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35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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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견인대행업체 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견인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견인한 건수가 월 800대 내지 900대입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한 900대 내외수준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900대였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900대 내외수준이었고요. 올해는 조금 줄어들어서 한 800대에서 900대 사이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큰 차이가 없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대신 올해 도시축전 쪽에 투입되다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주·정차 금지에 대한 인식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같이 많지 않고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견인건수가 몇 건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뽑은 자료는 없는데요.

이창환위원

그럼 총 몇 건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견인실적은 11,719건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총 11,719건이면 2008년도 11월, 12월이 2,272건이에요. 그럼 총 건수에서 11, 12월 빼면 9,447건 이거든요. 2009년도는 7,806건이에요. 그럼 1,642건이 줄어든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많이 줄어든 거죠. 한달 평균 보통 보면 한 160건 정도 줄어든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도시축전 기간에는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견인대행업체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에 58건, 10월 375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8월 58건은 오타가 난거고요.

이창환위원

그럼 몇 건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8월은 몇 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10월 375건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도시축전관계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 뿐 아니라 타시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천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도위주로 많이 단속을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갈수록 주차단속에 대한 불법주차차량이나 견인대상 차량이 줄어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견인대행업체에 구청에서 할 업무들을 위탁준겁니다. 맞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견인대행업체의 모든 사항을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당연히 업무를 맡아야 할 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구청업무를 대행을 준거 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수지타산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전체 구민들의 이익부분도 생각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럼 견인대행업체 경영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경영상황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을 세세하게 알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견인대수를 보면 인천시 9개 구군을 보면 저희가 평균수준이거든요. 평균수준이면 타 구에도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저희가 견인대수를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청소업무를 똑같이 위탁을 줬어요. 그럼 전문용역회사의 모든 위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과 같은 경우는 피복비까지 다 계산해서 단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 업무를 위탁을 준건데 나중에 그쪽 위탁업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해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내부 운영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저희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는 최초 시작 때부터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려웠으면 이끌어 왔겠냐 이거죠.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매년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적자든 흑자든 그것보다 우리가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게 적자가 났다고 해서 그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단가인상을 해 주자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 문제는 그런 거예요. 과장님, 인천시에서 타구도 견인비가 다 동일합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견인대수가 1,642건이 줄어들었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작년에 9,447건했는데 1,642건이 줄어들었으면 15% 이상 수입이 감소된 거예요. 우리가 견인업무 전체를 위탁준거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럼 제가 견인회사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걸 한번 해 보시라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경영진단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실태파악을 위한 경영진단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영진단을 해 보고 난 뒤에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보니까 건수가 15%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나중에 그쪽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위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법대로 하시라고요. 그 대신에 특정법체가 맡았든, 안 맡았든 우리가 직접업무를 하면 이런 얘기 안나오겠죠.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그쪽에 맡기면 이런 얘기 안나옵니다. 어쨌든 어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수막 지정 게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위탁이거든요. 위탁업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그런 부분들은 무례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파악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입장이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저희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단속을 하면 늘 주민들은 항의나 이런 부분에 왜 단속을 강화하냐 해서 실제 저도 견인을 많이 당해보고 해서 우리 구민들의 심정이나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아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가능하면 외부손님들에게 우리 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일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똑같은 위탁업무예요. 청소, 현수막 게시대, 견인대행업체도 똑같은 위탁인데 하나는 용역비까지 써가면서 용역보고서를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존해 주고, 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또 이건 전혀 경영상태도 파악을 못하고... 얘기하는 위원이 쑥스러울 만큼 똑같은 위탁업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우리 구청에서 위탁업무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팀장님 잘못도, 과장님 잘못도 아닌데 위탁업무 전체 표준안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계약직을 써서 일자리창출도하고 직접 하시던지요. 그럼 이런 얘기 안나올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사항과 관련해서 아까도 특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특혜로 보이는데, 요즘 특혜라는 말이 많이 있다보니까 행정 해나가는 입장에서 요인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단속을 너무 강화 한다 그런 부분을 완화해라, 왜 주차장은 짓지 않고 주차장이 모자라는 판에 왜 그렇게 단속을 해서 구민한테 피해를 주고 생활의 불편을 주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부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최대한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견인대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르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좀 전에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한번 최대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약서에도 없는 사항들 비용을 많이 발생하게 해 줬으면 특혜 아닙니까? 어저께 것은 특혜 아니었어요? 어제는 신규에 대해서만 상단광고를 허용하게 되어 있는 데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못 내셨잖아요. 그러면 6개만 상단광고를 허용하셔야 하는데 20개를 상단광고로 허용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만든 거 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회의 한번이라도 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올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안건이 뭐였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준 것에 대해 승인받기 위해서 올해 한번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용역승인 때문에 했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 뭐라고 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 대한 연수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교통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안전이라는 게 대표적인 매일 우리가 얘기하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발생우려 이런 쪽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교통사고가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대표적인 구간인 기사식당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이나 그런 데에서 답변은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자전거도로를 차제하고라도 식당 쪽은 1차선이고 건너편이 2차선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봐도 식당 쪽이 2차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왜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교통과에서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원들을 보면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명으로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 제안하면 지금보다 더 비중 있게 실릴 것이고, 논의 자체도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것뿐 입니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 있는 쪽에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실무진만 머리 싸맬게 아니라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루어주는 것도 적절하잖아요. 왜 만들어 놓고 안 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직접 관할을 안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자전거도로는 떼고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자전거도로로 인한 것은 떠나서 식당 쪽이 1차선이고 건너편이 2차선이면 아무래도 도로 폭을 더 필요로 하는 게 식당 쪽이에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쪽을 더 늘려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편도 2차선이 유리한가를 따져봤을 때 중론이 식당 쪽을 많이 늘려주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바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더라도 우리 연수구 이런 정책심의위원회가 이런 데에서 지금 얘기한 차선변경이 있고,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건설과 의견을 들어서 송도 쪽에서 넘어온 1개 차선을 줄이려고 지금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벌써 제가 지적한지도 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은 연수구에 안을 내놓는다고 했다면서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송도 쪽에서 넘어온 차선을 현재 3차선을 안전지대로 1차선확보해서 통행차선은 2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영락원 쪽에서 우리 앵고개 언덕 올라가는 쪽으로 가다보면 3차선에서 장애인복지관 있는 데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영락원 쪽에서 넘어오는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용운

