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순서는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39쪽, 종량제일반봉투제작에서 낙엽처리용 봉투를 10만매를 하는데 몇 리터짜리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152리터짜리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10만개 들어갔나 보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갔는데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예산을 세웠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추경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가 올해 보니까 2.1% 정도 반영 된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인천 통계청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금년도 8월 기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재활용쓰레기나 원가연구용역을 주지요. 그래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에 1번씩 하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는 3년에 한번씩 하면서 원가산정이 되면 그 원가 갖고 3년 동안 이용을 했었거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방침 결재를 득해서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정지열위원
244쪽, 음식물류폐기물은 6%를 상승했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수집운반 대행료가 금년도 예산안에 물가상승분 2.1%를 적용한 금액에 함박마을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그것을 전제로 함박마을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명분이 3,400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6,888만 4천원을 그 비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건비이긴 하지만 함박마을 수집운반대행료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테이지가 나온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밑에 문전수거 확대실시하면서 8억 들어간다고 8억 계상 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 8억이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 붙여 놨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중 계상하면 안 되지요.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예측해서 이중계상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처리를 할 계획으로.
정지열위원
감액은 우리가 판단할 거지 거기서 미리 판단해서 감액을 한다면.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생각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지열위원
몰라서 그냥 넘어가면 이중으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안가결 되면 이중으로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조정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상정한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
의회를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원안 가결되면 이중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집행을 모두하려고 생각하고.
정지열위원
원안 가결되면 이것은 이중 반영됐으니까 깎아주십시오 할 거냐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계수조정이나 추경때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산을 의회에 가져오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갖고 와야지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것은 이중 편성됐습니다. 깎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냐고요. 깎일 것을 대비해서 그랬다는 게 예산편성이에요? 그것은 잘못하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 확대실시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킨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중으로 계상이 됐잖아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45쪽, 재활용쓰레기 선별비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재활용이 배출된 4,108톤에 선별비용 24,000원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부터 송도신도시 재활용쓰레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면서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그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물론 송도신도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재활용쓰레기가 때에 따라서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역별로 몇 톤씩 나오는 데이터가 없어요?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을 과거에는 4개 업체에서 하다가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동우환경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잖아요. 우리가 업체별로 재활용쓰레기를 현대자원이 가져가면 거기서 계근을 하잖아요. 매월 초에 계약서에 의해서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데이터가 확보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무조건 1년 총량으로 하면 안 되지요. 특히 송도신도시 쪽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올해부터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매년 본예산을 언제부터 편성해요? 현업부서에서 보통 9월부터 시작하잖아요. 10월에 고민하다가 10월 말에 예산실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실에서 각 실무부서하고 1차, 2차정도 회의를 해서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로 11월 말에 이송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1년을 지내오면서 예상이 되는 거고 또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1년 총괄 송도신도시 것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없이 예산편성을 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톤수를 정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3천톤 나온다면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10% 정도 선 내에서 3,300톤으로 계산한다든가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재활용쓰레기가 항상 정확히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작년 것 갖다 놓으면 행정이 아니지요. 지금 현실은 변했는데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송도신도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옛날 것 보고 베끼니까 그런 거예요. 단가별로 입력만 시키고 총괄적으로 자세히 볼 생각은 안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를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연구용역을 하려는 거지요. 연구용역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서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정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는 것이지 사업계획도 없이...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용역은 금액 산정을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정지열위원
다른 구청 것 갖다 대입을 시켰겠지요.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업체선정을 어떻게 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어떻게 연구용역을 주고 몇 월에 연구용역을 완료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행정 하는 행위가 공무원 행정이냐고요. 1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도 없이 예산 세웁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문전수거가 확대시행 될 경우에 예산이 확정 된다면 바로 연구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은 구청장님 결재 맡았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용역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본 계획에 큰 범주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의 편성권자가 누구에요? 구청장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이 있어요. 우선 배분의 원칙을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 실장, 과장, 담당 및 주무 실무급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항 구청장의 결재사항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2호에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결정 이런 게 구청장 결재사항이에요. 새롭게 우리가 원가용역을 한다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지요.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오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지금 결재도 안받고 내부결재로 부서장 결재로 예산편성 한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여하튼 지금 본예산을 대비해서 문전수거 확대시행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이 있어야 통과를 시켜주지요. 사업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줘요. 무조건 통과시켜주면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행정이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면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주냐고요. 그리고 수집운반비 8억 나온 것도 그래요. 그동안에 자료를 안 주다가 지난번 감사 때 달라니까 갖고 왔는데 이렇게 비용 산출 했잖아요. 비용 산출을 했으면 원가 용역이 필요 있어요? 8억이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산출기초 낼 줄 알잖아요. 여기에 물론 틀린 부분이 꽤 있지만 문전수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냈잖아요. 그러면 원가용역이 필요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비용 산출 냈잖아요. 여기 냈는데 왜 또 2,100만원을 써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면 각종 산출기초를 하려면 각종 용역책자라든가 각종 필요한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서류를 참고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산출기초는 용역비를 투자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확한 산출기초를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하고 그리고 8억이라는 예산이 증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가지고 계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정확한 기초를 하던가 해야지 그냥 대충해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봤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위원들은 정확히 업무보고도 그렇고 탈자 오자가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된 건지 산출기초가 되는 건지 사업계획서는 있는지 이런 것을 다듬은 다음에 가지고 와야지 의회가 최종 결재하는 데 아닙니까? 의회에서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그때 변명 식으로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면 서로 의회와 우리 현업부서 간에 신뢰가 쌓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8억 올라온 것도 그렇다면 원가산정도 안 됐는데 수집운반비를 그렇게 계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의 낭비지요. 원가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집운반을 산정하든가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던가 해야지, 무조건 일단 올려놓고 돈을 무조건 갖고 있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 살림하면 나중에 이거 사고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 떼놓고 합니까? 행정을 하루, 이틀 행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듣고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문전수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함박마을만 해 봤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연희위원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만 한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함박마을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그 외 상가도 포함해서 실시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아파트는 해 보지 않았던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전수거가 아니고 기존대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라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빌라, 상가주변에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해서 120리터짜리 큰 통을 놓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별 세대별로 용기를 구입해서 주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놓는 이런 방식입니다.
서연희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박마을을 시범실시 했는데 장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또 인천시가 10개군구가 있습니다. 6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중구하고 연수구가 문전수거를 시행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과장님, 청소과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과오를 저지른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청장 결재도 없이 예산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감사대상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드린 시행계획서라든가 비용 산출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드렸었는데 드린 내용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정지열위원
원가산정 용역을 하려면 편성권자인 결재를 받아서 오는 거란 말이지요. 예산편성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갖다 끼워놓는 꼴 밖에 안 되잖아요. 분명히 사무전결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241쪽 가로청소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운전자 보험료 있지요? 차가 몇 대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가 4대, 고압살수차가 2대, 그 다음에 화물차 대형, 중형해서 3대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9대가 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정지열위원
운전기사가 아홉 분인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운전자보험료가 뭐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일반보험은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면서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중과실 사고라면 본인과실 얘기하는 겁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측면이 큽니다.
정지열위원
본인 과실이면 본인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중한 과실을 했으면 법에 근거가 있어요?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생기는 거지요. 근거를 한번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이 얘기가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 건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
군수 구청장 회의는 회의고 그 사람들이 해 주면 의회에 올 필요가 없지요. 거기서 편성해 주지 왜 의회에 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근거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거 담당이 어느 팀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팀 구자성 팀장입니다.
정지열위원
구팀장님 근거가 있어요?
본인들이 과실 했으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과실 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왜 우리 세금으로 책임을 지게 해요?
기본적으로 중과실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중과실 했을 경우에 징계 하면 그런 거 보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형평을 따진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중과실을 했다면 공무원을 그만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 줘야지요.
미화원이 청소차를 끌어요?
그러면 진공청소차, 고압살수차, 화물차 대형1대 중형 2대 이걸 미화원들이 운전한다는 거예요?
미화원들이 들어오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런 차를 운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화원은 운전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미화원을 덜 뽑던가 해야지요.
운전원을 뽑아서 미화원 역할을 같이 하는 거로 뽑아야지요.
위법인데, 근거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24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우리 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77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삽을 75개 산다고 했는데 개인당 하나씩 주는 건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수거차에 하나씩 비치합니다.
정지열위원
2명은 반장역할입니까? 삽이 없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감독이 있고요.
정지열위원
삽 같은 것은 매년 필요합니까? 삽 같은 거 하면 시골 어디 가면 수년을 쓰잖아요. 그런데 매년 사더라고요. 매년 필요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일년 내내 삽, 빗자루 청소도구이기 때문에 망실이 되기도 하고.
