걸린 것 몇 만원되는 걸 가지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도 아마도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겠지만 타 구청도 세수징수율이 각 부서별로 얼마나 되는지, 팀을 구성해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효과가 그렇게 많으리라 보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분석을 전부 팀장, 계장, 과장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해 봐도 제가 담당자라 할지라도 참 징수하기 난망한 곳이 많습니다. 그건 좀더 위원님이 관심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좀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긴 하는데 난망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징수율 제고가 획기적으로 되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능력으로는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남구에 세외수입 팀 있다고 했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세외수입 팀 생기기 전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현연도, 과년도 몇 %였고 세외수입 팀이 생긴 뒤 현연도 과년도 세외수입징수율이 몇%인지 남구에 요청해 주세요. 그렇게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주민세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주민세가 가구당 지금 얼마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균등할이 5,620원입니다.
이창환위원
5,620원이죠? 우리가 연수구에서 3%인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세징수교부금이요?
이창환위원
예.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3%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얼마에요? 168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고지서에 들어가는 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통계 안 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서초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서울에 있는 각 구들은 주민세 받아서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특단의 대책 내려라’ 이제 국장님은 뭐 사실 시에도 계셨고 구에서도 계셨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통계 한번 안 내보셨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배, 4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세라 할지라도 전체의 50%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구로 내려 보내줘요.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각 구로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징수교부금 3%뿐만이 아니라 시세라 할지라도 50%는 구에서 쓴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구세, 시세 자꾸 이야기하고 구세만 강조하는 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세, 구세 할게 아니라 전체가 중요해요. 왜냐면 50%는 다시 내려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체징수교부금만 가지고 따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시세의 50%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창환위원
국장님 얼마 전 기사 안보셨어요? 인천시에 재원이 없어요. 그건 검증된 사실입니다. 재원이 없어가지고 각 구군으로 내려 보낼 재원조정교부금을 엄청나게 적게 내려줬다는 거예요. 내년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당연히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징수교부금도 전혀 메리트가 없고 적자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무과하고 시에서 회의를 할 때 좀 건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군수구청장 시장과의 회의 있잖아요. 또 부구청장회의도 있고요. 이제는 얘기를 해야 해요. 시라고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일부 우려하시는 바는 잘 이해했고요. 주민세가 저희 규모가 200억원이 넘습니다. 주민세가 시세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말씀하신 균등할 같은 경우는 5,620원이기 때문에 시세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따지면 징수비용 저희들이 일하는 인건비라든가 우편 발송비를 따지면 이 부분은 사실 엄청난 적자이지만 주민세 전체에서 균등할이 차지하는 비율은 2%입니다. 주민세 200억 중에 균등할 말씀하신 것은 4억 1,600만원 보다는 종합소득세, 소득할주민세라든가 다른 징수가 더 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균등할만 따졌을 때는 사실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쪽에서 나오는 주민세는 충분히 저희들이 징수비용 이상으로 세금을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세징수교부금은 3%, 재원조달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두 가지 세목의 50%는 8개 구에 주는 건데요. 그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내년도에 규모가 줄기 때문에 주는 것만큼 정산을 정확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더 주고 덜 들어왔다고 덜 주는 게 아니라 다 정산을 합니다. 재원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시세징수교부금도 실제로 시세징수교부금은 받은 거에 3%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려주고, 재원조정교부금도 실제로 취득세, 등록세 거친 것에 50% 만큼 주는데 그 다음 연도에 결산하면 다시 조정해서 반영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다만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에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 규모가 줄어드는 거지 더 요구를 한다고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면 보조금 쪽에서 더 많이 시보조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재원교부금 나중에 예산다루기전까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원교부금을 50%배정받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몇 % 받았는지 자료 좀 받읍시다. 과장님, 지금 아시겠지만 교육 부담금도 못 내서 시에서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데 작년까지도 못줬어요. 2008년도 못주고요. 이만큼 시의 재정에 압박받는데 국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재정교부금 다 못 받는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로 인사를 가실 수 있지만 저희는 연수구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적절한 부분은 항목별로 정리를 해주고, 또 재원조정교부금은 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초지방자치단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민을 통해서 세금을 받으니까 우리한테도 당연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건데 줄 돈도 지금 안 주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안 주는 게 아니라 안 거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안 거치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입보다도 세출이 도시축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가니까 또 가좌동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공사도 몇 조씩 쏟아 붓고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을 많이 잡으니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에서 재정운용을 하면서 군구에 줄 돈을 안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도 법정경비가 있고 비법정경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축전도 있었고요. 언론에 나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시에서 안 준 건 아니고 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늦게 주는 건데 교육청 쪽에서는 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빨리 달라는 상황으로 제때 알고 있고요.