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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09-11-30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에 앞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부구청장님 출석 유는 제가 보도육교 의견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 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2007년도에도 국장님한테 지적을 해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암도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서명 받은 거 원본을 보십시오. 이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보면 한 사람이 거의 서명을 다 했어요. 한 사람 글씨로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이것으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글씨를 보면 몇 사람 글씨잖아요. 보시라니까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제가 복사본을 보고 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본을 가지고 와서 부구청장님께 보여드리라고요. 원본 가지고 오세요. 부구청장님, 보도육교 서명한거 원본 보셨습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봤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세대별로는 가족이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자체가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실제 조사하는 사람들도 아마 통장이 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방문을 했을 때 같은 가족은 한 사람이 서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하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참여한 적이 없대요. 어떤 통장은 참여한 적도 없대요. 그런데 그 통은 다 되어 있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추정되는 게 이것을 일일이 볼펜주고 작성한 게 아니라 의사만 듣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는 게 좋겠지만 모든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의사만 듣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가짜냐, 진짜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수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글씨체만 가지고 진위여부를 가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쓸데없는 답변하지마시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몇 사람은 서명 안했다고 밝혀졌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출한 사람이 잘못했는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잘못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동복

박동복위원장

확인했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또 대우자판에서 한다는 부분도 이번 사업신청서에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왔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대우자판에서 한다는 게 지하도 한다는 거예요. 육교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 다 했어요. 다른 소리하지마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보행육교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디 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근린공원과 아암도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구에게 사업으로 계획하였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확인해 봤는데 계획이 없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공식문서도 받은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식문서 언제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우자판에 직접 파견하고 거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11월 25일에 제출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가지고 와보세요. 아암도에 된 거 없고 지금 파라마운트사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파라마운트사 있는 데 거기에 지하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거기는 보도육교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대우자판에서 받았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25일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직접 시의원이 확인하니까 한 게 없다는데 뭘 그러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됐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시의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요즘 거기도 감사중이잖아요. 확인해 본 결과 한 적이 없대요. 파라마운트사 있는 데 3교 있죠? 거기로 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암도 공원 쪽 연결되어서요. 주차장 쪽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파라마운트사 있는 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파라마운트사 지나가는 쪽 도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암도 앞쪽으로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이창환위원

건설과장님,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인도정비 대장, 공사대장 작년에도 제가 받았는데 원본 대장을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회의록이 별도로 있지 않고 서면심사로 한 사항이 많아서요. 서면심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내용을 달라고요. 서명한거랑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서명한 내용이요?

이창환위원

예, 심의한 내용하고요. 있을 것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심의한 내용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됐나요?

이창환위원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구청장님 원본 가지고 있죠? 원본 한번 보십시오. 원본 보면 개인날인 서명도 안 되어 있죠? 본인 이름 옆에 서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다 되어 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명이 다 되어 있다고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일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 1동에 1통 한번 보세요. 서명 다 되어 있나 보세요. 맨 앞장에 한번 보세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맨 앞장은 현대아파트 302동 30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 1동 1통 한번 찾아봐요. 여기 보면 이름만 써있고 서명도 안 되어있는데 안 되는 쪽으로 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이건 통장들이 직접 다니면서 해서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누가 했건 이런 설문이 인정이 되느냐 얘기입니다. 서명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쪽으로 다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여기 통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아파트인지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 1동 1통이라고요. 서명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안 되는 쪽으로 동그라미 다 쳐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응답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 동구 사람도 여기 와서 응답해놨고, 연수구 용현 5동이 있어요? 연수구 용현 5동이 있냐고요. 그 다음에 청학동 서해아파트가 있어요? 저는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있어요? 동구 화평동 사람도 와서 서명하고, 부평구 사람도 서명했고요.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옥련동 사람인데 심지어 인도에서 차에 치인 사람도 있어요. 거기를 살인도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설문을 안 해도 될 것을 또 했고, 설문도 순 엉터리고하고 말이죠. 건설과장님,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돈 30억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것만 기준으로 한건 아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설문조사는 구청장 지시받고 한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당시 여러 가지 여론을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 지시받고 한거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구청장 지시받은 사항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서류를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사항이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전 사람한테 물어봐야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돈 30억을 반납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주민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살인도로라고요. 그러면 왜 돈을 반납했냐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도 해요. 부구청장님, 제가 일부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돈을 반납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도 안했는데 3안이 현재 있는 횡단보도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 그대로 놔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안으로 하고 예산을 다 반납한 거예요.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납 하냐고요. 서명한 적 없다는 사람도 많고, 해당 통장도 자기 통은 하지도 않았다는데 서명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님한테 기억이 오래 돼서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는 회의하거나 지시받으면 노트에 메모해 놓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부 통장은 설명을 좀 잘해 주지 그냥 막 받아오라고 하여...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받으라고 유도를 한거예요. 부구청장님, 돈 30억 다시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그것을 다시 받아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보다 대우자판에서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해야지 중복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 하기 전에도 대우자판에서 하겠다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입장이 곤란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이러는 모양인데 지금 시에 제가 계획을 확인했다고요. 제가 다시 오늘 전화해서 직접 확인하라고 할게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해결하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건설과장님, 자전거도로 만들기 전에 인도에 자전거도로 많이 설치했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기억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설치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도로 인도에 설치한 내역서 공사구간, 금액, 공사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구정질문에 답할 때보면 실무부서에서 답변자료 만들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오늘의 핵심은 왜 육교를 만들지 않고 반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론조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가 핵심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구정질문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답변서에는 여론조사도 하나의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다니는 인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만든 육교도 철거하는 마당에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고, 거기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의 특수사항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육교를 만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 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여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여론조사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론 조사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걸 여론조사 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교에 대한 부분은 여론조사 한가지만로만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육교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구정질문 답변서에는 그렇게 다 써놓고 국장님이나 전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상당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는 건 뭡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구청장님한테 30억 다시 갖고 오라고 얘기했으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특수사항이 있습니다고 얘기를 한마디 해야죠.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론조사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려다가 너무 길어지고 부구청장님 계시고 해서 그래서 짧게 추리고 부구청장님 가신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구청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과장님, 그럼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여론조사도 하나의 영향을 끼쳤겠지만 여론조사 못지않게 연 인원이 1만 얼마가 다녀야 한다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만 7,280명이요.
용운

황용운간사

기본적으로 육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1일 통행량이 1만 7,280명이 다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육교도 다 철거하는 마당이고 거기는 송도국제도시랑 맞물려 있어서 도로여건이 특수사항이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때 구정질문에 답변을 했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충분히 납득을 시켜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여론조사에 있어서 사실 여론조사가 옥련동 사람만 국한돼서 조사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근에 있는 용현 5동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남동구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그 동네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한 가지는 그 사람들 주소지가 불명확하고 연수구 사람이 아니라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나름대로 분석해서 별도로라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임의대로 했다는 부분은 여론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건 엄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은...
용운

황용운간사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엄밀히 봐서 그걸 나중에 위원장님 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해 보고 정리하시라는 얘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제가 조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 풀어주시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설문조사에 의해서 안 한 게 결론이잖아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구정질의 할 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니까 인정을 안 하고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정질의를 다시 해서 청장님께 따질게요. 부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옥련동 우리은행 앞 노점상 평일하고 휴일저녁 단속은 어떻게 해요? 우리은행 앞에만 찍어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녁 단속은 5시 30분까지 하고 있고, 야간단속은 18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야간단속은 18시부터 21시까지 매일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매일은 안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휴일 빼고 평일 매일 하냐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매일하는 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몇 명이나 가서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3인 1조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간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오전에는 주로...
용운

황용운간사

총 단속 인원이 몇 명이죠? 주야간 합쳐서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명인데 이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평일도 돌리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야간에는 저희 단속원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야간에는 누구누구 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을 상대로 조를 짜 놨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요? 그럼 주간은 단속전문 인원이하고, 야간은 3인 1조로 건설과 공무원이 한다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11월 자료 좀 갖고 오세요. 3인 1조를 11월에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단속했는지 단속 상황 실적까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공휴일과 휴일은 우리가 용역을 주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 사람들이 저녁에 단속하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1시부터 22시까지.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우리은행 앞에 상황이 부실한 것 같으니까 점검해 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항상 거기만큼은 신경 쓰는 것 아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희망 근로 3명을 우리은행주변에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가서 보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희망근로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먹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그쪽을 배치한 걸로 끝내지 말고 그분들하고 한번이라도 더 상담하던지 확인을 했으면 효과 없는 걸 파악했을 건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가 말해 봐야 듣지도 않는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래서 현수막도 거기에 지원했고 직원들이 특별히 나가서 더 신경 써서 단속을 하라고 우리은행 주변만큼은 철저히 단속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도 조금 미진한 것 같으니까 신경써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40쪽, 보면 사용하지 않는 사도에 대한 용도폐지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용도폐지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물어보지 않겠어요. 옥련동에 용도폐지 들어온 거 있나요? 2009년도에 한해서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올해는 동춘 2구역만 했고요. 옥련동에서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들어온 게 아예 없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141쪽, 재래시장 내 원활한 보행자통로 확보요구를 끊임없이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옥련재래시장은 상인들이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품을 도로에 진열하고 따라서 통행인한테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4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고 순찰시마다 조합사무실을 방문해서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고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이해부족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속적으로 순찰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자 교차도 안 되고, 애들도 하교시간하고 맞물리면 진짜 힘이 들어요. 지금 이 보고서대로라면 조합 같은 데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도 소방차까지도 통행을 하면서 확보를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행정지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담당팀장하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2-3시 정도에 나갔는데요. 그때가 하교시간하고 겹쳤는데도 막히지는 않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가 보통 몇 시 정도인가요?
용운

