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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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6쪽 불법간판 시정조치를 많이 하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위반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반하는 사람들이...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가 단속하러 갈 때 광고나 간판이나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업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어떤 업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간판을 잘못 설치해서 떼어내잖아요. 그런 건이 금년에 몇 건이나 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3천여 건 가까이 되는데요. 자율정비 한게 1,810건, 허가나 신고를 안받으면 불법간판인데 실질적으로는 규격이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신고를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있고요. 그게 한 1,570건 됩니다. 그래서 총 3,400건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정조치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일 경우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안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500만원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하면 불법이잖아요. 그것도 벌금을 매기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행안부에서 자진신고기간을 둬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데 신고안한 것은 저희가 적발해서 그분들이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양성 시켜주는 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태료나 벌금은 안 물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자진신고기간 동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규격이 안 맞은 건 몇 건이나 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2009년 초 기준으로 규격이 안 맞는 것이 8,410건 정도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불법간판이죠. 불법간판 중에 규격에 안 맞는 것들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비해야 될 것 수량이 8,410건 정도 연초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1,800건을 자진철거를 한 것이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간판업자들 교육시키잖아요. 규격미달로 불법간판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그 사람들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일반 업주들은 광고물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광고업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적발을 하면 시정명령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업주가 될 수 있고, 가게주인이 될 수도 있고, 광고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소유권 자체가 업주한테 가 있기 때문에 광고업자한테 그걸 제거하라고 명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인들은 규격하고 방침을 잘 몰라요. 그러나 광고업자들은 교육도 받고 규격미달로 해주면 안 된다고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안 만들어 주지요. 자기들이 나중에 처벌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판 하나 10-20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원씩 들잖아요. 그럼 주인은 뭣 모르고 불법간판을 설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추적해서 몇 건이나 했나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한 건도 안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는 올해 없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걸 추적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처벌안하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간판업자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법간판이 생산이 안 되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불법유형인데 저희가 보면 규격이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불법이 된 유형이 층수를 위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저희가 전 건물에 다 부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3층 이하만 붙이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꼭대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4층이나 5층이 입주해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자기네 간판을 3층 이하처럼 똑같이 달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법령에서 4층부터는 원칙적으로 달지 못하고 건물이 클 경우는 연립으로 해서 입간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업소 광고를 위해서 층수에 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광고업자보다는 점포주가 욕심을 내고 불법을 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를 제재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도 층수로 인해 발생되는 욕구를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불법을 행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3층 이하만 단다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 많습니다. 밑에는 상가고 위는 아파트다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주상복합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하고 상가건물이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외국 제도를 따와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도 같은 경우도 3-4년 전에 간판 디자인을 하면서 전 층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 층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미관을 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층을 달더라도 미관 적으로 통제만 잘한다면 3층 이하 달면서 통제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적이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층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도 정비를 했지만 내년부터도 특정구역을 지정하면서 가능한 전 층을 허용하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기준안을 따르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전반적인 도시경관도 세워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외국의 사례는 들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외국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는 현재 있는 광고 규정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벤치마킹하려면 규정과 방침을 바꿔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업주가 원한다고 했잖아요. 업주가 원하면 불법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불법을 생산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등록안하고 했다는 것도 간판 만드는 사람이 신고규정을 알려줘서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대행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들어 주는 사람이 생산 안하면 불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간판업자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이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광고물 팀장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도 어차피 건물 짓더라도 건축사를 통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 간판을 어디서 제작 했냐 간판이 실명제라면 되는데 실명제가 안 되다 보니까 광고주가 어디업소에서 했는지 얘기를 안하다보니까 가끔 10명중에 1명꼴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 있게 제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한 광고업자들 교육 시키고 앞으로 의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을 광고협회하고 강화시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판실명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간판실명제는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광고물법에 광고업자 등록 취소조건을 보면 첫 번째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 공증에 중대한 유해를 끼칠 때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완화시킨 건데 결론은 뭐냐면 간판 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라도 부과하면 없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행을 안 하니까... 