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허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30일 증인 허가과장 서용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과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담당 조정제, 토지산림담당 강경생, 건축민원담당 이정열, 주택민원담당 김위두, 환경민원담당 이주관)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 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건축현장 지도 및 관리철저로서 옥포1동 가나메종3차아파트 건축현장 확인 결과 부지 침하 현상 발생 및 옹벽붕괴 위험이 예상되어 조치를 요하는 것이고 신현읍 상동리 덕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안전시설을 갖춘 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으며 기타 건축 현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집중 호우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옥포1동 가나메종2차 신축현장에 2003년 7월30일 옹벽보강을 조치하였고 신현은 상동리 덕산아파트에 대하여 인근 아파트와 경계울타리 설치 및 부지조성공사의 발파공법 변경으로 소음, 분진 및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안전조치, 시설점검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동수해복구공사 추진 철저로서 2002년 8월 집중호우시 신현읍 문동리 산 128-5번지 일원 신우아파트 배후사면 산사태 발생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바가 있으며 근본원인은 이러한 지질적 결함이 있는 곳임에도 산지를 절개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승인한 행정과 사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굴착과 발파등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시킨 사업자가 만들어낸 인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산사태 방지에 대한 복구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특정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2002년 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 5일간의 집중호우로 문동리 산 128-5외 1필지상 임야의 균열 침하로 발생하는 토압에 의하여 대지조성중인 옹벽의 전도 및 동산교회 건물의 반파와 법면 일부 유실 피해발생 후 계속적인 강우로 활동적인 변형 균열이 발생되어 산사태 위험에 따른 안전진단후 방호벽 설치공사를 2003년 12월5일날 완료하였고 향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있고 개발행위등 복합민원의 관련 부서 담당자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설계도서와 주변여건과의 일치여부등 수해방지시설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후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고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한내마을 유성기업 도금공장 건립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한 답변요지를 보면 연초면 한내리 176번지 일원 도금업종 영위를 위하여 이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산업촉진지구로 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유성기업의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서 도금업종 추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제18조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의거 적법하게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승인 취소 또는 공사중지 명령처분은 법률에 처분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2004년 2월4일날 주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데 기각이 되었고 공장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도 주민이 업체를 상대로 하였는데 2003년 7월3일날 창원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되었고 2003년 7월29일날 부산고법에서 항고가 기각된 것입니다. 공장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은 2004년 4월29일 원고 청구기각이 되었고 항소는 2004년 5월13일날 부산고법에 하였으며 2004년 6월10일날 원고청구기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업체는 공장설립 방해를 계속할 경우 업무방해 손해배상등 검토하겠다고 하고 주민은 지속적으로 공장설립 반대를 위하여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법원의 최종 결과에 따라 양자간 상호 조정을 권고할 것입니다. 6페이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제조업 허가현황으로서 (주)정화가 2003년 10월17일날 등록을 하였는데 대표자는 김삼조씨이고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이며 (주)진명은 2004년 3월3일날 등록을 하였고 대표자는 전기홍씨이며 하청 덕곡리에 있는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이며 청림산업(주)는 대표자가 박태복씨로서 아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입니다. 미승인된 사업체는 (주)GK와 (주)한빛산업으로서 대표자는 이봉도씨로 성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입니다. (주)보은은 2003년 11월13일날 최성기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위치는 성포리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이고 세진기업(주)도 2004년 3월4일날 박철효씨가 대표로서 한내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입니다. 8페이지. 거제복합 쇼핑몰 허가신청 추진현황으로서 건축허가신청 현황은 대표이사가 송영욱씨로 신현읍 장평리 59번지 외 2필지 세모터미널 뒤편이고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은 2,963.68평,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59.95%로서 1,776평이고 연면적은 용적율이 191.91%로서 18,123평이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에 주차장은 법상 221대인데 계획상은 709대로서 철골, 철근콘크리 등 구조로 지하 4층, 지상 7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004년 2월6일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고 5월24일날 도시계획시설 시장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며 5월25일날 경상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를 했고 6월3일날 도지정문화재주변 문화재 형상변경과 6월15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늘푸른 21시민모임, 거제경실련에서 하였으며 2004년 6월24일날 건축위원회 개최를 하였는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요구 중에 있는데 보완사항이 완결되면 허가가 7월초 정도에 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50세대이상 공동주택 허가현황으로서 추가자료를 보면 17개소에 5,730세대분에 대한 것으로 덕산종합건설이 유일하게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1989년 6월10일 삼도에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2002년 3월25일날 덕산에서 인수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덕진종합건설은 2002년 3월30일날 삼성후문 장평리 산 52-2번지에 165세대를 허가하였고 삼성중공업 10차 조합은 중앙고등학교 옆에 양정리 987-2외 13필지에 허가를 했으며 (유)주영종합건설은 2002년 8월1일날 구 거제공고 아래 88세대를 허가했고 (주)대명은 고현천 상공회의소 앞에 78세대, 기산종합건설은 2002년 11월2일날 옥포에 72세대로 옥포중앙시장 부근이고 수암종합건설은 상동리 729외 25필지에 대하여 1,754세대, (주)에스더블류는 옥포 영광교회 옆에 60세대를 허가했고 태완은 2003년 1월30일날 180세대로 양지초등학교 옆이고 대호주택건설은 마전동 소재로 67세대, 원광종합건설은 2003년 11월17일날 94세대로 보건소 위쪽이며 (주)석호는 2003년 11월17일날 아주동에 350세대. 라인건설은 2003년 12월26일날 137세대 옥명아파트 옆에 허가하였고 동하산업개발은 12월31일날 99세대를 허가 하였으며 벽송종합건설은 207세대 미착공 상태로 지석매립지에 허가를 하였고 덕산종합건설은 5월20일날 장평2택지개발지구 1블럭에 360세대. 장평2택지개발지구 2블럭에 744세대를 허가하였는데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승인조건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요구한 사항인데 먼저 (주)덕산종합건설로서 18항 본 사업의 주택공급승인은 시 상수도공급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인가를 득하여 용수공급시기가 확정되는 시점 이후에 승인을 하고 19항 본 사업의 사용승인은 남강광역상수도 인입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인가를 득하여 용수공급이 가능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과 21항 아파트 2호동 측면 어린이놀이터는 9호동앞 주차장부지에 위치 변경하고 동 부지는 주차장으로 변경토록 하고 9호동 아파트 지상주차장내에 지하주차장을 추가 확보후 지상주차장 일부를 단지내 소공원으로 도면수정후 착공신고시 제출할 것이며 22항 10호동 주변 주차장 일부를 단지내 소공원으로 도면수정 후 착공신고시 제출할 것과 25항 비관리청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상동리 지방도 1018호 확포장 공사를 사업주체 부담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연장은 1.38kn로서 시 건설구간이 도시계획구간으로서 폭이 20m, 길이가 240m가 되어 있고 수암하고 덕산건설구간이 중복 구간으로서 폭이 20m 총 길이가 408.2m로 되어 있습니다. 덕산단독구간은 역시 폭이 우리 시에 합쳐서 20m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731.8m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수암은 2003년 5월15일날 받았고 착공예정은 2004년 6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고 덕산건설구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 공고를 2004년 5월29일날 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6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덕진종합건설 승인조건은 9항에 상수도 공급은 신현지역의 극심한 용수부족난으로 현재로서는 공급이 불가하며 남강광역상수도 설치사업 완료후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시 급수가능하므로 사업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시기 바란다로 승인조건을 달았습니다. 12항에 사도개설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란다로 신청서와 같이 대로 3-1호선에서 988-25번지 아파트 신축부지 앞까지만 도로개설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대로 3-1호선에서 소로 2-85호선까지 연장개설할 것과 착공 전까지 설계변경을 명하였으며 사도개설 완료 후 현황측량도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 무상귀속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삼성 10차의 경우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소로 1-1호선의 도로 양측에 보도를 주 택건설의 주요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당해 보도와 국도와 교차하는 모퉁이 부분의 거제중앙고등학교의 교지 약 10㎡매입하여 신설하는 보도와 기설치된 보도와 연결되도록 설치한 후 그 시설은 거제시에 무상으로 이용하여야 함 5항 시설녹지에 편입되는 939㎢의 토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로 승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영종합건설은 2항에 주택건설 주변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도시계획도로로 1-1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18-31번지에서 같은 곳 442-10번지의 토지 508㎢정도를 매입 및 도로개설하여 사용검사전까지 무상으로 거제시에 양여하여야 하는 승인조건을 달았습니다. 대명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기산종합건설은 6항 남강광역상수도에 의한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에 시상수도의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건설사업 완료시기를 시상수도의 공급시기 이후로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유의사항 4항에 입주자 모집 공고안의 승인 신경전까지 주택건설부지의 등기부에 이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산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암종합건설 승인조건으로서 대체구거는 공공용으로 공사착공 이전까지 분할하여 기부채납하도록 부득히 착공 전까지 지적공부정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준공이전까지 용도폐지절차를 이행하여 거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2002년 12월경 남강광역상수도 준공 후 급수지역으로 편입할 계획이나 현재 비급수지역으로 상수도 공급은 불가하며 수용가의 급수공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급수공급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11항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 밖이므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노면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측구 간격을 20m로 조정하고 지방도 1018호선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관을 인근 하천까지 연결 시공하여야 합니다. 22항 기존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25항 도시계획구역경계에서부터 본 사업장 진입로 입구까지의 지방도 1018호선의 기간도로를 수암 제2002-141호로 제출한 확포장 계획에 따라 폭 8m이고 길이 320m를 건축공정 50%이전까지 개설하여 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개설허가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 및 거제시에 별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블유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태완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거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단지내 건축비용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화, 조각, 공예등 미술장식의 설치를 위하여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의 신청서를 착공신고시에 제출하고 사용검사신청시에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설치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7항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소로 2-66호선, 소로 2-71호선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사업의 준공 전까지 도시계획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로 무상 귀속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착수 전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고 편입되는 토지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매입하여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다.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설계도서에 의거 정확히 시공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원광종합건설에 5항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사업 준공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로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석호는 5항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거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단지내 건축비용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화, 조각 공예등 미술장식의 설치를 위하여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 신청서를 착공신고시에 제출하고 사용검사신청시에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인건설과 동하산업개발주식회사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으며 벽송종합건설은 3항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거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단지내 건축비용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화, 조각, 공예등 미술장식의 설치를 위하여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 신청서를 착공신고시에 제출하고 사용검사신청시에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항 경남도 지정문화재 주변 영향성검토 결과 처마는 발코니 외단과 외벽에서 30센티 이상 돌출시키고 외벽은 대초가 낮고 명도가 높은 휘도가 낮은 색상으로 마감하여 지붕은 벽체보다 채도가 1-2, 명도가 2-3 낮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착공신고시 제출 및 채색심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덕산종합건설의 승인조건으로 1항 신청부지는 장평 제2택지개발지구내로 당해토지의 취득을 위한 수용재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업승인을 위한 동의서는 첨부되었으나 토지수용 등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본 사업승인에 따른 민원 발생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조선산업지원 실적으로 2003년 8월23일날 성내지구 협동화단지 관련 간담회 개최로서 공장증설을 위한 2종지구단위 계획 지원요망으로 현 실태는 도장시설 및 공장증설을 위한 2종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3년 10월22일날 중소기업을 위한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방문 협의로서 성내마을, 수창아파트앞, 제니스티운 앞에 380백만원의 국비를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2003년 10월29일날 유성기업관련 간담회 개최를 시청상황실에서 열었는데 유성기업측과 마을청년회간 연락처 교환 수시 연락모임 활성화에 합의를 하였고 2003년 11월24일날 성내공단관련 3자 간담회 개최를 사등면사무소회의실에서 열었는데 마을주민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단의 적극 노력와 마을주민 공단측에 적극협조를 하였으며 2004년 2월26일날 주요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조선업계 동향분석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업체 애로사항 조사를 1주일간 하였는데 대책에 대기업의 협력업체 배정물량 축소자재와 원자재 가격인상 폭에 따른 과다한 가격인상 자제요청과 협력업체의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로를 통한 지원요청 및 양대조선소의 배정물량이 관외보다는 지역업체에 많이 배정되도록 지원 요청한 것입니다. 2004년 3월9일날 용도미지정지역내 공장증설 승인으로 태풍 매미로 멸실된 공장 및 사무동을 증축코자 하였으나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설비 부족으로 배정물량의 관외지역으로 변경, 직원 40여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증설이 불가능하나 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기업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기존 공장부지내 공장증설 가능을 조치를 하였고 현실태로서 공장증설 작업중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4년 5월에 기업애로사항 접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기업 애로사항 접수는 2004년 5월10일날 하였는데 업체별 애로 접수사항으로서 성내공단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산업 단지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지전용은 주차난 극심으로 인근 농지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토록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조속 결정요청은 변경기간 단축이 요망됩니다. 