정지열위원
빗자루 같은 것은 쓸어대니까 소모가 되지만 삽 같은 것은 쓸 일이 별로 없다고요. 매년 보면 사는데 살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소모품이긴 하지만 청소도구를 소중하게 여겨서 망실이 없게끔 그리고 쓸 수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1년이고 2년이고 더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삽이 그렇게 금방 소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올라 온다는 거지요.
243쪽, 이동 무인 감시카메라 있지요. 현재 몇 대 정도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CCTV 1대해서 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동식은 이동이 원활한 건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면 이동해서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까지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얼마씩 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같은 것은 5만원,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인데 거기에 50%를 주는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을 보니까 5건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올해 8건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무단투기를 다잡아 줄 필요가 있어요. 5건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244쪽, 문전수거와 관련해서 수거용기를 3,500만원 구입을 한다는데 개당 얼마씩이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금액이 5리터짜리 용기가 4천원이고 25리터 용기가 11,000원 그다음에 60리터 용기가 3만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3,500만원은 어떻게 구매하겠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5리터짜리 용기 4천원 곱하기 1,400개해서 560만원, 20리터 11,000원 곱하기 1,590개해서 1,749만원, 60리터 3만원 곱하기 400개해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도 각과에서 작성하고 사업설명서도 과에서 작성을 해서 예산실로 넘기잖아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나 예산서나 내용이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지 이런 질의가 없지, 그냥 수거용기 3,501만원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적어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리터 4천원 곱하기 1,400개, 25리터 곱하기 11,000원 곱하기 1,590개 , 60리터 3만원 곱하기 400개 이런 산출기초를 해 놔야지요. 설명서나 예산서나 똑같아요. 이게 낭비지 설명서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청소행정과가 현장에서 고생한 것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을 갖춰줘야 돼요.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예산서를 갖고 오면서도 집행부 내부에서도 제대로 결재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또 산출기초도 희미하고 이중 계상된 것도 있고 이러면 신뢰가 쌓이겠어요. 앞으로 과에서 지양할 부분은 지양해 주고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편성권자인 구청장 결재 없이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이 사업계획서지요. 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사업계획서 올라오고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말씀은 옳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잡히고 그리고 예산을 잡고 의회에 심의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사업계획서를 잡고 예산할 적에 사업계획서이 구체적으로 잡힐 때 나중에 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청소과의 행정행위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면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행정법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무효가 된 것을 여기서 그대로 심의하면 이것은 감사를 떠나서 모르고 상임위에서 넘어왔다는데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인정을 하면 무효행위란 말입니다. 무효행위를 가지고 심의해 달라면 즉,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자에 치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용역비에 대한 별개 사항이었고요. 전체적인 개별용기 문전수거 확대시행에 따른 계획서는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8억 9,72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별도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용역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진의범위원장
용역예산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 용역 예산에 대한 계획서도 다 올라오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언급이 안됐다면 모르겠지만 언급이 됐는데 제가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정리해 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행정행위가 만약에 절차상 하자를 범한 행위라고 결론이 지어진다면 무효가 돼서 무효를 가지고 심의를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회의가 끝나면 확인해 보세요. 용역예산 관련해서 하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심의를 어떻게 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용역비 산출내용은 전체적인 문전수거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2,100만원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미비한 부분이다 이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다면 바로 착수해서 2,100만원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올라오면 사업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잡히잖아요. 절차가 그렇게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폐토사) 약 14%가 올랐는데 폐토사가 뭔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폐토사 처리비는 진공청소차가 매일같이 도로청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분지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생활쓰레기 등이 수거가 되는데 처리 소요되는 비용을 폐토사 처리비라고 합니다.
서석원간사
실제적으로 이번에 공사를 많이 해서 올린건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지역이 늘어서 올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역도 늘어나고 해안도로가 도로를 다시 공사하는 관계로 도로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석원간사
243쪽을 봐 주십시오. 무인카메라 올린 것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동식까지 해서 15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희망근로 2인 1조로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하는 거 금년에 썼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여러 군데 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하는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8군데서 발견이 됐는데 희망근로를 쓰면서 동네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안하시고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한 만큼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인원을 요청해서 뒷골목 쓰레기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을 곳곳에 2인 1조로 조를 짜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 CCTV는 모 동에 도난사건이나 쓰레기를 차에 범벅 시켜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답변을 해 주시려면 정확히 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동에 대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단투기 빈도수가 높거나 쓰레기 발생양이라든가 기대효과를 감안해서 앞으로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서석원간사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CCTV에 문제가 발생해서 아침에도 앞 유리를 깨났다는 보고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모 동의 동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CCTV 3대가 더 설치된다면 하여튼 무인단속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고 주민들의 무단투기 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244쪽, 문전수거를 보면 금년에 함박마을에 문전수거를 시범실시 해보셨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25리터하고 60리터짜리를 나눠줘서 각 세대별로 문전수거를 하고 있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전수거를 함으로서 전용봉투 사용율이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에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됐고 거의 전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봉투 판매량도 많이 증가한 내용이 있고요.
서석원간사
쓰레기도 많이 줄었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수반해서 쓰레기도 많이 줄었고 깨끗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거점수거보다 문전수거해서 깨끗하고 많이 줄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점수거를 할 때에는 주민들이 쓰레기통의 악취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놓지 않아서 빈 공간을 찾아서 설치를 하느라고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별용기를 씀으로서 주민들의 청소의식도 많이 향상되고 여하튼 환경이 전보다 깨끗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하고 물 질질 흐르는 게 없잖아요. 많이 좋아졌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이번에 8억 올릴 때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았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8억에 대해서 올린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확대 시행계획을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데 아까 왜 승인을 안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안받았다는 말씀을 안 올렸고요. 아까 말씀은 용역사업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왜 세워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 서류를 보면 구청장 승인받아서 올렸는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9월 23일에 저희가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구청장 승인이 9월 2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라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문전수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범실시 하는데 골목이 좁다보니까 못 들어가서 1톤 차로 운영하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2인 1조로 하고 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해 본 결과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집집마다 건물별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들을 내놓기 때문에 큰 차량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톤 차량을 이용해서 집집마다 내놓은 음식물통을 수거함에 넣어서 주변에 5톤 차가 대로변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 1톤 차가 수거를 마치면 5톤 차에 다시 담아주고 이어서 작업을 실시하고 또 5톤에 담아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5군데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문전수거를 시범 실시한 함박마을하고, 1단지하고, 청학동 하고, 옥련동 일부하고, 선학동 5단지하고 지금 현재 5톤 차량이 돌 수 있는 형태를 보면 따라다니면 5톤 차가 못 들어가서 그만큼 시간도 지연되고 1톤 차로 실어서 나온다면 거점수거를 문전수거로 바꾼다면 냄새도 안 나고 고양이나 개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5군데를 한다면 5톤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문전수거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올려놓고 해 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할 것으로 올린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확대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구청장님 결재 맡아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올린 겁니다.
서석원간사
확실하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전수거로 바꾼다면 지금 해온 거하고 할 경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수1동 함박마을은 금년 3월부터 문전수거를 시범실시 운영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주민들도 시범 실시하는 지역을 보고 확대시행을 원하고 있고 또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시행초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타구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중구와 연수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전수거가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전수거가 시행이 된다면 음식물폐기물 감량으로 처리비를 줄일 수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문전수거 확대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석원간사
25리터, 60리터짜리 수거통을 우리 구청에서 세척을 합니까? 안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 시범 실시하는 지역은 세척을 본인들이 깨끗이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전수거 확대 시행한다면 세척비가 7천여만원이 금년에 세워져서 세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도 들어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대 마대가 6개 걸리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그거 하니까 그 주변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전에 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서석원간사
확대실시하려고 예산 올린 것 맞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4개소에 대해서 분리수거대를 선정해서 분리수거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대를 내년에도 다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 마대, 홍보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서석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이 문전수거 되면서 수집운반비에 대한 것은 구청장 결재를 맡았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질의한 게 운반처리 원가산정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때 안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말씀을 아까 요구하셨기 때문에 용역비 2,1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인 확대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은 별도로 의회의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장 결재를 안 맡았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확대시행계획에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것도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9월에 할 적에는 전체적인 문전수거 확대시행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인 골격에 대한 내용을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었고요. 예산이 성립이 돼서 세워지게 되면 그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수집운반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세부계획을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세부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자꾸 거꾸로 얘기를 해요? 예산이 서면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게 그게 행정이에요? 행정은 미리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심의를 하러와야지 여기서 예산을 주면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건 행정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거꾸로 답변하세요. 청소과는 행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전결에 대한 서류 제출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전결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전수거뿐 아니라 각종 업무를 아까 위원님이 전결 규정을 말씀하셨다시피 전결규정에 벗어나는 일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규정을 직원들이 숙지하고 그 규정에 맞게 공문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구청장 권한이라니까요. 편성권자가 구청장 아니에요? 과장의 전결사항은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소관업무 재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뿐 아니라 전결규정에 벗어나는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에 대한 것을 계획적인 기초를 토대로 해서 결재를 맡아서 의회로 넘겨야 한단 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예산을 대비해서 확대시행계획을 세울 적에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예산실에 예산을 반영 요청한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면서 이야기 하는데 왜 자꾸 우겨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은 뭣을 전결 규정을 위배해서 처리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관련 연구용역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사업계획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청장의 결재를 맡아야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전수거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큰 맥락에서 확대계획을 세우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전수거에 따른 8억에 대한 비용산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복리후생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당초에 청소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출기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산출기초를 저희가 전혀 없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정지열위원
없었잖아요. 감사 때 달라니까 그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예산실에 산출기초 냈어요, 안 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산실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문전수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8억에 대한 계획이 없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8억 7,62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계획을 세우고 그 외에 자료를 더 검토해서 확정을 내부적으로 지은 내용을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느라고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지열위원
계획이 있었으면 복사하는 데에 1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 자리에서 11월 6일 업무보고 때 자료요구 했잖아요. 자료 언제 가지고 왔어요? 주지도 않았고 12월 1일 감사 때 그때 줬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때는 본예산이 시작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날로부터.
