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449쪽, 공원화장실 위생관리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남철입니다. 공원화장실 위생관리사업은 저희가 관내 공원이 약 50여개 되는데 그중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약 3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위탁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증가요인은 뭐예요?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약 3억 정도를 소요를 예측을 해서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50% 정도 삭감이 돼서, 저희는 평일도 평일이지만 주말에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평일 날 하다가 주말까지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예.

문화공원에 화장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야외음악당 2단계 사업지구로 테니스장 옆에 설치하게 됩니다.

테니스장 옆에 있는 기존 화장실은 치워요?

이동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공중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고 구두로 부서장끼리 약속을 했는데 옮겨야 될 겁니다.

냄새가 나고 어떻게 보면 범죄의 온상이 되니까 24시간 개방도 못하잖아요. 밑에 정화조도 팠을 텐데 그것도 꽤 많이 투자를 한 건데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한지 저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도 아름다운 화장실 그런 거예요?

예.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하는데 평당 천만원에서 2천만원 들어가던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면 짓는데 화장실을 천몇백만원씩 짓는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을 갖다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냉난방 되는 거지요?

냉난방 전체적으로 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괜히 골칫덩어리만 세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50페이지 봐주세요. 주제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문화근린공원조성 관련해서 올해 문화공원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약 3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6억이 추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주 내용이 뭐예요?

주로 거기 보시면 저희가 1단계 사업지구에서 연결이 안 된 산책로를 순환 산책로로 연결을 시킬 거고 지난번에 민원 제기가 됐었는데 세경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배수체계가 불량한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공원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했으면 지적이 안나왔을 텐데, 저는 주제공원과 관련해서 동막공원 15억, 부수지공원 19억, 승기공원 9억, 화장실 건축도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주제공원 처음 할 적에도 문제지적을 했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공원을 하는 것보다 대표적인 몇 곳만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반대다. 왜냐하면 예산상에 엄청나게 지출이 되니까요. 올해 말까지 해서 연수구 주제공원 사업에 총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한 18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89억이요? 현재까지 지난 4대 때부터 시작해서요?

예. 지금 23개소에 약 189억 7,900만원.

해 놓으면 좋지요. 예산을 쭉 펼쳐놓고 보면 과연 주제공원에 이렇게 수백억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갈 길이 멀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고 냉혹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무리 되는 시점이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10개년에 걸쳐서 2013년에 끝나지요.

제가 지적 했던 대로 몇 곳만 하고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관리만 잘 해주면 돼요. 구청장님의 의지로 하니까 4대 때도 그렇고, 5대 때도 그렇고, 그런데 10년에 걸쳐서 주제공원 한바퀴 돌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처음에 시작할 때 다시 또 돌아갑니다. 2013년 이후에 제일 처음에 했던 10년 전에 했던 주제공원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재점검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5대의 본예산은 마지막인데 이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6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일은 단체장이고 구의원이고 이것을 계속 어느 정도 동마다 형평성이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제공원에 예산을 쏟아 붓고, 또 예를 들겠지만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들 1, 2천만원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다고 싹둑 자르는 연수구 집행부가 수십억씩 계속 쏟아 붓는 거 과연 이게 예산의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 집행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9시 뉴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진 걸 느낍니까? 못 느낀다는 사람이 74.5%인가 나오더라고요. 국민의 대다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재벌 몇 군데만 좀 따뜻하지 그 외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공원에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가면 좋은데 또 10년 후 회전하면 분명히 처음에 했던 관리비용, 수리비용, 보수비용 또 다시 회전돼서 10%가 됐든, 20%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지요. 오히려 이 부분을 지금부터 관리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용담공원은 공원시설설치 및 정비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와도 부응이 되는 건데요. 용담공원이 지금 잔디구장하고 씨름장 부분은 이미 정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의 이용 상태를 살펴보면 동호인이나 클럽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은 시설들이고 지금 현재 예산에 올린 재정비 예산은 연못주변에서 파고라 주변에 부분을 정비를 해서 리모델링 개념이 아닌 일부 이용률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 잔디구장 쪽하고 분위기를 맞춰서 노후 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주제공원 휴식공간 조성하고 연결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주제공원이고 뭐고 이거 다 삭감해 버리던지 어떻게 된 게 자치도시위원회 존중해야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이것도 어차피 공원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데 민원이 아주 많은데 연못 거기도 문제가 많지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일반주민들이 연못 주변하고 산책로 주변을 사용하는 쪽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여름이나 봄에 밤에 늦게 산책하면 사람들이 거기 쉴 텐데 냄새나서 계속 지적했던 건데 그거 원천적으로 안 됩니까?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시면 그 민원부분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한두 번이어야지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니까요. 한여름을 보내는데 물을 뺏다, 담았다를 몇 번을 해야 되니, 녹조가 끼워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분수까지 틀어 놓아서 제가 분수 끄라고 했어요. 분수 트니까 녹조 된 거 냄새가 나는데, 이것도 어차피 주제공원이지만 어찌됐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제가 분수대를 4대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제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과장님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10년 계획대비 몇%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60-70%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6개월이면 모른단 말입니다. 어찌됐던 6대 의회가 들어섰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반드시 나오리라 생각해요. 2009년까지 주제공원사업과 관련해서 비록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평가를 냉혹하게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분명히 6대 의회, 집행부, 평가와 더불어 연수구에서 주제공원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에 근거해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축적해 보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주제공원을 하되 대표적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리만 하면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습니까? 생태공원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터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008년도에 용담공원 지하주차장 부분이 계획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펼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수인선이 하루속히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됐을 때는 용담공원이 역사주변이란 말입니다. 어디로 들어서든지 간에 역사주변인데 그랬을 때 주차장 부분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곳이 분명히 연수역사 부분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연계선상에서 볼 적에 용담공원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은 공익성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지적했었고 그렇게 구청장님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적에 수인선 역사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공공의 주차장도 필요한 데 거기다가 정말 지하주차장으로서는 가장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를 만드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부분들이 시의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부서장이나 국장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고 민선도 1, 2, 3, 4, 5기 가면서 정책이 변경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그쪽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서였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공원 밑에다 시설물을 집어넣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존치시키다보면 공원 외 조성하는 공원시설들이 상당히 불가능해지는 시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감수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를 한 게 축구장 그 부분 이왕에 그렇게 할 것 지하 주차장을 아예 대대적으로 그때 규모가 1층을 했어도 100대 이상을 예견을 하면서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구장 이왕 할 것 그 밑에다가 대대적으로 넓게 한다든지 계속 주문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축구장 덜컥 들어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이해는 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 저는 의지를 묻는 거예요. 의지가 너무 빈약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시의원은 뭐합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입장을 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차문제라든지 앞으로 연수역사 문제 이후에 분명히 눈앞에 대두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설득하고 구청장님이라든지 시의원 설득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를 움직이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구의원이 가서 이야기해봐야 들은 척도 안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체육공원 다 들어서 버리고.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촉박한 상태였고.