혁신기업 용도지역변경은 준공업지역이나 기타 공장증설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변경하고 거성은 한내공단으로 용도지역변경은 현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방공업단지 및 국가단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답변은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결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공장설립 규제완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관련법률 개정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차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개발행위 민원 처리현황으로서 2003년도 총 83건을 처리하였는데 개발행위 면적은 7만3,370㎡로서 2만2,194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18페이지. 2004년도 현황은 총 50건을 허가하였는데 그 면적은 4만3,856㎡로서 1만3,266평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하겠으며 22페이지. 산지전용허가 신고사항으로서 2003년도에 총 14건을 하였는데 그 면적은 3만4,433㎡로서 1만416평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4년도 산지전용허가 신고사항으로서 총 18건을 허가하였는데 면적은 10만7,874㎡로서 3만2,632평이 되겠고 건축관련 진정등 민원처리현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서 9개 단지에 공급세대수는 2,628세대로서 분양주택이 2,011가구이고 미분양이 617가구입니다. 25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 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외 허가로는 총 22건에 9,568㎡로서 2,894평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7건의 허가를 하였는데 610평입니다. 26페이지. 농지대체조성비 부과 징수현황을서 총 부과는 249건으로서 2,382,620천원이고 징수는 215건에 1,637,264천원으로 2003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부과가 135건에 1,084,618천원이고 징수는 122건에 750,770천원이며 13건에 3억3,384만원의 체납이 있으며 2004년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부과가 114건에 1,298,002천원이고 징수가 93건에 886,494천원으로서 현재 체납이 93건에 8억8,649만4천원입니다. 27페이지. 상업지역외 여관, 펜션 등 숙박시설 허가현황으로서 2003년도에는 총 26건의 가하였고 2004년에는 총 17건을 하였는데 43건의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숙박이 2003년에 6건, 2004년에 2건을 하여 8건이며 다가구는 2003년에 20건, 2004년에 15건을 하여 35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학교용지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최초 부과는 2003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1000분의 8에 대하여 분양자의 개인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수암대동피렌체 부과건수가 1,470세대로서 부과금액이 1,437백만원이고 석호해와루는 191세대로 186백만원의 부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등 처리결과로서 조선산업지원담당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유보로서 질의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 및 결정사항을 지켜보고 지역주민의 원활한 민원해소를 권고하는 차원에서 유보하였으며 (주)GK, 보은기업, 한빛산업은 공동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보완연기 신청으로 2003년 9월30일 회신하여 보완기한 연장 통보하였고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 보완 연기요청은 세진기업이 하였는데 2003년 12월4일날 보완기한 연장 통보를 하였습니다. 건의로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보완 연기요청은 2003년 12월4일날 회신을 하였는데 보완기한 연장통보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 토지 산림담당 질의로서 남부면 저구리 이연심씨가 민원을 넣은 것인데 본 신청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전 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저촉되어 시설물의 설치는 불가하며 사업목적이 영농을 위한 경작지로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간허가가 불가하다고 처리를 하였고 건의로서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허가 반대로서 삼성하이츠빌라 입주자 대표회로 신청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단독주택 16세대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농지무단점용지역으로서 불허가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32페이지. 건축민원담당으로서 진정이 2003년 6월25일날 옥포1동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근 단독주택 피해발생에 따른 행정조치 요망으로서 정미연씨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복구토록 한 것이고 진정은 2003년 6월26일날 장마철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인접옹벽 및 건물 붕괴우려에 대한 대책으로서 강학도씨의 민원이 있었는데 착공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진단대로 공사 이행토록 재지시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진정으로 혜성비치맨션 입주민 집단민원으로서 성지원 맞은편 상수도 사고가 난 현장으로서 신성건설에서 시공한 과정에 있었던 사고인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복구토록 지시를 하였고 진정으로 옥포동 모텔신축관련 부실시공 진정으로 부실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서 성류장여관 뒤편으로 광림종합건설 시공시에 있었던 사항으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감리자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진정으로 유경에버빌 공사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요구로서 피해에 대하여 복구토록 지시 및 건축주와 상호 원만히 협의토록 회신을 하였고 진정으로 2003년 12월23일날 연관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청구로서 옥포1동 백야 룸싸롱 건축시에 배관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원만히 협의토록 회신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진정으로 해동그린빌라 A동 주민의 주상복합 건물의 설계변경 및 주택전면 매입보상으로서 옥포중앙시장 건너편으로서 CJ종합건설에서 15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원으로서 요구사항은 행정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건축주와 협의토록 회신을 하여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진정으로 2004년 1월30일날 장평리 233신축 프라자모텔 조경 인접지 침범으로 인한 피해로서 인접지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하였고 37페이지. 2004년 4월14일날 윤정선외 7인으로부터 CJ건설 공사에 따른 진정이 있어서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복구토록 지시를 하였고 2004년 5월7일날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휀스 및 먼지 등으로 인한 벽면, 유리창 파손등 피해가 있었는데 원상복구를 하였고 주택민원담당으로서 옥포 상록아파트 재개발 건축공사로 빌라 피해가 발생되므로 공사중지 민원이 있었는데 상록아파트 재건축은 인근 빌라 피해가 발생되므로 공사중지 민원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 및 보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방빌리지에 대한 많은 건의와 진정이 있었는데 당초 대방에서 삼호로 주최 변경이 다 되었고 또 준공 승인도 다 되었고 모든 민원이 해결된 상태이고 소송에서도 저희시가 승소한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진정으로 옥명마을 일조권 침해로서 옥명2차아파트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에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옥명마을 일부세대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실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처리토록 회신을 하는 것이고 41페이지.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대체도로 요구로서 제산2마을 주민대표 김강조씨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하여 인근부지 토지소유자 불이익의 해소를 위해 대체도시계획시설 확보토록 보완하고 신현읍사무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건의로서 미광하이츠빌 입주민 안전휀스 설치건의 및 위험요소 하자보수로서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미광종합건설에 하자이행지시를 하였고 진입도로 안전휀스 설치에 대하여는 사도로서 시에서 설치가 곤란하다고 미광하이츠 입주자대표에게 회신을 하였습니다. 추가자료에 공장설립 관련 민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유성기업으로 협동화 창업승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29일에 창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2001년 6월22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고 그 내용은 주식회사 거명, 풍전, 유성, 아림 4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당초 주식회사 유성으로부터 도금업을 추가하는 업종변경 신청과 제조시설 면적이 147.70㎡제조시설은 420㎡인데 부대시설이 144.70㎡ 증가하는 내용으로서 2002년 9월13일날 승인을 하였습니다. 공장설립 추진에 대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2002년 1월4일날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도시과로부터 해서 도금업 추가신청이 있었습니다. 2002년 8월13일날 개발계획 변경 수립,실시하였고 관련 부서별 협의결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문화관광과는 경상남도 지정 기념물 보완 관련 변경허가 후 시행 별도 승인 요청하는 협의사항이 있었고 환경관리과는 가능하다는 협의사항이 있었으며 도시과에서는 산업촉진지구로 도금업이 유치 가능하다는 협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는 농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2002년 9월13일날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변경 도금업 추가 사항을 해주었습니다. 민원 서류접수 및 처리현황과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송진행사항으로는 (주) 유성과 마을주민간에 있었던 소송사항으로 사건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건이 되겠는데 신청은 2003년 5월29일로 한내마을 김영길외 265명이며 피 신청인은 유성기업이 되겠고 2004년 2월4일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창원지방 통영지원에서 기각 처리하였고 2004년 3월2일날 부산고법에서 항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며 2004년 6월10일날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행정과 마을 주민간에 있었던 소송사항으로서 신청인은 2003년 6월2일이며 신청자는 한내마을 주민 김영길외 265명이 되겠고 공장건축허가 처분 무효확인 집행 정지사항으로서 이것은 일주일 내로 공사 건축허가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2003년 7월3일날 신청을 하였는데 창원지부에서 기각을 하였고 2003년 7월29일날 역시 부산고법에서 신청을 하였는데 항고기각이 되었으며 공장건축 허가처분 무효확인원 소송이 있었는데 2004년 4월29일날 창원지법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고 2004년 5월13일날 항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장설립 반대와 사업주의 공장설립 강행으로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적으로서 주민과 업체가 수시 모임을 갖고 합의점을 도출토록 할 것인데 대법원의 최종 소송결과에 의하여 간담회 개최를 하고 상호 조정검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식회사 정화에 대한 사항으로서 당초 사업계획 신청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을 하면 2001년 9월26일날 중소기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고 2001년 11월12일날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취하원이 수립된 바가 있고 공장설립 추진사항으로서 2001년 11월24일날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승인신청이 있었고 2001년 12월28일날 창업사업 승인을 하였는데 업체명은 주식회사 정화로 하고 대표자는 김삼조로 하였으며 선박부분품제조업에 한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년 4월5일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고 법인대표자가 김헌수씨로부터 황기한씨로 변경하였고 2002년 6월7일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승인 신청이 있었는데 공장용지 증설에 관한 것이고 2002년 12월17일날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대표자가 황기한씨에서 김삼조씨로 바뀌는 사항이고 2003년 1월6일날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었고 2004년 5월10일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민원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정화대표 김삼조씨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7월31일날 통영지청에 고소한 내용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하여 2003년 9월22일날 통영지청으로부터 협의 없음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행정추진사항으로 2003년 5월19일날 공장설립 신고서가 지역경제과에 접수가 되었고 2003년 5월22일날 실무 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2003년 5월23일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신고수리 유보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03년 9월19일날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였고 공장설립등 완료신고를 수리할 것을 권고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17일날 공장설립 등 완료 신고 설립을 해주었습니다. 소송 추진사항으로서 건명은 사등면 청곡리 204번지 필지상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공장에서 도장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청구가 있었는데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청포주민 김인하외 4명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김한조씨 였습니다. 2004년 4월21일날 소가 제기되어서 2003년 10월2일날 1심에서 주민측이 승소를 하였고 주된 내용은 도장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결내용입니다. 2003년 10월28일날 1심 선고결과 항소를 주식회사 정화에서 하여서 2004년 6월4일날 2심 선고가 있었는데 주민측이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2004년 6월16일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주민측에서 현재 대법원에 항소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들과 사업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대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간담회 개최등 상호조정 권고등 지속적인 단속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부분에서 허가사항을 보면 성포1번지에 GK, 한빛, 보은 업체에 허가를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착공은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가과장으로 볼 때 왜 착공이 안된 것 같습니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도가난 업체가 있어서 입니다.