황용운간사

4시 30분부터 시작해서 6시 30분까지요. 그 2시간이 상가에 이용객이 많이 올 시간이라서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모든 방법은 현장에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봐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146쪽, 보면 이번에 BTL사업 하는 거 확정된 걸로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던 기억하는데 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BTL사업을 하게 됐을 때 굳이 정화조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오수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화조공사 같은 것 하면 규모 있는 데는 1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낭비성이 발생되지 않게끔 공문을 보내서 정화조에 더 이상 돈 투자되지 않게끔 하자고 했었고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해당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3월 23일 72개 아파트에 보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낸 공문 좀 샘플로 주세요. 그건 진짜 예산낭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건설과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앞서나가는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세요. 345쪽, 건의사항을 보면 옥련 1동 562-7 하수도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보다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 좀 하고자 해서요. 올해 초에 옥련 2동 구 동사무소 있던 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좌측으로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에 하수관이 도로상황으로 인해서 깨져서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임시방편으로 석션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구 소유에 있는 차량으로 막힌 것을 뽑아내 관통시켜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일단 빌라건물주들한테 보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우리가 보내기로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태 그 당시에 준설업체하고 같이 갔고요. 막힌 것을 뚫었습니다. 개인배수관이니까 자체 보수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다수가 주인들은 안 살고 주인들은 다른 데 살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기 힘든 거 같아요. 지금은 누수 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빌라가 오래 돼서 그 당시 집 지을 때 콘크리트 지반두께가 얇아서 다 주저앉았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그이후로 쓰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인들한테 통보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상태라 이거죠? 알았어요. 그럼 그 건을 보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소유고 개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방치시켜서 통보는 해줬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는 관에서 할 것 다했다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수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지상으로 넘쳐나서 도로상으로 흘러나갔단 말이에요. 거리상 30m 이상 흘러서 겨울철에 그러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생활하수가 썩으면서 노천으로 흘러나가면서부터 악취가 말도 못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쯤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석션으로 빨아들이는 바람에 금방 해소는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건물소유주가 공사해야 할 범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우리가 도로나 전반적인 것에 관리 잘했다는 평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기면 건물주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그렇게 하수팀장이 적극적으로 뚫어주는 바람에 4개월 동안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하루아침사이에 해결됐거든요? 그걸 조금 더 빨리했었다면 손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좋은 반성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368쪽에 보면 연수고가 야간경관 나오는데 등 하나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등이 깜박거리고 구정에 바란다에 뜬것 같던데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일부 하자 건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연구적인 게 아니고 전기기계장치라서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자가 몇 곳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즉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자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자는 있을 수 있어요. 하자가 많나, 적나 차이인데 등이 비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을 때 민원이 올라오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그 민원은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다른 거였나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어요. 하여간 교체했다 이거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억인가 얼마 돈을 많이 들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 가로등이야 사실 깜박거릴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건 우리가 돈 들여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신속하게 빨리 조치하는 게 좋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 계셨을 때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점토블록 있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점토보도블록은 우리 연수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쓰지 않기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사진까지 보여 줬는데 기억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전임 유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대표적인 게 갯벌타워, 송도역 삼거리에 점토블록을 깔았는데 모퉁이가 쉽게 파손되고 해서 환경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창수 팀장님하고 확인했더니 건설과에서는 더 이상 안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안 썼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 보니까 보도블록을 점토블록으로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많이 파손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끝내고 점토블록은 당분간은 쉽게 깨지는 것이라면 쓰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품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환경적인 것도 좋지만 미관상이나 강도 측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지 않는 것으로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주지를 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보니까 문화공원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동장 일일순찰 결과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불가도 있을 텐데 보류면 보류, 불가면 불가일 텐데 영어로 퍼펙트라고 할까요? 100% 완료로 마감했는데 가능한 것들만 동장들이 개선요구한 거예요? 혹시 완료한 것은 접어두고 동장들이 일일순찰하면서 요구사항이 불가했던 것은 전혀 없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동 순찰방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방들은 대부분 긴급한 것이라든지,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불가능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간부회의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방문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동장 일일순찰 결과에는 그런 불가 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거나 동장들이 요구해도 가능한 것만 요구해서요. 465쪽, 하천점용료 구세가 있는데요. 그리고 옥련동에 바다가 보이는 집 뒤쪽으로 구거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징수한다고 들었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얼마나 구거지 사용료 징수했는지 자료 갖다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갖다 주세요. 그리고 408쪽,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 공사하고 나서 재 포장을 하는데 재 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옥련동 럭키아파트앞쪽으로 해서 송도유원지 쪽은 포장을 했어요. 유원지 쪽도 허식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다 해달라고 했더니 한쪽만 하고 나머지 반대쪽 아파트 쪽이 사실 카 캐리어들이 지나면서 소리가 많이 나서 그쪽을 해달라고 했더니 건너편 쪽을 해줘서 도움이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종합건설 본부에 도로포장 절반부분을 2009년도 초에 해준다고 약속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09년도 12월 아닙니까? 다 끝나가는 데 혹시 그 부분 과장님 기억나시는 것 있어요? 도로상으로 보면 한쪽만 포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확인된 사항인데요. 전번에도 사업하는 위치도 자체가 위치도만 표시하다보니까 전 노선 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한쪽만 포장된 상태라서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확인 좀 해 보세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아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연초에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속적으로 관심을 못 가진 것으로 생각되니까 챙겨봐서 만에 하나 포장을 해 달라는 게 누락되어 있는 상태라면 신경 써서 국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게 누락되어 있으면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세요. 카 캐리어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반쪽만 돼 있어서 요란스러우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41쪽, 아암도 해상공원에 매점임대 현황이 나오는데요. 매점임대를 우리가 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희가 임대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A매점, B매점은 약속했던 연간사용료에 대해서 돈도 안내고 얼마만큼 사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 B, C매점에서 C매점은 현재도 운영중이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세 군데가 다 똑같을 텐데 왜 A, B점은 힘들어서 관두는 사람은 논하지 않겠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럼 C매점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중에서 한군데에서만 돈도 다 납부하고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약속도 이행을 잘하고 신경 써서 꾸려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사람은 좀더 인센티브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간사용료가 A매점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고, B매점이 470만원인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6월 8일자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6월 8일까지만 사용한...
용운

황용운간사

6월 8일까지가 기간으로 보면 딱 절반 사용한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래서 기간이 반씩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 제가 이걸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C매점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한 데는 좀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계약권한이 있다면요. 과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42쪽, 도로점용허가내역을 보면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징수율이 100%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먼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돈 되는 것은 더 징수율이 낮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른 것은 100%에 가까워요. 왜 수익하고 연결되는 것은 거꾸로 징수율이 낮은지 납득이 안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원인이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단위가 지나서 재계약할 경우에 사용자가 바뀌면서 그걸 갱신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도로 돌출간판 같은 경우 허가는 도시경관과에서 내주고 사용료는 저희가 징수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서 폐업하고 나갔는데 내가 왜 돌출간판사용료를 내야 하느냐 그런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 돌출간판사용료가 가장 적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말씀은 이미 그 사람이 폐업하고 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망해서 간 사람은 받기 힘들겠지만 돌출간판은 일단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처음에는 100% 정도 됐는데 만기가 돼서 그 다음 해에 갱신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대부분 징수율이 낮은 것들은 갱신이 돼서 소유자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차량출입시설도?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소유자가 바뀌어서...
용운