황용운간사

앞에가 2차선이니까 2차선으로 줄이겠다? 그건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 할 때 거꾸로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의견이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떠나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교통안전정책이나 교통안전기본계획 같은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 연수구 전반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게 위원회를 만들어 준 목적이기도 하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수구 전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주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 빠졌더라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안건을 드릴게요. 송도역 삼거리에서 옥골 쪽으로 가다보면 횡단보도 있죠? 그것도 옥련 2동에서 계속 제안했었고 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만 유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골 쪽에서 나왔을 때는 유턴 대기 차량들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옥골 쪽에서 신호가 들어와서 오는 건지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마트 앞이나 시대아파트 앞처럼 유턴차신호등을 표시해 주자고 계속 제안했었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려서 거기서도 타당하다고 한다면 좀 전에 얘기한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구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이 있는 데에서 피부에 와 닿는 얘기 듣고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겠습니까? 매일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면 실패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구 의원들이나 우리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계신 데에서 더구나 경비교통과장 입회하에 얘기했는데 그걸 몰라라 하겠느냐고요. 굉장히 반영되기 쉽단 말이에요.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써먹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안건이 3개인데 그런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열어보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더 좋은 것은 경비교통과장이 그 회의에 참석한라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업무 연찬할 필요 없어요. 직접 위원회에 들어와서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저는 연수구의 수많은 조례 중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조례는 진짜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써먹어야죠. 써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듯이 좀 전에 송도역 버스승강대는 버스행정팀장하고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만들어줘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여졌을 때 제안한 사람들이나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잖아요. 예산타령하지 않고 신속하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711쪽, 불법 주·정차 노인계도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1,900만원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차원도 많이 가미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저희가 과도한 일을 시킬 수가 없고요. 힘이 덜 드는 단순한 일에 대해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은행 앞에 있는 CCTV로 그쪽까지 단속이 된다고 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그쪽 택시기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딱지떼고 있는 것 아십니까? 했더니 그냥 폼으로 달아놓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들끼리는 무전성능이 좋아서 우리은행 앞에 단속한다고 하면 자기네끼리 무전시스템 이용해서 전달이 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로 정보교류도 안하냐고 물었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 거기 단속한 것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노인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실제로 단속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아저씨 여기진짜 단속하는 데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은행 앞에 실제로 여기 주·정차 단속한다고 팻말까지 붙여놨지만 그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여기 실제로 단속한다고 계도, 홍보라도 해 주면 차 빼거나 말거나 그건 기사 몫이고 말이라도 해 준다면 좀더 홍보도 피부에 와 닿는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이 드신 도우미분들이 그 역할도 힘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활용도 면이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하여간 우리은행은 끝까지 얘기하네요. 718쪽, 2009년도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같은 경우 징수율이 38%에 불과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너무 건수가 많아서요. 현재 저희가 다른 재산에 압류를 이제껏 안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서 대폐차시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샘플로라도 일정 건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첫째는 회수노력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보험 미가입 차량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부과시키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책임보험이나 대인대물 다 포함된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일반보험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닌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요즘 대인대물은 의무보험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책임보험 말고도 대인대물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책임보험,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졌었는데 요즘에는 대인대물로 돼서 두 가지 다 의무사항으로 들어야 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이건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돈이 없어서 못 든 사람들이니까요. 일부러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돈이 없어서 못 든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또 우리나라 대포차가 70-80만대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 징수율이 낮군요.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50%가 안 돼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4만원 소액이라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독촉공문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자동차 관련이잖아요. 차가 번호판이 없으면 길거리를 다니지 못해요. 아시죠? 대포차가 됐건 무슨 차가 됐건 간에 번호판이 있으면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나니까 운행할 수 있는데 번호판이 없는 차는 사실 어지간한 배짱 아니면 못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세무과 그쪽부서에서는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용운