착공 전에 우리가 토사 그런 것은 적법한 부분입니까? 어떤 식으로 변경을 시키면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일단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가 11월13일까지 착공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토사가 들어온 것은 착공행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농지조성세라든지 그런 의무를 다했습니까?

그것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무한정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무한정 되는 것입니까?

어제도 이장님과 대책위원장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달만 연기를 해주면 좋겠다, 시에서는 이미 체납된 사항을 한번 연기를 해준적이 있고 한데 추가 승인 연기는 불가능하고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확고하게 납부하겠다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3천여 만원입니다.

체납부분과 2004년도 부분이 7억5천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농지조성대체비가 5월30일까지 못 받은 것이 7억3천만원이며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가 안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지조성비가 3억4,560만6천원이고 농지복구비가 3억7천만원하여 7억2천만원입니다.

농지대체조성비가 반정도 미 징수 부분에서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근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없고 각종 공과금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요령에 관계되는 것인데 체납이 되었을 때 분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체납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버리면 체납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현장에 방문을 해봤는데 농지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되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마련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부득이 문서상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기를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여러분들이 공장에 허가를 내어주면서 언제까지 공사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과거에 허가과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민원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을 때는 답답한 마음에 해당 실과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면 협의 부서가 산림녹지도 되고 농지전용이 따라 붙으면 농업기술센타가 되고 환경오수처리시설 때문에 환경산림과에도 가야하고 수도문제가 생길 때는 수도과에도 가야하고 주민이 일일이 여러 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금석을 삼기 위하여 허가과를 신설하였는데 주민들이 두달 정도 연기를 해달라고 공과금 미납부분에 그 사람들이 매일 만나서 성포어촌계 주민들에게 보상금 준다고 한 부분 여러분들은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어떤 형태든지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도장공장을 하면서 이것을 미루었고 이 큰 면적에 대한 공장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전혀 안 갑니다. 적어도 민원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해결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데 당좌수표 백지화시켜놓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체납세를 낸다고 자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과금을 연기를 해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처지라고 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방법은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13일이 만기일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한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섰는데 이 사람들이 광고물을 다 내고 민원을 해결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결과가 섰는데 연기를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기를 해줄 계획이 아니고 공증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주민 보호차원에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해결이 안되면 저희들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11월13일날 되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될 것인데 그 당사자나 공장을 하고자 해서 그 사람들 세 사람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현재 농어촌도로이지만 국도입니다. 경사지를 내가 봤을 때는 팬션을 지어야 할 위치인데 공장을 하라고 산업촉진지구로 만들었는데 경사지가 내가 보기에는 해변가에 치면 70 이상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논 복원은 전혀 못합니다. 과장님 가봤습니까? 복원이 불가능하고.

GK, 한빛산업, 보은 등 이 3개 회사가 원상회복이 되면 원상 조치하라고 명령이 따라가는데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는 상태에 복원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복원을 할 것입니까?

이 사항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농지를 아직 안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논 값도 받지 못하고 논은 없어지고 제 판단으로는 11월13일날 허가 취소를 하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들 보호라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이고 농사짓는 것은 포기해야 하고 그 폐물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항구에서 잘 보입니다. 주민들 몇 사람 가지고 자꾸하는데 도움을 못 주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공증서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향후에 거제시가 들어서라도 복원이 안되었을 때 농지를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든지 이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주어야한다고 봅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미안한 생각이 안 듭니까?

도의적인 것을 보면 자책감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기업을 살리려는 부분도 알겠고 주민들을 보호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수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송아파트는 모든 보완 자료를 보면 신현이나 옥포에 있는데 유일하게 사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승인조건을 보니 별 다른 문제는 없고 3번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공단 배출부분에 단속을 철저히하라고 언급이 되었는데 사등면은 대단위 중소단위 아파트를 많이 짓는 지역으로 바다를 매입하였었고 교회도 허가가 났는데 향후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시범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몇 가지 말을 하겠습니다. 시범 매립할 때 하수종말처리시설하는 용도가 탱크 만들어놓고 건물 위에 불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김위두 그 당시에 수산과에서 매립허가를 받을 때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집이 들어설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위두 그 당시에 매립을 하는 면적이나 용도지정도 다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공간 복지 등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중에 공동주택 용지 안에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였는데 공동주택은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별개입니다.

그 부분이 공간매립이 큰 것으로서 공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은 소홀한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수도과 하수계 기본계획을 보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하청, 장목, 지세포, 사등이 되어 있는데 사등을 보면 성포와 지석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100억단위의 사업인데 업주가 제가 듣기로는 피해까지 해줄 것인지 비슷한 얘기가 들리는데 아파트를 곧 짓기 시작하면 향후에 계획뿐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유속이 적은 곳으로서 첫 시범으로 감독을 잘하여 오폐수 처리가 잘 되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8호선 지방도와 관련되어서 아파트 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두 수암덕산건설과 주옥구간인데 폭을 20m 넓이는 108m로 하도록 되어 있고 덕산은 폭 12m에 731.8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있어서 시에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고 시와 공동투자를 하여 폭20m로 하기로 협의를 끝내고 있습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하면서 주택조합하고 20m를 확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간 이후에.