황용운간사

차량출입시설은 대개 건축주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건축주 하고 연결되지만 그것도 징수율 보면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90% 정도 되면 그래도 저희 자체징수율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서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낸 곳은 찾아다니면서 독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일반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차량출입시설하고 돌출간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좀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인도정비 하는 게 제대로 잡혀있죠? 주민들이 매일 돈 갖고 쓸데없이 인도정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10년 미만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으로 입력되어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그걸로 봤을 때 법적으로 제한된 거 이외에 쓰는 건 없죠? 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겹치냐면 예를 들어서 전화국 앞에 우리 구청 앞 전화국보면 특수시책사업인가 해서 시비 받아서 청능 IC까지 자전거도로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과 2년도 안된 거 같아요. 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2년도 안됐는데 또 최근에 연수구 상징마크서부터 또 다시 재 포장 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요.
용운

황용운간사

예, 기존 자전거도로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2년 전에 분명히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시범구간으로 만들었다는 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시공하는 데가 어쨌거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케이블회사가 한다든지 가스라든지 많이 있지만 그것도 5년 미만 썼을 때는 새 걸로 깔아줘야 하고 5년 이상 지나면 있는 거에 재 포장하면 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정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구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다는 아니더라도 중복구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공사시행처가 적혀 있는 게시판에 중복되는 구간만큼은 방법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은 중복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사람들이 세밀하게 까지는 아니어도 얼마 전에 공사했는데 또 하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게끔 안내판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다음에는 향후 시범구간이든 샘플시공이든 하게 될 경우 그러한 안내판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사랑의 봉사단 있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공무원 사랑봉사단 실적이 10월말 기준해서 26세대 78개소로 올해 목표대비 약 43%로 실적이 저조한 사항인데요. 그 사유는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실시해온 시영아파트 공사가 완료됐고, 전기점검 신청하는 세대가 급격히 줄었으며 올 한해에 대해서는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무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1월 중에 31세대 93개소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서 당초 실적대비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월에 31세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대비 약 95%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 총세대수가 3,545세대로서 현재까지 684세대를 점검했고 앞으로 2,861세대가 남아있는데 이 세대 점검을 홍보해서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도 전기지원팀에서 하는 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전기지원팀에 인원으로 다 못 해서 작년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공사가 큰 것들만 자원봉사단체에 얘기해서 거기에 등록된 업체에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도로교통심의위원회 있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거 조례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시행령 바뀐 줄 몰라요? 지금 제1조 목적에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8내지 제24조에 14규정에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7년도에 해서 99년도 딱 한번 바꿨네요. 일부개정 했네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의원

도로법시행령 24조의 8하고 24조의 13 읽어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법시행령을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시행령 갖고 오세요. 올 때까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수길 제가 검토를 다해 봤거든요? 지금 어쨌든 연수길 사거리에서 원인재길 삼거리까지 시로 우리 구에서 복귀한다고 다시 공문서 보냈었죠? 그게 언제에요? 연화사거리에서 원인재 구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화사거리에서 원인재요?

이창환위원

예, 시에 문서 보내서 한거 자전거전용도로 만들다가 연화사거리에서 원인재역까지 도로 재 포장 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재 포장 했는데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8월 5일에 보낸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가 시로 건의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유선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설치노선변경 통보해서 온게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8월 4일에요.

이창환위원

유선상으로 통보하고 시에서 도로 재 포장 하라고 보낸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연수길이 지금 기사식당 앞에 그거랑 같이 사업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유선상으로 공사하시다 긴급보고 한 것 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거기가 저희 집 앞쪽이라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차량들이 30m 정도 밀려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니까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원전화 내용이 출근시간이 굉장히 바쁜데 너무 지체된다 해서 그 사항을 있는 그대로 시청에 얘기했고요. 시청에서 나와서 인발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세분이 나오셔서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8월 4일 저희한테 변경통보를 해 준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청 건설과에서 긴급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 에 지방청하고 도로교통 안전공단하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 인발연하고 나오셔서 최종 판단한 거 아니에요? 도로를 재 포장하라고요. 맞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 당시에는 어쨌든 실시설계도에도 공사하게끔 나와 있었고 공사금액도 다 나와 있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정체가 많이 돼서 긴급보고해서 시에서 다시 도로 재 포장을 하라고 한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기사식당 앞도 이런 부분들을 설계용역 할 때 실시설계도에 사업수행자가 누구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장이라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자전거 실시설계 세부 표지계획해서 2009년 1월에 내려온 게 마지막 아니에요? 실시설계를 우리가 재배정 받은 것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다 설계해서 경찰청 심의까지 해서 저희한테 보낸 거고, 저희가 한건 비류길만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사업시행부서 사업시행기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로 내신 부속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환위원

374페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실시설계 세부용역추진을 보시면 사업주관은 도로과 총괄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시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우리가 하는 거 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사시행만 저희가 추진한 거죠.
호나

이창호나위원

공사권자는 우리가 맡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설계 다 만들어서 내려온 거 가지고 예산 가지고 입찰을 붙인 겁니다.

이창환위원

실시설계도가 기사식당 앞쪽이 현재하고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 당시 현장도 방문하셔서 이 실시설계도로하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못하셨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조기집행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중구하고 남동구하고 3군데에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했는데요. 3군데 중에서 어디가 조속히 끝낼 수 있는지 거의 경쟁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가 아마 긴급입찰로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검토는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충분하게 구에서 검토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 자전거활성화위원회라든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번 거쳐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시켜놓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8월 19에 차선조정을 저희가 경찰청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사식당 쪽이 2차선, 수인선변을 1차선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부서에서 375쪽 보시면, 사업부서 종권하고 구에서 용역까지 사전참여하고 각종 보고 참석해서 착수, 공정, 중간, 최종보고회 전부 참석해서 우리 구 현황을 충분히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셨어야죠. 그때 담당자가 출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실시설계하기 전에 이 부분이 얘기됐으면 충분히 시에서도 받아들여졌겠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월에 중간보고할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 자전거도로를 단차식으로 할 것인지, 차선을 줄여서 할 것인지, 차선을 없애고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회를 했던 사항이지 기사식당 주변 길을 이쪽으로 1차선하고 저쪽으로 1차선 할 것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나온 게 언제에요? 5월이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최종보고서가 5월 22일에 만들어 졌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 보고서가 5월 22일에 문서화 돼서 연수권역 자전거도로사업시행계획해서 등록이 됐으면 5월 22일에 발표되기 전까지 토목팀에서 관장하고 있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토목팀에서 도면이 나왔으면 기사식당 쪽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확정되기 전에 우리 기사식당 앞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렸어야죠. 5월 22일에 방식과 형식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얘기를 했어야죠. 회의를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와 관련해서는 2번 정도 했어요. 375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 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만든 거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 하다가 좀 지연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안돼서 많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에 도로규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지 저희 직원이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먼저 얘기하기가 사실 곤란한 입장이에요.

이창환위원

정회하셨다가 하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2008년 12월 29일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됐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4월 27일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개최를 해서 5월 4일 결과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4월 24일에 실시설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5월 14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공사시행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의 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로 언제 신설됐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8월 7일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 토목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현장민원이 생길만한 데는 현장을 방문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사항 아니에요? 본인도 현장을 가보고했습니다만 지방청에서는 담당자가 해 준다고 했으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가 한대로 우리가 할뿐이다 그렇게 답변이 오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에 그리고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그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사식당 쪽이 2차선이 되어야 하고 건너편이 1차선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 줬어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구의 자세한 사항까지 모르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청에도 건의도 하고, 현장에서 같이 나가서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경찰에서 인식은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데 개선하려는 의지의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이 당초에 시에서 자전거도로 추진할 때 사실 경찰청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러시아워 시간은 막히는 곳이 많은데 대표적인 곳이 남동공단부분이 있는데 저쪽에서 그러다보니까 그걸 이쪽에서 만약에 해주게 되면 저쪽하고 연계되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맞물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손놓고 있을 수 없고요. 저번 주에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주·정차단속에 대한 사항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시간 때 단속에 대한 조정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1시에도 딱지 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식당가 주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우선 차선책으로 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건설과는 자전거도로를 시행한 부서고, 교통행정과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죠? 저도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하고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장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민원이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생계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안 한다고 했으면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민원이 생기니까 주·정차 단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권 개입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생존권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점심시간 2시간하고, 저녁시간 2시간정도는 주·정차단속을 일단은 유보한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공사가 완료된 후 중앙선침범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생존권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건설기계들이 상시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건설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제기 하다보니까 교통과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속을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일단 교통과는 교통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최대한 반영해서 일단 단속을 점심시간에는 최대한 감안해서 단속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차선자체를 조정하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간에 차선을 둘게 아니고, 저도 다른 도로를 다니면서 주시하고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가다보니까 왕복 4차선인데도 중간에 차선을 안두고 가는 데도 있는 데 같이 쌍방비보호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오히려 차선이 적은 데이기 때문에 비보호로 해야 하거든요. 굳이 차선이 적고 붐비는 데에 중간에 차선을 둔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경찰청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빨리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사실은 주차장문제, 주·정차 단속문제, 자전거도로문제가 있는데 제가 자전거도로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차선을 조정하는 문제, 중앙선 조정문제 이런 문제들은 일반개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청에서 뭔가 해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가 있는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어쨌든 임시로 연수역사가 생기든 공사를 언제할지 모르지만 할 때까지는 지금 2년 동안 사용해 왔잖아요. 우리가 노면을 정리해서 거기에 임시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임시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게끔 건설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그리고 난 뒤에 주·정차단속을 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결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었냐. 주민들이 볼 때 뭔가를 해결해 주면서 주·정차단속을 어쩔 수 없이 역 민원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 놨으니까 나머지는 관리문제 아니에요. 뭔가 구청에서 문제를 풀어주면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쪽 주민들한테 한개도 해결해 준 게 없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근데 교통면은 보면 항상 쌍방이더라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 놨으니까 관리만 잘하면 사실 몇 십대 댈 수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급을 했더니 그건 자기네가 도저히 공감이 안 간다는 거죠. 저희도 그 뒤쪽 주차장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직접 건너편 차를 주차시키는 것조차도 영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 문 앞부분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식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대하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까 교통민원 관련은 정답이 없습니다. 없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저희가 문제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대우 푸르지오 앞에 임시주차장이 왜 생겼는지 모르시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창환위원

