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흥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내용은 LNG 인수기지 합동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LNG 인수기지 관련 법적 합동대책을 법률안 제정하는 거 관련사항입니다. 2건 다 지금 진행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안전협의체 구성은 지금 시 산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서 산업위원회에서 구성안이 작성 되는대로 저희 구에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평택·통영 등 3개 지역 합동대책 구체적 방안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서 지금 황우여 의원님과 이군현, 정장선, 김정관, 양선장 한국가스공사 분들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LPG 충전소에 대한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충전소를 설치할 만한 녹지 지역이 없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흔적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 좀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는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 위원님도 몇 번 질의한 적도 있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쏙 들어가서 지역주민들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거지요?

이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업체가 신청했다가 반려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허가 지역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연녹지는 훼손이 되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거의 다 부결됩니다.

왜 부결이 되죠? 녹지 땅이 없어서 그런 가요?

그렇죠. 녹지는 훼손하는 만큼 녹지보전법에 보면 훼손한 만큼 타 지역에 대체로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안 나면 어느 곳에든 자연녹지는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첫 번째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겨울에는 없어지죠?

11월 말이면 끝납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 내년 3월에 시작이 될 텐데 12월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2월 정도는 연수구만이라도 희망근로를 끌어갈 수 있는 예산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 안 하셨어요?

저희도 이게 이어지길 바라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2010년도 추진사업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데 중점사업으로 15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 만이라도 그런 부분들 염두해 두면서 계획을 세워서 1월, 2월 2개월 정도라도 예산을 100이라면 100은 못하고 60이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3월은 또 중앙에서 하는 대로 끌어가는 준비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앙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예산상에 한계가 있지만 다른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월 동안은 희망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층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겨울은 일단 일이 없어서 단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일정정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하고의 중복이라든지 사업 간에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 내내 쉬어야 되고 물론 희망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정정도 몇 개 사업은 우리 연수구 예산을 자체편성해서라도 유지해 나가는 건널목 역할이라도 했었더라면 이런 고민이 적극적인 행정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이런 부분에 준비가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요. 어렵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본예산 때 계획을 세워서 일정정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 1월, 2월에 하는 거 어려울까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실업자는 2009년 11월 5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나온 거예요. 비정규직이 5.7% 늘고 평균 임금이 7.3% 줄고 이 수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태가 저소득층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급식비 못낸 학생 3만 6천명에서 2007년도는 3만 8천명 인천만이에요. 2008년 4만 4천 2009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단히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극빈 어려운 쪽에 희망근로를 한시적이지만 했는데 3개월 동안은 중앙에서 내년 봄으로 미뤄버리고 예산도 줄어들고 사회복지 예산 줄어들면서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못 되는 거지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는 걸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12월 4일까지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소득층이 아주 우려될 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중간층이 지금 사회 경제구조 보면 중간층이 많이 무너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하면서 상위가 아주 경제적으로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층이 그동안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하고 차차상위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저소득층이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차상위, 차차상위 부분들 삶이 대단히 피폐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은 비정규직이 늘고 평균임금 7.3% 정도 무너져 버리면 중하층뿐만 아니라 차상위, 차차상위 이쪽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희망근로가 한시적이지만 3개월이 또 힘든 계절이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 할 때 최소한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봤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5쪽, 물가대책위원회가 올해 같은 경우 회의 개최수가 제로네요?

예.

지금 소비자 물가, 체감 물가 이런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소한 물가대책 회의 정도는 열어서 연수구 물가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지 한번도 안 열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열어야 되는 데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상황이 있었을 때 올리는 건데요.

그것은 너무 수동적인 것이지요. 중앙에서 물론 물가대책 부분을 다루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연수구 물가를 조사해 본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전에 보고하신 과장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회의 보고 자료도 하면서 물가도 조사해 보고 기름값도 비교해서 보고 그 결과를 인터넷상에 올리고 이런 활동들도 해 왔었어요.

