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오병남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결과 81쪽 시정요구사항인 관내 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및 설 명절 등 취약시기를 비롯하여 정기, 수시 적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인 배치와 공중화장실 관리전문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실시한 공중화장실 만족도 출구 설문조사에서 청결 상태 등에 대한 90% 이상의 주민만족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향후 이용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공중화장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2쪽입니다. 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 공원조성사업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폐업으로 2009년 10월 현재 5개소의 축산농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 보상 협의 난항으로 폐업이 지연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4개 업체에 대한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93개소에 대한 매 분기별 개인 하수 처리시설이 운영관리 기준을 통보하는 등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철저히 지도점검 함박마을의 악취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미원지구 공원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함박마을 주변 축산농가는 2008년말 현재 모두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5쪽 건의사항인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각각 하나씩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 시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여 금년에 주제공원사업을 완료한 효정, 동남, 동춘공원 화장실에 대하여 각각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해 집수정의 정기적인 소독과 청소 및 지속적인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시비 270만원을 포함 총 3,54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올해 11월 병풍바위 약수터 및 포망골 약수터에 대하여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수질검사 시 부적합이었던 약수터 2개소 모두 살균소독기 설치 후 수질 검사 결과에서는 수질검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5,360만원, 시비 2,680만원을 포함하여 구민 및 등산객의 이용이 많고 수질검사 부적합 비율이 높은 약수터 3개소를 선정하여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 관리함으로써 약수터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처리요구사항인 연수구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입니다. 연수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09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운행차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배출가스 무료 점검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속적인 단속 등 대기오염 저감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더불어 단계별 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여 매연 없는 녹색 연수구 만들기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처리요구사항인 송도 11공구 매립에 따른 연수구의 환경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 토양, 환경 등 해당 기관별로 협조하여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토록 조치, 건의하였으며 향후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08년도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문화공원 화장실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 전에 4,500만원으로 화장실을 지었는데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실지 거기에 운동 나오는 사람들은 인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인데 집에서 거의 다 용변을 보고 나온단 말이지요. 또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다시 짓는다는데 문화공원 화장실이 3개씩 필요하냐 이거지요. 미관만 해치고 악취만 나지 그리고 화장실이 냉난방 화장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 개방도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 범죄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잠가 놔야 합니다.

과거에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잠그고 그랬었는데 철거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새로 하나 짓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없앤다고 그래서 4,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냥 없애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장소를 물색해 달라.

장소를 다른 데 이동을 하든가 어차피 정화조가 있잖아요. 다른 곳에 가면 정화조를 파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데나 이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규제 사항이 많아서 건설, 건축법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 해서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씨문중 그 입구에 화장실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서 그러면 법에 맞는지 조사를 해 달라 거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과거에도 화장실을 잘못 설계해서 불필요한 것을 주민들이나 집행부도 느끼고 왔어요. 예산이 과하게 투입되다보니까 화장실 지었다가 철거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감사대상이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 굉장히 불편하고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활용도가 없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요. 어디로 이전을 하든가 아무튼 그거는 조만간에 화장실을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서 냄새도 많이 나요. 유지비용도 냉난방이 있기 때문에 꽤 들어간다고요. 쓸데없이 관리 인력이 필요 없는데도 거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열고 닫고 그러면서 화장실 휴지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소모품도 확인해야 되고 필요악이라고요.

금년에 거기에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이전을 하려고.

이전하시든가 이동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 그렇고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과년도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업무를 거기서 받기로 이전이 됐나 봐요.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방안을 찾고 있어요?

계약직하고 직원들이 낮에 가면 또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저녁에 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밤에 가서 혼자 계신 분이 문을 열어서 이 사람이 진짜 공무원 맞느냐 거꾸로 문의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돈 내라 뭐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낮에 가면 문을 잠거 놓고 없어서.

그 행정행위가 소모적이에요. 설사 찾아가서 사람이 있더라도 주겠냐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압류를 하든가.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압류를 해놔도 돈을 안 내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징수율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가 지금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16.5%인가 그래요. 그런데 세입 중에 지방세가 15.94%에요.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예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지방세 들어오는 것보다 세외수입 의존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예산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보전과 뿐만 아니라 각부서 공통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수구만 이렇게 돈을 안내느냐 각 구 것 다 가지고 와봐라, 해서 제가 조사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각 구가 공히 마찬가지에요. 그럼 야간이라도 체납 독려를 해서 나가봐라 그랬더니 저희는 대기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이 9시, 10시에 가정방문 해서 다니는데 공무원 맞습니까? 그래서 중지 시켰어요. 공공근로 아주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낮에 두 번, 세 번이라도 가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태료는 소멸시기가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지요. 2003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손기간이 아직 안됐고요.