김위두 삼성주택조합하고 저희과에는 사업승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도시과에서 상정을 시켜서 도에 심의중인 것으로 라고 되어있고 도에 동의서가 80% 이상되면 맞는데 보완이 내려와서 도시과에서 그 부분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두영하고 삼성에서 20m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나온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덕산에서 개설하는 700여m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투자를 안해도 될 그런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되어서 시기적으로.

그 계획이 덕산하고 협의가 된 모양인데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고 수용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정을 안했습니까?

김위두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두영하고 삼성하고 의견제시를 한 것이 상당기간 지났는데 그 와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산에서 12m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 외 8m 확장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겠다, 그런 부분이 안 맞습니다.

김위두 지금 그것은 도에서 승인이 나서.

도에서 승인이 되었건 말았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시의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서 왜 덕산과 협의하여 나머지 시비가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내용인데 그렇게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확정은 안된 상태이며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김위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수암에서 20m 개설해서 400m 하는 것은 승인조건에서 공사준공 후 몇 % 진척도에 따라서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김위두 그 당시에 법령에 의해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승인난 삼호건설에 승인을 해줄 때 가능하면 준공시까지 법령적으로 맞겠지만 빨리 개설을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 개설을 유도시켰고 덕산이나 수암도 같이 절차를 하다보니 수암 역시도 도에 명시를 시키기도 종전의 사업장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공정 50%라는 것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덕산도 50%인데 공사진척도는 몇 %입니까?

김위두 덕산은 80% 정도이고 수암은 40%정도입니다.

대충 추천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덕산은 최고가 되었고 대동은 그 부분이 만족은 안되었지만 근사치에 다 달았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위두 수암은 건설과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승인 조건이 공사진척도 50% 될 때까지 공사하여 기부채납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승인 아파트 승인조건을 내어줄 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업자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두 예.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공사중지라든지 공사취소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위두 충족은 안되었는데 시행과정이 도에서 인가를 득한 것이 10개월 이상으로 다소 공기라든지 승인 조건이 안맞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드려서 승인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사항에 따라서 변경해야 할 요소입니다.

당초 아파트 건립승인 조건을 이런식으로 해라하여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지금 와서 보면 안 맞다 맨 처음에 허가를 내어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맞으니 다시 지금하고 있는대로 바꾸어주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업자가 도저히 어렵다고 건축위원회에서 회사사정이 도저히 어려우니 양해를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날개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부분이고 다 살려주고 날아가도록 해 줍니까?

그 부분의 귀책 사유가 행정당국이 관여가 되어 있어서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암에서 도에 관리자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섰는데 도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반려시키고 하여 행정당국 책임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업자가 하려고 난리가 났는 데 공무원이 재대로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까? 제대로 행정처리가 안되어서 도에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고 '대동피렌체'를 허가할 때 지난번 신문에 났는데 말썽이 많았던 곳으로 기본적인 것이 지질조사하고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수해복구비로 하여서 말썽이 많아서 현장에 갔다온 것입니다.

김위두 그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서에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은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담당계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제시에 단일 아파트 중에서 최고 큰 아파트로서 그 당시에 지질조사를 하여 안전건축 토목 각 분야별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어제 기관에서 오후에 와서 4시간동안 진단을 하고 갔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신우2차 뒤에 사고났을 때 안전진단을 다하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지만 무너졌고 대동도 지질조사를 할 때 이상이 없다고 하여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서 아파트공사가.

김위두 어제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20톤에서 25톤 하여 안전진단이 나와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적인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전체적인 사항은 20톤에서 25톤 되더라고 해도 기존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서 수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옛날에 하수구역할 시냇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했을 때 평지가 되는 것으로 대방빌리지 무너졌지만 주민들 기거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위두 지금 공사 중으로 붕괴된 지역은 옹벽을 설치하여 붕괴된 것이 아니고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공사로서 설치된 것으로서.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어주면 안되는 곳에 허가를 내어주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사항을 보면 덕산종합건설은 사석이 1대 1로 되어 있도록 하는데 1대 1로 되어 있습니까?

김위두 1대 1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대 1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승인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대 1 이상으로 맞게 해라 우리 눈으로 봐도 1대 1이 아니고 1대 1이 경사가 45도인데 눈으로 봐도 60에서 70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위두 그런 부분은 사업승인 조건을 부치면 최대한 계획적으로 기술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되죠. 승인조건이 그냥 남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업체가 지키라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문제가 되니 사전에 조치를 취해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부치는 것이니 왜 우리가 승인조건을 부칩니까? 부칠 필요없이 니 알아서 니 땅에 지어먹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볼 때 아파트 업자는 아파트를 지어서 돈만 챙기고 거제를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문제는 행정에서 볼 때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위두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이것이 TV방송 프로그램입니까?

김위두 승인조건을 달 때 심도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다룰 것이 아니고 계장님 말씀처럼 하면 너 알아서 지어먹어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골치 아프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면 무슨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책임감리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지원하고 보내어서 그 부분을 조사하여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로 하여금 이행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리만 책임져야 할 문제이네요. 공무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고 위반이 있을 때는 감리나 시공업체에 시정 명령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 직원이나 계장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면밀하게.

과장님께 어제 도시과할 때도 중복된 얘기인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이것이 어떤 위상을 가집니까? 여기서 결정한 내용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나 시행과정에서 어떤 위상을 가집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너는 너생각대로 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성격은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100%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한다는 것은 없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 부득이 이것은 최종결재권자가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조정이 있다고 가한 것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행할 때 시장이 해도 되고 과장이 해도 될 것인데 시청에서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게 결정된 것을 정의해도 됩니까?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안받아들여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본론은 흐트릴 수 없고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허가가 나가면 사업시행자가 불이익이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될 때는 부득이 본론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거기 생각을 정리해서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최종결재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단적으로 말을 하여 건축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심의 의결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결재권자의 의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수용할 의미는 없다 결론은 이것이 아닙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를 수용하든 8가지를 수용하든 2가지를 수용하든 그것은 결정권자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은 수용할 때는 확실한 근거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사업 주체자의 애로사항을 여러가지 사항이 참고가 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최종결재권자의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복잡한데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고 그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서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심의를 합니까? 다 성인들이고 주민등록증도 나왔고 관계전문가들이 계시고 위원들도 있는데. 거의 다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거의 다 수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타워펠리스의 경우도 그것 때문에 몇 차례 심의도 받고 도시계획위원 중 전문성을 띤 건축사도 몇 차례 모임도 갖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전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미진타워펠리스 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수용이 되었는데 왜 그 건은 수용이 안됩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심의하여 조정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정렬 미진타워펠리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조건상 전부 이행을 다했습니다. 비록 이 건에 대해선 그것이 옥산국민주택 집단민원이 65명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미진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조건사항을 보완 지시를 문서상으로 하였는데 재조합원들하고 옥산국민주택 사람들하고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사업이 안되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여 도면을 일부 수정하고 관계되는 위원들도 모시고 두 차례 걸쳐서 국장님 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건축 민원에는 수용하는 것을 관례로 100%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있고 사업상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정렬 재심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인데 그것을 수용 안했습니다.

이정렬 우리가 심의를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였지만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결정권한이 있지만 건축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수용을 하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제가 알기는 최대한 수용한 것은 19층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 최대한 수용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건축행위가 옥포지역은 15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정렬 15층 이하로 문서상으로 규제할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두로 지시하든 간에 15층 까지만 하라 고 한 것은 없지만 거의 지켜보니 일부 덕산이나 신우마리나는 더 한 것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비단 특수한 옥산국민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특수하고 집단민원이 대두되어 있어서 당해 의원을 모시고 설명도 하였고 허가 내어줄 때 지역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최종결정을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재개발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적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렬 건축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실과에서 의뢰 수용을 해왔고 앞으로 심의를 거쳐서 허가낼 때 100%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정립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립을 하는데 기본 대원칙은 뭔가하면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건축분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 조건부 가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존중을 하는 것이 대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준중되어야 함에도 존중이 안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재심의 조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심의를 결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는 뭐냐하면 자문이고 심의위원회이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건과 연관되어서 생각하는데 그 건과 관련없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제일 존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재심의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심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심도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뭔가 조건을 부여해서 다른 부서에서 허가가 나갔을 때는 허가자가 봤을 때 이것은 법률에도 맞지 않고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전액 부담하여 도로를 개설을 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을 경우에 나는 못하겠다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그러면 수용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재심의라든지 하는 것으로 봐지고 자문은 제 상식으로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의견대로 넘어오면 최종결재권자가 주위의 전망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전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1018호선 지방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어줄 때 부여되었던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승인 조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하고 도시계획위원회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된다면 그 위원회 존재자체도 없는 것이고 건축아파트 사업승인 내어줄 때 부여한 승인 조건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관이 붙어나간 것은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부관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실무 부서에서 이행이 되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갈 의무는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한 것은 존중 안해도 된다.