물가보고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요. 대책위원회 한번 안했다는 것은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체감물가 보십시오. 천원하던 아이스크림이 몇 달 사이에 1,500원이래요. 중앙에서 나오는 물가부분이 몇% 이것보다도 과장님도 물가 한번 보시면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도 엊그저께 700원 하던 게 천원하고 조목조목 보면 연수구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가대책위원회는 한번씩 상반기나 하반기라도 열어서 점검해 보고 위원회를 왜 둡니까? 그러면 수수료 올릴 때 대책위원회 하려고 물가대책위원회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행위지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쪽, 삼성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에 따른 행정제재요청 민원도 들어왔었지요. 해결됐다고 나오는데 우연치 않게 작년에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2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7건이었어요. 7건이었는데 5건은 여기에 올리지 않는 것은 처리요구사항을 완료해서 오늘 보고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중소 상공인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는 것보다 상위법하고 비교해서 조례안을 마련한다든지 지금 삼성 홈플러스가 전국적으로 터졌는데 대형마트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종소 상공인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 불가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보고를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중소 상공인하고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하고 법 생기면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불가 이렇게 했던 우리 행정, 최소한 중소 상공인간의 이런 것들을 상생할 수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회의도 개최한다든지 상반기 자료를 보면 불가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으면 최소한 중소 상공인들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 회의를 해본다든지 조례안 마련이라든지 토론회를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지요. 회의를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시 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 중에 있고요. 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중앙에 중소기업청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올해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터졌잖아요. 터진 이후의 일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형마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들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련해보자,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가 해 놓고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이 옳았냐 이거지요. 작년 지적하고 나서 최소한 상공인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공청회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또는 상공인들과의 대화를 해 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한번도 없고 불가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아니라 위원이 고민해서 지적하고 타당성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한번 했었는데 동춘동 이마트가 지방세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아마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지방세도 안내고 수년째 오는 것으로 아는데 문서로 알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2009년 11월 18일 지역 언론보도에 나온 건데 무허가 직업소개소로 둔갑해서 일부 유부녀 등 여성 도우미 윤락업소 알선하고 시간당 수수료 챙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데 언론보도 나오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저희가 등록 받은 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법규위반하면 취소라든지 정지를 시키는데요.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전적으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경찰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나서 3개월까지는 수시로 업체하고 취업자하고 연락을 취해서 건의나 애로사항을 받고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도 이제 직업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점검보다는 상담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사후관리 할 적에 3개월 정도 해서 점검했을 때 계속 일하는 퍼센트하고 다시 이직하는 퍼센트가 몇 %정도 되나요? 그런 자료는 없어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몇% 정도가 직장에 계속 있고 몇%는 다시 이직하는지 최소한 데이터로 나와 줘야지요.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나서 인천시가 발칵 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조용해 졌어요. 지금 보고받기로는 가스 누출사고 된 게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고 받았어요? 시공사하고 설계사 몇 개가 얽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연수구는 28만명이 베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9공구, 10공구 매립 되면 자전거 타고 1.8킬로미터 밖에 안 돼요.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갈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도 안 합니까?

안전대책협의회가 시 산업위원회에서 구성하려 하기 때문에 구 의원이라든지 저의 제안사항을 받아달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시 산업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기다리라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보고하십시오. 연수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대책위원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시에다 문서로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탱크보관 공간의 상부 쪽에 메탄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원인은 나와 있는데요.

9공구, 10공구,11공구까지 매립한다는데 일단 10공구까지는 일단 확정 됐으니까 9공구 매립되면 10공구 매립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지요. 송도에 있는 주민이 자전거 타고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 때는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거란 말입니다. 외국유치 하는 부분 중 하나의 핸디캡이 바로 그런 문제에요. 국제도시 만든다면서 그 앞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찌됐든 거기 사는 지역주민들도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이 우리 연수구는 중요하게 접근하고 중요하게 대책 세우고 시가 안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해서 보고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끌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LNG 보고하실 때 평택, 통영하고 3개 지방자치가 지금 발의된 지가 이번 18대가 들어가고 이윤성 국회부의장님이 발의하고 황우여 의원님이 발의해 놨지요. 아주 중요한 법률인줄 아시지요?

