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권재경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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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_4.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4.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미래전략과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0분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 전략과, 인구 교육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 전략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53_4.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253_4.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하 내용은, 내용이 중복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이자 수입 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6억 원이고 현재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 한도를 증가시키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시 단위는 지금 경상남도 내에 최고 10억 원까지, 군 단위는 7억 원까지 지금, 한도를 높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실행 금융 기관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회사가 담보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담보 능력 범위 내에서 군에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보전율은 연리 4% 이내인데 저희들이 현재는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인데 현재 12월 말까지 저희들의 판단은 2억 4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코로나 19 여파 등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서 융자 한도를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였지마는, 현재 대부분 3억 원 대출 한도를 이용하고 있고, 대출 시 대출 금융 기관이 회사의 담보 능력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6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여파의 변동성, 또 정부 기업 지원 기준 변경 등의 요인으로 대출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6억 원으로 내년도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방침상 기업 지원 확대 등이 없다는 전제 아래 현재의 기준으로 융자 한도액만을 상향하여 대출한다면, 이자 지원액은 2억 5천에서 4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기금 총액 감소는 2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기금 운용을 해 본 후에, 기금 감소가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에는 규정상 한도액, 융자 한도액이 6억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억 원 이내를 축소하는,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이자 지원 비율은 현재 3%이지마는, 2% 내지 2.5%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상환이 완료되는 기업은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연간 약 4,500만 원의 이자가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미래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에 비슷한 내용 같은데, 여기에 일반 운영비, 산업 농공단지 통근 버스 임차료하고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하고 그 밑에 민간 이전 307-02, 또 기숙사 임차료하고 이것 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내, 같은 거지 싶은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국비 9,000만 원에 군비 1,000만 원인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이 그래, 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자체 지원이 또, 있잖아.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여기에는, 위의 것은 통근 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이고.

정환

최정환위원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밑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 똑같잖아요. 또, 통근 버스 임차료도 있잖아.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자, 자체 사업. 기숙사 임차료하고 통근 버스 임차료하고.

정환

최정환위원

이게 내나 군비 매칭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국비….

정환

최정환위원

국비를 보태서 그런가?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국비 지원은 인자, 대상자가 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상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 기업은 또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 이 국비 보조는 인자 따로 선정을 하고, 이 자체는 자체대로 하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내용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것이 인자 조건이.

정환

최정환위원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국비는 까다롭습니다. 그 대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와 가지고 그렇고.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내용이 이상하게 같은 내용이라서 그래 한번 물어 봤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171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거창 석강 농공 단지 배수지 개보수 사업에 아까 설명 들었는데 3억이 있잖아.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게 톤수가 200톤짜리 두 개라 했어요? 200톤짜리 두 개?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200톤짜리 두 개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것 그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던 분야가 있었는데, 내나 또 스테인레스 이런 걸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는, 녹 방지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먹는 식수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라,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또 이런 게 또, 똑같은 게 하면 또, 식수니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해 보고 또 그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에,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시설 유지 보수가, 이게 3억인데 ’19년도에도 2억 7,000만 원, 올해도 3억 5,000만 원, 이게 소모품비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것이 해마다 3억씩 정도 계속 투자를 해야, 들어가야 될 입장이잖아. 그지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소모품은 현재 저희들이 인자, 딱 고정되어 있는 소모품은 3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자 배관에 대한 문제, 또 침전물에 대한, 한 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계속 그 침전물 속에서, 그 침전물이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회전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 교체,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 이것 설치한 지가 그래 오래 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꾸 들어간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실지는 지금 인자, 10년 정도, 일반 산단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또 그 밑의 것도, 산업 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 2억 5,000만 원, 이게 2018년도에 여덟 개소에 4억 8천 들어갔고 ’19년도에도 또 3억 1,700 들어갔고 올해도 2억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래, 이만큼 들어가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것은 단지에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 건의 사항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공원을 좀 정비해 달라, 다음에 저희들이 저류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흙을 파내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라든지, 또 배수로 문제, 또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이것 본 위원이 아까 했던 것,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유지 보수비 이것, 내역서 있잖아.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것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한 것 내역서 전부 다, ’18년도부터 있는 것, 그 내역서 좀 주면 좋겠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 전략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올 한 해도 참 많이 고생했고,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 게 있어요. 배가 항구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지마는,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그죠? 예. 그만큼 미래 전략과가 중요한 부서예요. 정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지마는, 통제 불가능한 이런 변수도 있겠지마는, 더 뛰고 더 열심히 하는 것만큼 거창군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죠? 앞으로도 미래 전략과의 또,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이 부분은,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국내 정서에도 봐야 되고 해서,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기보다는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것이 올해에 원래 국내 엑스포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연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상반기에 일정이 다 안 잡히다 보니까, 추경 이전에 이것이 또 발생될 수 있어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추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 전략과에서 사업 올려놓은 것 보면, 각종 지원금과 보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164페이지 근로자 장학금 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165페이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자체하고 보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 유치 활동 보상금, 169페이지에? 그리고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이런 지원금과 보상금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미래 전략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과에서, 지금 코로나 19 상황으로 지역의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거창 사랑 상품권과 비율을 매칭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거창 사랑 상품권이 가능한 항목인 경우에는, 그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해서, 기업 근로자들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또는, 거창 권내로 여러 이유로 전입해 오는 그런 분들한테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거창군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거창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히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미래 전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해서 이 부분을, 실행 가능한 부분에서는 연차별로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할 당시에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67쪽에 보면, 한국 승강기 대학교 시설 개선 지원이 5억 있습니다. 5억인데 군비가 5억이고 자부담이 4,000만 원이죠? 학교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시설이 노후된 것 이걸 고치는 거는, 보수를 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보면, 학교에서 부담률이 한 7.4%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자기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부담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시설인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그 학교 내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 말고도 실제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수자

박수자위원

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건물에 대해서만 이래 추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다른 부분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광장의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업 하나로 봐서는 예, 자체 부담률이 너무 적고 학교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어서 질의를 해 봤구요, 169쪽에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2,000만 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3년 동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3년 동안 세대가 왔을 때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간.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20년도까지는 1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작년에는 인자 그것이 100.

수자

박수자위원

(청취 불능) 하면 40명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 원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된, 실제 신청은, 전입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수자

박수자위원

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얼마 될는지 대충 감이 안 오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올해 추세대로 가면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일단 감을 시켰고, 또, 내년도에 보면 추경에 되면 충분히 또, 만약에 증가가 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