5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것을 어느 담당 공무원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쉽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못하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전한다든가 폐차할 때는 되는데 건물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돈 10만원 갖고 10억짜리 건물을 압류합니다. 따지러 와요. 그러면 10억에 10만원 안냈다고 압류를 합니까? 압류를 하면 건물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분이 나빠서 쫓아 온 건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저는 압류를 해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5만원 때문에 집을 다 압류를 시켜놨다는 경우가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5쪽,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니까 적합 판정했다가 부적합 판정 났다가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약수터에 오신 분들이 음용을 하기 위해서 물을 뜰 때 부주의하게 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강아지나 배설물 그 주변의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위에서 내려오는 제가 확인했더니 미생물 감염을 차단해야 되는데 집수정이 있는데 위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물이 땅으로 스며드는데 집수정은 따로 있지만 소독기를 설치해서 살균 소독기 1천만원이나 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온다면 안 되거든요. 위에를 환경오염 저감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수리비를 다시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병풍바위이나 포망골 같은 경우도 사람이 푸니까 푸는 데도 있고 꼭지를 돌려서 나오는 데도 있는데 푸는 데는 바가지로 퍼서 먹고 또 뜰 때 이럴 때 상당히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봉해 놓고 바깥에서 수도꼭지처럼 틀면 안에 소독기를 달았기 때문에 거쳐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10번 채수 중에 적합은 2번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 해 보니까 살균소독기를 설치 하니까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세군데 더 해서 자꾸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10군데가 있거든요. 물이 안 나오는 데는 …

물이 안 나오는 데는 폐공을 해야지요. 그런데 부적합 나올 때도 거기를 오픈해 놓나요?

음용 절대 불가라고 써 놓는 데도 사람들이...

채수시기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이 나온다는 거지요.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수질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살균소독기를 설치해 보니까 세군데 다 적합이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지요. 살균소독기 설치를 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매월 왔다 갔다 해서 이거는 다잡아 줄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수할 때 잘 떠야 되고요.

환경개선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청결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약수터에 대한 것은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돼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쓰고 해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가 거점방식에서 함박마을을 필두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문건수거처리대행비가 8억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8억이 어떻게 소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8억원이 나왔어요? 자료를 주세요.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 확대시행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박마을 문전수거를 시행함에 따라서 90%이상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전수거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산출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3개 수거지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1권역은 옥련 1,2동, 동춘1동, 청학동, 2권역은 연수1동, 동춘 2,3동, 선학동, 3권역은 연수2,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반하여 음식물 폐기물 단독 주택이라든가 문전수거 시 추가 비용 산출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분야별로 보면 첫째 인건비, 유류비, 자동차보험료 및 유지보수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2008년도 연구 용역 인건비를 참고하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금년 9월 유류비를 참고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하여 수거차량이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거리와 운행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차 1대 당 5톤 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5톤 차가 2대, 1권역, 2권역의 지역이 넓습니다. 5톤 차 각 1대씩 해서 2대, 그 다음에 1톤 차가 1권역, 2권역 각 2대씩 그리고 3권역 지역이 좁습니다. 거기 1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전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운전원이 5톤 차는 집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이고 1톤 차는 각 뒷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가 좁은 곳을 수거해서 5톤 차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5톤 차는 1명만 있으면 될 거고 1톤 차가 거점수거 방식일 때는 1명 이었습니다마는 문전수거가 되면 세대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거리도 넓어지고 그래서 시간과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톤 차에 대해서는 수거원이 각 2명씩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1권역 3명, 2권역 3명, 3권역 1명해서 7명이고 수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5톤 차는 1명 정도면 되고 1톤 차에 대해서는 1명씩 있던 것을 문전수거를 시행함에 따라서 1명을 더 붙여서 2명씩 해서 수거원이 1권역 4명, 2권역 4명, 3권역 1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수거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참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산출했는데요. 수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보험료, 차량 유지 및 수선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겠고요. 운전원이라든가 수거원은 급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 수거원에 대한 4대 보험료와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유류비를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비용을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각종 자료를 참고하고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적정하게 산출해서 이번 본예산에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문전수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6일 업무보고 때 자료 요구를 했다고요?