사실 기사식당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사식당에 CCTV를 달면서 생긴 거예요. 거기 몇 십대만 공간이 확보 돼도, 사실 건설기계문제는 제가 구청님이랑 직접 가서 두 번 보여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대형차량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이 연수구에 거주 안하시고 차고지도 전부 보면 남구, 남동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답답하시겠죠.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몇 달 쨉니까? 그분들은 사실 3,500원짜리 4천원짜리 밥 먹으러 와서 4만원짜리 주·정차단속 걸리면 누가 오겠어요? 그분들의 생존권이 걸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좀더 가시적으로 사실 우리 연수구에 지역교통과장부터 시작해서 지역 의원하고 모여서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모여서 진짜 그분들의 실태를 좀더 소상히 지방 전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요. 저는 사실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청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쪽에 교통과장한테 확답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청민원도 자전거도로 없애달라는 거의 들어갔을 거예요. 다만 차선조정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은 얘기를 해서 식당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연수구청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2006년도에 20억 4천 600만원으로 경원로 했고, 청학동 451번지는 2007년도에 6,600만원, 청릉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2007년도에 5억 8천만원, 이거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겸용도로 연수구청만 한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44억 1,200만원이에요. 이거 다 무용지물 됐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과장님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산낭비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길 차선변경에 대한 것은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청장님하고 자전거 팀장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청에서 연수경찰서쪽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 잘 풀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44억들인 것은 자전거도로만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보도블록을 겸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반반씩 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대부분 이런 공사인 경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하면서 겸용으로 된 구간은 사실 차후에 나중에 이게 수명 다 했을 때 그 이후에 검토해 보려고 계획 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게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여기 말고도 자전거도로 설치한 데 있어요? 있잖아요. 동춘동 롯데마트 가는 길은 보행자 하고 겸용 도로 해 놓고 자전거 도로 또 공사했잖아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봐서는 개념자체가 처음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했다가 2008년도 실시설계 12월에 들어가면서 개념자체가 자전거전용도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건 과장님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2006년, 2007년도에 다 공사했던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따지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천시에서 좀 많이 따서하자 이런 위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간의 사고가 생겨서 법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설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나서 올해 다시 선회를 한거죠.

이창환위원

364쪽,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제가 경상남도 창원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갔다 왔어요. 창원하고 유성구에 모든 도로도 쉽게 폭이 6차선 이상 되는 곳에 자전거도로 설치해 놓고, 4차선 이런 데는 우리처럼 보행자 겸용도로 다되어 있어요. 6차선 넘어야 자전거 전용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예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겸용을 해놨지 4차선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창원과 유성구도 공공자전거 도입한 데에요. 물론 과장님이 정책위반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우리 구에서 실속 있게 따져봐야 돼요. 건설과장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건설과장으로 재직할 동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인천시에 강력하게 건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더 세심하게 정책을 실행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합시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사식당 앞 연수길 쪽은 아까 점심 때 좋은 얘기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경찰청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알려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쪽, ‘관내 주민에게 폐 보도블록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토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인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각 아파트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된 폐 보도블록을 다른 구보다 많이 재활용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로 가져가면 어디에 써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일 많이 가져가는 곳이 아시안게임, 도시축전장이 제일 많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기네 필요한 구간에 쓰려고 가져가고, 일부 시골에 갖다 쓰겠다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종종은 우리 구청 들리지 않고 현장에 들려서 차를 대놓고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재활용으로 해서 쓰겠다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이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459쪽, 지금 우리 구정에 바란다에 자전거 분실해서 이의제기한 것 보셨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어디에 설치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설치장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연수구청 내에 자전거보관대에 설치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인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보관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은 다른 데는 불안하니까 구청 내에 보관하고 전철을 이용하고 왔나 봐요. 처음에는 안장을 잃어 버렸다는 거예요. 안장 잃어버린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고 안장을 다시 구입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더니 나중에는 통째로 자전거를 잃어버렸대요. 굉장히 심각한데 일단 답변 내용을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내역 하단에 재난안전관리과 협조를 통해서 2010년 역사주변 방범 CCTV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동막역이나 연수역이나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집하고 역까지 타고 다니는 자전거 보관대에 CCTV 설치해서 도난을 예방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닐 거예요. 밑에 답변내용에 시범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만이라도 우리 이마트 쪽에 설치하면 이마트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역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마트 쪽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이마트 쪽에 설치유도를 하든지 시범적으로 설치예정이라고 보고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보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구청에 뒀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마음이 씁쓸했었는데 우리구청에 130대 운영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총 3대 분실해서 분실분에 대해서 분실벌과금을 받은 실정입니다. 사실 자전거보관대에서 도난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100% 해결은 안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동막역, 동춘역, 원인재역, 신연수역, 선학역, 문화경기장역 등 9개소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미 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CCTV가 설치되면 도난방지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9군데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시범구간을 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처럼 9군데를 획일적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동춘역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동춘역이 많은 사람들 접근하기 용이하고 이마트도 있고 그런 곳을 시범적으로 한군데만이라도 운영하다보면 장단점이 파악되잖아요. 그걸 보완해서 나머지를 할 수 있게끔 한군데만이라도 제대로 해요. 더구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선진국에서도 100% 자전거도난이 해결 안 된다고 하셨는데 100% 수치를 떠나서 우리 같은 경우 130대 중에 벌써 3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3세대 잃어버린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 보험 안 들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용운

황용운간사

이건 우리가 자전거 주는 것 생색내는 데에 급급한 거예요. 여건을 생각했다면 자전거분실 보험한번 알아 봤어요? 그런 거 염두 해 뒀습니까? 10만원짜리 자전거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바깥에 못 둬요. 잃어버릴까봐 의원들 방에 두고 다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130대를 덜컥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건을 감안했을 때 분실했을 때를 감안해서 보험이라도 들어줄 생각을 했었어야지요. 그런 점이 약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내년에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못지않게 분실이나 자전거 보관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시고 신경써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볼라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볼라드를 얘기해 볼게요. (사진제시) 지금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볼라드 사진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1m짜리 하나 있죠?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연수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게 1m만 턱 낮추고 나머지는 보존하는 걸로 했었던 거 국장님 기억하시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1m 짜리에 한대도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데 볼라드 왜 설치했어요? 볼라드의 개념은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하는데 우리가 1m 만 턱을 낮췄다면 1m 턱은 굳이 볼라드가 있지 않아도 차가 못 올라올 상황인데 왜 볼라드 설치해서 유모차 못 올라오게 하고 휠체어 못 올라오게 볼라드로 막은 겁니까? 먼저 그거 하나 설명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사진을 보니까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네요. 사진만 보고 말씀하시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찍었던 현장에서 1m 하나만 폭을 높였고 예를 들어서 차가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볼라드를 박았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의미가 없는데 볼라드를 박은 이유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사진현장을 다음 예산 다룰 때 직접 가서 보고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안본 상태에서 사진만 갖고 얘기하니까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박은 사유에 대한 부분은 담당팀장이 실무부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박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사진으로 처음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파악을 한 다음에 얘기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자꾸 현장을 보고 찍은 사람한테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현장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서 온 사람이고, 국장님은 사진만 갖고 얘기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런 것 같네요. 이창수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이 사항은 옥련동 우리은행 코너부분에 있는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차량이 옛날에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1m로 해도 어떻게 올라갔는지 올라가더라고요. 또 한군데는 예전에 서연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림아파트 상가 쪽이 있습니다. 거기도 최근에 한 칸만 내렸어요. 차들이 많이 다녀서요. 그런데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건 아마 설치하는 업자의 얘기를 듣고 설치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설치하는 업자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지 담당공무원이 가서 어디에 설치하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담당