없으면 모르지만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자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법간판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광고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을 안했을 때 제재를 하는 건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할 대상이 지금 광고업자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하는 대상이 업주가 되다보니까 결국 이행강제금도 업주에게 물어야 하고 광고업자한테 우리가 명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간판업자가 잘못하면 거기도 과태료에요, 벌금이에요 뭐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했을 때가 이행강제금이고 만약에 적발됐다면 경찰서에 고발하나요? 우리가 그냥 과태료 부과하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법으로 불법간판을 보면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대상이 광고업자일 수도 있고 가게 주인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볼 때는 동시에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주인은 주인대로 고지해서 알아야 할 것이고, 업자는 업자대로 규격미달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명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현행법이나 조례에서 정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감하게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송도하고 BYC쪽에 미관거리 해 놨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그럼 거기에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업주가 바뀌었다면 그것도 그대로 만들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어야하지 권고사항으로 하면 이행 안하면 그만 이라 이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특정구역지정을 해서 간판거리 한 구역만큼은 지금 있는 간판처럼 입체형간판으로만 하도록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현행법보다 먼저 적용을 해야 하니까요. 입체형 간판스타일 그대로 거긴 유지가 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하면 허가 안내주는 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신고 들어올 때 광고물 도안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지금 옛날간판처럼 아크릴 간판에 글씨 새겨오는 거는 허가를 못 내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례나 뭐 명문화 된 게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고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시를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요즘 보면 전봇대에 많이 붙어있는데 공공근로가 계속 떼고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사람들이 뜯어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제재를 안 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회사명이라든지 이름은 없고 전화번호가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3개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회를 해서 이름하고 업주를 파악한 다음에 그분들을 불러들여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진 찍어 오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사진도 그렇고 현물을 가지고 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간판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부딪히는 게 영업 간판이 많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대다수로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건축물 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쓴다거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업허가 안나가요. 반면에 우리가 간판 같은 경우도 규격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허가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불법 같은 건 한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소액재판의 %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도 상당수가 간판분쟁이 굉장히 커요. 간판을 만들었는데 불법이라서 영업허가가 안 나와서 간판 값이니 뭐니 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법정에 가면 간판업자하고 간판제작을 의뢰한 사람의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바로 허가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런 게 전혀 연계가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연계 안 시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생과에서 허가내줄 때 연계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영업 허가할 때 사진을 찍어서 오라든지 위생과에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와야 그걸 검토해서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불법간판 같은 경우는 허가내줄 때 허가사항이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생과에서 허가 내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안이고 저희도 그런 간판에 대한 통제가 법이 미약하다보니까 시에 있을 때도 개선 건의를 했는데도 강화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규제개혁 위원회 쪽에서 많이 잘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면 참 좋은데요. 이건 아닌데 다른 과하고 협의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해당법령에 그런 조항이 같이 들어가야만 통제된다고 안 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법 이전에 영업허가를 내줄 때 영업허가 장소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보면 법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업장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공간만 하자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 내가 2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1층에 있는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문제가 되면 허가자체를 안내줘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완전 별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네 영업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간판에 대해서 최소한 도시경관과를 경유하고 오라든지 그쪽에서는 법까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을 업무협조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다면 손쉽게 정리 한번에 된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사항이 제대로 된다면 정말 불법간판 거의 50% 줄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경유해서 오라면 간단한 거예요. 위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연구검토 한번 해 보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또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간판 업을 하는 사람들은 연수구에서 못한다는 소리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앉아서 검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송도국제도시가면 송도1교라고 하나요? 첫 번째 있는 간판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LED 열주 3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 지금도 운영하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래 LED라는 게 등이잖아요. 주변이 어두워야 효과가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 대낮에 켜요? 어떨 때 보면 일몰 전에도 막 켜던데.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낮에...