네.

그런데 자료를 왜 안줘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느라 그동안 시간이 많이 필요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안 드린 게 아니고 먼저 번에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못 갖다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억이라는 것은 문전수거에 필요한 수집운반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그 외에 홍보비라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처리대행비 8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청소과가 그렇게 힘이 세요? 구민들이 요구해도 자료를 안 줘도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왜 안줬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검토도 안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거 8억 예산 올리면서 구청장 결재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맡았습니다.

결재 받은 거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지금 2시 20분인데 방금 결재 받은 자료요구 한 것까지 해서 정확히 몇 시까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왜 안 줬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우습게 들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위원장님,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이요?

자료요구해도 자료도 안주고 이런 과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얘기한 건데 이제 얘기해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내용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난번 11월에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거점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겠다면서 소요예산이 8억이라고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2차 정례회의 때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8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주시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12월 1일인데 자료를 안주는 거예요. 제가 11월 26일 기획감사실 감사 때 당신네들이 8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사를 했다고 하니 산출기초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예산실에 요구했어요. 자료가 이것 1장이에요.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처리대행료 8억이에요. 산출기초가 없어요. 예산서에 문전수거 8억해서 한줄 딱 그어났어요. 그래서 8억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저번에 갖고 온 게 1장이에요. 그래서 기감실에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신네들이 심의를 했으니까 왜 8억이 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도 문전수거처리대행료 8억 한 줄이에요. 이것 갖고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것을 달라고 했어요. 오늘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정식으로 상임위에서 법에 의거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외비 자료도 아니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를 제때 드리지 못 한거 그리고 예산편성 자료에도 내역 없이 한 줄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임에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면서도 문화체육과 추가자료를 요구했더니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왜 증빙자료가 없냐고 물었더니 사무실에 있다는 거예요. 자료요구 했는데 왜 안 갖고 왔냐고 했더니 담당팀장이 깜빡해서 누락 시켰데요. 이게 지방자치시대에서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연수구청이 기강이 있는 겁니까?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인천시청이나 다른 구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구청장님 와 주셔서 사과까지 해 주시니까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진짜 개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법이 왜 존재하겠어요. 동문서답이나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별히 반성하시고 향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이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흔쾌히 참석해 답변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보좌해 주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절차라든지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을 때 성실한 자료준비라든가 성실한 답변들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한편으로 반성하면서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습니다.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참석요청이 이루어졌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석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던 부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미리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올 1년 내내 얘기를 했었는데 30킬로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데 지역제한을 풀기로 했지요. 재활용쓰레기가 연수구에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아니면 제자리입니까? 우리가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10월까지 재활용쓰레기양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재활용쓰레기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몇 톤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1천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108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송도동의 청소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면서 송도동이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잔재쓰레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잔재쓰레기 비율은 작년보다 올랐는데요?

잔재쓰레기 비율이 현재 52%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가 갑자기 1년 사이에 1천톤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활용쓰레기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이사 가고 오면서 많이 발생도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도동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간 이유도 되겠지만.

송도동의 재활용쓰레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한다 이거지요?

예.

언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한 것은 계속 4,100톤으로 예산 요구했잖아요. 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송도동 양이 미미하기도 하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송도동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고 연수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면서요. 그럼 그 정도는 빼 줘야지 무작정 작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은 변화가 됐는데 계속 전년도 기준으로 갑니까?

저희가 추정 물량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 같이 밑받침이 되어줘야지 그러면서 작년 추정 물량을 산출 못한다는 것은 행정을 루즈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행정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볼게요. 재활용수집운반대행계약서 8조 1항을 보면 ‘을은 제4조의 청소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하는데 문전수거를 하고 있나요?

재활용쓰레기는 문전수거입니다.

저번에 현장 갔을 때 거점 수거로 봤는데요.