구의원이 시에 아무리 읍소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 가지고 행정부시장님 무례를 범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어떤 문제 하니까 구의원이 여기까지 와서 함부로 이런다고 역정을 내고 그런 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저하고 얼굴 붉히면서 부시장님하고 올 여름에는 새로운 경험까지 했는데 하여튼 구 의원이 시에서 하는 것은 몇 차례 해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후에 주차장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의지는 어때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수인선 들어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난이 발생된 거 관련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 축구장이 들어섰고 지역에 다른 공원에 비해서 연못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복합적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저희 교통과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주차수급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관내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지역부터 주차난이 문제가 없는 곳까지 구분해서 지역별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별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전에 황용운 위원님께서도 제의했던 기존 여유가 있는 노선 같은 경우는 일단 주차 차를 좀 줄여서라도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 부분은 중간에 환경이 자전거도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매칭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교통과에서 주차수급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내 주차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진단하고 대책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한두 번, 여러 번 하는 것도 안타깝잖아요. 제가 체육공원 찬성했어요. 그렇더라도 그 자리 밑으로 넓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이 먼저 와버렸단 말입니다. 체육공원이 오더라도 주차장을 그때 제가 이야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밑에다가 조금 넓혀서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연못 바로 전 까지만 해도 엄청난 넓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수인선 연수역사가 생기고 개통이 되고 했을 때도 지역주민, 상가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익성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겠다. 그것도 저는 욕심을 냈었던 거지요. 지하 1층만 하지 말고 지하 2층으로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주차장을 그렇게 되면 민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는 용담 주차 도로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종합적으로 되는 배려,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체육공원 먼저 들어서 버리면 끝난 거지요. 또 약속을 구청장님이 하기로 2008년도 계획서 속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럴 때 저는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 시 의원들과 의논해서 안타까워요.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구청장님, 시의원님 두 분하고 구 의원님하고 연석회의를 분기별로 계속 합시다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필요치 않아서 그런 지 거절을 하셔서 이게 안 되는데 앞으로라도 결과가 나오면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주차장 문제 만약에 용담공원 이 부분도 연못이 있으니까 삭감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아예 한번 그런 것을 시하고 문의를 해서 국장님에 따라서 그런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면서요. 시의원들하고 구청장님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주민들도 수천명이 서명을 해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수급용역을 토대로 해서 방안을 만드는데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원 밑에 설치하다 보니까 1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너무 많다. 개당 4천만원, 5천만원 들고 그래서 너무 비용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일부 함박마을도 얼마 전에 주차장이 도저히 안돼서 개구리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비용부분도 중요하지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한대 당 수천만 원씩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외국에 연수 나가면 선진국 같은 데는 주차시설이 다양하게 멋있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인선 개통과 더불어서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것도 예견치 못했다고 분명히 비판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용담지하 주차장이었는데 비용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물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 다 해버리고 예산 몇 백씩 투입한 다음에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좀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 시간에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갖다드린 사진을 한번 넘겨보시지요. (사진제시) 이게 지금 현재 청학동 467번지 용담공원 모델사진을 찍은 건데 넘겨보시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용담공원에 반쪽에 있는 모델 사진이거든요. 중간에 넘기면 연못을 보십시오. 여름에 연못 분수대를 틀거나 바람이 불면 옆집까지 냄새가 나서 아우성이에요.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노후화 되었어요. 넘겨보신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공원을 가 봐도 이렇게 노후화된 공원이 없어요.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할 정도로 많이 노후화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용담공원 예산이 삭감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하라는 뜻으로 해서 내용이 있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겠지만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고 하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그런데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전액 삭감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낙후됐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기에 사진을 찍어 왔어요. 과장님께 보여드렸는데 여러 공원들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보수를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망가지거나 먼저 노후화된 공원에 리모델링이 됐든, 보수가 됐든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올릴 때 어느 공원이 얼마만큼 노후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을 할애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할애해 주셔서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공원의 반쪽 노후 된 부분을 연결해서 공원분위기를 개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장할 때 씨름장, 농구장까지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사할 때 순환로 조깅코스라고 하나요. 어르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공원에 나와서 조깅을 한다 아니면 걷는다 하는 순환로 자체도 있잖아요.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반쪽만 하고 반쪽은 못했지요.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용담공원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리모델링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부 2007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축구장을 조성하고 씨름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반쪽이 굉장히 노후 돼 있고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연못주변하고 파고라 주변이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공원 연못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는데 공원 연못을 매립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재정비 쪽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세이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는 하지만 정비를 해서 사용할 때는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또 마인드를 접목을 시켜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예산이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정비하는데 많은 애로가 수반되지요.