토목담당

이창수 일단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설계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이창수 팀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 거기는 공간이 상당히 좁은 공간이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송도재래시장이요?
용운

황용운간사

예, 그 앞에요. 볼라드만 거기에 10개를 박았어요. 그 구간은 불과 15m도 안 되는데 거기를 완전히 볼라드로 담장을 쌓아놓듯이 해 놨어요. 그럼 볼라드의 본의도가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사진도 그렇고 제가 먼저 준 사진도 보면 볼라드의 순기능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저는 볼라드 하지 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m 턱을 낮춰도 아니면 옆에 인도와 인도 사이 도로가 들어가는 데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볼라드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건상보면 볼라드 하나만 설치해야 될 부분 아니면 턱을 봤을 때 볼라드 하나라도 될 때 아니면 세 개 설치할 걸 두개만 설치해도 될 때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째, 예산절감 하는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것도 일종의 장애물이에요. 두개 설치해서 차가 못 올라올 수 있다면 세 개설치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덜어주면 하나의 장애물을 그만큼 없애주는 거라고요. 그게 볼라드의 순기능인데 지금 볼라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해놓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하여튼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면 미관도 안 좋고 걸어 다니는 통행인들한테 불편하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장애물기능도 있는 거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여기에 진입로가 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용운

황용운간사

넓으니까 넓은 인도에는 무조건 2개 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도 폭을 봤을 때 하나로 된다면 하나로도 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도는 2개, 횡단보도는 3개. 거기 지금 다 그래요. 수치개념을 제가 얘기 했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건을 봤을 때 두개면 두개, 한개 라면 한 개로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박차 단속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주·박차 단속은 주 1회 나가서 하고요. 저희는 건설기계불법주기를 주로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차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제가 먼저 얘기를 나눴던 거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주·박차 같은 경우가 아파트 단지 사이나 이런 데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주차장 여건상 이런 중기차량들이 전부 주차장으로 갈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것을 과장님도 저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다면 주·박차 차량들이 최소한 횡단보도나 시야가 가려지는 모퉁이에 있는 주·박차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엄하게 하자고 그 부분은 집행부나 저나 다함께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PDA가 됐든지 우리가 소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서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 위반 장소 같은 경우 교차로 부분이나 각이진 부분 전방시야가리지 않는 각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데 있는 것을 단속을 꾸준히 해서 몇 번 위반이 되면 계고장을 정확하게 붙이고, 그 다음부터 단속을 엄하게 해서 최소한 우리 연수구에서 주·박차가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할 차만큼은 누적을 시켜서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하자고 합의 봤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발전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용은 다 아니까요. 그이후로 발전된 게 있습니까? PDA프로그램도 얘기했었고 나름대로 다양하게 같이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발전된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이후로 저희가 자료를 엑셀에 넣어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가서 보이는 대로 적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반간선도로는 계고위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학교부근이라든지 주택가 또는 횡단보도, 사고유발지역 그런 지역에 있는 불법 된 주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과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은 보는 대로 즉시즉시 단속했고 올해에는 자료에 넣었다가 한번은 계고하고 두 번째에 단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에도 단속에 걸리면 차량조회를 해서 지난번에도 걸렸으면 봐주면 네 번째도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격차를 두고 단속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하셨네요.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설명하면 민원인들도 납득하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끼리 제안제도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어차피 뭐든지 데이터를 갖고 하는 행정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일반민원인도 함부로 얘기 못하고요. 그런 것도 타 구에 제안할 수 있으면 제안해서 우리 연수구 건설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도 한번 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시작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사진제시) 아침에 인천대학교 가천길대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그린 포스터라는 거고, 이름이 조형게이트예요. 조형게이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도 공사를 확장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신연수역에서 연수 3동 사무소 앞이에요. 여기는 1m밖에 안 돼요. 제일 복잡한 곳이 신연수쪽에서 연수 3동쪽으로 건너자마자인데 여기가 이렇게 1m밖에 안 돼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건너는 곳이에요. 인도확장을 하는데 14억 정도 들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폭이 1m밖에 안 돼요. 횡단보도를 동시에 건너니까 오히려 여기를 확장시켜줬어야 해요.
팀장님, 버스정류장이 사진에 없잖아요. 한참 올라가야 있어요. 연일공원 화장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팀장님 답변이 왜 잘못됐냐면 여기는 제 지역이고 제 집이 대림아파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옛날에는 3개 차선이 있었어요. 좌회전, 직진차선, 우회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2개 차선이에요. 자전거도로 때문에요. 쉽게 얘기해서 좌회전 차선은 1차선이고, 직진차선은 2차선이라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회전 차선이 차로 있어서 빠져 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요. 지금은 신연수로 빠져나가는 데가 좌회전 차선이 1개 있고, 2차선은 직진차선하고 우회전차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다고요. 여기가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건너요. 왜냐하면 신연수하고 남동공단하고 학생들하고 적십자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30-40명씩 건너요. 여기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진제시) 여기에 그린포스터가 가시덩굴 같지만 나무를 다 터서 시방서에도 있는데 전부 불량이에요. 어디 가서 수입품 사면 목재팔레트 오잖아요. 목재팔레트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게 120만원짜리예요. 못질도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위험한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덩굴나무를 심으셨는데 보시다시피 표시도 안나요. 이거 보니까 조형게이트라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했어요. 제일 끝에 보시면 작은 거 뭐 심어놨어요. 이것도 제가 봐서는 곧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예를 들어 가화만사성 식으로 공부에 대한 것 조각해서 현판식으로 걸어놨어요. 이게 설계변경해서 한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인도가 확장된 건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나 보안등이 이식이 안 된 상태에서 한거예요. 이건 오히려 중간에 해 놓아서 그 당시 인도에 이만큼이었으니까 나무나 가로수를 이식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한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설계변경 서류를 보니까 폭을 45㎝ 정도 넓혀놨더라고요. 이게 사실 야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실 술을 먹지 말라고 강요는 못하는데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 깊이에 빠지면 사고 납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몇 분 빠져서 다리 삔 사람도 많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수로가 이렇게 (사진제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천길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미 공사 자체가 보시다시피 썩 훌륭한 사업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결국은 보도블록 공사이지요. 보도블록하면서 가로수 이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사를 14억 들여서 한 게 이렇다는 거예요. 수로도 덮어서 청계천같이 넓으면 빠질 염려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위에 아크릴판을 덮었어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사람들이 앞 쳐다보지 땅 쳐다보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사람이 다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과장님, 도급액이 7억 3,700만원에서 8억 2,600만원으로 8,900만원 설계변경 해 줬는데 팀장님하고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정확히는 설계도면을 봐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로수를 왜 옮기지 않았냐는 내용은 저희가 설계변경사유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공사 시기가 가로수를 이식하게 되면 죽는 시기라서 부득이 옮기지 않았고요. 임업담당 공무원한테 감독을 의뢰해서 감독한 결과 이식하게 되면 비바람에 약해서 전도될 위험이 크니까 그 비용을 차라리 감시키고 감시킨 비용으로 조형게이트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게이트의 목재 틈이 갈라졌다든가 식물이 자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년 2월에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량 된 모든 부분은 하자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투수블록포장이라고 해서 D화이트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색만 다른데 이건 왜 갑자기 A형도 2타입이 있고,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설계도면에 없는 D타입을 왜 넣어놨어요? 보도블록이 색을 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A2타입이 화이트, C타입이 그레이, C타입이 그린으로 있는데 왜 D타입을 해서 없는 걸 보도블록에 해 놨어요? 그리고 290에 290, 300에 300짜리 썼다가 갑자기 또 200에 200짜리 가면서 전부 200짜리로 바꿨어요. 공사비가 거기서 엄청 늘어났어요. 어떤 것은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가고,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라가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가천의과학대학교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보도블록이 빗물이 새서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자재를 선정했고요. 연수구 자체 내에 제품을 어떤 것 쓸지 몰라서 여러 군데 업체를 다니면서 좋다고 하는 업체를 고른 건데 가천의과학대학교 앞을 연일학교 앞에 시범으로 샘플시공을 하면서 상태가 좋다든지 결과가 좋아지면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규격이 변경된 사항은 태양광 블록을 설치하는데 규격에 차이가 있어서 규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태양광 블록이 애당초 실시설계 때는 646개를 설치하려다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233개로 축소됐어요. 총 646개 중에서 413개가 빠지고 실질적으로 233개만 설치됐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태양광블록도 저희가 처음 설치하는 거라서 이게 과연 설치하면서도 잘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설치하고자했던 태양광블록보다 크기가 변경되면서 수량이 변경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이 굉장히 불충분하거든요. 왜 8,900만원이 돈이 증액 됐으면 내역서를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가요. 주민들과 언론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체들이 많은 부당이익을 취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공사할 때 담당 팀장님들이 일단 원체 사업이 많으시니까 다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토목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저도 사실 설계변경 자체를 결재하면서 늘 뭐라고 얘기 합니다. 최대한 성의 있게 설계했으면 설계변경 할 사항이 줄어들 거 아니냐 대충 설계해 놓고 나중에 현장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하는 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시설을 차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면 우리가 시감사도 있고, 행안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과장님이나 담당들한테 좀 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9쪽, 자전거 보관대를 보니까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곳을 걸어 다니면서 조사해서 적재적소이다 싶은 곳을 찾아서 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동별로 너무 차이가 많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주로 지하철하고 버스정류장하고 이용하는 곳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동을 구별해서 놓고 보면 차이가 나게 보여 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느 동은 더하고 덜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한 곳을 조사하다보니까 많이 설치된 곳이 있고 적게 설치된 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필요한데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연수 1동 같은 경우는 80대정도이고 다른 데는 500몇 대 400몇 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질의한 겁니다.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박차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461쪽,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수구 사람이 38명이고 그 외 다른 지역 사람은 45대라고요. 다른 구에 사는 사람이 연수구에 와서 대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차대기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봤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건설기계불법주기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을 연도별로 연수구 관내와 연수관외를 뽑아서 현황 통계한 것을 봤는데 작년에는 연수구가 98대고, 연수구외에 58대였는데 올해는 연수구가 38대, 연수구외 지역이 45대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연수구 외에 사는 차량이니까 더 많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많이 떼고 적게 떼는 것을 떠나서 지금 항간에 소문이 연수구는 도로가 넓고 좋기 때문에 건설기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일하다가 근방에 놓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일단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연수구는 길이 넓어서 다 여기에 댄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동구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구의 사람도 많이 댄다고 나타나잖아요. 이건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에 각종 공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주에서 발주한 공사차량들이 저희 구에서 많이 적발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사들 입에서 나온 소리에요. 그래서 교통과도 자료를 좀 뽑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걸 분석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타지에 와서 여기에 다 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하시되 연수구 아닌 것만 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연구를 좀 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금년도 단속실적이 절반밖에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작년에는 계고 없이 떼서 그런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황용운 과장님, 도로굴착 공사 후 재시공 현황 및 처리결과 보면 비교적 어때요? 감리원을 두고 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희가 도로굴착복구와 관련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굴착복구감리원이 저희가 일한 것을 봤더니 1억원 이상치 보수를 시켰더라고요. 저희가 굴착복구 감리원에게 지출된 돈은 2천여만원인데 그에 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만큼 연수구가 깨끗해지지 않았나는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복구공사 미시행 명령서가 부속자료 38쪽에 있는데요. 연수구가 2007년도를 보면 4,700만원 공사 미시행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굴착복구사용료를 받고 그 지역에 2차 복구공사를 해줘야 하는데 덜 해줬다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돈을 받고 우리가 공사를 안 한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 지역에 4,700만원어치 덜 했다고 판단된다는 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굴착복구 팀을 따로 두고 굴착복구검사허가가 나면 바로 복구하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쫓아갈 수 없어서 전반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노선검사를 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을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운