정지열위원
과장님, 11월 6일에 여기서 요구했으면, 자료를 그동안 왜 안줬어요? 자료가 있는데 안준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검토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검토도 없이 자체 예산심의 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했지요.
정지열위원
검토를 또 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담당자하고...
정지열위원
그 전에 검토를 했으니까 예산실로 줬을 거 아니에요. 검토도 안하고 예산실로 넘겼어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진실을.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진실 그대로 빼도 더 하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산출기초가 없었으니까 저한테 못 준 것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드리는 것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드리려고 지체된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예산실에 산출기초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계획서만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산출기초가 없었던 거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계획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계획서 갖고 예산심의를 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계획서 내용에 다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에 산출기초가 없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없지요.
정지열위원
세부적인 기초 없이 예산편성 하는 거 봤어요? 8억하면 세워주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내용이 있으니까 세웠지요.
정지열위원
산출기초를 예산실에 안줬다면서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기초는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계상은 해서 올렸으니까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세부적인 계상을 뭘 해서 줘요? 왜 거짓말을 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언제 세부적인 내용을 드렸다고 얘기했습니까? 큰 맥락에서.
정지열위원
예산실로 넘긴 8억에 대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8억에 대한 수거업체수거운반비해서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실로 준 게 음식물류폐기물 건물별 용기 전면시행에 대한 예산안해서 보냈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맨 아랫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처리대행 8억 이렇게 올렸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확대시행 계획을 9월 23일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소요예산 8억 8천에 대한 예산을 용기 구입비, 그 다음에 수거업체 수거운반비, 홍보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올리면서 수집운반비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집운반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결재를 득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때 당시 산출기초가 없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면서 본인 답변하면서 본인이 모순에 빠지잖아요. 자꾸 답변을 궁색하게 하면서 끝까지 우기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산출기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1월 6일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니까 전면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라고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동안에 안줬지요. 12월 1일에 감사 그전에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 한 장 똑같은 거 주더라고요.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1일 감사 때 얘기를 했지요. 그날 준 거 아닙니까? 고로 산출기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게. 마지막에 제가 요구하니까 끙끙대면서 산출기초 만들었구만. 자꾸 우기려고 하니까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엉망인 답변은 안했습니다.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원만하게. 엉망이 아니라.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왜 엉망이 됩니까? 청소행정과 심의하는데.
정지열위원
예?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는 엉망으로 답변 안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
회의가 원만하지 않다고요. 엉망이 아니라. 행정자체가 엉망 아니에요?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는 업무추진 하는데 성의를 다해서 여태껏 해 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성의를 다한 게 그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질의 답변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지요? 정회했다하자고요.
정지열위원
지금 끝내요. 아까 음식물류처리대행 위탁금도 있고 거기 6% 인상시켜 났지요. 지금 8억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중복된 예산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잘리면 저걸로 쓰려하고 안 잘리면 나중에 우리한테 잘라달라고 요구한다면서요. 그런 게 행정의 엉망이 아니고 뭡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못한 내용이라고...
정지열위원
그런데 왜 엉망이 아니라고 우겨요? 그런 게 엉망이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게 엉망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이 지나친 표현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니 잘못된 게 엉망이지 뭐가 엉망이에요? 한글의 뜻도 모르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제가 청소과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자꾸 답변이 동문서답이 되고 자꾸 답변하면서 모순에 빠지잖아요. 선별비 같은 건 안 그래요? 송도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1년치를 뭉뚱그려서 예산을 심어놓고 전 시간에 얘기한 음식물쓰레기 관련한 이중계상 된 것도 그렇고, 산출기초에 대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제가 12월 6일에 자료 요구 했으면...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못 준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업부서에서도 모니터로 보고 있고 팀장님도 계시고 하는 데 잊었겠어요. 없으니까 못 준거지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해야지 끝까지 있다면서 우겨대면 싸움밖에 더 돼요. 그리고 회의장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대화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하고 연수구민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하고 약속했던 재활용쓰레기선별 관련해서 지역제한을 풀기로 했지요. 30킬로 이내에서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우리한테 입찰 공고 전에 알려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중간에 수집운반업체가 선별업체까지 선별업체 적환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별업체가 30킬로 이상 40킬로에 있더라도 적환장이 30킬로 이내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중요한 게 원가용역 산정하면서 27킬로인가 몇 킬로 나왔는데 30킬로에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업체의 적환장의 30킬로 이내에 있으면 되는 거지요. 지역제한 풀 때 그것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지요. 사업자의 주소가 아니라 적환장의 위치라는 거지요. 중요한 게 운반비용이니까, 만약에 업체가 수원에 있으면 40킬로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환장이 30킬로 범위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로 갖고 가라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적환장은 30킬로 이내에 있는데 업체가 파주에 있다 업체가 30킬로가 넘는 게 아니냐 그 논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업체는 거기에 있지만 실지 수집 운반하는 운반거리를 중요시 여기는 거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연수구에서 적환장까지.
정지열위원
연수구청에서 거리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라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시기로 약속했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씩 중간보고 좀 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완전공개로 하자는 의견하고 속기록만 공개하자는 2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2대 2로 완전히 공개하자는 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관례대로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대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5페이지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요. 신비목으로 신편성목이 생긴 것도 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모적인 경비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달아서 소모적인 경비인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중간에 업무추진비 600인데 이것을 200삭감 올해대로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셔서 200만원 삭감합니다. 135, 136, 137, 138쪽,
정지열위원
138쪽에서 자체평가 우수 부서상 포상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160만원에서 230만원 올라갔는데 포상금을 조금 줄입시다. 그리고 5개 부서를 줬는데 5개 부서 사실 많아요. 포상금을 좀 줄이자고요.
진의범위원장
줄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체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자체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든 인사 쪽이라든지 반영이 안 되면 평가자체가 무의미해지더라고요.
정지열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평가하면서도 객관성이 결여 된다고 봐요. 돌아가면서 먹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한 부서에 매년 2년, 3년 계속 가기 어렵다고요. 상금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5개 부서만 해도 꽤 많은 거거든요. 100,70, 50인데 70, 50, 30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0만원 삭감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대폭 늘어났단 말이에요.
정지열위원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에서 5천만이에요. 이게 공무원들 1박 2일로 워크숍 가는 겁니다. 이 사업을 우선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거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각종 직장동호인회도 있고 복지카드도 있지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인 게 꽤 많이 되고 있어요. 1박 2일로 워크숍 가자는 건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의범위원장
올해는 중지했다가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정지열위원
6대 의회 개의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전액삭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어 전액 삭감합니다.
정지열위원
138쪽에서 일반수용비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감사실과 얘기했더니 50%만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6,766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합니다.
진의범위원장
139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39쪽, 풀경비를 좀 줄여야 해요. 이게 세워놓고 자기네들 편한대로 쓰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급량비, 여비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출장여비 같은 게 어디 전국체전 간다, 어디 세미나를 간다면 3명이 갈 것을 풀경비가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5명 갈수도 있고 7명 갈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항목별로 줄여야지요. 일반수용비 1천만원 삭감, 출장여비도 2천만원 삭감, 자산 및 집기구입비 1천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서석원간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그냥 놔두자고요.