황용운간사

세무과를 떠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보험을 안든 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할 수 있지, 체납된 차를 영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거꾸로 말하면 보험을 안 든 차가 대포차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글쎄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보험도 안 들고 운행을 하는 차라면 일단 문제가 있는 차들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그런데 자동차 이전하는 관계 및 착오로 하루 이틀 이런 건도 상당히 많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보면 10,211건이에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총 체납건수만 따지면 3만 여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건 뭘 하든 간에 보험 안든 차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통과 됐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실시한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험마저도 안든 차량은 선별할 수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 일에 매달릴 수는 없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그 번호를 추적하다보면 번호와 연관된 과태료가 다 연결해서 뜨잖아요. 그런 악질적인 차들 주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련동이라고 하면 날을 잡아서 동별로 아파트별로 있으니까 한번 훑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현대1차 115동 하면 115동 일대만 한바퀴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주소를 근거로 해서요. 무작위로 하지말로 표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하자 이거죠. 이건 우리가 한번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악질에 가깝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는 것도 섬세하고 세심하게 행정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이론에 가까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좀 광범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보호, 안전차원에서는 사실 실익이 있겠지만 그 차량을 저희가 번호판 영치해서 실제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걷어 들일 수 있냐 그러면 사실상 저희 몫까지 돌아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죠. 대상은 미보험 차량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차주 중에 보면 주·정차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차들이 많을 거라고요. 보니까 많은 것은 몇 백만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들만 잡아서 한다면 그것도 세외수입을 만만치 않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 명목은 미보험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나 보험 들어 줬으니까 번호판 달라.” 이거 안 되는 아니에요? 다른 거까지 연수구청장이 영치를 해 놨는데 다른 과태료니 뭐니 다 있는데 그거 안 내면 번호판 줄 필요 없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돈을 받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는데 보통 그런 차들은 리스나 은행에 기 압류가 되어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으면 압류라는 것은 차적 상으로 자동차등록 원본상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거지 차 굴러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자는 거죠. 번호판 영치를 해 버리면 자동차등록업무 아무리 해 봐도 신경 안 쓰지만 번호판이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험 안 들어져 있어서 영치를 했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일주일치 보험이라도 들고 와서 보험 들었으니까 번호판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없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나머지 주·정차위반이나 이런 과태료부분이 있다면 그걸 안 냈기 때문에 번호판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번호판 영치 자체는 미보험일 때 떼어오고 내 줄때는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된 것 때문에 번호판을 안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안 되지요. 과태료 체납하고 상관없이 내줘야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안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봐요. 행정소송해서 달라고 하면 그때 주면 되죠.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근무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자동차의 채권이 확보되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전 자체를 안 시켰는데 그게 소송이 걸려서 왜 압류 걸려있는데 이전이 왜 안 되냐 내가 승계해서 그것을 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압류 걸렸다고 이전이 안되는 게 없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되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예.