거점수거는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 갔을 때 거점으로 봤는데 분리 수거대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리 수거대를 시범실시해서 분리수거대가 14개소 지정을 해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2항을 보면 ‘배출된 재활용품을 갑의 방침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말이에요. 성상별로 분리수거합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일괄적으로 봉투에 담아놓습니다. 분리수거를 현장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요. 성상별로 분리한다는 것은 종류별로 분리를 해서 선별장까지 납품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수거해 갈 적에 아무래도 각 가정마다 내놓는 재활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집집마다 분리를 해서 수거하는 사항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선별장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크게 잔재하고 재활용품만 분리해도. 그리고 중간수거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선별장의 코스트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줄어드니까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수집운반 하는 것을 원가용역을 내 보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했잖아요. 이 분리수거를 하느냐, 안하냐에 따라서 코스트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서 선별 분류를 하면 인력 낭비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계약서상에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도 지도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계약서라면 계약을 왜 해요. 모든 사업의 기본이 계약이에요. 이게 그런 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샌다는 거예요. 올해 재활용쓰레기가 선별장에 가면 거기서 계근을 하지요. 올해 몇 톤 반입 됐어요? 매월 정산해서 중간수집운반업체한테 주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2,446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중간수집 운반을 전용차량으로 합니까?

전용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선별업체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용차량 안 쓰니까 재활용품이 다 깨져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압착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많기 때문에.

압착을 하면 다 깨지는데 재활용을 못 하지요.

병 같은 것은 안 되겠지요. 캔류나 플라스틱.

지금 우리 성상이 플라스틱 종류가 많은 거 아니에요. 9조 2항에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재활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집운반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압축차량은 제외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비용 발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용차량으로 재활용쓰레기가 수집 운반이 되게끔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바꿨냐 이거지요?

전용차량으로 하게 되면 수집 운반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 치울 것을 2번, 3번 이렇게.

9조 2항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전용차량(압축차량 제외)을 확보하여 재활용품이 손상되지 하도록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코스트가 왜 올라가요? 전용차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건데 계약해 놓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통해서.

용역 줘서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총괄 모 업체 10개월분 2억 1,400만원이란 것은 거기에 전용차량을 써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2억 1,400이 나온 거예요. 연구용역 나오면서 단가가 나오는데 원래 이것도 톤당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해 놓지도 않고 관리를 똑바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업체도 마찬가지에요. 일정구획을 정해서 하고 있는지 별도로 지금도 혼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혼용을 하지요?

저희가 선별할 때에 연수구 선별장을 별도로 구분해서 정확한 계량을 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청소과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날 쫓겨 다니고 끌려 다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지도감독을 못 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라고요. 1년간 싸운 게 그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줘요. 재활용선별업무대행계약서 10조 1항에 ‘을은 갑이 을은 현대자원이고 갑은 연수구청이고 현대자원은 연수구청이 남동구와 체결한 재활용 잔재쓰레기처리에 따른 협약서상의 다음 각호에 대해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남동구 이게 무슨 얘기에요?

먼저도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이 그때 답변을 못했어요.

그 사항은 연수구의 재활용쓰레기 사업장이 남동구에 있습니다.

남동구와 체결한 내용이 뭐냐고요? 협약서를 먼저 줘 보세요.

협약서는 먼저 위원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안 줬어요.

협약서 내용은 처리하는 현대자원의 소재지가 남동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 잔재 쓰레기가 그 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연수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남동구 얘기가 왜 나와요? 남동구하고 우리 구 서로 행정관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이지 이거는 업체하고의 계약서에요.

재활용쓰레기를 운반을 할 때 잔재물이 남동구 쪽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협약서를 나중에 줘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세요. 여기서 한 이야기들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구청장도 오셨었고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이 답변하셨고 청소과에서 재활용쓰레기 선별업무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재활용선별처리장을 우리 연수구에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려면 우선 부지확보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에 송도광역선별장을 건립해 달라고 이것은 저희 연수구청 뿐만 아니라 10개 군·구가 다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부지는 재활용 부지로 되어 있는 송도자원환경센터 부지 내에 2,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현재 시에서 임대해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를 시에서 광역선별장 짓기가 어려우면 승낙해 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건의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문을 언제 올린 거예요?

올해 8월에 시에다가 재활용 선별장 건립을 건의하고 시유지 무상임대해서 쓸 수 있게 승낙해 달라고 요청을 냈습니다.

안 된다고 회신 왔지요?

아직까지 회신이 없고요.

구두로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건립을 할 수 있게...