정지열위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의사과에 에어컨 구입하잖아요. 추경 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추경 때 예산 세우면 그냥 사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본예산에 왜 안 세웠냐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사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지열위원
서위원님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 사야겠다고 그래요?
서석원간사
이번 본 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다 잘려야 해요.
정지열위원
뒤에 자르는 게 아니라 뒤에 물품 구입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걸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하고 연관 된 게 아니고 이건 별도에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의견은요?
서연희위원
저는 정지열 위원님 의견과 같아요.
진의범위원장
1천만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정지열위원
140페이지에 사무관리의 일반수용비도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운영수당하고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는 그대로 가는 거고 인쇄비를 한 400만원 정도 줄였으면 합니다. 과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같은 게 올해 62,8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2만 4천원으로 올라갔다고요. 행정사무감사부속서류도 원래 33,000원인데 10만원이 올라갔고 산출이 잘못 됐어요. 3,217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합니다. 이건 기감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서석원간사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지열위원
예산실에서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141페이지,
정지열위원
141페이지 지방의회 협력강화 300만원 삭감 전년도와 동결 합시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예산 오른 건 없는 거네요.
정지열위원
정례회가 열리면 한번은 우리가 사고 끝나는 날은 집행부에서 사잖아요. 1년에 우리한테 두 번 사잖아요. 두 번 사면 300만원 충분하지 600만원씩 필요해요. 한번 먹는데 150만원이면 충분하지요. 그리고 밑에 감사관리 업무추진비 500만원 300만원 더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내년에 올릴 필요성은 있어요. 내년에 시 합동감사가 오면 일반수용비라든가 식대가 들어가요. 이것도 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100만원만 증액 시켜주는 것으로 합시다.
서석원간사
증액은 없다고 했잖아요.
정지열위원
시 종합 감사가 있다니까요. 100만원만 증액해서 2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142, 143, 144, 145페이지,
정지열위원
145페이지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것도 실제보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현업부서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다 갖다 썼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문제라고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5천만원 삭감 1억이면 충분히 돼요.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 때 세우면 되는 거니까, 5천만원 삭감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이의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 151, 민간경상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정지열위원
우선 위에 보면 현충일 기념식 참석 때 100명에 대해서 7천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행사 참석했다고 식대를 주 면 다른 단체도 행사 가는데 밥값 달라면 안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연희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6월에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래요. 그 달에 위에거랑 밑에 거랑 같이 치러지는 행사인데 정지열 위원님은 다 삭감하자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식대 70만원.
서석원간사
식대로 하면 다른 단체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쪽 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정지열위원
목을 바꾸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식대는 식대에요. 그런데 국립묘지하고 다른 거예요. 국립묘지 참배가 있고 현충일 기념식 참석자 식대가 뭐냐면 인천 수봉공원에서 현충일 기념식을 해요. 그때 보훈단체가 가는데 거기 가는 밥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식대를 안 줬거든요.
서석원간사
식대로 하면 안 된다 다른 단체에서 달라면 줘야 되니까 다른 목으로 운영비 쪽으로 한다고 했어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못하고 내년에 그런 식으로 다시 심사 받으라고 하세요.
정지열위원
이거는 식대인데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밥 한번 사면되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업무추진비로 하든 뭐를 하던 단서를 부쳐 봐요.
진의범위원장
단서를 부칠 필요가 없어요.
정지열위원
삭감하면 되지 우리가 단서를 왜 줘요.
진의범위원장
식대 부분을 서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러면 많은 단체들에 대한 식대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건 삭감을 하고 다음에 방법을 모색해서 서석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지열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지도자대회 하는데 밥값 달라면 안 줄 수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정지열위원
7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작년에 보조금 675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조금에서 720만원을 줬는데 그걸 반납하고 다시 박동복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편성 되면서 1,923만원을 올려줬어요. 185% 증액되면서 언론에 굉장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무궁수훈자회, 전몰미망인회 8개 단체도 별도로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건 회계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다른 기타 40개 단체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해병대 전우회 ,유네스코 남인천협회, 새마을도 새마을 운동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바르게살기도 우리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일반회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달라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수구 회계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거예요. 지방재정 회계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있는 겁니다. 올려 주던 안주든 좋다 이거에요. 중요한 건 올려 주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서 올려 주자는 거지요. 일반회계가 아니라. 지금 재향군인회 하나하고 밑에 보훈단체 8개를 다 삭감을 시켜서 다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 수준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시 1억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억이 왔는데 4억으로 올려주고 보훈단체들이 거기서 타가게끔 해야지요. 그래야 회계질서가 안 흐트러집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향군인회도 다 삭감하고 9개 단체가 되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정지열위원
지금 특수임무수행자회는 435%가 올랐어요. 올해 160만원 줬는데 856만 7천원 요구가 들어왔어요.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281% 올랐고, 고엽제전우회는 80% 올랐고 올해 연수신문에 1면 톱으로 나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재향군인회조례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가 나중에 뒤집어 진거지요.
정지열위원
예결위 때 논란이 되겠지만 언론에서도 직시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서 더 증액을 받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라 이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되는 거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여기서 삭감하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야 된다는 단서를 부치자고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이 부분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서연희위원
예.
진의범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인상하더라도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재향군인회 8개 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정지열위원
159페이지에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집행부 마음대로 규정을 바꿔서 자원봉사센터장을 6급 상당에서 5급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3,500만원 올라갔습니다. 6급은 5급으로 해주고 7급은 6급으로 조정을 해 주고 밑에 직원 1단계 올려주고 다른 군구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5급 상당으로 해 준다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듯이 자원봉사센터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직급을 조정해 주려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규정을 바꿔서 올리는 바람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서연희위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었다면 바람직하게 넘어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올라온 부분이니까 해 줬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직급을 올린 거예요. 담당 상임위가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아니라 우리 기획주민위원회가 담당이라고요. 그럼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야지요.
서연희위원
저도 그 점은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질타를 하고.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이번 본 예산에서 삭감하고 1회 추경 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줄 용의가 있다고 합의가 되면 1회 추경 때 올려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체면도 서고 저 사람들도 올려 줄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서석원 위원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했지만 다른 데가 5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6급이라 해서 처음에 소장을 뽑을 적에 6급에 동의하고 7급에 동의하고 다 들어온 직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가 5급이니까...
정지열위원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방의회 230개 단체지만 우리 연봉이 3,400만원 아닙니까? 울산, 저쪽 강남은 우리보다 높아요. 똑같은 의원인데도, 똑같이 일하는데도 연봉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지만 서로 일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인건비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시흥시 의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기초의원인데 연봉이 4천만원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3,427만원 아닙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만 보고 따라갈 수 없다고요.
진의범위원장
다른 데가 그러니까 맞춘다는 논리는 빈약하다는 거지요.
서연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1회 추경 때 일단 올려보라고 하고.
정지열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반려를 시키자 이거지요. 아직 의회하고 합의가 안됐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진의범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사회복지과 171페이지, 172페이지,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정지열위원
무료급식소를 원래 1인당 2,300원 세웠는데 여기서 2,200원 세워주면 다른 데 무료 급식소를 손대기가 나빠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단가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봐야 해요.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과장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무료 급식소가 2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2,300원 하는데 2,200원 정도 조정해 주면 나머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청학노인문화센터도 2,200원에 맞추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일단 이것은 보류했다가 사회복지과장님 소명 받고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정지열위원
186페이지에서 밑에 보면 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회의에서 저쪽 의원들이 4만원에서 5만원 올라가고 10만원으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교사들도 5만원씩 올려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요인이 임금격차 때문에 한 건데 여기를 또 올려주면 안된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켰다가 예결특위에서 삭감했잖아요. 국공립 연구활동비 주면 또 논란이 돼요. 그래서 6천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때 중요한 쟁점이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문제점들이 생겨서 올려줬는데 그 명분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정지열위원
국공립 연구활동비 6천만원 주는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서석원간사
거기서 문제제기 할 것 같은데요.
정지열위원
올해 문제제기를 했어요.
진의범위원장
임금격차가 많이 나니까 민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지열위원
여기를 5만원 주면 민간보육시설 또 15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그래요.
서석원간사
그때도 많이 시달렸는데 저는 이것을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민간 부분이 또 그 다음에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석원간사
그 다음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내년도에 넘어간다고 무책임하게 그러면 안 되지요.
서석원간사
내년에 넘어가면 내년에 가서 우리가 또 들어올지, 안 들어 줄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는 우리가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도 지금 수당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 연수구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줘요. 10만원 주는 데 전국에서 연수구 밖에 없어요. 이것도 인천시 군구구청장 협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남무교 구청장님이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애 먹었어요.