황용운간사

제 얘기는 감사원 시정요구인데 인천시에서 돈을 받아서 연수구에 이만큼 안 해줬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긴 다 했는데 그 지역에 그만큼 덜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조사할 당시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가 101건 액수는 4,700만원인데 이게 감사원 시각으로 봤을 때 인천시에서 연수구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101건, 4,700만원어치 공사를 안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 위에 보시면 2006년도에는 -4,8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4,800만원을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얘기하면 전에는 1억 6,200만원인데 그럼 2004년도에는 1억 6,200만원어치를 다 했다는 소리에요? 말이 안 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 자체만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비용이 여기서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간 다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부속자료 437쪽,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열조항기준치미만 부실공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 정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도별로 연수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하기 때문에 매번 개수가 다르게 나오는데 총 저희가 부적합개소로 발견됐던 게 15개거든요? 그중에서 즉시 해소 조치한 게 8개소 나머지는 7개소가 남아있는데 7개소는 연간단가 업체에게 시정하도록 조치를 내려놓은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동별로 실시합니다. 한꺼번에 연수구 전체를 다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 1, 2, 3동 많네요. 동춘 2동, 선학동, 연수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을 했네요? 옥련동, 연수 3동, 연수 2동, 연수 1동 청학동, 선학동 다 했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하지 못 한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 전열조항기준치미만이 즉시 조치할 데는 조치했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5군데 중에서 8개소는 바로 조치를 했고, 7곳에는 연간단가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부속자료 503쪽, 고 위치로 되어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고위치가 왜 고 위치에요? 보안등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보안등 고 위치라고 표시된 것은 스위치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고 봐야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고 위치라고 되어 있는 데요. 설치기준이 사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점검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고 위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으면 거기가 고 위치인지 저 위치인지 판단이 되는데 항상 없어서 각종세미나나 간담회할 때 보면 표준화하자는 의견이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보통 전열기위치를 사람이 접촉할 수 없는 약 2m 이상에 설치하는 그런 안쪽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 위치상으로 정해진 건 없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직접 한전에 확인해 봤더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어차피 점검을 해야 하는데 높이가 있어서 다니는 데마다 지게차나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이만큼 확인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죠.
용운