용운

황용운간사

낮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최소한 일몰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기예보 보면 일몰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이외에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제작하고 어디서 운영하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경제청에서 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설치된 지역이 연수구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우리한테 이관을 시켜서 위임받아서 최소한 가동되는 시간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왜냐면 저 것이 연수구에 있다보니까 낮에 켜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기 이상한 동네네 하고 욕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것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가동되면 우리가 욕먹어요. 물론 유지관리비는 저쪽에서 돈을 받을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관여하든지 관여하지 않을 바에는 정확하게 해서 일몰시간 외에 가동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해서 우리 괜히 욕먹는 행정하지말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우리 광고물 게시대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광고물 게시대가 몇 개 설치되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49개.

용운

황용운간사

광고물 게시대당 플랜카드 몇 개 걸 수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6개 설치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6개 설치할 수 있죠? 그런데 7개 설치된 것은 왜 그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에 상단 광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정광고.

용운

황용운간사

고정광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조례에서 ‘고정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뒀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6개는 열흘 달고, 맨 위에는 계약하기에 따라서 1년도 달 수 있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탁업체하고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6개에서 7개 달았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건 별도로 해서 우리가 받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도 돈을 받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현수막 하나에 6천원씩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식으로 받는 거죠? 그럼 고정 게시대는 고정게시대대로 별도로 받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것도 6천원만 받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고정게시대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6개가 정석인데 플러스 알파해서 위에 하나 더 받으면 거기에 6천원씩 해서 받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현장을 한번 씩 가서 체크하고 있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며칠 전에도 신문사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개수파악해서 나중에 저쪽에서 들어온 것하고 비교한다 이거죠? 6개만 단 데가 있고 고정게시대가 단 데도 있고 안 단 데도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고정광고 상단광고 현수막 6개있고 위에 하나 더 있는 고정광고는 총 49개 게시대중에 20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른 데는 못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하려면 다시 시설을 만들어야죠. 현재 시설로는 20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요? 그럼 위에 20개는 무조건 우리가 받고 있는 거네요? 고정 게시대는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안 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하냐 이거죠. 현장에 직접 우리가 업자들한테 들어온 걸로만 그걸 근거로 해서 수시로 본다든지 아니면 들어온 것 갖고는 늦잖아요. 이미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문서가 들어온 거니까. 그럼 최소한 사전에 우리가 거의 6개는 꽉 차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 거의 꽉 찬다고 보고 고정 게시대에 대해서 하여간 그 쪽에서 들어온 것 외에 검증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온다면 사후검증은 있을 수가 없고, 사전에 우리가 몇 군데 찍어서 쭉 보고 지나가다가 게시대 보면 빈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날짜별로 기록해 놨다가 그쪽에 들어 온 것보고 한다든지 이런 사전검열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사후검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전검증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점검을 못했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왜냐하면 들어온 다음에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하듯이 무작위로 한번 씩은 다니다가 개수가 빠지면 빠진 대로 기록해 뒀다가 할 수 있는 사전검증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어 놔 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해야 매일 안하더라도 가끔 한번 씩은 해 줘야 저쪽에서 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행감자료 587쪽,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를 보면 제가 봤을 때 과태료는 항상 동일하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한달에 10건 잡겠다면 10건 잡아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거의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보면 최고로 많은 건은 9건이고 적은 건은 1건이에요. 3-4건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일단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입니다. 간판이 아니고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불법으로 저희한테 신고안한 현수막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전단을 보면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587쪽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여기 있는 과태료는 전부 유동광고물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유동광고물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 건수가 많게는 9건이고 적게는 1건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았을 때는 일단 겨울에 불법전단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많이 잡았냐 조금 잡았냐를 떠나서 우리는 자료를 봤을 때 자료보고 질의하는 거니까 자료 보면 과태료에 대해서 많다 적다가 아니라 왜 차이가 나냐고 봤을 때 계절적으로 날씨가 춥고 덥고 이걸로는 설득이 안 돼요. 그럼 11월에 9건, 12월 8건, 1월도 상당히 추운데 왜 3건이에요? 2월은 왜 9건이고? 그럼 지금 얘기한거랑 또 안 맞아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유동광고물이 많다? 1월에는 갑자기 이상한파가 한달동안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답변하기 그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성적표로 얘기한다고 하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했다고 한다면 조금 아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너무 들쑥날쑥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통계자료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우리 부속 자료 209쪽, 하단에 보면 연수구 동춘동 937번지는 동춘동 소방파출소 앞을 얘기해요. 거기 공공공지에 설치된 부적합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공공공지 안에 테라스 같은 거 나온 거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12개소 시정을 했고요. 아직 13개소가 남아있어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공공공지에 대해서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건축과에 대해서 어제 업무이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련 업무는 도시계획팀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련업무 조정 관련된 어제 지적하신 내용이요?

용운

황용운간사

어제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며칠 있다가 다음 예산 전까지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한 것이 2가지가 있대요. 일본이 그렇게 하다하다 못한 게 부과세, 부과세 10%는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거의 군사정치의 유산물이 되기도 했는데 그린벨트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이 가능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꾸 훼손돼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도시생명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린 벨트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도시계획에 연관된 것이지 건축하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도시경관과로 이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업무이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무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부럽게 만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것도 염두 해서 그린벨트의 뜻이 훼손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연구용역 연수구에 든 용역이1억 5천만원 줘서 하는 거 잘 되고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항상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는 거기에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연구용역을 우리가 과업지시도 잘 줘야 하지만 혹시 중간이라도 계속 물어보고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서 연수구의 미래 용역을 당겨서 참고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