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부서별 개요설명은 생략하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389쪽,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이 40,150원으로 되어 있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작년에는 31,250원이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작년도보다 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면수차이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면수 증가가 예상되고...
용운
황용운간사
2009년 회계 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2007회계연도는 결산서가 330페이지에서 2008회계연도는 389페이지로 늘어났고요. 부속서류는 287페이지에서 301페이지로 늘어났고요. 결산 설명서 유인은 346페이지에서 629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면수의 변경요인이 2007회계연도는 일반부서별로 편성을 했는데 2008회계연도부터는 사업별 설명서로 되면서 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됐어요? 그럼 결산검사의견서는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죠. 작년에는 1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원으로 다운 됐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예, 이건 면수가 줄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몇 쪽에서 몇 쪽으로 줄었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그건 줄었기 때문에 페이지를 안 갖고 왔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주가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다보니까 예산서도 그렇고 결산서도 같이 페이지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밑에 있는 재무보고서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됐겠네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재무보고서도 오른 것 같아요. 17,000원짜리가 지금은 29,000원이 됐는데, 이것도 면수가 늘었다는 거네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이건 면수가 좀 늘고요. 복식부기회계하다 보니까 면을 컬러풀하게 인쇄하려고 올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랬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예, 왜냐면 도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과장님, 393쪽 저희가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다뤘던 부분인데 청사증축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 청사증축을 행감자료로 봤을 때는 증축의 주된 이유 프로그램을 늘려서 운영하겠다, 강의실 부족한 게 증축의 주된 이유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강의실 부족이라기보다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증축한 데가 의외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공감했었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증축하겠다고 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남들 다 증축하는데 왜 나만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증축하고 자하는 사유를 좀더 강화해서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 총 몇 개인데 강의실 1-2개 늘리면 늘려서 어떤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와야 책임 있게 증축을 해 놓고 안됐을 때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소신도 중요하지만 소신에 맞춰서 결과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올해 이건 이미 신청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타 동도 또 증축이 올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럴 때 증축의 사유에 대해서 주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을 몇 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그런 경우에 하고 전체적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대부를 한다거나 무단점유자로 변상금대상자 발견됐을 경우 변상금 지역이 불분명할 때 그런 경우에 경계측량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 40만원씩 30회하고, 공유재산측량수수료 40만원씩 10회가 있는데 이건 경계가 불분명해서 하신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미 대부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 없거든요. 측량이 필요가 없고 대부하지 않고 기존에 측량하지 않았던 것에 전반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공유재산은 10회니까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감정평가의 경우는 저희가 매각 사유가 있을 때 2개 기관에 감정평가의뢰해서 중간치를 가지고 매각금액을 결정합니다.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매각요인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2개 기관으로 해 놨는데 국유재산은 12회로 해 놨거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 12회가 6회에 2번씩해서 12회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은 매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보존 부적합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필요한 땅은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안내 입간판제작해서 22개소를 100만원씩 잡아 놨는데 이건 설명을 해 주시죠.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끔 전부 간판을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은 그동안 매각실적이라든가 변상금 납부실적, 징수실적을 총괄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이번 기회에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 경계표지판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입간판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물품관리 전자태그 하는 거요. 이거 지금 계속 실시해 왔던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사전 재물조사를 계속했고요. 지금 태그부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2010년도에 태그부착작업 시작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정규물품에 대해서만 하고, 2차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차츰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 전자태그발행기하고 리더기 구입 안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입했는데요. 지난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단가보다 인상이 됐어요. 태그 값도 인상이 되고, 리더기하고 발행기도 당초보다 금액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 써놨어야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본예산을 당초 예산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용차량 소형화물하고 소형승합은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소형화물은 동사무소 5개하고, 소형승합은 재무과 95년도식 차량에 대해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동사무소 건 몇 년 식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동사무소 것은 2001년 7월 5일 구입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지금 내구연한보다 훨씬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측에서도 그동안 6년 지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차량위험성이 있어서 차량구입을 요구해 왔고요.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392쪽, 구청사 시설 예식장 운영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식장의 관리비가 55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동안에 예식횟수가 감소돼서 지금 물품유지보수비용 외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설물을 어느 정도 해놓고 예식을 하라고 구청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시설이 월등하게 좋지 못해도 이정도면 우리가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다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평범한 우리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물 레벨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을 했던 작업이라 이렇게 된 거고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을 조만간 갔다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구청사 시설물보수 및 정비에 자동제어설비 현장제어장치교체 이게 뭐예요? 1억 9천 600만원이 되는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청사에 중앙감시체계가 있어요. 그게 구청사 자동제어설비인데 그 설비가 노후가 됐어요. 교체하는 건 원격제어가 있어서 조명이라든가 전력을 자동적으로 중앙에서 제어설비 하는 기구거든요.