황용운간사

고 위치로 나왔으니까 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점검했을 때는 고 위치라 못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보안등에 대해서 스위치라는 게 들어오나 점검하는 건데 고 위치라서 점검이 안됐기 때문에 보안등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신고 들어오면 반면에 우리가 대신 점검이 미흡했으니까 신속하게 보안등 교체라든지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구정에 바란다에 들어온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 23일에 들어온 게 있어요. 공사현장을 보면 아침에 특히 복잡한 상태에서 수신호로 교통통제를 해주면 용이하게 막히지 않고 교통체증을 막아줄 수 있는데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해 민원인이 구정에 바란다에 올린 글이에요. 공사발주만 능사가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보셨죠? 공사현장에 아침이 됐든 교통정리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별도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도로에 파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주유소 있는 데서 영락원 쪽으로 가려면 급우회전 하는 게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도로가 패여서 저도 갈 때마다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까먹고. 그런데 저 말고도 우리 공무원들 건설과 직원도 많이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차축에 무리가 갈 정도로 파여 있었어요. 저도 깜빡 했지만 상당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꼭 민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건설과 직원들하고 미팅할 때 업무내용을 떠나서 같은 민원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또 내 담당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풀 수 있게끔 하나의 좋은 사례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기존도로 같은 경우는 물매를 많이 잡았는데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들면서 물매를 미처 못 잡아서 비만 왔다 하면 자전거도로가 골탕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마 자전거 팀장님은 민원을 봤을 거예요. 그런 경우 답변은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보수 다 됐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 끝났네요. 그런 건 신속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다 공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공사 하자처리는 빨리빨리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12월초 지난 다음에 저한테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자니까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수동 550번지 같은 경우 인도가 자주 침하되는데 콘크리트 타설로 해 버렸다고 하는데 공사하는 방법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도가 수시로 자꾸 침하가 돼요. 그럼 원인분석을 해야 하는 거지 원인분석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로 했으니까 더 이상 침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봤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왜냐면 원인분석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그 조치의 일환으로써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해야 하는데 답변 상으로 보면 자주 침하되는 것을 콘크리트 타설 했다고 된 것 같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부분은 토목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수구 집수 받이에서 물이 쏠려서 나왔던 사항으로서 그건 아스콘으로 하게 되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했다고 답변을 한 내용이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답변서상으로 보면 지금 자꾸 흙이 유실되니까 인도가 침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수관거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흙이 유실돼서 인도가 침하됐기에 근본적인 처방 후에 콘크리트타설 했다 이건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하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답변도 성의가 있어야한다는 거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민원인이 알아야 하고, 제3자가 들어와서 구정에 바란다를 봤을 때 업무처리 깔끔하게 하는 것까지 이왕에 봐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구정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답변이 무성의하다 싶은 게 많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 앞에 가면 벌 모양 있죠? 인도와 인도 진입로를 위해서 벌집모양으로 만든 게 있은데 이것도 역시 구정에 바란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청량중학교, 대림아파트, 청량초등학교 그쪽에 만든 게 아마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빨간 게 묻었나 봐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페인트자국이 있어서 보기 흉한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민원 올리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워낙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물로 지운다고 했어요. 답변서에 어떻게 보냈냐면 공사하다가 묻은 것이기 때문에 고압세척으로 하면 지워진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구정에 바란다 번호가 742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평가를 매우불만으로 하고, 매우불만인 내용은 자전거도로 도색하는 빨간색 페인트를 바르면서 무성의하게 자기가 차를 돌리기 위해 그 쪽에 전보다 올라타서 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워질 수가 없는데 자기가 민원을 제기했으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세척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했느냐 해서 보기 드물게 이 사람은 평가까지 했어요. 이것은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바로 구민을 대하는 자세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그 답변한 담당자는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보고 남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도 매우 불만으로 했잖아요. 끝으로 제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구민이 매우 불만스럽다고 얘기한 부분을 곱씹으면서 2010년도에는 건설과의 다른 모습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련동을 보면 116-15, 116-27, 116-40 이 도로가 제일제당 사택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게 허가가 나갔으며, 준공처리할 때도 도로를 구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 없이 건축허가를 해주고 통행할 데도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집을 지으면서 도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사도이지만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랑은 다른 거 같은데요. 오래 된 얘기여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건축허가를 해 주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구청으로 귀속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구청에서 지금 현재는 사야 된다는 결론인데 도로 없이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냐고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건축허가가 1981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의 법령을 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도로를 구가 사야 된다든지 기부체납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건 지금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어떻게 도로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냐는 것을 확인하려면 옛날 건축허가 서류를 봐야하는데 그게 지금 보존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이게 다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상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도로가 없는데 집을 지어서 개인 앞으로 분양이 되냐고요. 납득이 안가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옛날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요. 그래서 종전 도시계획법이나 변경 재정된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그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해서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그것에 의한 고시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사도법에 의해서는 종전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현행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청에 무상귀속 된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관리가 돼 왔지 않나 판단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 당시의 법령을 찾아와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당시의 사도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도법 말고 이거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요. 왜냐면 이게 1-2채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옥련동 산증인이에요. 옛날에 다 밭이었는데 제일제당에서 사서 단독주택을 만들었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때 사택을 지은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지요. 직원들에게 분양을 해 줬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도로라는 게 물론 관리청에 귀속되는데 그 규정이 국도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분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된 부분만 되고요. 도로라면 여러 가지 도로가 있거든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 국도 이용 및 계획에 관한 것은 도로, 건축법상 도로해서 각 법률로 정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률로 정한 도로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부분만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법에 의해 난 사도는 현행 국도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종전법인 도시계획법에 상관이 없는 도로이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으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한 10몇 년 전인가 왜 개인 땅을 마음대로 기부하라고 하냐고 말썽이 많아져서 다시 바뀌어서 기부체납을 못 받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법을 한번 보시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사도법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그 법령을 지금 찾아서 자료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도 그동안 무상귀속을 받아오다가 감사원 감사나 그 당시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개인 땅을 너무 과도하는 국가에서 착출 한다고 해서 일부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법령을 적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 건축허가 나가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무상귀속 규정이 있었어도 협의할 때 해당부서에서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서 이걸 강제귀속을 받지 말라 해서 한동안 못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환원돼서 무상귀속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법에 의해서 나온 사도는 과거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강제귀속에 대한 규정이 적용받지 않다보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옥련동 가면 동원주택이라고 있어요. 벽산 빌리지 밑에 동네 있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거기가 어떤 데냐면 거기도 이런 도로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집을 분양하면서 구에 와서 귀속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구청에 재판을 걸어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물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건 넘어가진 않고 제일제당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건 가서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우리가 귀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분양을 하냐고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다 정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 사기를 친 거고요.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데 중간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숨기고 개인이 사기를 친 거고요. 지금 제일제당에서 사택지은 것은 직원들한테 사택을 주다보니까... 제 추정입니다만 아마 일반 분양이었다면 당연히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부분이 있는데 이건 직원들이 받는 사택이다 보니까 땅을 무상귀속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깝고 그러니까 그걸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밟아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변명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땅이 아까워서 집집마다 나눠줬다는 게 말이 되요? 상식이 안 통하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찌됐건 간에 법령을 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정리를 안 하고 과오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제일제당 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땅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집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일제당 허가 안받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시 낼 수 있는 도로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하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됐어도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도에 선만 그려져도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인정되는 도로는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사도개설에 의한 허가인 사도도 도시계획 건축허가 받는 데 필요한 도로로써 다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춘동 흥륜사 뒤에 산에 제가 지난번에 집 허가 났는지 물어본 적이 있지요? 그때 건축과장님이 개인 땅이라서 건축허가 안 난다고 하셨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허가를 내려면 4m이상의 도로에 건축하고자하는 땅이 최소 2m이상 접해야 만이 건축허가가 나게 됩니다. 도로라 함은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사도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된 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설이 됐냐, 개설이 안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준공 전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준공 사용 승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춘동 가는 도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로 외에 건축허가 시에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인정한 도로가 있으면 그것 또한 도로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통로와 도로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승낙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타법에 연속되는 법에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만이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사도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3m, 4m인데 차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사도라도 건축허가가 난다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사도라고 해도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야만 도로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로는 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현재도 관습도로로 사도로 쓰고 있는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게 관습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주들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해야 만이 도로로써...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허가 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말이 달라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사도도 길만 있으면 건축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혼선 오도록 하지 마시고요. 건축과장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된다고 그러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사도개설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 사도나 마찬가지예요. 제일제당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제당 가서 확인받아서 집을 지어야 하지 않냐고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서류가 지금 보존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m 이상 도로 또는 막다른 도로규정에 의해서 도로 폭이나 도로규정에 맞아야 도로로 인정되는 겁니다. 과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정고시가 된 도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토지이력을 보니까 하나의 큰 땅이었어요. 그걸 분할하면서 도로의 목적으로 분할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로 건축법상에 도로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또 다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지목상 도로고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서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도로를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안사도 된다는 결론인가요? 만약에 제일제당에서 길을 막았다면 보상 안 해도 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지 분명한 것은 도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건 간에 공고가 제일제당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안 사고 영원히 둬도 문제없이 재산권행사를 집집마다 할 수가 있냐고요. 왜냐면 만약에 막았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들여서 구청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도로를 막을 수 없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들여야 돼요, 안 사들여야 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도로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간다면 소유권확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관리조차도 도로로써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꾸 그런 어정쩡한 답변하지마시고 지금 옥련동 벽산빌리지 밑에 길을 구청에서 다 사들였잖아요. 거기도 여기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하냐고요. 사야 된다든지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난번 벌써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집을 짓는 사람이 집 지어서 팔려면 앞에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집을 팔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땅은 내 땅이고 집만 지어서 판다는 것은 이치하고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 당연히 집을 지어서 팔려면 도로에 겸해서 팔았어야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개념으로 갔었던 건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집을 파는 사람이 도로는 내 땅이고 집만 지어서 팔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건축허가 자체가 그때는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도로는 기부체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부분을 놓친 거죠. 우리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박동복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 제일제당 쪽에서 만의 하나 택지개발을 한다면 대진빌라 주변 택지개발 하듯이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 여기 있는 도로를 기부체납 받았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도로니까 공공용부분이니까 택지개발할 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택이 되니까 공공용부분에서 거꾸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으로 손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때 기부체납을 제대로 받았다면 공공도로부분이 빠지면 부가가치가 높을 텐데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개념상으로 사도로 되어 있고, 그럼 나중에 택지개발 할 때 사도로 제일제당이 지금 소유권인데 이 사람들한테도 그만큼 지분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이미 거론이 됐던 건데 그때 회의록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기부체납을 원칙적으로는 받았어야하는데 그것을 그때 챙기지 못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예견되니까 또다시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2년 전에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나서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을 제일제당에 가서 길 없이 어떻게 땅을 파냐고 이야기해서 그 회사가 돈도 있으니까 가서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을 보면 노인정 있잖아요. 제일제당에서 다 지은 거예요. 명의를 그것도 공용으로 안 해 놓으니까 제일제당에서 노인정을 팔고 빌라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인가 국장님께도 얘기했어요. 사들이든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됐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한거예요. 부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마냥 이렇게 놔둘 수도 없잖아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얘기할리도 없을 것이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도의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팔아요. 말이 안 되지요. 상식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길이 없는 것은 아닌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 귀속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길 없이 집을 팔았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해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도로포장을 그 당시에 하라고 하니까 개인 땅이라서 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구민이 다니는데 말이 됩니까? 제가 3번, 4번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포장을 하긴 했지만 공무원이 바뀌면 앞으로 또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재산권도 확보해 주고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시긴 한데 고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셔야지요. 도로를 사도 큰 돈은 안 들겠지만 현재 420평 정도 되는데, 쓰고 있는 도로를 산다면 평당 얼마죠? 50% 밖에 돈 안주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이연창 시 도로과장인데 그분이 도로부분에서 박식하고 잘 알고 계시는데 재임 중에 해결이 안 된 거 보니까 이게...
동복

박동복위원장

해결이 안 된 게 아니고 그 당시 한다고 해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불가능하니까요. 왜냐면 이부분이 소유권이 한두 푼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무상기부체납 하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구청에서 산다면 구 재정에서 그 부분이 몇몇 물론 한두 집은 아니지만 많은 집들이지만 그 지역에 집주인들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무상 기부체납을 한다면 제일제당 쪽에서 자기네 막대한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특정인이 아니에요. 마을 전체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또 다르다보니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해결책을 찾아서 답변을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9년도 공동주택지원 아파트 혹시 2008년도에 받았는데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없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도하고 중복 하나도 안 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팀장님, 확실합니까?
연수동 대우1차 아파트 중복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 풍림 모델하우스 9월에 다시 연장해 줬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해줬습니다.