용운

황용운간사

판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판례를 찾아서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같이 연구를 하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심도 있게 저하고 별도로 논의를 해 봅시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718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 부과금액이 2009년도는 15억인데, 2008년도는 58억이에요. 그렇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건 2008년도까지의 총액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몇 년간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최초 생길 때부터인가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태료는 어떻게 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차량들이 그대로 등록원본에 살아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58억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58억하고 2009년도 15억하고 합치면 엄청 많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차량에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대폐차할 때 회수를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체 액을 계산해 보면 70억이 넘어요. 과태료 징수액이 70억이 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두 푼이 아니고.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현황만 유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부과만 해 놓고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박차 있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자료도 보니까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전부 연수구에 와서 다 대요. 그렇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론적으로 연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770대에요. 그리고 관내 연수구 사람이 250대이고요. 전체 화물차 봐서 70%가 연수구관 아닌 사람이 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박차 단속을 월 1회 하던 것을 월 3-4회 정도 주에 1번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박차단속이 밤 정오부터 새벽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인력이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주·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연수구민이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70% 이상이 타지에 사는 사람이 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단의 조치를 해야죠. 우리 공무원이 야간에 힘들다고 일 안한다면 말이 안 되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횟수를 늘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연수구 차 인줄 알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가용은 어디에 대놓고 일 나갔다가 여기 와서 큰 차는 대고 자기 차타고 집에 가서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고쳐져야 할 부분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721쪽, 물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해서 허가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파주에서 와서 파주에 가서 하는 사람인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해 줬는데 이런 것은 좀 거절해 도 되지 않아요?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그런데 실제 폐차영업소 하는 사람은 연수구 구민이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이고 전체를 봤을 때는 전 조금 이해가 안가요. 폐차는 다 파주에서 하는데 여기에 제공을 하고 이런 것은 거절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여기에서 폐차하지 않고 받아서 이동을 해서 타 지역 가서 폐차하기 때문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아요. 제가 구정질의 한건데 옥련동 163-5번지 주차장 지난번에 빌라 주민들 여론조사 이것도 여론조사 안한 것을 여론조사 했다고 해서 그냥 반대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동향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 설명을 잘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죠.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구정질의도 하고 해소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위에도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민이 반대하면 무조건 안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 했는데 견인할 때 주인이 나타나면 견인 안하도록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견인 업체하고 얘기가 됐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견인 대상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더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주인이 나타나면 견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인이 나타났는데 견인하면 진짜 황당한 거예요. 한두 대 더 끌고 가져가면 자기한테는 돈이지만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가져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729쪽 지금 연수 3동 어린이 도서관내 및 연수도서관 주차장 관련해서 한쪽을 단속하지 않게끔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되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때 양쪽에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됐을 때 한쪽이라도 풀어 주자고 제가 제안했었고 몇 번 이 자리에서 얘기됐었는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1년이고 2년 전부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든 게 아니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했다면 일찍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책 빌리러 왔다가 딱지 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쾌한거죠. 특히 도서관 앞에 애들 책 빌리러 왔다가 또는 책을 반납하러왔다가 이런 일을 비일비재로 당했을 때 이건 융통성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우리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 업무라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다는 얘기죠. 현안문제를 가급적이면 경찰서 쫓아다니지 말고 과장님이 오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자고요. 이런 걸보더라도 또 한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해서 이왕 되는 거 하루빨리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구정질문 때 힘찬 병원 있는 쪽에 유료주차장 좀 만들자고 했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받는 것은 세외수입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왜 멀쩡한 도로에 선 긋고 돈 받냐고 했을 때 당당하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받는 거고 급지가 높은 것은 많은 차가 몰리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거라고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절대 눈치 볼 필요 없이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주·정차 단속하다 보면 운전자가 있을 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운전자 있으면 주·정차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는 못하는 거고요. 그런 게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 어디냐면 롯데마트 앞에 약국들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유턴하는 차들이 많은 데에요. 거기 차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발생 되냐면 우회전해서 오는 차, 유턴 차에 상당히 장애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우리은행 앞 같은 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경찰은 주·정차 금지구역 즉시 적발도 가능해요. 우리가 주·정차 딱지를 못 떼는 거 경찰은 그 자리에서 호루라기 불어서 정차위반 딱지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놓고 경찰한테 협조를 구해서 수시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끔 그럼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을 또 우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정식으로 협조요청 받아서 하면 수시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 요청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가능한 얘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용운