진의범위원장
보육시설 10만원 올린 것, 우리의 잣대가 흔들린 모습으로 결과가 빗어지면 나중에 답변이 궁해져요. 그런데 왜 10만원 민간을 올려줬냐면 격차가 많이 나니까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서석원간사
이것에 대해서는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의견은 어때요?
서연희위원
다른 지역보다 교육권에서는 좋은 지역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올려 줘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제가 거수하기 전에 수정해서 50% 올려주면 어때요?
정지열위원
이걸 올려주면 민간부분 또 올려 달라고 그래요.
진의범위원장
보육시설 6천만원 삭감 거수해 주세요.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수정안, 원안 둘 다 부결입니다.
서연희위원
다 삭감되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렇지요. 우리 세금을 왜 이 사람들한테 주냐고요.
진의범위원장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정지열위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교육 있지요. 189페이지에 보면 인천시에서 다문화가족 교육에 대해서 1,2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구에서 3천만원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광역단위나 국가에서 해줘야지 우리 기초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고유사업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3천만원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1,200만원을 투자했으니까 이것은 매칭펀드 사업도 아니니까.
진의범위원장
다문화가족은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는데 꽤 많이 늘어나서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연희위원
우리 연수구가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많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도 합동결혼식 올려 줬잖아요. 큰 의미가 없다고요. 이 사업은 국책이나 시 사업으로 가야지요.
진의범위원장
저는 50%정도는 살려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3천만원에서 50%인 1,500만원 정도는 세웠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어차피 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면 시하고 공동책임으로 봐서 50대 50으로 봐서 시가 1,200만원 줬으니까 우리도 1,200만원 정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800만원 삭감 되겠네요.
진의범위원장
1,8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또 하나 있어요. 190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행사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이 있지요. 행사운영 수당이래요. 이것은 행사운영비가 아니에요. 운영수당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돼요. 별도로 삭감을 시키면 저기서 수정해 오던가 해 오겠지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다음은 문화체육과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허대 축제 1억에서 3억 5천으로 2억 5천으로 증액돼서 왔는데 얼마 삭감할 것인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처음에 2박 3일로 했었지요. 이번에도 2박 3일로 한다고 올라온 거지요?
정지열위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능허대 축제가 2박 3일로 하다가 우리가 재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동의 의견수렴을 들어본다고 해서 각 동을 순회한 적이 있어요. 11개 동을 순회했는데 그때 동 순회 시에 부녀회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고 동에서 얘기하는 게 축제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술이나 잔뜩 먹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별로 축제가 다 있는데 무슨 능허대 축제를 수억을 들여서 하느냐 그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라도 줄어 달라 여러 동에서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줄이자고 그랬어요. 의원들 전체가 동의했었다고요. 소모적으로 축제 그럴 여유가 있느냐 축제를 줄이자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줄였어요. 작년에 1억을 줄였었어요. 그러다가 추경 때 5천인가 증액시켜 줬다고요.
서연희위원
저도 그때 반대해서 1억도 삭감했었고 저도 축제를 여러 곳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축제가 너무 방만해요. 능허대 축제는 일단 능허대라는 우리 구의 상징이라 그전과는 다르게 또 상황이 바뀌어서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 축제들은 좀 없었으면 하고 이 능허대 축제 하나 정도는 살려서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정지열위원
문화향연을 주려면 능허대 축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능허대라는 게 우리 연수구의 역사성이라는 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능허대가 청나라시대 때 중국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치던 데에요. 사신이 오가는 것을 기념한다지만 우리가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던 데에요. 지금 역사적인 고증이 제대로 안됐어요. 그럴 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능허대 능허대 하는데 이게 크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소단위로 동 축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능허대는 옛날에 봤지만 누가 참석합니까? 다 기획사 주는 거 아니에요. 동 축제 동별로 보통 1,200, 1,3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동 축제 11군데 다 해봤자 1억 5천이면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에 쏟아 붓는데 없애려면 구 축제를 없애야지 동 축제를 없애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3억 5천만원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서석원간사
능허대 축제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고 질의도 했는데 2007년도에는 부스를 106개 설치했고, 2008년도에는 172개를 세웠어요. 오늘까지 제안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는데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부스를 170개 정도를 거기에 깔 수가 없다. 2년 전에 한 것은 2박 3일을 했고 작년에 한 것은 1박 2일 했는데 1박 2일 정도는 어떻겠느냐 해서 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을 보면 부스 5미터짜리 170개를 800미터에 절대 깔 수가 없습니다. 2박 3일을 한다면 맞지도 않고 교통을 막아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거예요. 1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바뀌었어요.
정지열위원
올해 2박 3일로 축제를 하겠다고 본예산에 1억 세웠다가 추경에 5천에서 1억 5천만원을 세웠다고요. 1억원을 더 세울 필요가 있냐고요.
서석원간사
요즘 모든 물가가 다 오른 것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금년에 행사를 1억 5천에 했었다면 모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축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1박 2일 정도 하든 2박 3일로 하든 축소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박 2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 축제를 보면 중앙에서 지원받는 축제가 꽤 돼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몇천만원 지원받으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것은 올려 달라면 의회에서 편하게 올려 주니까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적했던 거고 이 부분은 대폭 삭감 되어야지 내년에 능허대 축제부분이 새롭게 정립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이것은 실무 부서장도 솔직한 얘기로 깎아 달라고 그래요.
서석원간사
실제적으로 축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잖아요.
정지열위원
전 솔직히 축제도 반대에요.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이번 축제는 문화공원을 38억 들어서 리모델링 했지요. 무대를 새로 꾸몄단 말이에요. 무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덜 들어가는 거예요. 송도에서 할 적에는 무대를 새로 다 꾸며서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무대 때문에 덜 들어간다고요.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수정안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2대 2로 부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안, 수정안이 2개가 나오면 수정안대로 하는데 마지막에 원안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원안에서 2대 2 나오면 부결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허대 축제는 제로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삭감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즉, 2대 2로 가게 되면 능허대 축제 제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의결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부결이 되던 원안이 되던 하자고요. 저는 1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2억 5천 하자는 거지요. 저도 수정안을 낼 게요. 저는 1억 5천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은 1억 삭감, 저는 2억 삭감 하자는 거고요.
서연희위원
원안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2박 3일로 잡혀 있는데 수정안을 내면 못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세워주지 말든가 원안대로 가든가 해야지요.
정지열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1억 5천 가지고도 했어요. 서연희 위원님,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했었거든요. 2박 3일 하는데 1억 5천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3억 5천을 주는 것은 우리 세금을 그냥 주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그걸 참고하세요. 무대설치비가 몇 천만 원 됩니다. 무대설치비가 이제 안 들어가도 되는 조건이 됐어요. 더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서 토론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중요한 게 지금 1억 5천 갖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신한은행하고 금고협약을 맺었잖아요.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는 능허대 축제 때 신한은행 5천만원 포함해서 했어요. 1억 5천을 하더라도 5천만원 받기 때문에 2억짜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은 원안이에요. 지금부터 3개의 안을 묻게 될 겁니다. 1억 삭감, 2억 삭감, 원안 이 세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1억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서석원 위원 거수) 2억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서연희 위원 거수)
그러면 능허대 축제 예산은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 뜻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내년에 능허대 축제 하지 맙시다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 총 업무추진비가 1,530만원이거든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8쪽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209쪽, 미술작품 구입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작품은 지금 붙일 데도 없고 실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주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작가들 사기앙양 시키고 작품 구입 사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진의범위원장
문화예술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신비목이 생겼는데 삭감하는 것 이의 있으십니까? 삭감입니다. 미술작품구입비 1,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서연희위원
이번에 조례로 올라 온 것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신비목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미술작품구입비 삭감에 이의 없으세요?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50만원 삭감에 이의 없으세요?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09쪽 중간에 화장실 소모품 있지요. 화장실이 평소에 열지도 않는데 청소과나 다른 데서 갖다 쓰면 되지요. 야외음악당 수선비 500만원도 필요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화장실 소모품 100만원이요?
서연희위원
이건 줘야 되지 않아요?
정지열위원
서로 갖다 쓰면 되지 서로 핑퐁 치다 보니까 돈이 찢어지고 분산되고 100만원 쓸 일이 없어요. 평소에 화장실 문도 안 여는데요.
진의범위원장
그래도 50만원 세워 주지요?
정지열위원
20만원이요. 20만원 쓰지도 못해요.