그런 예산이 없지요?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사진을 넘겨주시지요. 사진을 넘겨보십시오. 그 주변 주택가에는 공원이 거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저쪽 축구장만 해주고 이쪽에 제일 많이 벤치에 앉아 있거나 공원 옆에서 조깅을 할 수 있고 많이 좌담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노후화 됐었는데 보수를 해 달라 해서 이번에는 그쪽으로 특별히 신경 써 주실 줄 알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기에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위원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노후화된 쪽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늘 순찰을 다니거든요. 오전하고 오후쯤에 순찰을 다니면 용담공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입니다. 지금 훼손된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서 아까 공원녹지과장도 얘기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 내에 전체 공원수는 몇 개에요?

미 조성 공원 등을 포함해서 약 54개 정도 있습니다.

54개 중에 몇 개가 완료 된 거예요?

금년도 예산 확보한 부분까지 합하면 23개소가 리모델링 완료가 됩니다.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체육기구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거의 리모델링 했을 거예요. 바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보더라도 그 전 어린이놀이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낭비적인 요소로 쓰여 졌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저귀 값 3천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눈에 보이는 행정, 피부로 느끼는 행정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쉽고요.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데에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450쪽, 승기공원 조성비 전액삭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제공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승기공원 건은 원래는 2007년도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2010년도 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승기천변 완충녹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약 73억 3단계까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승기공원이 들어가 있는 구간은 승기천 완충녹지 1단계 사업지구입니다. 선학동 주민센터에서 원인재 사이가 되겠는데 금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거기에 부응해서 승기천 완충녹지 조성과 때를 맞춰서 승기공원도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승기공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선학시영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이쪽 앞으로는 태산아파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용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시간이 나셔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운동기구라든지 놀이기구들이 상당히 노후 돼 있고 화장실도 상당히 노후 돼 있고 포장은 말할 수 없이 많이 노후 돼 있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정책하고도 부응이 되는 그런 부분의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일부 삭감을 하면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때 순위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주제공원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거니까 이해를 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삭감된 이유를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왜 삭감됐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해도 돼요?

잠깐만요. 451쪽 용담공원 아까도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담공원 재정비 사업비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용담공원부터 얘기를 해 봅시다. 용담공원이 노후화 됐다는 게 뭐가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산책로 포장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4억 9천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지금 사람 다니는데 불편해요?

노후화 된 부분을 사진으로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진제시) 벤치도 일부 수리만하면 되겠네요. 사진을 다 봐야 수질문제하고 벤치하고 산책로, 파고라, 의자하고 그게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면 전부 다 갈아엎는 것만 리모델링입니까? 이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 장미가 됐든 넝쿨로 해서 포장하면 그것도 리모델링이지 지금 오래됐다고 전부 다 갈아엎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벤치 멀쩡하네요. 도색하고 니스 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벤치 있는데 중간에 나무 하나 갈아 치운 것밖에 없어요. 이 나무 색깔 칠해서 니스 칠 하면 되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쓰러진 거 세워서 페인트 칠하면 돼요. 잔디밭하고 보도블록 경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안 해서 물이 오염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물이 교체가 안 돼서 물이 썩는 현상이지 리모델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용담공원 연못 수질이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연못물은 지하수로 상시 보충하고 있어요. 우기 시에 구배가 낮아서 우수가 일시에 흘러 들어가 버리면 깨끗했던 물이 삽시간에 구정물이 되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기온이 적절할 때는 녹조가 순식간에 한나절 안에 퍼져 버립니다.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구배를 높이고.

빗물이 유입돼서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빗물 차단하는 거 올해 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턱을 높이는 거예요?

턱을 높이면서.

보도블록 교체 비용은요? 보도블록을 공원 만들 때 처음 깔았던 거예요?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보도블록이 몇 미터 나오는데 1억이 나와요?

25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250미터 정도면 보도블록 교체비용 어느 정도 나와요?

폭하고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도블록 비용하고 우수차단 하는 비용까지는 서로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것은 앞장서서 부활시켜드릴 용의 있습니다. 용담공원을 반대했던 이유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실 인정하지만 동춘공원 같은 경우 해시계 하나 상징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거 왜 손댔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큰나무들 어찌 되었던 간에 조림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지금은 안 좋고 멀쑥하니 해시계 하나만 있기 때문에 주제공원을 저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9억 5천짜리 승기어린이공원 봅시다. 위성사진을 보면 예술적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화장실 지금처럼 인도포장, 어린이놀이터시설, 이 3개 때문에 9억이란 돈을 들입니까?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공터가 많이 있으면 사람들 위주로 산책로 비슷하게 다니는 거 이외에는 다 뜯어내서 야생화를 심어놓던지 뭘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시설물 위주로 들어 가냐 앞으로 우리가 주제공원 할 때는 기존처럼 들어가 있는 시설물 형태만 다르다 뿐이지 지금 우리 주제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똑같아요. 감히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표적인 상징물, 분수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게 무슨 주제공원이에요. 그것은 주제공원이 아니다 그냥 공원을 만들고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타이틀만 걸어놓고 제목만 바꾼 거뿐이지 다 똑같은 건데 그런 주제공원을 만들 바에는 지금 있는 상태 대표적으로 승기어린이 공원처럼 이 조림 상태가 좋은 것을 살려 주면서 안에 손질만 하는 개념 글자 그대로 전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고쳐가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사실 예산이 삭감 되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이 예산을 부활시켜주면 만들겠다가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만들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해보자고 했다면 지금처럼 빗물 들어가는 거 차단하는 거나 당장 보기 흉한 보도블록이나 그리고 벤치 같은 경우 관리만 잘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놓고 니스 한번 칠하지 않을 걸요. 저희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니스 칠하기 전에 초로 밀고 해서 니스 칠한 효과를 봤었는데 그 위에 니스 칠 해 보세요. 나무로 된 벤치의자 상당히 오래가요. 그냥 만들어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나무 썩고 또 때 되면 전부 리모델링 명목으로 깔아 엎고 그렇게 관리하지 말자는 거지요. 벌써 시간이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으면 전액 부활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갖고 와서 일단 이 부분만 먼저 급하니까 보수해야 되겠다. 빗물 같은 것은 어차피 나중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시급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전부 다 부활시켜 달라고 얘기하세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사진만 봤을 때 이 좋은 수목상태를 어떻게 9억 6천이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52개 공원은 94년, 95년 택지개발 당시에 획일적으로 판박이 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 13-14년이 됐는데 노후 된 것을 보수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재정비하고 리모델링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구의회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된 것을 지금 현재 5기에 연결을 시켜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승기공원 보수를 정비해서 쓴다면 글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재정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정비 차원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100% 살려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액 살려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사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은 안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리모델링이 판박이식으로 돼 있는데.