황용운간사

협조 되건 안 되건 그건 걱정하지마시고 위원회를 통해서 다뤄보자고요. 자꾸 안 된다, 된다고 너무 속단이나 예단하지 말고요. 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지난번에 교통경비과장님 오셨었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거기 위원은 아니지만 제안자로 불러서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안건을 제안한 사람이 가서 제안 설명해도 된다고 하면 제가 가서 제안 설명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관리시스템으로 관리소장이 있지만 각 아파트 장기 방치된 차량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찮아서 안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입주자 대표 회장 명의로 각 아파트 공문에 아파트에 방치된 차량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교통과에 연락을 주시면 방치차량을 처리해 준다고 하면 주차장 갖고 아우성인데 그런 거 만들어 주면 우리가 주차장 1면 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해 주면 민원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민원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견인차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곳에 견인차량 같은 것 회사에 연락해 주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용운

황용운간사

견인차량스티커를 붙였을 때 좁고 협소한 도로 내지는 교차로, 횡단보도, 이중주차 이런 것은 신속하게 견인조치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견인조치 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 견인차 회사에 견인해 가라고 연락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한다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는지 팀장님께...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견인차량이 항상 근접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따라다니는 것은 연락을 안주니까 오리새끼들이나 병아리들이 어미닭 쫓아다니듯 하는 거고요. 과장님, 단속차량 승차해 본 적 있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보면 쫓아다니잖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다닐 수는 있지만 그거는 차제하고 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 주자고 했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제가 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노홍기 팀장님한테 해 주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티커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아예 대로변이고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하지 못하는 스티커를 붙인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항간의 설은 그냥 설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민의 삶의 질에 가장 예민한 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부서가 저는 교통행정과라고 봐요. 내가 시달리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준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과장님, 교통단속팀에 CCTV 설치하기로 한거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사무실내요?