8월은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여기에서 얘기하기 전이에요. 이미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 뒤로 여기서 40억이 들어가니 얼마가 들어가니 하면서 이것을 세운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지으려면 우선 40억이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수구 발전지표를 보니까 그 건립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5개년 개발지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사업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구정질문 할 때나 상임위에서 답변할 적에 중기계획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 일반적으로 국비 요청 같은 것은 4월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차기년도 요청을, 아무 계획도 없이 내년도에 국비 요청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나서 지금 청소과장님 준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한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어요. 그래서 환경분야, 청소 쪽에 발전지표를 봤단 말이에요.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건립에 대한 지표가 없어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건립을 하겠다는 이런 지표를 갖고 가야지 여기서 대답해 놓고 한마디로 입으로 해 놓고 문서로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청소과하고 업무처리를 하면서 신뢰가 구축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0월에 열렸어요. 그 전에 9월에 추경을 심사했고 그 전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했고 9월말에 임시회때 제가 또 선별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10월에 반영을 했어야지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에 심어 놨었어야지요. 그런 게 행정 아니에요? 의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점진적인 그런 사업구성을 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선별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부지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향후 우리 구 선별장을 짓겠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구두로 해 놓고서 행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대의회하고 신뢰감을 쌓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언행이 일치되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활용선별처리장 문제는 올해 최고 뜨거운 문제였고 그때 약속했던 부분들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여기 보고서에도 간략히 나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12월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역제한 해제를 해서 재활용선별업무대행계약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신년도 예산을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행계획에 대한 방침 결재를 곧 받아서 신년도 1월에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지역제한을 해제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제한을 둬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역제한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하고는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예.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월에 입찰을 공고해서 또 틈새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만들려면 한달, 1월중에 입찰공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주민불편 사항도 그렇고 재계약 전까지 문제가 없게끔 재활용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약 내용대로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보고 중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만들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길게 봤을 때 저는 그것보다도 어떻든 간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광역선별장이 바람직해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이거 필요하다고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철저하게 중장기대책 중에 시하고 해서 시 광역선별장을 해야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이롭다는 거지요 지역마다 하나씩 선별장 만들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하고 한창 문제 발생했을 때 제가 무례하게 행정부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짧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광역 부분에서 이렇게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는 것이 이번 문제가 끝나고 나서라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때 녹지국장님 배석한 가운데서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야기 쭉 들어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시에서 구마다 있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예산상에 전체 광역으로 볼 때 광역선별장에 대해 이런 대책들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쓰레기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송도자원환경센터로 전량 다 들어가지요?

송도자원환경센터로 전량 들어갑니다.

그럴 적에 혹시 재활용품 포함량이 몇% 있을 때 이것을 차단하는 거 있지 않아요. 예전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적에는 재활용품이 일반 생활쓰레기에서 예를 들어서 30%면 30% 그러다 나중에 강화를 해서 10% 초과하면 그걸 받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지요?

원칙적으로 재활용쓰리기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해야 되고 생활쓰레기만..

퍼센트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쓰레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묶어서 들어가도 다 받아줘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자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같이 거기는 30%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에 포함되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10%를 초과하면 안 받아주겠다 해서 대단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받쳐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모든 걸 맡겨놓은 행정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규정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답변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 못하시잖아요. 재활용 부분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상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재활용품이 섞여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동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길게 보자는 거지요.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지금 쓰레기 뒤져 보십시오. 많이 섞여 있어요. 아파트 내에도 하물며 그러는데 일반주택은 더 하지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일반 생활쓰레기에서의 재활용 분류대책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무단투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고생도 하시는데 구석구석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인력관리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참 보기 흉하게 놓여있고 이랬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한다든지 또는 CCTV 있는 데는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발본해서 끝까지 추궁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한 사례로써 자꾸 쌓이면 홍보도 되고 책임을 묻는 연수구 청소 행정이라고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4대 때 연수 갔을 때 싱가포르는 반 강제성인 너무 할 정도로 범칙금을 아주 세게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게 하다 보니까 반 강제성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의식과 같이 더불어서 행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때는 추궁하는 그래서 무단투기가 우리 연수구에서는 거의 없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쓰레기 선별 지역제한 풀 때에 입찰공고 내용을 방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방침 받고 저한테 내용을 반드시 보여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 및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 소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10시 기획주민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