어느 공원이 판박이식으로 돼 있습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조성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제공원 조성사업은 즉흥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2008년 10개년 사업으로 2013년까지 44개 공원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계획에 있더라도 먼저 시급한 곳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계획은 연동계획이니까 승기공원은 시급한 공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기공원은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고 23개 공원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완료된 공원을 보면 황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위주로 업체에 맡기다시피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놀이시설도 단지 모양밖에 변화가 없고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바꾼다는 게 낭비라는 거죠. 소외된 장애인 시설에서 기저귀 값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것을 봤을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도시국장입니다. 판박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놀이대를 보면 과거에는 나무로 돼 있던 게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고 동춘공원에 나무가 많이 없어진 사항은 기존부터 여학생들 성추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나무를 없앴고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기존 나무를 많이 살려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하나공원 사업 전과 사업 후를 보면, 녹지상태가 나쁘다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왕나무 외 2종 해서 35주 나무를 심고 연산홍해서 관목을 4,105구를 식재하고 그렇게 돈 들여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부실공사의 대표인 효정공원도 나무가 부족합니까? 성좌대 7종 63주나 나무를 또 심고 있었던 것도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것을 보면 나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손만 댔다 하면 8억짜리, 5억 5천짜리, 6억 5천짜리인데 형태를 보세요.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거기에 꽃 외 7종 50주 나무 심고, 관목 3,400주 심고 문화공원은 뺍시다. 동남공원 조성공사 이곳도 5억 4천만원입니다. 공사만 하면 5억 4천인데 사업 전과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이곳도 위에 보면 나무 빽빽해요. 왕벚나무 10주 심고, 은향나무 외 관목 4,120주 심고 동춘공원 조성공사도 성추행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성추행합니까? 어두운 길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명을 달아주면 되고 그래도 안 되는 데에는 나무 베어주면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휑하니 만들어 놉니까?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도 왕벚나무 외 88주해서 또 심었어요. 관목도 3,790주 심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한 겁니다. 이번에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4개가 올라왔는데 승기공원은 9억 6천만원 들여서 은하의 세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동막근린공원은 15억 짜리인데 생명의 세계 화석이라는 주제로 이런 공원을 15억씩 들여서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수지 근린공원 19억짜리 공사인데 변경전과 비교해 보세요. 형태가 바뀝니까?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판이 그 판이라고 얘기했던 거에요. 변경 전 공원이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보니까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넓게 만들어놨어요. 이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했을때 항상 하는 말이 “플라스틱인 안전놀이시설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 인정해요. 그런 교체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주제공원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옆의 공간에 특색있는 것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의욕을 꺾을 수 없고 4개 중에 2개는 해주더라도 항상 개념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대뼈 나온 사람 광대뼈 깎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술 후유증도 크니 광대뼈 깎을 생각하지 말고 헤어스타일로 커버하면 비용 덜 들어가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형태 유지하면서 보기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 돈 들일 생각하지 말고 그 공원의 특징을 살려서 보완해 나가는 게 주제공원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가 잘못돼서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개 통과시켜준 것만 해도 속 쓰려 죽겠어요. 돈이 더 들어도 남이 보더라도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거 리모델링이라고 해봐야 형태 바뀐 거 아무 것도 없어요. 해놓고 부실공사만 있고 도대체 나무들은 왜 심은거에요?

전시가 아니고 그곳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고 공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무시하고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기 위해서나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면 주객이 전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 휴식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15년 이상 되다보니까 나무도 우거지고 벤치는 수리하자 이겁니다. 놀이시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집 앞의 놀이시설도 애들이 별로 안가요. 집에서 떨어진 공원에 평일 날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공원을 만들면 활용도도 봐야 되는 거에요. 요새 어느 애들이 한가하게 공원에서 놀이시설 타고 노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먹을 때 포만감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각의 맛이에요. 동춘공원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언짢아해요. 왜냐면 그 공원 내에서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타고 지나가면서 숲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다 베어버려서 보기 흉한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가야 되는데 이 주제공원은 실패작이에요.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더 웃기는 발상이에요.

그림에도 여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림에도 여백이 있음으로 해서 그림이 살듯이 공원을 조성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레져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능적인 측면이라든가 10여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백 얘기하셨는데 동양화와 서양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서양화는 좀 다채로운 색을 많이 쓰고.

동양화에는 여백이 있고 서양화는 여백이 없는 거에요. 그게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에요. 여백 예를 아무 때나 들지 마시고 핵심은 주제공원에 걸맞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남은 공원이나마 새롭게 접근해 보고 동막공원이나 승기공원은 상징적으로 삭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갖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수질을 위해서라도 용담공원 같은 경우 빗물차단받이를 위해서 1억이 필요하고 보도블럭이 필요하다고 가져왔으면 그런 거 반 나절이면 뽑잖아요? 그러면 부활 안 시켜주겠습니까? 기획주민위원님들이 계셔서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를 바탕에 깔고 이 자리에 임해 주셔야지 삭감됐는데도 다시 살려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엄포 비슷하게 느껴진 게 다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답변은 듣기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우리가 주문하는 것을 고민해서 해주는 거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자료를 과장님, 국장님이 챙기셔야지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주제공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1년 정도 쉬었다가 6대 의회 들어서고 새로운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서 삭감 하더라도 다 삭감하든지 5대 때는 빼고 어디는 넣고 하면 동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제공원은 1년 정도 쉬었다 평가해보고 그렇게 넘기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동춘동 주제공원 해서 시계탑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5천만원입니다.