용운

황용운간사

단속팀만요. 거기 문신 있는 사람들 와서 한번 씩 문신 보여 주고 난리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항상 가동시키지 말고 CCTV 달아놓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상태에서는 틀어야 되겠다 싶을 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변의 위협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CCTV를 달면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고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24시간 틀어놓을 때 하는 얘기고 놔뒀다가 문신그린 사람들이 와서 문신 보여 줄때 그거 틀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 먹는 게 일하는 사람들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무슨 자꾸 사생활보장을 위해서 안한다고 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운영의 묘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신변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이기 때문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사고는 욱하는 감정에 생기는 거고요. 지난번에 만삭인 여직원은 무서워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CCTV가 있다고 하면 민원인도 자제가 되는 거예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지. 요새 그런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문신 보여주면서 위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놔뒀다가 안 써먹으면 어때요.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1년 365일 안 써도 돼요. 단 그런 위협적인 사람 왔을 때 CCTV 가동시킨다고 말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욱하는 감정도 자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CCTV를 운영하자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얘기한 대로라면 설치해 놓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그때만 튼다면 공무원도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그때만 국한 적으로 가동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공무원들의 사생활 침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올 것도 없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생활 때문에 설치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렇게까지 위협을 느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그렇게 나와서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건은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위협하고 공갈을 치는 험악한 분위기가 됐을 때만 CCTV를 가동시키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놔두면 일하기 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전제 조건하에 또 한번 논의를 해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고생 많이 하시니까 행감은 이걸로 마치고요. 나머지는 제가 수시로 질의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승강장 조명설치 전체 몇 %나 됐습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사업이 언제 완료돼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조명시설이 승강장 169개 중에 4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 안 된 데가 125개소고요. 내년에 시에서 20개소하고 저희가 14개소 그렇게 34개소를 설치하고요. 2011년도에 시에서 25개소, 저희 구에서 20개소 정도 2012년에는 시에서 26개소, 저희가 20개소해서 2012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1개소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대중교통 이정표 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종이로 되어서 떨어진 데가 많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승강대 안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옆에 붙여놓은 거 빳빳한 종이로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 곳이 많으니까 조사해 보세요. 제도적으로 건의해 봐요. 자꾸 떨어지면 또 갖다 붙이고 하니까 업자는 좋을지 몰라도 예산낭비예요. 아예 플라스틱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재료를 바꾸시라는 얘기에요. 그거 시에서 하는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재를 안 벗겨지는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하든지 요즘 좋은 자재 많잖아요. 그런 걸로 하시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업자들만 좋고 시 전체로 봤을 때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이 돼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큰 문제없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수행에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 계획서가 2008년도와 2009년도가 차이가 나는데 86만 3천원이 차이 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운용계획서는 이번 회기 중에 차후에 또 심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조를 해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아마 이자발생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차후에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짐작한 게 아니라 당장 맞지가 않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현황이 틀리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죠. 기획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89만 3천원이 차이가 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또 자료를 준비도 안했고 그건 별도로 가지고는 있거든요. 다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현황자체가 안 맞는데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문서화가 아예 잘못됐는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금액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옮기는 과정에서... 정확히 제가 문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정행위가 잘못됐는데 그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풍수저감계획 있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소방본부에 올라가서 결과 내려왔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소방안전본부로 그저께 시에서 보내서 어제 우리 주무팀장이 소방안전본부 담당자를 만나 협의를 하고 왔는데 거길 가보니까 우리 구가 두 번째로 소방안전본부에 승인신청을 올렸더라고요. 보안사항이 처음이다 보니까 몇 가지 내려올게 있다고 보안요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한두 달 내에 끝날게 아니고 그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2-3월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물어보냐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대략 8천만원 정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말 안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안한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제처음 가서 담당자를 만났고요. 그래서 지출할 시기가 언제 도래되느냐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켜야할지 안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금에 있더라도 그것을 반영시켜서 얼마금액을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야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금을 우리가 쓰도록 계획을 최초에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만큼 명시시월을 시켜야 앞으로 쓸거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월 말까지 지출가능하면 명시이월이 필요가 없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2월 이전에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종결이 되는데요. 만약 소방방재청에서 더 기간을 연장해서 3월이나 4월에 떨어지면 보안사항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명시이월 시켜놔야 2월에 쓰든지 3월에 쓰지 않느냐고요. 아예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 더 말을 안 하는데 자꾸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기금은 다시 추경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11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한된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7만 연수구민을 위하고 연수구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경종을 울려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요구함으로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과거 지적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진정 구민을 위하는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고 자료 준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했으며 특히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 답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수감 행태를 버리고 자료작성에서부터 답변까지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9건,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총 지적사항은 5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지적사항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사항으로 동별 정·현원에 맞추어 인사발령 조치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지원방침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등 5건, 건의사항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청장 표창시 특정단체에 편향된 표창 지양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홍보과 시정사항으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에 대한 폐강책 방안 마련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구 개청 이후 변화된 모습 사진첩 제작방안 등 4건,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수준 높은 강사와 유용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후 재위촉시 건설업협회의 동의를 구한 후 재위촉 이행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시정사항으로 신한은행 구 금고 지역협력기금에 대해 구 세외 수입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 조치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납징수 방안 강구 등 2건, 건의사항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월별 징수현황 작성시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등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위장전입자에 대한 색출 및 대책수립 조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주·박차 단속 개선방안 마련 등 7건, 건의사항으로 점토보도블록의 잦은 파손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니 시공 개선 요구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시정사항으로 옥련동 제일제당 사택 부지내 사도에 대해 기부체납 또는 매입방안 강구 1건, 건의사항으로는 대형건축물 신고행위 처리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검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시정사항으로 광고물 철거시 타 지방자치단체 업체가 아닌 관내 업체에 위탁하여 정비 조치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간판자율정비 안내문을 사전에 업주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철거비용은 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책수립 조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시정사항으로 청학동 산59-3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 산림훼손이 심각한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청량공원에서 청량산 방향의 등산로의 토사유실이 심각하니 이에 대한 대책수립 조치 등 5건, 건의사항으로는 체육공원내 운동시설 설치시 이용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운동시설에 맞는 바닥재 시공방안 강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무보험차량에 대한 번호판 적극 영치로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옥련동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도로차선변경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등 4건, 건의사항으로는 무단방치차량 관련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협조 공문 발송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처리요구사항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철저로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