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재원조정교부금도 올해부터 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다만 거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을 내려주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기 때문에 아직 정리추경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정기추경하면서 시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 별로 일부 금액씩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50% 재원 받고 모든 구에서 받은 것에 취득세, 등록세 징수한 것의 50%를 주는 게 아니고 50%의 재원 갖고 각 구의 재정능력을 따져서 주기 때문에 전체 돈 갖고 50% 주는 겁니다. 연수구에서 걷은 것을 취득세, 등록세 50%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전체 취득세, 등록세 50%를 같고 구에 주는데 동구 같은 데가 많이 가져갑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걷는 것에 비해서는 가져오는 건 상대적으로 동구에 비해 적게 가져오는 거예요. 비율상으로 따지면 시에서 다시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맞게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더 주고, 재정력 있는 자치단체는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정확하게 정산하기 때문에 안준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밀릴 수는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재원조정교부금 금년도 같은 경우 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서울 서초구가 재정 자립도가 몇 %잡고 있는지 아세요? 강남 다음으로 높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분이 주민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냐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예산이 없어서, 세입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나재설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이나 또는 구청장님이면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앞으로 벌어질 방향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자를 보고 있다 그걸 대책을 세워보고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인천시에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과장님은 현재 연수구청의 세무과장으로서 답변하시하면 돼요. 세무과장으로서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에 가서는 또 시 공무원으로 활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계실 동안은 연수구청 세무과장으로 활동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주민세 문제 말이에요. 우리가 시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본회에서 내든지.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세금 걷어 들여 봐야 4억 얼마인데 들어간 부분은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건의문으로 해서 시에 냅시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뽑아서 자료요청 해주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세 외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드는 행정비용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총 지방세 비율대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저희 재무과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요. 그 6억을 비율대로 한다면 어느 주민세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갈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균등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만 저희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주민세 균등할 이 상품은 엄청나게 적자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엄청 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쪽에는 많이 남는다면 뭐가 남아요? 다 따져 볼까요? 이 자리에서? 그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입을 뭘 잡을 거예요? 우리 그래 봐야 재정자립도 몇 % 입니까? 지금 저는 기초자치단체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재정자립도 몇 %에요? 그래도 인천시에서 좀 높다는 연수구가 몇 % 입니까? 중상위층이 가장 많이 살고, 송도 신도시가 있고, 타구에서 부러워하는 연수구가 재정자립도가 몇 %냐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지방세 규모가 2천 200억에서 2천 300억 가량 됩니다. 저희들 세무과 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행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 지방소득세...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 개편되는 것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재정규모라든가 어떤 지방세 세액의 규모에는 영향이 없고요. 세목의 명칭이 좀 바뀐다거나 통합된다거나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언론이나 전문 조사기관에서는 각 기초지방단체는 세입이 많이 줄어든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11년도부터 세입이 좀 달라질 거라고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재산세 관련사항들이 개정이 되면서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2008년도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서 그 부분이 그만큼 줄어서 사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30억 가량 삭감했다가 다시 정기 추경 때 어느 정도 올라 왔는데요. 실제로 저희 구세에는 재산세하고 사업소득세, 면허세 3가지 세목인데요.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이 개편되더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까지 세정평가해서 최우수 4연패했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4연패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8년도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시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너무 최우수상을 많이 타서 그런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단순 징수율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연도 징수율에서 더 올라가면 점수를 주고 전년도 징수율을 달성 못하면 시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평가기준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징수율은 높습니다만 시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5쪽,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작성할 것이 아니고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체납액은 뭐 징수 뭐 이런 식으로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체 연수구 세금 부과액이 얼마다 또 부과액에서 징수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못 받은 체납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체납액 앞으로 징수목표 이런 식으로 하나로 딱 보면 연수구 전체 작성되면 한 눈에 딱 보이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부과액이 월별로 바뀝니다. 새로 부과하게 되면 부과액이 바뀌기 때문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작년도 거니까 전체한 것을 한 눈에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작년도 금년도 이 시점까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양식을 바꿔서 미납액이 얼마인지 보실 수 있게 시정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보이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야 한 눈에 딱 보인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구 신한은행 5천만원씩 받는 거 있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약정서 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구금고로 선정되고 나서 연수구청하고 신한은행하고 약정서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 한 건데 이번에 5천만원 별도로 받아 쓴 거 있잖아요. 