차라기 거기에 사철나무를 심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주제공원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잘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공원조성사업이 60% 정도 진행됐죠? 이 시점에 와서 동료위원님들 얘기가 일부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어제 저한테 선학동 주민들은 왜 우리만 안 해주냐며 찾아왔는데 인구수가 거의 1만 여명 가까이 있습니다. 승기 공원은 어떤 식으로든 리모델링 돼야 한다고 간곡한 부탁을 하고 갔는데 최소한 수준으로 문화공원이나 동남공원처럼 블록화 해서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담공원이나 승기공원도 그렇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최소한으로 변경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오던지 최소한 문제된 부분만 보전할 예산을 부활시켜주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됐으면 전혀 못하는 사업입니까?

주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 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향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관리하고 리모델링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현재 공원을 전면 재 수정해서 분위기도 다르게 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부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 삭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정안대로 가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강력하게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몫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지역주민들이 왜 사업을 접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냐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주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은 언제 이 사업을 하느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고 우리는 주제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는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반 협박식의 느낌이 드는데 연수구의 주민으로서 승기공원 조성비 관련해서 너무 절실한 부분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부분이고 해서 그렇다면 전액 삭감하든가, 전액부활하든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가 의도했던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액 부활해서 편성해 주시던지 예산이 지극히 어려워서 편성을 못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서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420쪽 일반운영비 단말기 무선 인터넷 사용료 42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도로 굴착점용 허가를 내줄 때 예전에는 민원서류를 사무실에서 받았는데 작년부터 이동식 컴퓨터에 의해서 현장에서 조회도 하고 신청도 받는 노트북 절반 정도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동춘동 동춘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9,850만원은 동춘동 일원이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롯데 아파트 주변인데 대우 3차, 대림 거쳐서 차량등록사업소 앞까지 길입니다.

도로 중간에 잘라서 굴착공사 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두 군데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거기 일부 공사하는 데하고 함박중앙로의 T자형까지 양쪽으로 1.5km 될 겁니다. 그 두 군데를 촬영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예산 책자를 보고 6번을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박 중앙로의 경우 오토바이가 가다 차선으로 못가고 중앙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부자 동네는 해주고 가난한 동네는 안 해주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함박로의 중앙로는 표층보강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420쪽, 관내 이면도로 표층보강비 4억 2천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21쪽, 도로유지비 시설부대비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차도가 12군데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이고 시설부대비는 63만원입니다. 수시정비비 개념이라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쓰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하보차도 천정에서 누수가 돼서 고드름이 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누수가 돼서 고드름이 차유리에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예산으로 12개소에 가능하겠습니까? 청학지하차도도 10월달에 보수했는데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학지하차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말고 균열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원인이 수인선 철로를 만들면서 발생된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서 또 누수가 된다니까요?

전반적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결과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청학지하차도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용 자재구입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이 있는데 염화칼슘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오래 두면 돌처럼 굳던가 아니면 녹는데 지금 재고파악이 얼마나 돼서 이 정도로 올렸습니까?

현재 200톤 정도 있고 작년도에 220톤 정도 썼는데 올해는 4천만원이 유동성 있는 거고 염화칼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스콘이나 모래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갑니다.

아스콘은 마대에 담겨있는 게 몇 킬로짜리죠?

40kg짜리입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뭉뚱거려서 올리는 거 보다 용도를 구분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비합리적인 게 염화칼슘을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용하게 되는데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설작업을 하면 4일～평균 15일 정도 제설작업을 하는데 1만원이 될 수 있고 4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 관내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데 사무실에 운전기사가 파견돼서 나와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보통 50톤 정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아직 지원 계획이 없다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적정수요량을 파악해서 나오는데 유동적이라 몇 톤을 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아스콘하고 모래를 함께 묶는 겁니다.

시에서 나와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는 제외하고 한번 나가면 어느 정도 양을 쓴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200톤 정도 됩니다.

425쪽,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1억 4천만원이 있는데 95년 전부터 달려있는 보안등 중에 교체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공원에 있는 보안등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바뀌었습니다.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국장님, 전기직원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건설과에 전기팀이 있는데 공원등에 대한 부분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워서 전기직 1명을 공원녹지과에 배치해서 공원등에 대한 부분을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공원등이 작년까지는 보수가 잘 됐는데 요즘에는 제보를 하면 빨라야 1주일에서 보름이 걸립니다.

공원등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감독관 지시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데 1주일씩 걸렸다면 문제가 되겠죠. 개선하겠습니다.

업체한테 1주일씩 몰아서 줍니까? 바로 바로 통보해서 그 업체가 나와서 하게 돼 있습니까?

바로 바로 통보해서 고치게 해야죠. 몰아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속히 민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특히 공원에서는 가로등이 중요하니까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 439쪽, 일반보상금 600만원 모니터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경관사업을 관에서 주도했는데 경관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자가 주민들인데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는 게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어디에 어떻게 경관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받고 사업을 한 후에도 주민들의 평가를 모니터를 활용해서 하는 차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내년도에 공개모집을 하고 동별 2명 내외해서 20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워크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인천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이 내년 2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모집하게 된 경위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 달라는 교육과정으로 상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 안 됐습니다.