존중 안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와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해차는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 같고 당장은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동영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하여 하청 덕곡에 크랏사장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허가과에서 허가를 안내어주었습니까? 1월31일날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하면서 그 현장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가 2004년 2월1일날 문을 열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2004년 1월31일날 그 당시 녹지과에서 허가가 이루어져서 2월3일날 하청 덕곡 동영개발주식회사 박세광에게 산지전용 허가 통보를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계장들한테 파악을 해보니 크럇샤장 설치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채석장하고 다릅니다. 허가 장소가 다르고 정당하게 허가가 된 것으로 되었는데 뒤에 크럇샤장을 설치하면서 크랏사장을 설치할 부지를 처음부터 설치할 장소에 바로 설치를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폐광이 있는 광리가 모여 있는 그 부분에 부지정리를 하여 임시로 미리갔다 놓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 폐광에 있는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사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뒤에 환경위생과에서 현지를 가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여 금년도 1월11일까지 토양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출받기 위하여 공문을 시가 해놓고 계획서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도 다 압니다. 조금 전에 민원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허가과가 신설 부서이고 업무를 종합 하다보니 허가과로 몰린 사항인데 어쨌든 현행 부서에서 허가가과 담당하는 업무이니까 전임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양해가 된 것인데 과장님께서 행정행위를 할 때 석산에 크랴사장을 허가를 내어주는데 지정장소를 위배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허가 취소대상입니다.

허가취소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장소는 바르게 설치되었고 임시로 설치할 장소가.

허가신청을 할 때 광리더미위에 임시로 야적을 설치했다가 다시 옮기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신고는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본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도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정행위가 전혀 없으면 본 장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골재관계는 채취업 등록할 때는 기계설치확보 계획하고 기술자하고 사무실 위치만 나오면 서류만 확인해서 채취업 등록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영은 채취업 등록이 되어 있고 채취를 하려고 하면 골재채취법상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당초에 자기들이 어떤 어떤 선별기계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는데 그 기계에 맞추어서 위치를 정해서 제자리에 갔다 놓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하여 수리해 주면 가동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크럇사장을 설치하려고 산림훼손허가 받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 정당한데 이 사람들이 담당계장이 얘기했다시피 허가받은 자리에 형질변경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장비가 오다보니 옆에 인근의 잡종지인 옛날의 광리더미 그 부분에 장치를 하여 문제가 발생된 사항인데 이것은 특별히 법을 적용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정상적으로 크랏사장을 설치하여 정규 신고 수리를 받았으면 우리가 규정에 의하여 맞니, 안맞니 따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 기계가 하나의 샛덩어리로서 가동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기계놓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는데 샛덩어리 하나를 광리 끝 부분에 갔다 놓고 그 부분은 고르다 보니 일부 손을 대는 바람에 환경문제가 되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지관계법이라든지 골재채취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통상 골재채취업 허가가 나갈 때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역 신고하는 과정에서 크랏사를 하게되면 모래 뿔물이 내려오면 침사기를 만들어라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랏사 허가는 이미 나갔는데요.

신고 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을 했는데 이런 기계를 제작을 하겠다, 기술자를 확보를 하겠다, 사무실은 여기다 하고 서류상 증빙만 되면 안해줄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만 해주었지 크랏사장과 관련된 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경지정리 다 하고 난 뒤 기계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정당하게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골재채취법에 보면 보통 골재채취허가를 할 때 지방도나 보이는 부분은 골재채취 허가를 안내어 주지 않습니까?

가시권내에서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먼지, 황토물, 주민들이 사는 인접지 등은 법에 명시를 한 것은 없고 관례적으로.

관례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프로필 상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골재채취허가 22조 허가 중에 3항을 보면 시장 군수 등 구청장 골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이나 국토 및 자연을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 등 국가의 주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안해줄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하천골재 채취가 아니고 골재원석에 대해서는 골재채취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별하는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나갈 때 얘기이고 국장님께서는 전체를 다 종합하는 것인데 광업허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골재채취는 녹지과 소관이고 바지락이 죽는 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고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고 크랏사장 진입 관련은 허가과 소관이고 골재채취를 하여 반출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6개, 7개가 종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중복되었을 때 골재채취를 받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 사유림하고.

제가 알기로는 토석채취허가를 한다든지 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는 관례라고 하면 그렇지만 광업관계 관련 부서에 협의하였습니다. 관계 법규상 제한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하는 것인데 석산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주 동의만 득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통 석산허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시에 석산허가 나가 있는 곳이 장목 매동하고 하청 덕곡인데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소오비라든지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변에서 가시권에 접하지 않아야 하고 수질오염의 이유가 없어야 되고 민원성 문제는 특히 모든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해야 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적정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가시권이 다 보입니다, 지방도에서 보면 산이 벌겋게 다 보입니다.

지방도에서 안보이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에 앞가림이 되어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과는 틀립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에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어차피 거제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렇다고 해도 민원 야기되는 부분은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발단이 된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행정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는 업주와 민원을 처리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지 못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주로부터 빨리 빨리 조치한다든지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행정행위로 조치가 안 된다보니 민원은 민원대로 붉어지고 누가 책임질 수 없는 형국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관광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리부분에 황토 위를 덮었다면서요.

앞쪽으로 차단석축을 쌓아서 광리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안 흘러가도록.

정화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서에서 만들어서 유도하고 있는데 땅이 해결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해결하면 정화시설을 할 것입니다.

석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을 보면 등록취소 제9항 28조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의 위해를 끼칠 때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빨리 대응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석산입니다. 그 대신에 업무는 사업자 이익을 득할지 모르지만 그 이익을 득한 만큼 공중에 위해를 가할 때는 빨리 속전속결로 대처하여 마무리지으라는 것이 법의 취지 자체입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덕산종합건설 장평 제2택지개발지구 1,2블럭 허가 나간 사항인데 유인물을 보면 승인 조건에 결과가 말미에 30페이지 추가자료에 1항 사업승인에 따른 민원발생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 발생이라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수용안하는 것도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민원발생은 다양한 민원이 아니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동의서를 첨부했을 뿐이지 지금 설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민원으로 국한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에 따른 민원으로서.

결과적으로 보상을 권고하고 받아들일 때는.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허가과 기 나간 게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민원사항은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추가자료인데 처음에 장평 2지구가 나오는데 보상실적 현황이 나오는 것으로서 참고적으로 과장님 모를 수도 있는데 소유자별 필지별 금액 2004년도 5월말까지로서 소유자들 보상실적이 37.3%입니다. 100%에서 37.3%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공원시설을 유치하거나 보상문제 등의 민원하고는 실정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37.3%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업기간이 상당히 중요사업인데 승인을 하여 아직 착공도 안된 그런 사업장입니다. 이 착공이 전제가 되려면 보상이 100% 해결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주가 보상거부를 하고 불만을 나타낼 때는 이것이 항상 결정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될 때는 행정당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상 민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공사법에 의해서 도시민들이라든지 절대 부족한 택지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택지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장래의 수요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만 놓고 모자란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렴한 것은 땅을 싸게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반 절차에 의해서 사놓다 보면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나오고 하면 옛날 같이 크게 싸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국장님이 계속 자리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거론하고 있는 장평2지구에 보상단가를 국장님도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으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가격하고 실제 매매가격하고 차이가 있고 또한 공공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편입을 시키려고 할 때는 보편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보상하라고 감정평가법을 만들어놓고 법대로 하면 주민들 느끼기에는 시세가 안맞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맞다, 안맞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한명이라도 나면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토지공사개념이 토지가 전적으로 보상을 다 안 받으면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가 있더라고 해도 일단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어느정도 단기가 형성되고 도로가 어느정도 형평이 되고 택지로 구입이 가능할 때까지 와 있어야만이 아파트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던 땅에 대한 문제가 해결나야 도로나 택지 형태가 나와지니 건축허가 나가 있는 것과 보상하고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상 실적이 저조한데 시스템이 허가가 먼저 나간다는 것은 허가가 생기면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민원에게는 좋은 제도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주변에 있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 허가가 쉽게 나서 해결해 주는 것은 좋지만 쉽게 나가다 보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면 반려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단서가 붙었지만 허가받은 사람이 쉽게 반려를 하겠느냐 생각을 하고 땅값문제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거제시가 신문사에도 나왔지만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손가락 잡힐 정도로 부동산 바람이 불어 있고 산골 동네도 평당에 10만원, 20만원 소리도 나오는데 장평지구 그 위치에서 땅값이 대충 아시지만 그 정도 가격을 이 사람들이 수용하겠습니까?

토지가격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행동으로 많이 보여서 감정평가법이랄까 제반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수용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로선 절차가 남은 것이 수용감정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수용감정이 와서 감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반대입장 주위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제 가격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최대한 가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을 것인데 작년에 감정해서 올해 얼마만큼 변화가 있어서 그 단가를 올해 감정을 한 걸로 했다고 했습니까? 곧 할 것입니까? 했다고 했습니까?

수용감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얼마나 변화가 있어서 폭등을 시킬지는 모르지만 지금 밀어붙여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쨌든 이 장평택지는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물론 시장, 군수, 도지사가 요구를 하게 된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장관이 봐서 거제지역에 택지개발하여 주택을 하고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어느 분류에 속합니까?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소관이라서 더 물어보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의견을 수용합니까? 민원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김위두 그 당시에 이 사업승인이 들어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지사의 임대아파트 500세대 정도되는 규모를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3월 초에 택지분양을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덕산이 가격이 입찰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동의서를 첨부시켜서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이 관계로 우리도 도하고 우리시에는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 김해, 양산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어느정도 일지는 모르지만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부관을 달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이 아니더라 해도 주택공급 주택책을 보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시에는 사업주체 앞으로 100% 이전등기가 되어야 만이 분양공고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달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을 때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안 받습니까?