예.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역량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3개 기초단체끼리 머리를 조아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수백 개 법률안이 상임위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잠잠히 있으면 이 법률안을 누가 통과시켜 주지 않아요. 3개 지방자치만의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국회의원이 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지역주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국회에 가서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5대 지방의회 들어와서 9월 21일부터 1인 시위해서 지금 3년 2개월째입니까? 거기에 쏟아놓은 시간을 생각하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통과하면 우리 연수구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예산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가스누출 사고 나도 우리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법률이 돼야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보고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법률안입니다. 앞으로 송도가 다 매립되고 꽉 찼을 때는 더 중요한 법률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곧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국회의원님께서는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4년이 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라고 해요. 안되면 3개 기초가 다 일어나서 법률안 통과시켜달라고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인 시위 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국회에 가서 외쳐 댑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해야지요. 과장님께서 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LNG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 직언들도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들어가기 전에 BBS 명단 일체를 가져온 다음에 시작해 줬으면 합니다. BBS명단을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BBS 원본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석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BBS 명단부분은 전문위원님 챙겨주십시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성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미술장식품 사후관리 철저의 지적사항은 추진사항으로는 미술장식품 설치 확인조사를 2009년 1월에 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미술작품 심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52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추진계획은 관련사회단체에 대한 회계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보조금 정산 시 회계관련 서류 및 체크카드, 보조금 통장 사용실태, 관련 증빙서류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정산결과를 반영해서 1차 보조금 조정 시에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10월 8일 전면 개정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54쪽, 문화공원 무대지붕 보수는 문화공원 야외 음악당을 신설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사립문고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독서진흥 활력화는 사립문고 6개소에 600만원, 5개소에는 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56쪽, 의회동 1층 작은 도서관 도서 확충은 작은 도서관에 장난감 대여점 설치로 변경돼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57쪽, 능허대축제가 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음식가격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능허대축제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58쪽, 지역문화예술인 활동활성화 대책마련은 추진실적으로는 연수금요예술무대에 극단 보물상자 그 다음에 공연기획 다올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59쪽, 청소년 공부방 활성화 방안 마련은 실적으로는 상·하반기 공부방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운영관리를 강화했고 독서기능 강화를 위한 도서 지원 그 다음에 공부방 환경개선, 그 다음에 인력채용 시 인적기준 적합자 채용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60쪽,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 공부방 등 네트워크 구성 등 발전방향 모색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에 있는 청소년관련 시설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주기적인 간담회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61쪽, 청소년수련관 등록생 중에서 학교 부정학생 등 비 제도권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대책 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내 비인가형 대안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중등부 1개반, 고등부 1개반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 체육시설 미설치 지역 이행방안 마련 이 사항은 지난 2월 13일 공원녹지과에서 운동기구 보강 협조공문 발송해서 3월에 시설이 보강되었습니다. 다음 63쪽, 의회동 1층 연수구 역사자료관 발전적 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금년에도 역사관 사업 활동에 3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 연수문화원의 활발한 활동 연장선상에서 중장기대책으로 연수문화회관 건립 등 대책 마련입니다. 이 사항은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 능허대 축제 기간을 하루로 축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해 주셨는데 능허대 축제기간 하루 축소 개최 요구를 했었지요?

예.