그 계약서 있냐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 계약서가 없고 약정서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별도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정서에 그런 근거 내용이 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약정서 어디 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별도로 자기네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제안내용을 성실히 행하겠다고 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안한다고 얘기했지만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이에요. 제안서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5천만원 준다면 5천만원에 대한 계약을 해서 받아서 어디에 쓴다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래서 약정서 제15조에 보면 출현금 납부해서 그 내용에 보면 협력사업으로 실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모든 계약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돈을 주고받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계약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정서가 됐든 계약서가 됐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받은 것은 제안서 안에 있는 걸로 돈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약정서가 또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돈 받는 약정서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 금액에 대한 표시는 따로 안 해놓고 금고업무 전체에 대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약정서 안에 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명시를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한 약정서에는 금액표시는 없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주면 어쩔 거예요?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제안사항을 얼마를 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겠다는 약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안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을 파기할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약정서에 있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별도로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준다면 확실하게 계약에 써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도 연초에 출현을 한다든지 연말에 출현한다든지 명확히 해서 수입을 잡도록 계약상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는 거 아니에요. 약정서 예를 들어서 12월에 주면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겁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받고 금년부터 실시된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처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명확하게 해야지 그래야 세외수입으로 다 포함시켜서 들어오는 계약이 있어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1월에 받는다든지 3월에 받는다든지 명확히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받으면 세입세출 예산서에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받아야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돈 받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적당한 시기에..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연도 중에 받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괜히 추상적으로 하면 계약이 아니에요. 제안서는 파기를 해도 되고 법적으로 효력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축제나 문화체육사업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세입은 우리가 축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규모에 맞게 편성해서 쓰면 되니까 맞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도로명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하도록 규정에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옥련동이 매스컴도 탔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야동길이요? 그게 몇 개 업체에서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짜서 하는데 야동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여기를 와라 이렇게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2월말까지는 정확히 완료가 다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체가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만 일단 고쳐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대로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꼭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돼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규격도 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간단하던데요. 그게 오래된 얘긴데 지금까지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2월초나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완료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289쪽, 개발부담금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해 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건 과태료부담금 나가고 나서 납기일이 깁니다. 6개월이고 또 사정에 따라서 분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납기 미 도래가 됐고요. 분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이 없는 겁니다. 징수율은 36.5%지만 아직 납기미도래 돼서 체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몇 월까지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분납법이 있는데요. 이게 5년 동안 분납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정확한 일자를 알기 원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 나와 있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언제까지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저도 행정을 하고 했었지만 이런 것은 질의를 안받으려면 비고란에 간단하게 좀 적어놔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언제부터 2010년 몇 월까지 분할하면 됩니다 그때가면 완납이 됩니다’ 이러면 안 물어보죠. 부속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불필요한 걸 많이 갖다놨어요. 요구하는 자료는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받는 건데 잔뜩 붙여서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전화친절하게 잘 못 받는 사람 재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현재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하는 사람은 표창 주잖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자체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하는 사람은 표상주고 못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290쪽, 세외수입 관련해서 각 과마다 다 해당되는데 여기 징수율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2.7% 밖에 안 되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사실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재산이고요. 