김위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주들이 70%는 수용하고 30%는 수용을 안 했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안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되면 30% 완료될 때까지 사업착공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어느정도 징구를 하면 주민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주들이 약 30%가 반대를 했다, 수용을 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30% 보상이 안이루어지고 거부하고 있으면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토지공사에서는 무조건 하는 것이네요

이 때까지의 관례를 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허가과에서 단서 달아놓은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올라간다든지 하면 다행인데 지주들은 60만원 생각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감정가격이 40만원밖에 안 된다면 2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끝까지 거부할 게 아닌가 토지소유자들이 못 받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중앙추진위원회에서 재결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부관을 부쳐서 다 시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수가 날 것이고 안 그러면 수용하는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강제수용을 할 것입니다.

강제 수용한 %가 있습니까?

%로 못을 박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일반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50%가 넘어가면 강제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명분이 반은 넘어야 된다는.

50%정도는 필지별입니까? 땅 면적입니까?

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땅 면적을 가지고.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생각해볼 때는 한명씩 해서 50% 넘기는 것은 오래 안가도 안되겠습니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최악의 방법인데 그전에 수용감정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의 평균 단가가 31만원 정도이면 기존 다른 데와 비교해서 보통 얼마 됩니까?

자연녹지에 30만원을 받으면 잘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보통 가격으로.

감정을 해봤자 별로 안 나오겠네요.

거기에는 건물 지을 대지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데 지사가 한 것이 아니고 거제시장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명'에서 하는 서문에도 토개공에서 받아들여서 주변에서 반발이 많고 지금 현재 땅값을 친다면 300에서 500차이가 납니다. 주거환경이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서로 뜻을 모아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시민들에게 크게 손해 안보고 이런식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인데 토개공에서 짚어 넣어서 행정력을 발동하여 안되면 토지수용력을 내린다는 것은 국가가 비상시기에 어쩔 수없이 자본주의이지만 개인의 땅을 잠깐 실례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행정이 이런식으로 가서도 안 되고 행정력이 시민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다면 무슨 행정이 필요합니까? 거제시가 거제시민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아픔으로 몰고 가는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거제시에서 노력하여 토개공이 못 달아주도록 하고 구획정리지구로 이렇게 하여 시민의 아픔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서 원 죄는 거제시에 있습니다. 왜 다른 곳에 돌립니까?

사업시행단계에서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최대한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주입장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이고 누가 득을 보고 토지수용이 어떻는지 알 필요는 없고 지주입장에서는 자기 땅값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더 많이 받고싶다는 것이 와닿으니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을 때 열을 받는다는 것으로 다른 지구가 높게 받는데 우리만 적게 받으면 안되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모조리 토지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성을 안내겠습니까?

아쉬운대로 가격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건 때문에 토지공사, 시청, 지주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마다 우리시가 취한 입장에 우리 토지소유자들에게 불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들의 아픔을 익히 알고 그 분들이 불이익을 적게 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한국토지공사 쪽에 많은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토지수용력이 발동하여 땅을 빼앗긴다고 할 때는 우리시에 원한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뭔가를 알아서 그 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들어서는 데가 5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옥포 같은 곳도 500만원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중의 하나가 지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지금 현재까지 허가하여 진행중인 아파트 중 평당 가격이 높은 것이 대동피렌체로서 409만원으로 우리시에 분양가격이 380만원 정도인데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고급자재를 사용하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대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560만원 정도되어야만 사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500만원대이고 울산같은 경우는 350만원에서 400만원대입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광주같은 경우는 더 낮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시 같은 경우 토지가 부산 서면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동피렌체의 경우 평당 자기들 아파트 건축비에 들어가는 것은 땅값은 10만원 밖에 더 됩니까? 20만원에 200% 용적율을 하면 10만원 밖에 더 들어갑니까? 분양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것 가지고 400만원 500만원 받는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거제에 말썽을 일으키면서 고공행진을 주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에서 어느정도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공개해라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제 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600만원 나온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양쪽에서 경쟁 비슷하게 하여 작년같은 경우 400만원이 나왔는데 이제 400만원대가 없습니다. 500만원, 600만원 올라갑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거기에 집 들어가는데 금을 박습니까? 건축할 때 자재 약간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는데 분양 가격이 몇 % 차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인데 아파트 단가가 내려갔으면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단가가 마음대로 이 선을 낮추어라 말을 할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건설업자를 불러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생산가격이 오르면 허가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업자들도 결국에 망하지 않느냐 지켜봐 달라 그렇게 대책 회의를 가지고 했지만 정부로부터 뭔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일선에서 모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거제지역에 부동산 과열 바람이 불어서 작년에 올해 초에 거제지역에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실 거래가 신고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으로서 분양업자는 분양만 하고 도망가면 그 뿐입니다. 그 피해는 거제시민 전체가 진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면 거기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지는 위화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대형화 추세가 되어서 롯데가 근 50평된다고 하는데 근 평당 600만원이면 아파트 한 채가 3억원으로서 일반 서민들이 가지는 위화감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시에서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김위두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 원가 연동제로 지침을 만들어서 평형별로 건축비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것이 경제 원리에 안 맞다하여 취하를 해달라고 하여 건교부에서 원가연동제를 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가 도래되다보니 결국은 분양가 공개를 하라는 그런 단체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건교부에서 내년 1월부터 하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던 것을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의 분양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다소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조정을 통해서 거제지역에 600만원이 안나오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 적정선을 맞추어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신우2차 아파트 스위트빌의 경우 1층 바닥의 높이가 1m로 설계되어 성토가 되어서 설계와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남방향으로 일조권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김위두 작년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노란 부분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확대를 해보니 GL선 노란 부분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서 앞에 보면 32.9m로 나와 있고 주 단면도를 보면 이 부분은 1m로 해서 전체적인 면적은 설치는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33.9로 나와 있는 것으로.

그러면 본 도면 자체가 잘못되었다

김위두 일조권에 의한 도면 표기가 적게 되다보니 그 당시에 착각을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5항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에서 나 목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도차가 있는 건물에는 그 지표면 평균 수평면을 평균 지표면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건축물을 그 지표면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하고 일조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건축물은 1층 바닥을 경계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표면의 바닥을 봤을 때는 분명히 1m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위두 도면상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일조권 역시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1m부분을.

담당 계장님 얘기는 실제 건물은 잘 지어져 있는데 도면조서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치가 오차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김위두 잘못 그려지기보다는 저것을 가지고 확인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뒤에 도면을 검토해보니 설계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위두 예.

수창임대아파트 아시지요. 옹벽 위해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옹벽 높이만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도 그렇게 안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수창임대아파트의 경우 최근에 준공이 된 것으로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위두 그 당시에 분석을 해보니 주거지역하고 임야부분하고 수치 지적도가 6000분의 1하고 1200분의 1하고 갭이 생기다보니 오차가 나서 옹벽자체가 띄우는 거리가 틀려졌고 옹벽을 잘라내고 그 부분만큼 절개지를 하여 석축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위해방지와 관련해서 옹벽높이만큼 최대한 띄워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번 대동처럼 밀려 내려왔을 때 집을 덮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중간에 법 규정에 의하여 이 만큼 띄우고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더 안전하지.

김위두 그 규정을 볼 때 벽 자체가 무너지면서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끔 옹벽높이만큼 띄우는 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옹벽을 그냥 내버려주는 것이 잣지 법규에 맞출 것이라고 옹벽을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김위두 위법사항이 되다보니 지적된 부분은 시공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건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위두 도에 위법조치를 하였습니다. 도에 조치사항하고 사진을 찍어서 첨부물을 보내놓았습니다.

범법행위를 한 사람인데 이 쪽에 있는 물을 저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들키면 갔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인데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김위두 도에서도 청문회를 거쳐서 부산시에 이관시켜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행정처분을 하든 경상남도에서 행정처분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하십시오. 위법조치된 것은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하여 건축사가 목이 떨어지든 행정적으로 제재받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을 합니다.

김위두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서 개사육장 관리철저로서 처리결과에 개다수 사육농가 조사 및 관리 철저 지시와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을 한다는데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5명을 구성하여 방역이라든지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일운 쪽에도 나가 봤을 것인데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일운에 개를 많이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쪽에서 하다가 지금 인가 쪽으로 내려와서 아침 6시경되면 개소리와 분뇨냄새 때문에 산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한다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강화를 하고 환경과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경과와 협조하여 여름철에 피해가 심하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계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위생, 청결 부분인데 사육현황을 보면 만두가 넘는 것으로 일부 주장에 따라서 어느 가축보다도 소득이 높다는 주장을 하지만 애로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유는 주변 안좋은 영향 환경.

만일에 이것이 몇 마리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을 주변에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곳을 집계한 것이 있습니까?

전체 현황은 2,300농가에 11,000두 정도로서

그것 말고 야외에서 개집 몇 개 해놓고 개를 키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되었죠?

배혁도 지금 현재 단속이나 파악은 수치로서는

계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똥, 오줌 내려오는 것은 환경과로 미루고 개소리나는 것은 치우라는 그런 정도의 단속 같은데 실질적으로 심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통해서 업무보고시에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집계를 내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로 하지 않고 기업형이라고는 뭣하지만 몇 두 정도라고는 대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두 이상.

그러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몇 마리 키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심도있게 체제를 갖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으로서 신석주외 2명이 있는데 어떤 연유로 나가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5개 분야 5개국 계획을 가지고 3개반이 다녀왔고 7월달과 10월, 11월하여 향후 3개반이 추가로 다녀갈 것입니다.