초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장소는 구체화되지 않았고 도시경관 모니터 대상은 도시공학이라든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위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461쪽, 시설부대비 가드레일 설치공사 1,5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공사죠?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반상회를 통해서나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경원로 주변 스쿨존이나 실버존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원로에 설치 안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교통섬에 뺑소니 교통사고가 나서 보수할 계획이고 스쿨존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천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전액삭감이 아니고 일부 조정을 주장하시는데 100% 부활은 부담되니까 전부 부활되더라도 먼저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승기공원은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9억으로 예산이 타이트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일부 조정삭감은 화장실 같은 경우 삭감조정보다 전액 삭감해서 다시 하는 게 낫다고 보고 관리 차원으로 가야지 예산에 맞춰서 공원조성하는 건 공원녹지과 마인드는 아닙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정하더라도 수정안이 나온다면 위원님들 생각이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방법을 검토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 판단은 예결위에서 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용담공원 삭감된 부분을 보면 연못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인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제공원으로 하는 게 시급한 건지 냄새가 난다든지 민원도 많은 부분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용담공원은 민원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시급성을 따진다면 민원 해결을 우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잘렸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갈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요즘 마지막 본예산 예결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고, 지역 언론이고, 주민들이고 공개되어서 여러 이야기들도 나오고 우리 상임위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한번 상임위 존중하고자 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 존중하면서 하니까 공개를 해서 마지막이니까 공개를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6대에서 판단해서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결위 오늘 본예산 마지막 계수조정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안이 내려왔잖아요. 이의 있는 것부터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감액 요인이 있으면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존중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은 내용도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예산안을 보면서 폐이지 수대로 하는 것은 동의하고,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 삭감한 것 말고 추가로 삭감할 게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없다면 이것 가지고 다시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 별로 예산 심의한 것을 가지고 먼저 하시고 나서 또 나머지 더 삭감한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 이의 있으십니까?

151쪽에 현충일 기념식 식대는 그냥 삭감하더라도 재향군인회하고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지원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저번에도 190만원 삭감해서 누가 밤에 폭파한다고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예산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요?

예.

두 가지만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데 다른 분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서라도 올해는 이렇게 하고 실링제 정착되는 거 허물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2-3월이나 집행부에서 토론회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거수를 하더라도 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를 분류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준경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일반회계로 나오면서 굉장히 회계질서에 위험적인 요소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해줘도 상관없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회계질서 상 맞는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건전재정운영에 기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단체와의 예산분배에서의 균형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돈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지요.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들이라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이것을 별도로 일반 회계로 신비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보니까 자치도시에서 1억원이 삭감되는데 그것을 1억 5천만원을 부활시키더라도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금액이 5억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이니까 여유가 2억 정도 있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국가유공단체 합치면 1억 5천 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1억 5천 8백만원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나와 있으면 나중에 새마을지회 같은 데에서도 우리도 새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 또 바르게살기도 우리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을 했는데 우리도 지원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또 자유총연맹도 우리도 반공을 위해서 이데올로기 시대에 충성을 했는데 우리도 지원조례 만들어서 별도로 일반회계 편성해 달라면 굉장히 혼란 소지가 오고 회계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과거에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면서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합쳐서 거기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주라고 내린 목적도 여러 가지 회계질서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을 3억에서 좀더 증액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보조금을 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부터 아예 3억으로 했어요. 작년에 4억이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자체가 3억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과정부터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3억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원안을 통과시켰을 뿐이지 삭감시킨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회계질서를 흐트리는지 저도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물어봤고 예산팀장에게도 물어봤고 이것은 사실 비영리 민간단체라도 새마을도 존재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좀 구분되어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은 토의를 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어떤 제안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의범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서 왔으면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3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증액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정태민 위원님께서는 이대로 2개 단체를 그냥 주자는 내용이고,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표결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삭감하고 사회보조금단체에서 주자는 거고요. 주자는 내용이 두분이 같고 분류해서 표결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이창환 위원님은 실제적으로 그 부서에서 작년에 4억 했던 것을 1억을 삭감해서 3억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손 댄 것이 없다 원안으로 했다는 건데 이것은 어쨌든 살리자는 쪽으로 예산을 주자는 뜻이지요?

예산은 주되 어느 비목에서 주냐는 거지요. 예산은 당연히 줘야죠.

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단체보조금 정책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지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요는 대단히 회계질서가 흔들릴 수 있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같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까지 이런 정책을 묶어서 하고 토론을 해야지 저는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삭감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이 부분이 어떤 결과를 빚더라도 이것은 전국의 이슈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집행부에서 만약에 토론회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올바른 운영에 대해서...

토론회는 내년 얘기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현재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제가 진의범 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주자는 겁니까? 안 주자는 쪽입니까?

저는 전액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 주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자는 입장으로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주자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표결을 부치더라도 뭔가 또렷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온 것에 대해서 일반예산 편성된 것은 삭감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잖아요. 거기서 증액을 해서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하죠.

무조건 표결이 아니라 지금 얘기는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빼고 그대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걸로 이 돈을 그대로 증액을 시켜서 가자는 거니까 삭감이 아니죠. 돈은 똑같이 주는 겁니다.

똑같이 주자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인데 4억 5천을 하던지 해서 실링을 묶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서 보내 줘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보내는 데는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건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돈을 줄 것이냐, 이 돈을 자치행정과로 돌려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돈을 포함 시켜서 증액을 해서 거기서 주냐 이거예요. 주는 건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로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요.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지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나누어서 의결을 물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돈이 만에 하나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이 돈이 삭감되어 버리면 추경 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 증액해 줘야죠.

아니죠. 자치행정과로 보내는 걸 여기서 반대해 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삭감되어서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없어지고 두 가지를 표결하면 되죠.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울 거냐, 자치행정과에 세울거냐 이 두 가지만 놓고 가부를 가리면 되죠.

재향군인회 사업활동지원 전액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전액하고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거냐 2가지 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줄 거냐, 자치행정과에서 줄 거냐 그것만 의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주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드리는 거지요.