그런데 올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축제 예산이 3억 5천정도 잡혔지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1억 5천, 2억 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내년에는 축제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축제도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하루 축소하는 것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다면 예산이 줄던지 해야지 3억 5천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올해 것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일단 산출기초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 축제 미개최한 사항과 그 다음에 계속 논의하고 토의한 결과 축제를 좀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3억 5천을 계획해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예산 다룰 때에 이야기 하겠지만 분명히 의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서 축제를 2박 3일은 너무 길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축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별개로 3억 5천 올라오고 예산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 3억 5천이라는 것은 1억 5천에서 2억 넘지 않았는데 100% 더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회가 지적을 하든 가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다 기억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축제 간단히 하자는 얘기도 소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지를 갖고 또 활성화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요구된 건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 때 하겠습니다. 심지어 3억 5천하면서 금요일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 기저귀 값이 많이 든다고 그것도 많은 예산 아니에요. 3천되나,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과 할 때 보니까 깎았던데요. 그러면서 3억 5천 축제 예산을 초등학생이 우리 연수구 예산 올린거 보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긴급성을 볼 때 이해 안 되게 5억이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렇더라도 우리 현실 속에서 집행부에서 과와 과끼리 조율해서 해야 되지 의원님들 다 갔지만 몇몇 의원은 눈물이 고일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신종플루 때문에 도움의 손길도 없고 기저귀 값은 예산이 없어서 깎였단 말입니다. 어찌되었던 50%라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연수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능허대축제 예산을 3억 5천 올려도 되는 건지 우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백제우물터 같은 경우 요즘은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주변청소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능허대축제 행사도 중요하지만 백제우물터라는 게 작지만 비석하나 있잖아요. 그러나 의미 있는 문화재, 축제 쏟는 거에 몇 백분의 1만 우리가 관심 가져 주어도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백제우물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되던, 안 되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언론에서 구청 씨름부 감독 해임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 6월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계약서 같은 경우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계약서가 존재 하니 안하니, 그런 부분 보셨지요?

언론에서 봤습니다.

연수구 이미지가 행위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연수구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 하나하나에 오해가 없도록 잘 꾸려 나가tu야 합니다.

이후로 정리가 됐습니다.

감독이 내년 6월까지 하더라도 저는 이번 전국체전에 못 갔습니다마는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감정적으로 한 것 같이 우리 연수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사려 깊고 어느 정도 수준 있게 행정도 꾸려 나가는 집행부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천박하리만큼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연수구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관리카드 52쪽을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 정산결과 반영하여 1차 조정 시 보조금 삭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문제성이 있는 단체가 몇 개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해서 A, B, C를 매깁니다. 지난 경우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연수구 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85만원을 삭감해서 패널티를 적용했습니다.

그 단체 한군데만 줬습니까?

예.

다른 데는 체크카드 사용 안하는 데가 없나요?

그거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실적, 목표 대 실적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C등급이면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보조금 심사를 몇 월에 하시지요?

총무과에서 아마 2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과에서는 몇 월 중에 올립니까?

1월내에 총무과로 올립니다.

신청은 12월에 받지 않습니까?

신청 접수 받아서 12월 정도에 우리가 총무과에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총무과로 넘겨져서 1월 에 총무과 집계가 돼서 1월 중순까지 해서 1월말에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체과에서는 확인을 해 보니까 1월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늦출 수가 없지요.

제일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총무과가 일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무조건 12월 말까지 해서 총무과로 넘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능허대 축제를 내년에 할 경우 문화공원에서 한다고 했지요?

일단 내년 계획은 문화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지붕에 비새는 거 지적 받았지요?

네.

올해는 공사를 어떻게 하셨지요?

전면 헐고 다시 했기 때문에 비는 안 새지요.

이번에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비가 왔을 때 단상 앞에서 지휘자나 가수들이 비 안 맞았지요?

공연할 때는 비가 안 와서 안 맞았어요.

위에 처마가 없지 않습니까?

천정이 바닥보다 좁지요.

악기들이 있는 데만 있고 앞쪽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부분에 일부 길이가 15미터 되는데 앞부분 튀어나온 부분만 천정 보다 좁은 거예요.

2미터 30은 그 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문체과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요.

설치는 거기서 했지만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전에도 그렇게 비 맞는 것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았었는데 공사할 때 문체과에서 신경을 썼다면 앞에 처마까지도 2미터 30을 내달을 수도 있었잖아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에 의하면 스탠드까지 추가로 천정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추후로요? 경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고 이중 낭비가 될 수 있는데요?