전에 승인을 해주었던 것 아닙니까?

예, 관광성이 되지 않도록 그 농업, 그 분야 , 그 나라하여 전국단위 계획에 농업인을 3명 끼워 넣어서 그런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거제농산물 판로 개척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거제에 있는 농산물이 대도시에 팔려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도 같이 짚어봤으면 합니다. 거제가 언젠가는 급식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이 쓰여질 것으로 여기에 있는 판로개척보다도 거제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은 우리가 직접 심고 팔아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학교 소비관계 때문에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청에도 가보고 납품업체도 분석을 해봤는데 소폭이면서 어떠한 경쟁입찰을 띄어서 힘이 들고 또 우리 농협 쪽에서 중간 직파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경쟁하여 납품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우리 농업 자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도 그렇고 사업적인 기술이랄까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 방향은.

그것이 안되면 학교에서 어디 물건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농업특성상 거제단위로만 하는 것보다는 전국단위로 하여 그와 관련하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식조례가 제정되면 외부에서 오는 것을 일일이 검사하고 첫째는 우수농산물 내지는 우리 농산물인데 우리 지역에서 만들지 않으면 믿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품질 품질관리 인정체제라든지 제도가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농산물을 표현하는 것도 WTO에 제소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만든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음식을 우리 애들한데 먹이자는 추 세인데 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 제정을 만드는 것은 재원을 해주는 것으로 얼마를 보조해주자는 것으로서 수혜자들에게 해줄 것인지 농민들에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거제에서 만드는 생산단가나 규모를 끌어올려 주어야 12항에 나오다시피 판로개척을 위해서 다른 도시나 마산대우백화점을 말하는데 얼마나 팔기 힘듭니까? 우리 농민들이 만드는 물건은 거제만큼이라도 양질의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로를 하자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이 계산은 안맞다, 원가에 못미친다,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정이 되면 찾아서

제정이 되면 늦고 제정은 필수적으로 갈 것으로 그 안을 지금 잡아서 얼마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농산물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가려면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 무슨 농산물이 제일 소비량이 많은지 지금 파악하여 농민들과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가능하겠느냐, 책임을 지겠느냐 나중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민과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공감을 합니까?

주로 농업인들에게 수혜와 소득보장이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있고 행정지도 부분이 있고 농업특수성 전국적인 물류가 얽혀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것도 봤는데 거제는 농산물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대도시로 팔려나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우리 거제에서 먹는 물건이라도 소비를 시켜주어야 하고 우리 농민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마냥 놀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하여 안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못해준다, 안맞더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 정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래저래 보전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서 어디에 보전을 해줄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고 유기적으로 대담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개인 및 법인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추진실적에 양축농가 축산분뇨 해양투기사업으로 시비도 많고 자담도 있는데 언제부터 해상투기를 하였습니까?

축산양돈 농가에서 가장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것이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타 시군에도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 양돈 농가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해상에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여 버리게 되면 1톤에 2만원정도 단가가 치이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20% 정도 보조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분뇨인데 500두를 키우는 양돈농가에서 해상투기가 되는 것이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5농가에서 버리는 것이 5,400톤 정도입니다. 전체가 3,4천두입니다.

4천두에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것이 몇 톤입니까?

5,400톤 정도입니다.

축산 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화도 하고 직파하여 분뇨를 밭에 묻고.

안되는 부분을 해상투기를 하는데 톤당 2만원이고 거제에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도 전체를 카바하는 권역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마산입니다.

마산까지 싣고가야 하는데 그 많은 업체가 자기들 자체 차가 있습니까?

배혁도 여기서 마산까지 가면 마산 인근에서 톤당 1만9천원인데 거제는 거리상 2만2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돈업자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데 해상투기를 정부에서 억제를 많이 합니다. 전 같으면 연안에 준설을 하여 해상투기를 했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지만 규제를 많이 하는 부분으로서 그런 적은 없습니까?

배혁도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배혁도 향후에 거제같은 경우에 한곳에 모으는 집수장이나 만드는 방법이나 대안이 나오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수장을 만들었다가 전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로 돌렸습니다. 정부에서 2006년까지는 허용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안된다, 이렇게 하여 각 시군에 축산단체에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집수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해양투기하는 부분을 모아서 처리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런식인데 이것은 어느 혐오시설보다도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 것이 예상되는데 2006년이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준비를 하셔서 물론 우리 거제만 포함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근의 고성같은 경우는 양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부담을 하든지 어떤지 집단적으로 광역별로 집수정을 모으든지 하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축산업자들이 사육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담당자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디 기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9일 증인 기술지원과장 전진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경경담당 박주석, 식량작물 황양부, 소득작물 이양일, 농업자재 성창규, 개발원 유두오) 기술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 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과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해명간척지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 부분으로서 옥진표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으로서 태풍 매미로 해수가 유입되어 피해를 받은 실경작 농지는 38농가에 17.5ha이며 생계비 특별위로금 등 9천3백만원과 대파대로 지급할 2천1백만원은 기 지급하였고 염분제거를 위한 물 흘러대기를 실시하였고 염농도 측정한 결과 피해당시에는 0.41로 자모재배가 어려웠습니다만 2차 2월25일 때는0.02로 줄었고 3차 4월20일에는 0.0내지 0.01로 영농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영농자재 지원은 입상석회 41종과 육묘상토 17톤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우리시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옥진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근거로 지난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9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인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유기질 퇴비와 환경친화형 비료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고품질쌀 생산단지사업, 초생력방제단지, 시설채소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채사업을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마을단위로 공급하고 농약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치리결과와 시발주 10억 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하여 예산증액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태풍 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으로서 거제면 서정리에 건물피해로 출입문이 파손되고 유리온실 피해는 유리파손과 알미늄스크린 파손과 비닐하우스피해로서 2중 골조파손, 비닐파손 등이 있었는데 다 복구완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지원현황으로서 피해현황은 6작목에 1,818ha로서 복구비 지원은 2,232백만원으로 지원현황으로 보면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지원으로 4,493농가에 2,683백만원이며 미집행액이 450백만원입니다. 이재민구호비 231농가 493백만원, 특별위로금 854농가에 14억6천만원, 명절, 월동, 연료비가 851농가에 759백만원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농업시설로서 농업시설피해는 170농가에 219동을 22ha로서 전파, 반파 피해인데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버섯, 화훼재배사,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2,24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항부터 13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태풍매미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는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시켜서 5천5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미집행액은 복구 포기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페이지. 농업개발원 시설 및 운영현황으로서 거제면 서정리 일원에 65,984㎡의 부지로서 농업과학관 1동, 시험재배 유리온실 6동, 화훼류 육묘장 5동, 자연학습원 시민쉼터공간 시설을 갖추고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신속해결과 토양분석을 통한 시비처방으로 환경농업실천 및 수출장미 재배기술 정립과 거제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적응 시험 및 마늘 양파 우량품종 지역적응재배시험, 난지과수 한라봉 지역능력 시혐재배, 토마토를 수경재배 하였으며 난지과수 비파 적응성 검토와 야생화 무가온 벤치 분화재배를 200종하고 꽃꽂이 소재류재배 새소득원 개발을 45종을 하였고 지역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서 시험하고 기술이 정립되는대로 농업인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제 만들기 꽃길조성 초화류 생산지원은 50만본을 했고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사업추진은 10개 분야로서 600백만원의 사업비가 더는데 별도 기반확충사업은 주요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추진 및 지원 실적으로서 신선농산물 수출목표가 280천불로서 3개농단에 30농가 7.5ha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알로에 등을 심었는데 5월말 수출이 104천불이고 작년 연말은 281천불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지도 및 품질관리로 수출농산물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사항으로서 1,830톤으로 규산이 7,093톤이고 석회가 1,037톤으로서 4년 1주기로 년중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공급실적을 보면 2004년 상반기에 규산이 555톤이고, 석회가 4회가 725톤이며 하반기 계획은 규산이 238톤, 석회가 312톤으로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재배 사용이 되도록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패화석 공급은 경남의 특수시책으로 해양오염이 되고 있는 굴패각 처리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효과로서 농기계 보유대수가 17종에 14,529대, 순회수리교육계획은 105일 219마을로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 상반기 순회수리교육은 53일 118마을, 봄철 농기계 사후봉사 수리지원은 508대 현장기동수리반 지원은 210회, 야광반사 안전스티커 부착은 경운기등 790대이며 교육훈련용 장비 농촌 일손돕기 대여지원은 102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농기계 노후화로 인한 고장증가 및 사용자 고령화로 수리능력이 낮은데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 공급 추진실적 및 효과로서 사업개요가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은 17개소, 상수원 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2읍면 6마을에 사업비가 161백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입상규산 외 4종으로 727톤인데 백년단골쌀이 쌀전업농에서 550톤을 생산하였고 20키로에 4만5천원하며 물맑은 동네쌀은 상수원지역농업인이 생산하였는데 270톤에 20키로에 4만5천원이고 거제오리쌀은 거제면 한근수씨가 생산한 것으로서 30톤에 5키로에 1만3천원입니다. 포장재는 pp포대이며 자가도정 판매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고품질쌀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백년단골쌀과 물맑은동네쌀로 하고 일부에서는 침전쌀로 해서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한데 저무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거제쌀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하여 신현문동, 동부산촌, 거제동림, 오수에 포장재를 6만매 제작하여 지원하고 포장기 4대도 지원하여 브랜드하기로 하고 현재는 고품질 쌀 생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논농업직접직불제 추진실적 및 효과로서 대상면적은 2,085ha로서 진흥지역이 1,382ha이고 진흥지역 밖이 70ha인데 4,497농가에 사업비가 1,039백만원으로 ha당 지원은 진흥지역이 532천원, 진흥지역 밖이 432천원으로 2003년도 지원실적은 2,060ha에 4,477농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을 하여 보조금을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상자 노령화 및 부녀농가가 많아서 비료주기와 영농일지 기록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장 지도를 열심히 해나가겠으며 공익적 기능보전 및 친환경농업 정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초화류 꽃 생산 및 사용현황으로서 육묘하우스 5동 2,843㎡와 노지포장 1,653㎡의 시설에 50천본을 심어서 사계절 꽃 생산으로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에 관광거제 만들기 사계절 꽃생산에 봄꽃은 팬지등 110천본을 분양했고 여름꽃은 메리골드등 8종에 190천본을 생산했으며 야생화는 털머우, 원추리등 8종 100천본을 생산하였습니다. 지원현황으로서 시가지 꽃동산 및 꽃상자 교체를 연4회로서 꽃동산 조성이 5개소, 꽃상자가 450개 식재를 하였으며 읍면동 꽃길조성에 100천본을 분양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바다로세계로 축제 행사에 대비하여 맨드라미 5천본과 천일홍, 샤피니아 5천본을 육모중에 있으며 솔잎 국화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특화 작목 개발 및 지원현황으로서 한라봉 재배단지는 25농가에 4.5ha, 고품질 포도재배단지는 12농가에 5ha, 꽃꽂이 소재류 생산단지는 26농가에 21ha로서 추진실적으로 보면 한라봉 재배단지조성에 5개사업에 356백만원으로 에너지 절감 시설과수 재배시범을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배시설 환경개선시범과 유자대목 고접 갱신시범을 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상사업비 추진은 332백만원으로 자부담 50%로 기존재배시설 개보수 재배환경개선은 14농가에 3.9ha를 하고 있고 표준시설 하우스 보급은 2농가에 0.6ha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포도재배단지는 포도비가림 재배시범으로 광폭형과 표준형 비가림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고 포도 작목회 육성 벤치마킹은 2회하고 있으며 꽃꽂이 소재류 생산단지 조성은 3개소에 30백만원으로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개선이나 구근류 종구 및 수종경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역특화 작목 자긍심 고취 및 농업 활역화가 필요하고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및 신기술 습득 벤치마킹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쌀생산조정제사업 시행현황으로서 대상면적은 276.3ha에 829백만원의 사업비로 ha당 지원은 3백만원인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지원실적은 283.8ha로서 852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사업 변경신청이 29농가에 108필지로 13.7ha이고 대상자 확정 및 약정체결은 1,044농가에 276.3ha이며 대상농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운 및 비상업적 작물재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과다지급 보조금 회수가 9농가에 1,035천원으로 그 이유는 경지정리 환지 지적 착오입력과 중복필지가 나타나서 그런 것으로 완전한 전산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으로서 노령등 노동력 부족농가의 추가신청 및 장기사업이 요구되고 병해충 서식지 제공과 인근 경작지 용수확보 곤란 등으로 민원이 발생 우려가 되며 인근 경작답 피해 최소화와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경운사업 지속추진 및 사료작물, 녹비작물, 경관작물 재배로 농지 황폐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으로서 벼육묘공장은 1개소와 다목적 인력용 점파식 파종기 18대, 다목적 보행관리기 24대로서 추진실적은 벼육묘공장은 2003년도에 거제면 서정리에 육묘온실, 출아실, 자동제어, 살수장치 최아기 파종기, 온풍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119배간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였고 2004년 생산실적은 7천상자 정도가 됩니다. 다목적 인력용 점파식 파종기와 다목적 보행관리기는 희망농가에 대하여 읍면장 선정 추천하는 것으로서 읍면에 물량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실적으로서 연초면 오비리에 3,285평 196세대의 참여가 있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금년 연말까지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10일날 참여희망자 추가 모집을 했고 신규 참여자 추첨분양 및 개장은 3월31일날 하여서 농장 표식판을 건립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유기질 퇴비가 6000포대로서 농가당 3포대를 지원했으며 리후렛 배포는 300매, 휴반예취 및 주변환경 정비를 2회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농체험 활동 기회 제공으로 농심함양과 친환경적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중요한 인식고취 등으로 농업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두렁 조성비는 민간단체 보조에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교육용 대여장비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수를 해왔습니까?