이창환위원
그럼 중앙제어장치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중앙제어장치가 10년이 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벽천분수는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벽천분수는 지하식당에 내려가면 분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청사신축하면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등기구가 누전되는 바람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설비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야외공연장 등기구 교체는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야외공연장도 청사에 있는데 우리구청이 1999년 11월에 개청됐거든요? 모든 게 다 10년이 경과하다보니까 등기구도 노후 되고 여러 가지 누전이 발생해서 야간에 구청야외공연장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좋아서 조명을 설비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조명만 고치면 야외공연장 많이 활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활용도 자체가 떨어져요. 정문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정문 옆에 있는데 어쨌든 밤에 등기구가 굉장히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등기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등기구를 교체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외공연장을 보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라는 얘기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활용도는 공연사업부서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창환위원
그런데 시설해 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요구하면 시설은...
이창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요구하면 시설을 보수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어떻게 하면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줘서 활용도를 높이느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밖에 활용이 안 돼요. 사실 소공연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청이나 구청은 점심때 보니까 작은 콘서트도 하고 이런 활용도를 재무과에서 꼭 문화체육과나 예술진흥팀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도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시설을 보수할 부분은 해 주고요. 올해도 공연하신 분들 있잖아요. 벨리댄스도 하시고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다 갖추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거죠. 너무 많은 걸 주문했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청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로 해 놨는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용자입장에서 사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사용할 때 어떤 게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해 주거든요. 재산관리관은 다 과별로 업무담당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등기구만 교체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추경 때는 제대로 보수해 주세요. 그다음에 UPS는 비상시에 보조전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이게 지금 총 몇 개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축전지가 180개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전부 다 교체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CCTV 증설공사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구청에 CCTV 20개 증설하고요. 12개는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12개 교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청사 내에 다 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신설하는 것은 지상1층 주차장에 8개, 지하1, 2층 주차장에 6개씩 해서 20개 신규로 하고 교체는 의회에 1, 2, 3층 그리고 본청, 지하1층 이렇게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지금 모니터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방재실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방재실에서 청사용역 준 데에서 보는 거죠? 그 사람 개인사생활 다보는 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보안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안각서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건 전문 업체에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CCTV는 개인사생활이 많기 때문에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걸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사생활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원래는 공공청사다보니까 지금 중요한 게 사무실 갈 때도 우리 공무원 사무실은 노크안하고 들어가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생활 관계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를 외부민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노크를 안 하고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공무원이 직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생활문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용차량 공개입찰 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팔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살 때요. 팔 때에도 보니까 공개입찰 하던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팔 때는 올비드시스템이 들어가서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고 살 때는 차량을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삽니다. 제3자 단가가격으로 삽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의회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15층 타는 기분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엘리베이터 업체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간 조절하면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너무 느리게 가더라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장애우...
동복
박동복위원장
장애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여는 시간이 그런 거지 올라가는 거랑은 관계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연장 이야기했는데 야외공연장 1년에 몇 번 해요? 한번도 안했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야외공연장 관련은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 한번 줘 봐요. 4년 동안 딱 한번 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사용 안하는 걸 자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엘리베이터요. 그 장소에서 똑같이 대답했어요. 장애인하고 노약자용이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고 그래도 속도를 빨리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엘리베이터 제작할 때 모터자체를 저속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터자체를 교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놓고 그걸 대답을 깔끔하게 또 한번 해 주셔야지 알아보긴 뭘 또 알아봐요. 말해 놓고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셨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노약자하고 장애인하고 올라가는 속도하고 타는 속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절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김용우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속도 조절하던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15년이고 15년 이전에는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모터 자체가 느려서 교체한다는 것은 왜냐면 엘리베이터 자체가 의회는 노약자하고 장애인들 위주로 많이 올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빠르게 해서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해 줘서 더 이상 질문 안 했는데 그런 것은 깔끔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400쪽, 세외수입 업무평가에 따른 유공부서 포상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산서 편제가 당초예산 대비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추경 때는 얼마나 계상됐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금액은 포상금 똑같습니다. 기관포상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해서 100만원이고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매년 예산서에 세외수입을 잡잖아요. 지금 그게 몇 % 걷어 들인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징수율이요?
이창환위원
예, 징수율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과년도입니다. 과년도고, 현년도는 지방세보다 낮습니다만...
이창환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올해 346억 계상했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산에요?
이창환위원
예, 2009년도 징수율이 몇 %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세외수입으로 보고가 되는 데요. 그런 부분들은 100%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창환위원
대충 얘기해 보세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요. 팀장님은 아시는 것 없어요? 대충 몇 %정도예요?