진의범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화장실 소모품 5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외음악당 수선유지비 삭감 이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밑에 예술인연합회 활동지원 3천만원은 예술인연합회 활동지원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이창환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활동진흥 조례를 대폭 수정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통과내용이 뭐냐면 5조에 보면 이런 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신비목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지원해 주고 이것은 이중 지원이에요.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전액 삭감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정지열위원
210페이지 역사관 관리, 역사관 관리는 솔직히 필요 없다고 봐요.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강사비는 말고 대여비만 세워달라는데 처음에 165만원 세워줬다가 추경 때 필요하다고 해서 210만 또 세웠다고요. 지금 1,500만원을 한다는데...
서연희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매번 와서 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정지열위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오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여성분이 올해 예산을 받아서 사람을 모으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요. 올해도 의회에서 세워 줬는데 과장님도 나한테 활성화프로그램비만 살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의범위원장
활성화 될 필요는 있어요. 삭감하더라도 3개 중에서 다 할 것인지 하나만 삭감 할 것인지 우리가 역사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세워 줬던가요?
서석원간사
전년도와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할 것인지?
정지열위원
여기서 전돌대여비, 문양대여비, 전통한지, 문방용품 3개만 세워주자고요. 361만 9천원을 세워주자고요.
진의범위원장
이것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하자고요?
정지열위원
감사 때 받잖아요.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역사관 전시물 재정비는 필요하지 않나요?
정지열위원
재정비 할 게 없어요. 지금 봐요. 사회복지과에서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쓰지요. 그거 작다고 역사관 달라고 합니다.
1,217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1,217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정지열위원
213페이지에서 매일 논란이 되는 건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번 감사 때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굉장히 자료도 부실하고 종목들이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다르게 매년 개최가 되고, 우리 연수구 인구가 27만명입니다. 대회수가 이번에 23개 했어요. 그런데 부평구는 인구가 57만명이고 대회가 40개 종목을 해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우리도 올해 1억 1천만원 세워줬어요. 500만원 자진 삭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생활체육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했으니까 올해는 2등을 했지만 체면을 서기 위해서 최고로 줄 수 있지만 대회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구 같은 데는 인구가 42만 명인데 9천만원 줘요. 남동구는 45만명인데 6,800만원주고, 계양구는 34만명인데 5,600만원 줍니다. 서구 42만명인데 9,460만원 줍니다. 우리는 인구가 27만 명인데 생활체육대회에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1억 9,300 올라 왔는데 부평구가 1억 1천이니까 1위를 우리가 2번인가 3번 했으니까 1천만원 정도 올려서 1억 1,500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억 1,500이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원안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늘어났으니까요.
정지열위원
올해 늘어나서 우리가 1천만원 올려 준 거예요.
서석원간사
모든 물가가 오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액을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전액은 무리입니다. 종목이 늘어나고 이것은 축제하고 다르게 주민들의 생활체육은 건강과 관련되니까 인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안은 과하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저는 7,844만 5천원 삭감입니다. 이렇게 해도 인천에서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평구 인구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부평구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저는 원안대로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위원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2대 2로 부결되면 다 삭감돼요.
서석원간사
저는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서연희위원
저는 원안으로 갔으면 해요.
정지열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종목이 늘어나서 1천만원 늘려 준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연수구민 낚시대회 하는데 20명 참가했어요.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골프대회도 그린피하고 카트비까지 줘요. 무조건 준다는 것은 책임감 없는 얘기에요. 1천만원만 증액시켜 줘도 인천에서 최고에요. 만약에 서위원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내 돈 같으면 10원도 못 올려 준다고 할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정위원님, 5천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합시다.
정지열위원
너무 많아요. 바둑대회 트로피만 74개에요.
진의범위원장
종목이 늘어나도 원안은 너무 과해요. 5천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한번 제안합니다. 두 위원님께서 원안을 이야기 하는데 절충해서 1억 300인데 5천 삭감하고 5,3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절충안으로 6천만원 삭감합시다.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이걸 내 돈처럼 생각해야지 그냥 무조건 얼마 주고, 물가 따지면 내 돈 같으면 10원도 못줘요.
서석원간사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6천만원 삭감이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원안을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수정안도 주셨는데 저는 1억 3천만원으로 수정해서 통과됐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한 1억 3천으로 하자는 의견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서연희 위원님은요?
서연희위원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도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에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밑에 전국 및 시대회 출전선수단 2천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1천만원 줬는데 쓴 게 굉장히 부실하고 여기서 강남에 출전하는데 호텔비용까지 대줬더라고요. 회계처리가 부 적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지 내용을 보면 주지 않을 부분도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올해도 1천만원 갖고 했는데 1천만원만 있어도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2천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2천만원 삭감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정지열위원
능허대 축제기념 연수구민씨름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백만원 깎았어요. 올해도 5백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서석원간사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215페이지,
서연희위원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이 또 올라왔어요. 세 번째일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대회 이번에 해줄 거예요?
서연희위원
매번 했던 거잖아요.
정지열위원
그때 한번만 하고 안하기로 했던 건데 매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하는 거 지원하는 건데 연수신문이나 송도신문에서 행사한다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언론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서연희위원
저는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의범위원장
거수로 하겠습니다. 1천만원 삭감에 대해 거수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 서석원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지역경제과 225페이지, 226페이지,
정지열위원
226쪽에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법령의 근거가 빈약하고 옥련동에 보면 농가라는 수출농식품 회사가 있는데 연수구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남동구 사람인데 사업장만 옥련동에서 해요. 우리 구비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특정인한테 2,300만원 주는 거예요. 시에서 이 업체에 주니까 5대 5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 적용했는데...
진의범위원장
구비 2,3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시비가 사라지는 것은 없지요?
정지열위원
시에서는 당신들이 주면 주겠다는데 우리는 못주겠다 이거지요. 작년에도 돈 줬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돈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줘요?
진의범위원장
1개 업체에 지원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연수구에는 1개 업체밖에 없어요.
서석원간사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매칭펀드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서석원간사
시에서 2,300만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정지열위원
매칭펀드라면 법에서 몇 대 몇 정하는데 이건 매칭펀드사업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주니까 우리한테도 주라고 지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석원간사
시에서 2,300만원을 준다면 매칭펀드로 우리도 2,300을 주는 게 낫잖아요.
정지열위원
연수구 사람도 아닌데 왜 주냐 이거지요.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그래도 시비 2,300만원은 사는 거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그렇지요.
서석원간사
시에서 2,300만원 안주지요.
정지열위원
자기네가 정책 결정해 놓고 왜 우리한테 미루느냐 이거지요. 복지예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개인한테 가는 돈이라고요.
서석원간사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이것을 깎았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개인이 시에서 로비해서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일단 삭감해 놓고 매칭펀드 사업인지 아닌지 다시 물어보지요. 만약에 매칭펀드 사업이어서 시에서 주는 게 없어지면 그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구비 2,300만원 삭감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 거수해 주세요.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일단 삭감됐고 있다가 소명 들어 봅시다.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정지열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5,300만원은 많은 것 같아요. 2,329만 4천원 삭감합시다.
진의범위원장
2,329만 4천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정지열위원
241페이지에서 운전자보험료가 문제네요. 재무과에도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들어줘야 한다고요. 본인과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을 들어준다는 데 개인적인 과실을 우리가 들어줘야 하나요?
서석원간사
정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보험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재무과에 있는 기사들은 차량보험에서 대형보험으로 들어있다고요. 미화원들은 실제 도로 청소하는 사람이지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운전기사를 다시 써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더 늘리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직을 한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사람을 덜 쓰고 그분을 대체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들이 가려면 관광버스 타면 보험을 들듯이 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합시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정지열위원
8억은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 주면 되지 지금 연구용역도 안나왔는데 산정할 필요가 없지요. 산출기초도 없고 나중에 단가용역이 나오면 그때 심의하면서 주면 되지요.
진의범위원장
그럼 원가연구용역비는 잡아주자고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거점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가는 것은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예.
정지열위원
거기에 대한 원가용역은 줘야지만 단가가 나오니까 원가용역에 대해서는 적정하느냐, 부 적정하느냐 우리가 판단해야지요.
서석원간사
용역을 얼마 줄 거냐 이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용역비 2,100만원은 세워주고.
정지열위원
위에 음식물 폐기물도 6% 상승 됐는데 너무 많이 상승됐어요.
서석원간사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1톤 차량하고 두 사람이 늘어서 일을 한다고요.
정지열위원
기존에 사람이 몇 명 했는데요?
서석원간사
1톤 차량, 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반영을 해 주는 데 6% 너무 높다는 거지요. 인건비가 2,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요. 2명이니까 5천만원이면 충분해요. 4,4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1톤 차량 하나에 두 사람이 3인 1조가 된다고요.
정지열위원
기존 차량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서석원간사
못 들어간다니까요.
서연희위원
못 들어간 데요.