회수를 하였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읍면에 맡겨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저희가 10대를 풀가동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대를 내어줬다가 다음에 신청을 요구한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92ha정도 논두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이 확보를 많이 했습니까?

농업을 크게 하는 지역은 큰 곳은 활용이 잘 되고 있고 남부면 같은 곳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여 고생 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농기계 교관이 시장 표창도 받았고 지금 저희들이 일용수입보조원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차원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안되었습니까?

현재 2명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한명만 기능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게 되면 2명을 다해야 합니다.

15페이지. 백년단골쌀, 물맑은동네쌀등 판매 단가가 4만5천원으로 다른 쌀에 비해서 크게 더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키로에 3만8천원 정도입니다.

그 밑에 거제 오리쌀은 더 가격이 치이는 것 같습니다.

이 쌀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리를 방사하여 키운 것으로서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자료가 서로 중복되는 것 같은데 11페이지. 농업개발원 시설 및 운영현황으로서 6억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별도 보고서에는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하여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확충사업을 10개 사업에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난지농업관 설치 부분에 대해서만 10억원은 투자하겠다, 내년도 미 예산 확보부분도 빨리 공사를 해야 10억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해야지 올해 사업비 개념으로 하면 안됩니다.

난지농업관이 전체 사업 내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난지농업관은 금년에 4억원만 해당되고 6억원은 국비 3억원을 하여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서 난지 농업관이 포함되어 있고 그 6억원내에 4억원만 난지농업관 부분이고 2억원은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명칭 자체가 농업개발기반확충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확보된 것이 6억원입니다.

예산 확보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충계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10억원이 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고 하려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든지 계속비 사업으로 정리하든지 해서 참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을 농정과와 기술지원과에서 따로 합니까?

주관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자료는 290.7ha에 8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기술지원과는 276.3ha에 8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과에서 신청을 받은 면적을 농정과에서는 그대로 기록한 것 같은데 만약에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거나 여러 곡식을 신청해서 심게되면 대상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지출한 금액을 감해야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광판은 몇 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는 아직 전광판에 안나왔던데요?

출하시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술지원과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담당자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나오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30일 증인 어촌민속전시관관장 김낙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촌민속전시관관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은 없으며 요구사항에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 실적은 2003년 10월15일부터 2004년 5월31일까지로서 관람객수가 69,462명에 입장료는 3천208만원입니다. 전시관 홍보실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54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유람선사 및 관광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2만부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시 야외 화장실 미설치로 관람객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여 야외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중 무휴개관으로 각종 기기 과열 및 건축물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야외화장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어촌민속전시관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실내 청소 및 각종 기기 점검시 일시 휴관을 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 시설보완 추진상황으로서 도로 관광안내표지판 및 울타리 설치는 도로관광 안내 표지판 8개소에 94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월4일날 준공을 완료하였고 사업개요로서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면에 목재 울타리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893만원의 사업비로 6월1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도로관광 안내표지판 8개소를 신설하였으나 일부구간 예산부족으로 미설치를 하였고 전시관 시설이 바다와 연접하고 있어 하절기 행락철 관광객 해상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대책으로서 향후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여 필요지역에 증설코자 하고 관람객 안전사고 만전을 위하여 수시 순찰 및 지도 감독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시관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녹지과의 협조와 예산으로 전시관 주차장 부지 둘레에 철쭉과 환송을 심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진흥과에 협조를 받아 주차장 부지에 야외화장실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개관 이후에 입장료가 3천2백만원인데 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근무 요원은 수산직 3명, 행정직 3명, 기능직은 기계설비담당 1명, 수족관 관리담당이 오기 전에 수산과 협조로 선원이 1명 있었는데 이번 인사때 복귀하기로 하여 총 7명입니다.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이런 얘기는 아닌데 관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해주십시오. 거제시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과연 사무관급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전시관 직제가 2월20일날 제가 발령받기 전에 만들어져서 많은 토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장료가 3천2백만원, 근무자가 7명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그런 것을 잘 관찰하여서 다음에 이런 자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바다와 접하는 해면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수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10m정도로서 상당히 깊습니다. 실족사고도 났습니다.

그 앞에 보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전시관 부지에 목재 울타리를 치고 전시관에서 나갈 수 있게 문을 만들 것입니다.

여름이되면 해수욕객들이 와서 사고의 발생이 있습니다.

전시관 앞에는 나무 울타리를 쳤는데 그 앞에까지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보면 밤에 멸치잡이 어선이나 여러 가지 피앙지가 되어서 배를 대는 곳으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 부분에 볼거리 특히 바다와 관계되는 부분으로서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였는데 실제 건립목적에 부합되게 관광객들이 와서 느끼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혹평을 하고 있고 우리시하고 교류가 잦은 전남 완도와 비교를 해보면 내용이나 운영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입장료 3천2백만원 가지고 7명이 근무를 한다는 자체가 누가 들어도 모순이 되는데 7명이 시의 혈세를 감안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관리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어촌민속전시관을 만들었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