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경 의원 발언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5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안)

문화관광 과장 정상준입니다. 8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45억 8,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타 자본이전, 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상표권 매입 계약 체결 이후 거창군과 국제 연극제 집행 위원회가 선임한 평가팀의 기초 자료 오류와 현저한 감정가 차이로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집행위 측은 재감정 수용 불가와 2019년 5월 19일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18억 7,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군에서도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 2차의 조성과 5차례의 변론에서 평가위원회 미개최와 기초 자료 오류, 평가액 과다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019년 1차 조정에 오류에 대한 보완 감정 권고에 의한 감정 결과, 산술 평균에 의한 2차 조정에서 14억 8,400만 원에 대한 화해 권고가 있었으나, 양측 모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일 법원에서 11억 200만 원에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으나, 이의 신청하여 소송이 지속되었으며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최종 감정 평가액의 수정 금액인 17억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에서는 판결 후 항소와 적정 금액 합의 등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항소의 실익이 낮고, 공탁금과 변호사 비용 부담 등 변호사의 자문 결과와 국제 연극제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위와 밀고 당기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2020년 12월 4일 10억 원에 합의를 체결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주례 회의 보고 2회, 최종 10억 원 조정 특별 회의 보고와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의원님들께 추진 과정 수시 보고와 시민단체 간담회, 그리고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군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지난해 결산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의한 지급 기한은 2021년 1월 31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일부 금액 기부에 대해 집행위와 지속적 협의를 하였고, 군, 의회, 집행위,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4자 협의체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로 많은 고민과 협상, 조언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극제 상표권 매입 문제로 군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제 연극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유례없는, 1월 1차 추경 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여지껏, 물론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마는, 행정에서는 지금 올해, 연극제를 개최되리라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결산….

아니 아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이번 예산이 가결되면 연극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방법과 비대면 언택트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두 가지 다 준비를 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올해는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 백신을 다 맞으려면 9월이나 또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또 모여서 한다 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죠?

예.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언택트 환경, 비대면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방송 송출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의 것 과정은 크게 들출 것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이래 가지고 행정에서는 쉽게 말하면 부풀리기식, 참석 인원, 이런 결과를 냈던 게 오히려, 지금 재판 과정의 역효과가 났다,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 있다 아닙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경찰 추산 몇 명, 주최 측 추산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제는 거품 빼고, 모든 행사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하면 안 좋겠느냐? 지금은 휴대폰이 원체 발달되다 보니까 와이파이라도 그 인원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예.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부풀리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전임, 현 집행부는 인자 10억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연극제를 심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예.

현 집행부는 10억의 합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예.

하지마는 전임 군수. 예. 전임 군수에게 집행위에서는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7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전임 군수에게 요구했던 3억하고, 지금 10억에 합의한 것하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게 10억이라 하는 예산이 큰돈인데 오늘 총무 위원회에서 정말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 내어서 심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여하튼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예.

상표권 매입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그런데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10억이?

예.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 조금 더 개선되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 10억 원에 대한 거는 합의에, 어떻게 보면 계약서로써 변동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파기하기 이전에는, 합의서 파기하기 이전에는 그대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10억을 그대로 했고, 그동안에 우리 보면,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했지만 4자 협의체도 개최했고, 그리고 우리 연극제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의회나 또 다른 군민들의 의견이, 이 상표권 매입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 준비 과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제 이 예산만 해결되면, 올해는 반드시 연극제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향을 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 경험상, 전년도 9월 이후에.

예.

한 11월쯤에는 다음해 연극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이 다시 구성이 되고.

예예.

그리고 극단들을 선별해 나가는 작업들을 그때부터 이미 해외팀들, 국내팀들 할 것 없이.

예.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예. 좀 늦은.

시기적으로도.

편은 있습니다. 예.