담당
세정담당
황규철 과년도는 7% 정도 되고요. 현년도는 70%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에서 잡힌 것의 항상 70% 정도 밖에 안 걷어 들여진다는 거네요? 매년 그렇게 해 왔죠? 매년 70% 정도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황규철 해당부서에서의 계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보고할 때는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세가 아닌 것을 다 세외수입으로 잡거든요. 지방교부세라든가 징수교부금 이런 것은 100% 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순수한 자체 수입 중에 세외수입은 예산 전체적으로 지방세보다는 규모가 큽니다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 70%를 받는다고 해도 전체 세입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이 징수가 되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대해서 나머지 징수 안한 30%에 대해서 매년 기간을 가지고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하셔야 되지 않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미 저희들이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하반기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세외수입도 지난번에 보고회를 했고요. 각 부서 자체적으로 특별징수 하라고 해서 기간설정도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징수율의 변화가 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징수율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부서에서 한달에 한번씩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징수율에 변화가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400쪽, 방금 이창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밑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 부분은 401쪽을 보시면 유지관리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 변동이 없고요. 401쪽 맨 위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분담금으로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분담금이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분담금인데요.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전산 정보화 지원해 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전국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고지서도 발행이 되고 이런 것도 통합하는 과정을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도 이제 총괄관리가 편리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도 돈 받아서 시스템 만들어주는 거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연수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1억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서 분담금 형식으로 가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한 이야기는 아예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내라는 식으로 줬지 않냐 그런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408쪽, 등·초본 구술신청용 전자패드 구입이 뭐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예전에는 본인인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됐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본인이 와도 어떠한 양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호소해서 기본양식대로 자기가 필요한 중요부분만 뽑으려면 이것만 필요하냐하고 그렇다고 하고 전자패드에 사인만 해서 뽑을 수 있게 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카드사용하고 난 뒤에 전자패드에 사인하듯 그런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전에는 본인이 와서 직접 신분증만 내면 등본을 뽑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본인도 양식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불편함을 호소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강구하게 된 겁니다. 주요기본 항목만 뽑으려면 거기에 사인하고 뽑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동사무소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47개가 다 되는 겁니까? 추가로 살 필요 없고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411쪽,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 구입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측량장비가 없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있기는 한데 지금은 거리하고 각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각각 있다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이 토탈스테이션은 거리하고 각도를 측량하는 기계가 일원화되어 있는 기계라서 정확도를 좀더 산출할 수 있는 기계로 바꾸는 겁니다. 10년도 넘고 노후가 돼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기로 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아까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다보면 측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40만원씩 주고 해요. 10회만 잡아도 400만원이고 지금 총 40회 잡혀있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측량할 수 없나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정자지행정국장
확실한 것은 제가 근거를 뒤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측량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장비로 정확하게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자의적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언하신대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민원지적과 장비가지고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한다면 민원지적과에서도 어차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또 측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국·공유재산은 사고파는 문제고요. 이건 측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도로명 새주소 사업 계속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시설비해서 도로명판 시설물설치, 부착용 실리콘구입, 건물번호판구입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사업 아닌가요? 도로명판시설물설치 150개 어디에 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100개는 연수구 정비구역 쪽이고 50개는 송도지역입니다. 도로명판이 1,228개가 전체 필요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한 게 727개이고 앞으로 설치할게 501개인데 그중에서 150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거리표시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번호판도 계속사업이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도로명판이랑 같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좀 전에 이해를 못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토탈스테이션이 측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그게 보통 토지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측량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수를 하는데요. 그동안 있던 장비가 노후화 되고 거리와 각도를 측량하는 기계가 각각 따로 얹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계가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가 되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건 거리와 각도를 측량하는 기계가 일원화 돼서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는 기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 기계가 있으면 불부합지 같은 것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한테 성과검사를 요청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사에는 요새 측량장비가 현대화 돼서 성과가 잘나오는데 저희는 성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측량기계를 구입하는 것이지 어떤 불부합을 찾아내려고 하는...