정지열위원
좁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었는데 무조건 늘어나는 게 거기 차량이나 인건비가 거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하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지금 3인 1조가 다 실어서 바깥으로 나온다니까요. 큰 차가 들어가는 것은 몇 개소 안 된다니까요.
정지열위원
막힌 데도 있는데요.
서연희위원
리어카 끌고 들어간대요.
서석원간사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정지열위원
1인당 3천만원 2명이면 6천만원 아니에요. 6천만원 줘도 사업할 수 있다니까요.
진의범위원장
3천만원 삭감으로 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245페이지,
정지열위원
245페이지, 선별비 줄여야 돼요. 4천만원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추경 때 추세를 봐야 하니까 일단 여기서 1천만원 정도 깎아놓자고요. 지역제한 입찰을 해봐야 알잖아요. 1천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1천만원 삭감 이의 없으시지요?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환경보전과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위생관리과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269페이지, 270페이지.
정지열위원
270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지요. 의사하고 약사들 회의하고 밥 사주는 건데 이번 신종플루 때 아무 도움도 안 줬잖아요. 병원하고 약국에서 이번에 도움 하나도 안줬어요. 우리가 거점병원 늘려달라니까 자기네 환자들 오면 다른 환자 기피한다고 거점병원 안 했었다고요. 약국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50% 삭감, 6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
진의범위원장
그래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정지열위원
세워주면 뭐해요. 밥만 사주고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요. 보건소업무추진비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상징적인 의미로 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정지열위원
2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3세 이하 영유아들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276페이지 상단부에 약품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대 25대 25로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구비 4억 3,300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게 병원 도와주는 겁니다. 내년 선거 앞두고 선심성 경비에요. 전국에서 하는 데가 강남하고 송파만 있대요. 강남 같은 데는 세금 감면 해 준대요. 부자동네는 모르지만 우리 같은 데는 매년 해야 합니다.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렵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받든가 해야지 구에서는 해주지 못한다 이거지요. 구비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4,365만원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의료부분은 조금씩 지원이 시작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석원간사
우리 연수구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데요.
정지열위원
서울의 강남이요? 자립도가 29%인데 강남은 70%예요. 지난번 재정평가에서 꼴찌한거 알지요. 입으로만 강남이지요.
서석원간사
연수구가 그래도 서울의 강남이라는데 시비정도만 해 주면 안 되고,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요.
정지열위원
이것은 매칭펀드사업이라 없앨 수가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없애려면 없애서 안받고 안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정확한 내용의 취지를 알아야한다니까요. 왜 세워주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대봐요. 인천에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전국에서는 강남하고 송파밖에 없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져요. 무조건 세워주자고 하지 말고 정확한 논리를 갖고 해야지요.
서연희위원
그럼 정지열 위원님 의견은 4,300정도...
정지열위원
매칭펀드사업이니까 법에서 몇 대 몇 비율을 준단 말이지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것은 우리가 안줄 수가 없어요. 의료복지차원에서 그건 주자 이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서연희위원
좋은 취지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너무 과한 거 같아요.
진의범위원장
우리 재산 살림살이에서는 과하지요.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국비 정도만 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4,300만원 더 줘서는 이 사업이 안 돼요. 3세 이하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인 부담비율이 70% 에요. 그대로 그냥 가자는 말이지요.
서석원간사
지금 애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정지열위원
늘어나는 입장이 아니라 이건 매칭펀드라고요.
진의범위원장
정 위원님, 서 위원님 안대로 8,700만원 삭감하고 소명을 들어서 그렇게 해도 별의미가 없다면 4,300 그대로 하지요. 서연희 위원님, 매칭펀드로 해서 4,365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의미가 어떨지 모르니까 있다가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국가에서 하는 4,300만원도 더 잡아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국비에 맞추자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국비가 아니라 이건 국가법에 50%, 25%, 25% 해서 시비와 같이 주자고 맞춰놓은 것을 왜 우리가 건드려서 국비에 맞춰 주냐고요. 시비하고 25%씩 준다는 것을 기초의회에서 그걸 넘어서 돈을 더 주려고 하느냐고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안으로 마무리 합시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마지막연수어린이도서관입니다.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정지열위원
305페이지 하단부에 청사 청소용역비 있어요. 4,600에서 8백만원 올려달라는데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과 얘기를 했는데 50% 만해서 4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진의범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그리고 동은 일괄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178페이지 보면 아까 소명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2,300원이거든요. 다른 데하고 해서 2,100원가 해서 2,200원정도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질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소명을 받으려면 이것을 삭감하고 소명을 받는 게 어떨까요?
서석원간사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정지열위원
무료급식소에서 올해 1인당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줬어요. 노인복지관 수준에 맞춘다면서. 또 올린다는데 2,200원정도면 된다 나머지 것 갖고 복지관하고 다른데 맞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200수준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그럼 신비목을 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얼마가 삭감되어야 하는 겁니까?
서연희위원
이걸 삭감하고 나서 소명 받는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예.
정지열위원
그냥 2,300원 주자고요.
진의범위원장
그럽시다.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서연희위원
위원 능허대 축제 한번 보시지요.
서석원간사
예결로 넘기자고요.
진의범위원장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지열 위원님 안이 나왔고 이걸 다 올려 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정지열위원
1억 3천만원 세워주면 6,300깎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구가 6,600만원, 동구는 2,900만원, 남구는 9천만원 남동구는 6,800만원 부평구는 1억 1천 계양은 5,600만원이에요. 올해 우리는 대회를 23개 치렀어요. 그런데 부평구는 40개 종목에 1억 천 줬다니까요. 인구도 57만명이고 우리는 27만명이에요. 종목도 적어요.
서석원간사
잘해서 세 번이나 일등하고 그랬잖아요.
정지열위원
이번에 2등 했잖아요. 이번에 남동구한테 밀렸습니다. 남동구는 6,840만원 주는데 우승했어요. 1억 2,500만원, 1억 3천만원 줘도 인천에서 최고란 말이에요.
진의범위원장
5개 하고 물가인상이더라도 충분히 많이 반영해서 제안했던 거예요. 지금 1개 단체 보니까 3백만원, 4백만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 단체 늘어났더라도 3-400만원 잡더라도 2천만원이 넘질 않아요. 거기에 물가인상분 하면 충분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본 거예요. 서석원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게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100% 가까이 1억 34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해 놓고도 나중에 부담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정지열위원
2004년도에 5,700만원 줬어요. 2005년에도 7,600만원, 2006년도에 8,200만원, 2007년도에 9,300만원, 2008년도에 1억 계속 올려줬다고요.
서석원간사
단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정지열위원
단가 이상 올려줬다고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은 어때요? 절충안이 2,500만원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부담스럽다는 얘기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논의하다가 중단된 두 가지를 재 논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과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절충을 해서 마무리 하자고 했는데 의견을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1억 9,343만 5천원을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 서석원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절충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서석원간사
절충안 나온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정지열위원
아까 1억 1,500만원을 얘기했지만 1억 3천만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되니까 현업부서에서도 그 정도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위원님이 물가를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예산구조가 3% 늘어났는데 이것만 30%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늘려줘요. 더군다나 인천에서 제일 많이 주는데 그 정도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주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줘도 욕 안 먹어요. 예산구조가 3% 인데 30%이면 10배를 더 늘려준 건데 어떻게 더 주냐 이거지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종목 늘어난 것 다 커버해 줬고 1억 3천정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1억 5천만원으로 양보를 하겠습니다. 종목이 늘어나고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정위원님도 운동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정지열위원
올해 종목이 늘어났어요. 내년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 늘어나서 1천만원 반영을 해줬단 말이지요.
서석원간사
1억 5천만원까지 해 주세요.
정지열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1억 3천만원이면 된다는데 왜 우리가 올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서장이 1억 3천만원 얘기하는데요.
서석원간사
부서장이 행사를 못 치른다고 하잖아요. 부서장이 1억 5천만원 ... ○ 정지열 위원 부서장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요.
정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지열위원
우리 돈이지 누구 돈이에요?
서석원간사
그 사람들이 그만큼 체육을 활성화 시키게끔 해 줘야 하잖아요.
정지열위원
더 이상 어떻게 활성화 하냐고요. 인천에서 최고로 해 주는데 더 이상 어떻게 세워 주냐고요. 형평이 있어야지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희위원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올해 5개 늘어나고 지금 잣대로 보면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거 피부로 느끼잖아요.
정지열위원
물가가 올라간다고 다 올라갑니까?
서석원간사
50%, 60% 다 올라가요.
정지열위원
50%, 60%가 올라가요? 서위원님 물가가 올라간다고 오리 값 올라갑니까?
서석원간사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정지열위원
트로피, 상장, 부상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서석원간사
행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거지 지금 주는 게 트로피하고 상장은 체크카드로 다 쓰잖아요.