개인중개업자 같은 경우도 파산신고를 해서 무재산인 경우가 많고, 자동차 압류가 걸려있는 정도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 버려야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건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감하게 처리해 버려요. 돈 들어올 것은 잔뜩 있는데 외형만 크고 실제적으로는 들어올게 없단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건 5년이 아직 안 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 보니까 위장전입자가 몇 명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검찰에 고발하는 걸로 해 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벌금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벌금이 얼마나 매겨지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참고적으로 알아야죠. 얼마 이하의 과태료나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무가 아닌 게 아니죠. 알아야죠. 왜냐면 알아야 주민들에게 고지해서 벌금을 얼마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돼요? 사전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TV보면 공직자, 장관들 임명할 때 그런 사람도 위장전입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발조치가 되고 그러나요? 그거까지는 모르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 당시 전입처리 했을 때는 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워낙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경우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는 향후로는 그런 사후조치가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장전입 자체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아니고 위장전입해서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족관계등록에 관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위장전입하면 10만원인가 얼마 과태료가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세요. 주민등록법에 얼마 이하 이런 것 없어요? 명확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저희는 말소를 시키고 말소한 후에 재등록할 때 과태료를 일정액 받는 게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자별로 나오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위장전입 한 것을 구청에서 파악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문제는 위장전입은 파악이 어려운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파악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방에서 인구 관계 때문에 파악을 해서 전입신고 하도록 종용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네요. 몇 개국이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한 58개국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나라가 국제도시네요. 전체 3,017명이 여기에 사네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82쪽, 여권관련해서 보조결정이 1억 3,800만원이 나왔잖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55,000원에서 국제교류비 15,000원 빼고 4만원에서 22%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2008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갔고, 2009년부터 그거빼고 22%에 대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국고보조를 2009년부터 안내려고 세외수입으로 1억내지 1억 2천만원 정도 저희가 대충 추정 잡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2009년 지금까지 몇 건 발급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2,938건입니다. 하루평균 60-70건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여권발급 수수료가 55,000원이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0년 짜리는 그렇고요. 단수는 2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22% 받으면 오히려 줄어든 거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리고 부족분으로 약간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한 3천만원정도요. 내년에도 3,700만원 정도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여권발급수가 늘어난 추세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신종플루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도 약간 있고요. .
이창환위원
아직 무기계약직 안 썼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단순한 업무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나 공공근로, 청년인턴 직원을 활용하라는 식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계속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청년인턴으로 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육을 단기적으로 시켜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3개 창구가 있잖아요. 접수창구 2개하고, 발급1개인데 거기에 청년인턴이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창구는 정규직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정규직원은 몇 명인데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팀장님까지 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창구에는 공무원들이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보조업무만 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편으로 택배로 보내 줍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신청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배 받는 시간이 직장생활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루 3-5건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소요일수는 타 구청하고 똑같은 거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외교통상부에 보내서 다시 받습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조폐공사에서 직접 우리 구로 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할 때 299쪽, 경제자유구역청이 총 986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6년 5월 10일부터. 작년에 행감 할 때 876건이었거든요? 1년 동안 120건 발생했어요. 1년 365일 동안 120건하면 점점 감소되는 추세네요. 그래도 작년까지는 하루에 1건 정도 발급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1년 동안 120건 발급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 건수는 등기부등본 건수 282건이 포함이 안 된 건수거든요. 그쪽은 거리상으로도 좀 멀고요. 그리고 이건 누계가 아니라 1년 건수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무인발급기를 없애다보면 송도 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 보러 왔다가 필요한 서류 발급받아야할 경우 발급기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다른 데 보다 건수는 좀 적어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놔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너무 적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이것이 관공서쪽 공공기관에 설치해야만 등기부등본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것을 허가해 주거든요. 여기 외에는 다른 장소 물색이 어렵고요.