용운
황용운간사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있으면 그 불부합지 같은 것도 혹시 볼 수 있지 않나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옥련동 같은 경우 그쪽에 불부합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디에 불부합지가 있을 거라고 예측만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 축현초등학교 내려가다 보면 우측편 있는 데에 불부합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측량점 정도는 찍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걸 이 기계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활용할 때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적공사 같은 데가 아니어도 지적공사에 우리가 의뢰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넓힌다거나 옥련동쪽에 녹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음먹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꼭지점 같은 것 찍어가면서 대략적인 것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런 것은 얼른 사야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불부합지인데 할 수 있다니까 잘됐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단에 보면 새주소 안내도 책자제작을 하잖아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들 때 새주소 무슨 길로만 하지 마시고 길하고 괄호를 해서 구 번지 정도는 넣어주세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2012년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그럼 세세하게는 안 돼도 우리가 네비게이션 같은 거 보면 큰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그 일대는 찾아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괄호해서 구 번지정도는 넣어주신다면 우리가 접목하고 찾아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이 2012년부터니까 옛날 것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동안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해 주시면 혼란스러운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련동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4m 정도 밀려서 전체가 해결이 안됐는데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적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옥련동에 지적도가 다 밀려서 자기 땅을 제대로 못 찾는 데가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래 남구서부터 측량이 잘못돼서 현재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 밀렸어요. 원칙대로 한다면 자기 땅을 찾아서 다시 집을 다시 앉혀야 해요. 중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40평이면 그 안에 딱 들어앉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하고 인접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다 밀렸단 말이에요. 옥련동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창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무원이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관에서 하는 건데 공신력이 있어야죠. 지적공사나 어디나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용역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상식적으로 저는 깊은 지식은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공사에서 예를 들면 측량을 해서 증명서를 내놓은 거 하고 우리는 그런 증명서를 내놓을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현재 돈을 우리가 들여서 30-40만원씩 주고 측량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고 지금 관에 있는 국·공유지는 우리가 측량기계 사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해서 우리 땅을 찾아서 말뚝을 다 박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매매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자체에서 측량을 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금주 중으로 민원지적과, 재무과 관계자 불러서 도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토목과 나온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 나오면 다 측량할 줄 알아야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뭐가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판은 앞으로 설치할 숫자입니까?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은 앞으로 설치할게 501개, 건물번호판은 1,067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체현황 보면 건물번호판구입이라든지, 도로명판시설물설치라든지 이게 앞으로 설치할 150군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로 파손되면 보수할 것까지 다 포함되었냐 이거죠.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보수할 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상 이번에 측량장비구입이나 자산취득비 금액도 커지다보니까 이것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됐네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사거리 같은 데도 8개 설치하는데 일단 4개정도 해 놓고 조금씩 보완해 가는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 이야기는 망가졌다면 보수비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차가 망가뜨렸다면 보험회사에서 해결하겠지만 일단 보기 싫잖아요. 저는 그런 거 포함시켜서 순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지보수비로 안 서있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유지보수비로 그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금방금방 행정이 되지 나중에 망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옥련동 같은 경우 지적도상에 비해서 실제로 집이 밀려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거나 기자들이 봤을 때 지금 남의 땅을 우리 연수구 지적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적팀장님이 소신껏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그 부분은 내용이 어떤 번지일대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디가 밀렸다고 해서 파악을...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옥련동 벽산빌리지 밑으로 다 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내용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일단 찾아보세요. 저한테는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냐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처리 못하더라도 해 줘야하니까 정확하게 벽산빌리지 밑에 좀 전에 얘기한 그쪽은 찾아봐주세요. 말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토탈스테이션도 구입하는 게 장비가 지적도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현재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옛날 지적도하고 달리 항측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찍혀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라인을 긋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대표적인 게 옥련동 농협 앞에 있는 건물을 보면 기존에 인도하고 차도를 맞춰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집 건물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튀어나와 있나 봤더니 항측을 하니까 정확하게 자기 땅을 찾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튀어나오고, 이 건물주는 또 사람들이 모난 행동하는 것은 인간성 더럽다고 하지만 건물이 튀어나온 것은 상가 건물이 사는 거거든요. 보기흉한 것 같아도 내 건물이 눈에 튄다고요. 건물이라는 게 한 칸 건너서 상가의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쪽 줄에 비해서 그 건물 하나만 새로 나중에 짓는 게 나는 항측에 의해서 정확한 내 땅을 찾았으니까 내 땅 찾아먹어야겠다 해서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도시구조상이나 우리 상가 인도를 봤을 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건축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항측에 의해서 자기 땅을 찾아서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라인도 무시할 수 없고 자기 것만 튀어나왔을 때 도시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게 건축인허가 나갈 때 최대한 배려가 돼서 아무리 자기 땅도 중요하지만 옆 건물과의 선을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토탈스테이션 장비를 논하다보니까 인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면 어떨 것 같아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지금은 안나오는데요. 과거에 집을 지을 때 지적 선에 건축을 할 때 건축업자들이 약간 지적 선을 침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씩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요새 항측 도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선하고 건물현황선이 약간씩 안 맞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렵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향후 건축허가 나갈 때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지금은 아마 그런 사항은 발견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워낙 경계질 때라든가 사후 관리하는 데에서도...
용운
황용운간사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완공됐을 걸요? 거기는 3년 전에 했을 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있었던 게 최근일이 그렇게 발생됐으니까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물이라는 게 지었다가 기존에 있는 건물이지만 부수고 다시 새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다시 항측을 찍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혹 건축과에는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것 갖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담당
지적담당
송기흠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