정지열위원
쓰는데 돈 주면 다 쓰지요. 200명 주는데 170명 상품 줍디다. 참석자 전부 기념품 주고 우리 세금으로 다 주냐고요. 줄려면 전 구민을 주던가.
서석원간사
우리가 종목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하라고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정지열위원
그래서 3천만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서위원님 돈이면 그렇게 주겠어요.
서석원간사
양보해서 1억 5천만원으로 넘겨서 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예결위로 넘기세요.
진의범위원장
이렇게 열심히 심의해 놓고 두 가지 때문에...
서석원간사
두 가지 예결위로 넘기자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대폭 양보해 주시고 서석원 위원님도 원안에서 많이 양보해 주셨어요. 위원장이 절충안 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억 4천 정도로 마무리 지읍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이 내놓은 절충안하고 원안이 남아있는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2개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종목별이 이번에 못 올라온 데가 있고 늘어날 걸로 봐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체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앞으로 체육인들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연수구가 건강하려면 체육인들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정안 2개하고 원안이 있는데 위원장이 절충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1억 4천도 3,500이 올랐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희위원
내년에 1차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본예산 다루면서 그러면 서석원 위원님이 1억 5천만원 부분부터 거수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의 1억 5천만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 거수) 위원장의 절충안으로 1억 4천만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 서연희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1억 4천만원으로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은 5,343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능허대축제에서 재 논의하겠는데 제가 아까 1억 8천만원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안하고 재론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재의결 하는데 안 되면 그대로 예결위원회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능허대축제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그 다음에 1억 삭감에 거수해 주세요. (서석원 위원 거수) 원안에 거수해 주세요. (서연희 위원 거수) 능허대축제는 부결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내년에 경제도 어렵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내년에 축제를 자제해도 우리 연수구 전체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상임위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한편으로는 위로해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면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이견이 있어서 거수로 갔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예결위에 네 분이 참석하셔서 여덟 분이 했을 때도 이 맘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상임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정해 놓고 예결위에서 번복해 버리면 상임위 존재 가치가 있는 건지 깊은 회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신을 끝까지 견지해 주셔서 그래야만 상임위 존재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와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예결위에 가서 번복한다면 상임위 위상이 더욱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니터는 공개를 안 했지만 공개했어요. 거기 가서도 어느 언론 보도에서도 1면에 나왔다시피 계수조정 공개 안 한다고 크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억울하지요. 그러나 거기 가서도 공개를 요청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만장일치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결위도 공개하자는 원칙에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서도 나중에 의결할 적에 이 부분이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보건소 국시비 정지열 위원님, 서석원 위원님 안이 2개 나와서 서석원 위원님 안을 받아드렸을 때 정회시간에 그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다시 매칭펀드로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석원간사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것은 소명을 듣고 나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결정하기 전에 소명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지역경제과장을 모셔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셨을 겁니다. 이것도 마무리 하고 가지요. 226페이지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구 예산 2,300만원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그러면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 중 구비 2,300만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과 계수조정 회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35쪽 기획 및 평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 예산서 138쪽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120만원 삭감, 공무원역량강화연수 5천만원 전액삭감, 예산회계관리 일반수용비 500만원 삭감, 예산서 139쪽 풀경비지원 중 일반수용비 1천만원 삭감, 출장여비 2천만원 삭감, 자산및집기구입비 1천만원 삭감, 예산서 140쪽 지방의회 협력강화 일반수용비 400만원 삭감, 예산서 141쪽 지방의회 협력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 감사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 예산서 145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51쪽 현충일기념식 참석자 식대 70만원 전액삭감, 재향군인회사업활동지원 1,637만 5천원 전액삭감,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지원 1억 4,180만 7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159쪽 연수구자원봉사센터인건비 3,535만 1천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86쪽 국공립보육시설교사연구활동비 6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90쪽 다문화가족사회적응교육 1,800만원 삭감, 여성발전위원회운영 28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207쪽 2010 능허대축제 3억 5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08쪽 문화예술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09쪽 미술작품구입 1,500만원 전액삭감, 토요문화마당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전액삭감, 야외음악당 화장실소모품 50만원 삭감, 야외음악당 수선유지비 500만원 전액삭감, 예술인연합회활동지원 3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10쪽 역사관 전통문양 역사체험학습 전돌대여비, 문양대여비, 전통한지 문방용품을 제외한 1,217만원 삭감, 예산서 213쪽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5,343만 5천원 삭감, 전국및시대회출전선수단지원 2천만원 삭감, 예산서 214쪽 2010 능허대축제기간 구민씨름대회 500만원 삭감, 예산서 215쪽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 1,464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18쪽 바다그리기대회 1천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서 226쪽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 중 구비 2,30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239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료 2,329만 4천원 삭감, 예산서 244쪽 음식물수집운반대행료 3천만원 삭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8억 전액삭감, 예산서 245쪽 재활용품선별비 1천만원 삭감,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서 270쪽 병의원 등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 삭감, 예산서 277쪽 민간의료기관접종비지원 구비 중 3억 8,957만 8천원 삭감, 연수어린이도서관 예산서 305쪽 도서관청사 청소용역 400만원 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의회 협력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원 구성도 되고 의원님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보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고명희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조금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길교숙입니다. 저희가 청소용역비로 금년도 수준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해서 요구된 예산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사용역 원가설계 시에 청소원들의 임금을 최저로 책정했었고 또 기타 청소용품에 대한 재료비 부분에서 예산을 낮게 설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사 청소하는 부분에 노동의 질이 저하되고 질 낮은 제품들이 공급되다 보니까 추가로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0년도에 저희가 청소용역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이므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다만 현충일 행사에 참여를 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도록 명칭을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로 70만원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전체 예산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하고 그 밑에 있는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지원을 전액 삭감해 놓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한 입장이라서 다시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행사성 경비, 시책적인 사업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규모의 예산 즉, 능허대 축제랄지 문화예술활동지원은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삭감된 게 130만원이 삭감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과의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품목별 사업으로 2년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체크해 봤는데 207페이지, 208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4페이지, 221페이지 여러 군데 업무추진비를 20만원, 30만원 쪼개서 문화예술활동지원 쪽에 필요하다고 싶어서 과목을 옮긴 거고 토요마당이라는 시책을 하려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데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쪼개서 옮겨온 겁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심정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 수선유지비도 공원녹지과하고 업무추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500만원이 많다고 생각되면 다만 상징적으로 몇 백만원이 있어서 시급을 요할 때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급히 수선비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축구장을 운영하다 보면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또 도구도 사야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수용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인건비는 줄인다면 분류해서 수용비라도 세워야 돼요. 인건비를 줄이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관리 못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그것 갖고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수용비 성격인 청소용품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인연합회 쪽의 활동지원도 미술장식품 구입은 의회에서 그렇다면 존중을 하겠는데 활동지원도 구청장이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들을 주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 전통문양 역사관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는 자원봉사성격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수용비가 또 들어가요.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그것도 다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수출농식품포장재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의 농수산품 식품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문화개선 사업을 전파하는 차원에서 해외 한류열풍을 타고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기업체에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 중에서 시비가 들어오는데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시 매칭펀드로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구비부담이 없으면 시비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질의가 와서 위원님들한테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만 지원을 안 하면 지금 인천에 네 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타구는 지원을 받는데 연수구만 지원을 안 하면 연수구 업체가 그만큼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맨 날 말로만 부르짖지 과연 지역 내 기업체조차도 도와주지 않는데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냐 이런 주민의 원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린다는 차원과 또 우리 기업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서 다시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박마을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해서 4,500세대에 대해서 문전수거를 했습니다마는 연수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사실 없습니다. 문전수거 특성상 지역과 환경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행 전에 용역을 할 경우에 추후 원가 재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개월 시행을 해서 실제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재고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간사
위원장님, 소명을 들었으면 부서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대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삭감한 것을 지금 현재 안 살려주면 추경때 세운다든가 바로 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추경때는 보편적으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소모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는 안 세워 주는 게 원칙입니다. 2010년도에 원 구성도 있고 이번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현충일기념식 참석자 식사비 70만원 식사비를 다른 운영비나 다른 것으로 고칠 마음은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을 보상금으로 해서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와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님, 8억이 삭감됐는데 용역을 진행한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고를 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용역을 곧 시행하게 되는데...
서석원간사
지역경제과장님, 만약에 이게 안 세워진다면 시에서 2,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못 받습니다.
서석원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수선비 5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수선비라는 게 망가졌을 경우나 어디가 부서질 경우에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망가졌을 때에는 수리를 못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여기까지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 중 아까 발표한 삭감내용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내역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