2페이지에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능허대축제 전액 삭감한 게 예결위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4명이 구성되다보니까 안이 2개로 나왔어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조정하다 도저히 조정이 안돼서 2대 2가 되어서 완전히 0이 된 겁니다. 이 1건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넘긴 겁니다.

능허대 축제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될 분도 있고 안 될 분도 있고 그건 차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능허대 축제 작년 예산이 2억 5천만원이었는데 한 10% 올려서 2억 7천만원으로 통과시켜 주는 게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차기의 문제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도 없고 또 기존에 했던 부분도 우리가 전액 삭감하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2월에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사실 여기 계신 분 다 일정이 촉박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2억 5천만원에 10%만 더 해서 2억 7천만원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는 2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예산을 앞두고 각 동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앞두고 동 주민들을 현장 민원을 들어보자고 해서 순회를 하면서 그때 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능허대 축제 2박 3일이 참 힘들다 음식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축제를 하면서 힘도 들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1박 2일로 줄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1박 2일로 하면 예산이 줄지 않냐고 해서 1억으로 줄였는데 추경 때 다시 1억 5천만원이 됐다가 다시 2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2억으로 올해 예산이 수렴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예산은 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억이 세워졌지만 신한은행하고 금고계약하면서 신한은행에서 문화 축제비용으로 쓸 수 있게 5천만원을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쓰면 2억 5천만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정지열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하셔서 사실 좋은 지적하셨는데 행감 때 세무과를 지적했는데 추경 때 그것을 세입으로 잡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정지열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5천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5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금액은 조정하셔도 좋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는 올해 수준 정도로 2억원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세 가지 능허대 축제의 과다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2억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작년 본예산을 보면 1억 잡혔습니다. 1억 잡힌 이유는 정지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축제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1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1억으로 가자고 했는데 어찌되었던 작년 본예산은 1억이었는데 3억 5천만원으로 요구한 것은 250%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해도 해도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정책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하자는 것이 여론의 형성이었는데 그걸 또 역주행하고 또다시 여론을 무시하고 2박 3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예산 책정이다. 두 번째는 동 축제마다 8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축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8백만원 그것도 1억 가까이 8천 8백만원이 되겠죠. 작게 동 축제를 11곳에서 하게 됩니다. 능허대 축제 축소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역사성을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집행부의 의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축제가 많은데 솔직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축제하는 곳이 꽤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몇 십 개 됩니다. 연수구는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 한 푼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럴 까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의회가 올려달라면 올려주니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즉, 너무나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개 지방자치는 따 내는데 왜 못 따내느냐 이거죠. 따내라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의회에 해서 200%, 250% 올려주니까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편리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비판받습니다. 네 번째는 어제 방송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74-75%가 너무 어렵고 전혀 나아진 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축제 동마다 11곳 하지요. 또 능허대축제 이렇게 250% 올린 부분은 크게 잘못됐다는 거니까 이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삭감했으면 좋겠습니까?

1억 8천만원정도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이야기한 2억 정도로 그 이상은 무리라는 겁니다.

저도 제안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까지 2억이고, 신한은행에서 넘어오는 5천만원도 있고 저는 2억 5천만원을 제안합니다.

1억 8천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2억, 이창환 위원님께서 2억 5천, 박동복 위원님께서 3억으로 했는데 순서대로 표결을 할까요?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은 원래 2억을 잡았다가 축제를 못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축제를 했습니다. 2008년에 참고로 1억 8천만원 가지고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것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3천만원 늘고, 홍보비가 7천만원 더 늘었고, 행사시설비가 7천 7백만원 늘어난 게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1억 8천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2억만 줘도 충분히 행사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겁니다. 참고로 이 비교표는 집행부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술작품구입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 못 하게끔 딱 못을 박아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질의회신 사본을 받아서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사용 못하게 하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이 내려왔더라고요. 이거하고 예술연합회활동지원비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우리 조례를 보니까 지원할 수 있고 위탁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위탁이 아닙니다. 2조 2항을 보시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발 보급하며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을 일단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게 수정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능허대 축제도 중요하고 풍물단 공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일단은 문화예술이 보급되고 지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회신 온 걸 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금법에도 있고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기금의 용도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작품을 사주는 건 작가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들의 창작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예술 연합회 활동지원이 3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예술 창작과 보고, 활동, 후생복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 기금을 형성한 거예요. 예술인들 활동을 지원해 주려고 있는 게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가 붙어서 22억 가까이 될 거예요. 더 주고 싶으면 중기계획을 세워서 진흥기금을 30억으로 늘린다든가 그러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면 거기서 주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자꾸 일반회계로 신비목으로 주다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선심성적인 예산이 된다는 거지요. 예술인들 처음 3천만원 준다고 세운 거거든요. 이거는 선심성 경비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법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고 문화예술인들의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예산회계 목이 그런 겁니다.

조례에 있는 것은 줘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요.

그럼요. 기금의 용도에 정확히 있습니다. 제14조 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보급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줘야 맞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이 찾아와서 더 달라면 입장이 애매모호해요. 자꾸 법을 조금씩 벗어나게 되면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기금에서 줘야 한다는 거고요.