사회적으로도 여러 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게 지금 집행부나 연극제 집행 위원회 측이나 군의회나, 다 입장 차이가 아직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 또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에 또 우리 최정환 위원님, 권순모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국제 연극제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거가 아니지, 이것 큰일인데 이 부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허비가 되고 또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집행위, 거창군, 또 나중에는 시민 단체들까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조금 금액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처음에 결정을 할 때 10억이건 11억이건 이런 결정을 할 때 의회에도 좀 조언을 구했으면 좋은데 집행부, 그러니까 군청에서만, 군에서만 했다는 데 거기에 좀, 잘 안 되었다는 그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의회와 또 소통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금액을 결정을 했으면 참 좋았다 싶구요, 또 인제 본 위원이, 이 국제 연극제 이 관련 때문에, 거창 국제 연극제 관련 때문에 거창읍 사무소에 수요일 등청일 때 계속 나가 봤습니다. 이장님들의 또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계속 들어봤는데 하나 같이 거창군 국제 연극제 상표권을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인제 이제까지 연극제를 해 오면서 우리 집행위에서 또 그간에 기여한 바가 또 큽니다.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더 하나 어려운 거는, 예술을 가지고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에 양동인 군수님 계실 때는 3억이 지금은 또 몇 억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미결 상태에서 계속 남아 두는 것은 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오늘 좀,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예, 말씀 잘 듣고, 그 들으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동안 4자 협의체라든지 집행부에서 전체적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된다고 전제를 하고서 또, 언택트 공연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주민들이나, 사실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문화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분출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우리 국제 연극제가 실제로 우리 거창군같이, 크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 못하는 그런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으로든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또, 그러면서 살 만한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써 국제 연극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크게 보시면은 실제로 국비랑 도비, 이렇게 확보해서 해 가는 사업이니 만큼, 다른 어떤 사업 부분보다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명한 그런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군수님께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보조금, 하는 게 그죠?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구요, 보조금 없이 공연한 횟수가 꽤 되죠? 그죠? 초창기 한 10년 보조금 없이 했고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 아…, 몇 년 정도 보조금 없이 공연을 했습니까?

(자료 확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보조금 금액이 2,000만 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 2,000만 원부터요? 실제로, 사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제 연극제라고 하는 상표. 이 부분이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그런 노력들의 그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이 매입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아,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회부터 8회까지는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했고 ’97년 9회부터 우리가 국비로 해 갖고 9,900만 원 지원되고 그 이후에 10회부터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2015년 27회까지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아…, 본 위원이 조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일단 그런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연극의 도시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제 인식이 되었는데.

예.

중요한 거는 보조금 없이 ’16년도부터 ’19년도에 했던 그 공연, 그때에 그 부채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

예.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예.

늘어났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10억 한 것은 판결에, 부채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아! 예예. 압니다.

연극제 기여도에 대한 재판에.

예. 과장님! 제가.

예예.

그거는 알구요.

예예.

그래 일단 부채에 대한 부분은.

예.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예.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표권이, 그 관객 수라든지 그동안 기여도에 대한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 주고 싶고 안 해 주고 싶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특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사법 기관에서 내리는 그런 판단이니만치 빨리 매듭을 짓고 그 팬데믹 상황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 축제든, 또 국제 규모의 축제든, 축제의 상표권을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런 거는 지금, 처음인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2019년도 6월경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문체부하고 문체부, 그리고 산하 관계된 기관들에 문의했던 결과, 부천의 모 영화제, 를 제외하고는, 그 영화제도 물론 상표권 매입을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창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그런 사례를 남기는 일인 만큼,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 나름으로 또, 존중을 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군수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하고 소통 문제인데, 부군수님이 중간 중간 인제, 보고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금액을 선정을 할 때 먼저 결정을 해 놓고, 그래 나중에 지금 알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 결정이 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고 서로 논의를 했으면,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쉬워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다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통보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전에 의회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이 결정이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까지 오겠나, 어렵게까지 오게 된 데, 그 부분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인제 사법기관에서 17억이 넘는 돈을 감정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 맞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 집행 위원회에서 계속 금액을 협상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막,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아마 소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소통이라는 거는 최대한 많이 하는 거는 좋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7억이 넘는 돈을 하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지금 결국은 10억을 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노력, 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에서 모두가 지금 이길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를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예술 활동 지원, 거창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 2억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