이창환위원
동사무소는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동사무소는 업무가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은 10시까지 발급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동사무소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송도에 큰 유통시설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마트 같은 데로 가면...
이창환위원
제일 많잖아요. 이마트가 8,416건이란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같은 상업시설로 가면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여기 이마트에는 등기부등본 없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발급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도 발급건수가 많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 외 다른 서류들을 많이 발급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58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주민등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외국인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통계를 뽑은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무적으로 관할 자치구에 와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안하면 불법체류가 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됐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등록만 되어 있지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불친절한 공무원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은 포상을 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씩 성과급을 주는데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대부분 일회적으로 자기 상황상 불친절하게 된 거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회적인 불친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시적으로 그 직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도 알아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취하겠는데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처음에는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경고를 하고, 세 번째 하면 이런 데에 반영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막연하게 교육시키고 끝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책임감 그런 게 뒤따라야지 열심히 한다니까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민원지적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불친절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약스러운 민원이 와서 언성 높여서 싸웠다든지, 옆에서 동료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든지 해서 기분이 언짢았을 때 전화상이나 또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라서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공무수행을 하는 환경을 정화시킴으로서 큰 틀에서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요즘 보면 문제되는 직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감사도 나가던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 때에 따라서 워낙 불친절해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야기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감사팀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내지 경고 아주 심한 경우는 징계도 줄 수 있겠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의를 준다든지 하면 주의 받는 자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경중을 떠나서 진상을 파악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 가혹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니까 병무청도 보면 여기서 받아서 해주나요, 병무청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바로 되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바로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되는 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매각하기 전에 용도폐지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이 2003년 1월에 선학동에서 용도폐지신청 진정서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검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학동 328번지 용도폐지관련 검토를 2003년 7월에 건설과에서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검토내용이 용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서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재무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국유재산으로 보존부적합이라고 판단해서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진정서 낸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전효성 외 2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창환위원
본인이 진정서 내고 본인이 폐지시키면 되나요? 그러니까 진정서 하고 그 당시 건설과에서 한 것을 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 왜냐면 진정서를 본인이 내서 받아간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 그 당시 용도폐지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담당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건설과에 용도폐지해 준 직원 현재 있어요, 없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당시 진정서로 들어간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자료는 여기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주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검토한 자료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복사해서 주시고요. 팀장님은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해줬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용도폐지가 안 되어있으면 안 해줬을 텐데.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번에 NIB도 나왔지만 전체가 농로로 쓰는데 그 사람이 매각해버리니까 전체 농사짓는 사람들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NIB나와서 난리가 난거예요.
이창환위원
계장님, 가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계장님은 다니실 때 차로 가시잖아요.
선학동이 원주민들이 많은 곳인데 그런 조사를 다 해 보셨냐는 거지요. 저는 지금도 원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분들 얘기 들었는데 원주민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진정서를 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내가 진정서를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든지 본인이 본인 땅을 사기 위해서 진정서 넣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계장님, 제가 선학동 지역 구의원입니다. 아까도 국장님이랑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6월에 34-8번지를 사게 돼요. 그리고 2006년 12월에 328-13번을 또 삽니다. 모양새를 갖추려다보니까 용도폐지를 하게 되고 자기 땅과 땅 사이의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땅으로 인해서 LPG 지정고시를 내게 되고 이 땅으로 인해서요.
NIB에서 나온 기사들이 사실 그대로예요. 인터뷰한 사람이 현지통장이에요. 거기가 자기네 집성촌이에요. 지금도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직접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실태 조사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신 게 뭐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드린 거랑 똑같은 자료인데요.
이창환위원
그 외에 용도폐지나 진정서 들어온 것은 안 갖고 계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진정서 내용은 없고요. 출장보고서 같은 것은 직원이 출장 나가서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보고서 같은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다시 봐야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월요일 건설과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