정지열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데 제가 행안부에서 내려 온 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청사에 개시할 그림을 사는 것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청에 걸릴 작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그 작가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화단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 또 구청에 작품을 게시함으로써 드나드는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자체가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렇게 딱 단서를 붙여 놨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지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실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더 확충하자고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신다 해도 2010년부터 5개년을 거쳐서 기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우리 정지열 위원님이나 진의범 위원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거고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그분들을 잘 모르고 다만 문화예술을 하는데 조례 5조에 ‘행사의 지원에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한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에서 위탁한 경우고 저는 제2조 2항에 ‘구청장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회계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무형의 자산입니다. 난타 같은 경우는 그게 돈도 얼마 안들이고 얼마나 많이 해외 공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단지 유형의 자산이 아니고 사실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실은 아무 상관없이 순수하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삭감내역서가 하나하나 또 이렇게 논의되면서 되살아 날 기미들이 보이면서 불길함을 또 느낍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저도 누구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술인연합회활동지원 3천만원은 행사비용입니다. 연합해서 행사하고 아실 겁니다.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물론 저도 문화예술발달에 대해서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행사비로 능허대 축제비가 내년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억 5천이 늘어났어요. 주민들은 2박 3일 너무 길다 1박 2일로 줄이자고 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1억 5천인 150%가 늘어나서 책정이 됐어요. 능허대 축제에서도 예술인 연합회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면 좋은데 이런 것도 행사비니까 좀 자제를 하고 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지금 보면 아까 점심때도 전화 받아보니까 어떤 분이 지역사람인데 3만 5천원 무슨 진료비가 없어서 통화를 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은 진료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라든지, 청년실업 구제대책을 하나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비용을 자제하고 거기다 또 동마다 11개 동 축제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자고 삭감한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삭감된 내용들이 1회 추경에 가서 공공근로, 희망근로라든지, 청년실업 구제대책으로 하나라도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이번 본예산 심의하면서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3천만원 이런 것은 상임위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데 분명히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올려준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세입에 내년에 추경에 들어 올거다 그 부분은 행감 때 이미 지적을 했고 본예산 들어올 때도 지적을 해서 담당 부서장도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지난번에 정지열 위원님도 구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2억하고 신한은행이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자꾸 1억 5천이 증액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단서를 붙여서 말씀드렸고 우리 예산서가 말입니다. 복지예산 깎은 적이 있습니까?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비목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진의범 위원님께서 우리가 마치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상임위 존중이라는 부분은 이미 거기에서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부분이 다시 또 위원회에서 제기를 해서 무너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2천만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개 업체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미 또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거는 해주자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특혜 논란으로 나중에 물론 경제 활성화는 저도 이런 부분 동의하는데 1개 업체만 지금 지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2,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역경제과의 이것을 살리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 박동복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 있습니까?

진의범 위원님, 자꾸 상임위 훼손이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부결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민간의료기관접종비 지원 중 구비는 지난번에 우리 정지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 없이 주는 건 전형적인 선심성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지는 그렇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맞춰서 해 주자고 했는데 일단 좀더 세밀한 거는 보건소에서 맞춰서 하겠지만 기준은 저희가 의료보험수가 12만원 선상에서 이상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밑에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1억 정도 삭감해서 2억 8,957만 8천원으로 부활시켜 주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1억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도 조금 융통성을 줘야 해요. 딱 12만원 하지 말고 융통성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을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고 아시지요? 늘 푸른 교실 같은 데가 있는데 그간에 인력을 공공근로를 썼는데 올해 공공근로 다 끝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누락이 됐어요.

누락됐어요. 그래서 수정예산 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또 뺐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장의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원 발의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증액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증액 요구는 이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쪽이요.

민원지적과에 보면 플로터 유지관리비는 제가 인식이 잠깐 오해가 있어서 삭감이 됐던 것인데요. 플로터 유지관리비 백만원 하고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 구입비 2천만원 이거는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했더니 이거는 부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장비 자체가 달라서 원래 위성장비를 해야 하는데 기존 장비는 아날로그 장비라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부활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410쪽 100만원짜리하고, 411쪽 2천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액 부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플로터 유지관리비 100만원과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 구입비 2천만원은 만장일치로 부활됐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공원녹지과 쪽에서 용담공원 재정비사업비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 속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부분이에요. 여름에 냄새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해서 재정비인데 하도 답답해서 주제공원 아예 내년에 쉰다고 해서 삭감하든지 두 번째는 주제공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용담공원은 민원이 많이 쌓여서 이루어 진 건데 시급성을 물어봤어요. 이 둘 중에 똑같은 예산이면 어떤 게 시급하냐 시급성을 물었더니 용담공원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동의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451쪽 용담공원 재정비 사업 4억 9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공원도 승기천변 정비 때문에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다가 연기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쪽 지역에 만명 정도 사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주장했었고 이 부분도 사실 승기천변 정비 때문에 계속 주제공원 정비 사업이 늦어진 거예요.

이 두 건에 대해서 거수로 해서 결정 합시다.

이창환 위원님이 450쪽 승기천 공원 9억 5천만원 부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담공원 4억 9천만원 부활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부활됐습니다. 450쪽에 승기공원 조성사업 9억 5천만 원 전액 부활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부활됐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임위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40쪽 하단부에 보면 삽 75개 구입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하고 243쪽, 중간에 보면 무단투기신고포상금 25만원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현업부서에서 필요가 없다고 삭감해 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감하기를 원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요.

정지열 위원님께서 240쪽에 삽 5천원짜리 75개 37만 5천원과 243쪽에 무단투기신고포상금 25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했을 때 재향군인회 하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에 심의하더라도 별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해서 우리가 목을 넘겨주지만 단체 특성이나 우리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같이 넣어서 섞어서 하게 되면 심의할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손상되지 않게끔 권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된 게 그대로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별도로 아까 얘기 했듯이 예산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목을 돌린 거지 이것에 대한 심의한 것이 아니니까 이 돈은 그대로 별도로 해서 가급적 그렇게 나갈 수 있게끔 권고를 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급도우미 급식도우미지원 5,76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증액이야기 나와서 하는데 상징적인 겁니다. 기저귀값 올리는 거 3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눈물나는 상황이었는데 동심원, 명심원인가 거기 50% 정도인가 1,500만원정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것에 50%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록 공개여부에 대한 표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회의 공개에 대한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3명, 기권 1명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찬성 위원 5명, 반대 위원 3명으로 다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