관람석의 500석 정도를 전천후로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지붕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추가 공사한다고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 보고할 때에는 천정이 있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보고를 하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능허대축제 할 때 부스를 몇 개 정도 합니까?

부스 90개에서 1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0개 내지 100개를 한다면 부스를 90개만 잡자고요. 지금 현재 공원에서 90개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도로까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까지 사용한다면 차를 차단해야지요.

도로 반 정도만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주민의 불편은요?

그것도 검토해 봐야지요. 과연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떤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공원에서 하는 거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스가 90개 정도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요.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대폭 느니까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니냐 하는 것도 귀 담아 듣고 있고 한편에서는 위원님들끼리도 축제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위원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축제답게 활성화 시켜보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주관부서인데 그래서 반영한 것을 요구 했는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스를 주면 이번에도 새마을부녀회나 단체에 음식을 하게끔 할 겁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하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냄비에 라면 하나 끓인다고 해도 못 끓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막지요?

상식적으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음식을 한다면 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구청에서 공원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끔 해준다면 그게 맞습니까?

참고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0쪽에 보면 연수체육공원 궁도장에 대해 박동복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한단 말이에요. 궁도장을 1년에 몇 회 정도 씁니까?

어르신들은 매일 나와서 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예. 제가 가끔 나가 봅니다만 몇 분은 항상 상주해서 계신 분도 있고 이 사항도 현재 쓰고 있는 궁도하시는 어르신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온 겁니다. 이 사항이 부족하다면 궁도인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얘기를 듣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1년에 365일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매일 나온다니까요. 제가 갈 때 마다 항상 쏘는 걸 봤습니다.

그럼 과장님 갈 때 통보하고 가시나 보지요.

아니에요. 지금도 가보면 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분도 쓸 수 있게 반으로 나누어 쓸 수 없느냐 그 얘기에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 넓은 땅에 몇 분이 쓰는 차원이라면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모색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활용하려면 궁도인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건 과장님이 설득을 하든 나누어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요.

저희가 공문도 띄우고 면담도 했는데 불가한데 위원님 같이 자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들이 개입하면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서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야지요.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장님께서 그것을 협의를 하든 아니면 논의를 하든 해야지요.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BBS자료는 오는 거지요?

우리 조직도 아니고 사회봉사 하는데 자체적으로 연수동 사람이 많이 있고 연결되는 사람이 봉사하겠다고 아마 한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분의 역량이지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495쪽, 관교동 그 밑에 서창동, 남촌동, 만수동 사람들이 우리 연수구에 와서 봉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화수동, 송현동 물론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는 우리 연수구 사람이 아니고 타구 사람입니다. 이 명단은 숫자 늘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허위 명단을 넣어서 한 번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타구는 쉬운 말로 숫자 늘리기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십시오.

청소년지킴이는 순수봉사단체이고 실적을 의무로 하거나 실적에 강요받아서 하는 활동단체는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한 임의적으로 또는 그때그때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계량화 되어 있어서 요구되는 그런 단체는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또 순수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알음알음으로 이 단체 자체가 인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단체에요. 소재지가 옥련동인 사무실이 우리 관내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구 사람들도 더러 섞여 있고 활동을 주로 연수구 관내에서 많이 하는데 타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봉사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반대로 권장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28만인데 지금 현재 이 단체를 보면 실제적으로 약 4분의 1은 타구란 말입니다.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는 이런 단체를 안 합니까?

청소년지킴이는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계양구 것하고 남동구 것 있잖아요. 이 모임단체가 있나 없나 자료요청을 합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부평구에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시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를 해요.

지금 현재 숫자 늘리기 위해서 명단을 올린 거예요. 이분들이 봉사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봉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봉사를 했을 텐데 무조건 숫자만 늘려서 이름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서야 되겠느냐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숫자 늘리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회원으로 받아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