이창환위원

내용 모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은 그때 안계셨나요?
그때 답변한 게 있는데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질의회신 받은 거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히 더 이상 연장 안하겠다고 하셨어요. 팀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1년 연장을 했잖아요. 5차에 걸쳐서 연장을 해주고 지금 6차를 연장해 준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해서도 안 되고, 감사장에서 전임과장님이 하셨지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일괄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견본주택이라는 미리 보여 주고 분양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풍림산업이라는 곳이 견본주택에 용현동 애슬러타워 6개 평형하고, 학익지구 4개 평형의 견본주택이 있는데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지원업무도 하면서 일정기간 존치하고 없어지는 건데요. 그 당시에 52% 밖에 분양이 안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것도 있어서 행정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사업자 측의 의견도 들어봤을 때 당시 분양가격에 비해서 더 싸게 판매를 해서라도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모델하우스라는 취지 자체도 본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저희 팀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각서 공증관계나 또 최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앞으로는 모델하우스 견복주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활용하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연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하고 비슷한 답변입니다. 5차까지 연장해 주고 지금 6차 연장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들이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풍림 용현동 분양이 끝난 게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었거든요. 분양률이 저조한 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고 1년이 넘었는데도 분양률이 안 올라가는 건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분양하는 곳이 연수구도 아니고 타 구에 위치해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그것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나 여태까지 충분히 배려를 했는데 좀 아쉽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자료준비를 했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가설건축물이 어찌 보면 영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적십자 병원의료시설 부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적십자재단 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해 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심도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작년 회의록을 다 읽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는데 진짜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일을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하고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사항을 꼭 전달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도 있고, 또 사업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종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감사 전에 증인선서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지키면 되겠어요? 선서까지 하고 연장 끝내겠다고 해 놓고도 해 줬으면 거짓증언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실물이 더 중요하죠. 분양시기 끝나면 실제 건물 가서 보면 되는데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했다는 상황도 웃기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답변해 준 것도 잘못이고요. 실제건물이 다 만들어 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되는 건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양도양수는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본 사업이 분양완료가 됐으면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미분양상태가 많고 거기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연장을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해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닌 건 아니니까 똑 부러져야죠. 그 다음에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사용승인은 언제까지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푸르지오는 가설건축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전용건축물로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허가 나고,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기한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 주차장으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주차전용건축물하고 연건평 70%를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지켜지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반건물과 똑같이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현재 건물이 주차타워로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주차타워로 되어 있는 겁니다. 30%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앞으로 그 건물 그대로 해서 나중에 다시 뜯고 다른 거 또 할 수 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다른 걸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전용 건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마트는 자꾸 임시사용승인으로 해서 연장해 주는데 특혜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반적인 건축물을 하게 되면 건축이 완료가 되면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처리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당초에 일반 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이였습니다. 유통업무 시설 내에는 이런 판매시설과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맡았기 때문에 건축법보다 그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건축물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된 상태에서 사용처리 승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당시에 조건 이행이 덜됐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요. 최근 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단독적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이 건축주 측에서 어떤 것은 이행하지 않아서 자꾸 연장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제재를 했다든가 또 다른 방법이 취해 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분할 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하나도 안내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취득세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사용가능한 시점에서 하는 것이고, 등록세는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산세는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재산세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취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등록세 하나만 안냈다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서류는 세무과와 연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알아보세요. 이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승인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가 있다면 가설 건축물도 임대를 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가설건축물로 승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부지는 의료부지용도에 맞게 해야 가설건축물 승인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는 그 취지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승인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주차장부지는 부지하고 정상적인 건물은 별개인데요. 가설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조립식구조라고 해서 가설건축물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은 쉽게 말씀드려서 가설천막이라고 가장 쉽게 말씀드리고요. 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밖에서 생각하실 때 조립식 판넬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내에 가설건축물 범위가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그 부서와 협의했을 때 가설건축물 증축이 가능하고요. 의료시설 같은 데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시설과 관계되는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연장 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이후 진행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잘잘못에 관한 법례해석에 관한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답이 왔잖아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의한 것은 타당한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도시기획시설에서 맞게끔 가설건축물 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보지만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도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라고 국토 해양부에서 왔잖아요. 건축법상 20조 2항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건축법 제20조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가 나와 있어요. 팀장님 맞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만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네요. 이것도 2년 이내에만 하게 되어 있어요. 2년으로 경과조치를 줬다고요. 가설건축물은 2년이란 제한규정을 뒀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에서 정확한 질의회신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애매하게 답변이 왔잖아요. 타당한 것은 아니나 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96쪽, 건축 허가시 자전거 보관소 설치 권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황용운 위원님이 만든 자전거 조례에 건축할 때 삽입하면 안 되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행정 하는 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가능한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봐야죠.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항만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허가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 건축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법에서는 조례로 정한다든가 뭐로 정한다는 내용이 위임전결로 해서 쭉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임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그쪽 팀하고 법령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삽입시키면 의무적으로 건물규모를 정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가면 자전거 세워 놓을 데 없잖아요. 백화점에 가도 자전거 주차장은 없고 일반 주차장만 만들어 놨잖아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498쪽, 도시축전대비 제2경인고속도로변 차폐수벽식재공사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500쪽, 부동산으로 물납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신청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가 들어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물납으로 대신하겠다는 건데 왜 안받아줬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물납으로 신청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기간 내에 물납으로 신청한다고 하는 의사타진을 저희 구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미 만료를 했고, 또 물납 토지는 본 토지와 유사한 토지가 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한 사항에 당초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물납하겠다는 것은 보존녹지지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대지를 내야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대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토지라는 것이 좀 애매한 사항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유사토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이 나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 골프연습장 끝났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왜 현재 ‘변론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놨어요? 언제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분들이 토지보상관계는 끝났는데 정신적 피해같 금융비용으로 항소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 밑에 ‘대장암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서’ 이 내용은 뭐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분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간 내에 시정하지 못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 했다든가, 몸이 불편하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항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 진행 중인가 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인천광역시 재결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행정진행중이라고...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부속자료 49쪽하고 상관없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송도석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법가설물이나 불법시설물 때문에 홍역 치르는 거 아시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 결국은 힘들다 뭐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봐주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가설물이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실 때는 좀 엄하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힘든 일이 닥치거든요. 풍림 필지가 달라요? 주차장부지에요? 주차장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한 한필지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모델하우스요?
용운

황용운간사

예.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병원의료시설하고 번지수는 달라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필지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필지는 다른 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하나의 토지로 봐야하는 사항이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여기 굳이 필지가 다른 부지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필지는 다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어요. 끝으로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군사보호시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이 업무는 지금 전에 인천시에서 건축 쪽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업무가 도시계획 팀으로 넘어갔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도 도시계획 팀이 있는 도시경관과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 특성을 보면 크게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는 녹지대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건축과보다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경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성격이 물론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지만 그 업무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또 사후관리 해야 하는 업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도시계획업무하고는 조금...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타 구가 모르는 건 아닐 거고 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을 10개 구군을 전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없으니까 얘기할게 없고, 그 외에 연수구를 제외하고,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남구, 부평구, 남동구 할 것 없이 전부 도시경관과 같은 곳에서 해요. 우리 연수구만 오로지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여러 설명하시지만 타 구에도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전에 건축과에서 하게 됐던 계기는 인천시에서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개발제한구역을 그쪽에서 업무취급을 했다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로 업무이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번에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성급하게 말씀하시지마시고 타 구나 시 비교해서... 저는 도시계획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보니까 건축과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짜는 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결과를 다음 예산 다룰 때 알려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