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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04-06-30

신점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6월 30일 자치정보과장 한 윤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4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0민원 기동대 장비 고가 사다리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자체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2미터짜리 고가사다리를 금년 6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내구연안이 경과 된 것을 지금 폐차 직전인데 폐차를 안시키고 고장 수리하는데 이용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수리를 나가면 일조에 2명씩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사가 3사람이기 때문에 운전기사 한사람 전기기사 한사람하고 전기기사 2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2교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읍면에 순회수리를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는 그런 행정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유차는 한대이고 한대는 폐차할 것을 고쳐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러면 TO상에 고정적인 배치인원 이런 것은 고정이 안되어 있겠네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2월 1일부로 기구개편 시 전기직 인원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행하고 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별 지장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정보화 마을 구축 사업을 농촌 지역 마을에 이것을 하면서 파급효과 소기성과 자체 목표치를 개량을 해놨습니까? 아니면 마을만 지정을 한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첫째, 정보화 마을을 구축하는 목적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정보 접근의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농어촌 마을에다 지정을 해놨습니다만 실제상 정보화 구축에 대한 그 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구조라 마을 같은 데는 230가구가 되는데 컴퓨터가 보급률이 다른 타 지역보다 컴퓨터 보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활용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시민 정보 교육에 농어촌 고령화 사업이라든지 청,장년층에 대해서 집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2박3일동안 농수산부 이동컴퓨터 차량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실효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봐서는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구조라 같은 경우는 관광객도 오면서 상업지역도 어느 정도 다른 농촌보다는 조금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이 정보화 마을하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산망을 펼쳐나가면 전국적으로도 활성화 될 것인데 가정집에만 보급 시키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전체 전산망을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또 그 지역의 정보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정보화 마을의 사업개요가 마을회관에다 정보이용 센타를 설치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정마다 PC를 보급해가지고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국비가 지금 2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하는데 1억 1천만원하고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9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거의 6~70%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라 마을에서는 구조라 청년회 자체에서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관광 자원을 알리고 자기들의 마을 특성을 소개시키고 그런 역할을 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마을의 유래라든지 마을의 풍속과 민속 또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관광안내는 물론 그것을 마을 특성을 소개를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전국에 알리고 또 관광자원을 소개시켜가지고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묶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행자부에서 전체 77개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7개 마을 중에서 구조라에 유일하게 한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 마을에는 이런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거제시 경쟁력과 같이 접목 시켜나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현재 일운면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제시 안에 정보화 마을을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정부 지원이 계속 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치정보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마을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화 마을을 하는데 마을 정보 이용센터에 인터넷 월 사용료가 월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가정마다 월 33,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 디스카운트되면 가정마다 28,000원 정도로 월 전화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에서 동의를 해야 만이 마을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적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황종명위원

이번에 한 부분 다른 읍면을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수용능력을 가진 면이 몇 개나 되던가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뒤에 남부면에 도장포 한개마을에서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다른곳은 없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나왔는데 동부면사무소외에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아직 시설중인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부면 하나의 평가를 해보고 보니까 여론 수렴조사도 하고 했던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판단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정착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관서의 소유물이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성공에 관한 것은 주민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부면 같은 곳은 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편의시설 4군데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3군데인데 그런데도 하루에 60명정도 상시 사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장승포동, 옥포1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감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출장을 가야 되고 또 능포동 같은 데는 청사에 신축에 따라 가지고 편의 시설에 대한 시설을 동사무소 청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청사준공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제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의견 수렴은 바람직한 쪽으로 봐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노래교실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두 번째가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이런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자치위원회는 많이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서로 보완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결국은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거기 특성에 맞춰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너무 자율성을 침해해버리면 자꾸 행정에다 위탁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너무 관심을 안가져도 방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관심을 좀 가지셔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업무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감사자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동부면 한곳만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 운영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평가는 자치위원회의 그 사람들의 자율적인 참여도가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노래교실이라든지 한글 운영이라든지 서예 운영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홍보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박영조위원

저도 주민들로부터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운영비 및 강사수당 예산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면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수강료 및 사용료 납부실적이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느 정도 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단기별로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 보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일년에 두 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만 했지 운영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반기별로 20일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7월 2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리고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야간이나 주말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관리자 없어가지고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목적에 보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 손에 이끌려 가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없다고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른다는 것은 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목적과는 맞지 않고 행정에 자꾸 이끌려 가서는 안되거든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조를 하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년에 1천5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5백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의 지원의 폭이 높아지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보면 충분히 그런 문제는 커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자꾸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원칙은 초장기라서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정확한 인식이 부여되지 않은 사항이라면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라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삼을 수 있지만 어느 정착단계에 가서는 예산지원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역량의 강화차원에서 연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읍면동이 있지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9개읍면동에 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를 한 부분이 여섯개 분야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대부분들이 어떤 지역 숙원사업들이라든지 불편사항 들에 관한 심의가 주였습니다.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의결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체계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우리가 읍면자치위원회에서 의결심의한 사항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문제는 우리에게 보고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면민의 편의증진이나 복리증진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저희동에도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이 의결 사항에 대해서 그냥 시장실을 방문한다던지 아무런 체계를 거치지 않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치위원회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밟아주는 것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일반적인 보고는 받지만

박영조위원

주무부서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합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준다던지 하는 식도 괜찮다는 것이죠.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은 소관부서를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것이

박영조위원

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가서 한다는 부분이 위상상 그렇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업무조정기능까지 하셔야 자치위원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자치정보과가 풀뿌리 민주주의 의 근간을 마련하는 읍면별 자치위원회의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결사항이 취합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를 한다던지 또는 실과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주는 일은 있겠지만 과가 만들어진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일일이 동네에서 회의를 하고나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실에 찾아오는 이런 형태단 말이지요. 본위원도 오전에 하루 종일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녔는데 그런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그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고 면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설문지를 배부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이용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설문조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우편발송은 얼마나 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80명정도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민원으로 온 사람에게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약 30명정도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용자에게는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민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천종완위원

이용자에게는 안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50명중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이 안되어 있겠습니까?

천종완위원

이 설문조사 내용이 보면 이용자에 의한 설문조사인 것 같은데 미 이용자를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야지 근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만 하면 다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동부면이 활성화되고 있으니 동부면의 자치센터를 보기로 다른 읍면동에도 활성화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하반기에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조사범위영역을 넓히겠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평가결과가 객관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관내 PC인데 여객선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PC가 보급된 것이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우리가 관광정보 단말기라고 피오스컬을 3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하고 옥포 여객선 터미널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에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주고 받고 했지만 여객선 터미널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고현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관리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면 설치하지 마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현시를 찾아 오는 관광객의 빈도가 고현버스터미널이 높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선의의 관리를 해서 관광객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라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를 묻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옥포 여객선 터미널을 가니까 사용도가 상당히 적절치 않고 또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보면 PC활용자에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세균 옥포여객선 터미널의 시에서 4대를 정보이용실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익용원을 수시로 보내가지고 점검과 정비를 하고 활용도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지금까지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한 사람 확인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검색자도 적은 것이 없고 확인한 관리자도 서명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포1동에서 하는 것인지 자치정보과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거기에 가보면 제가 확인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인하나 안되어있고 확인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느낀 점이 뭐냐면 전기세만 낭비를 하고 자리만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꽉 찼습니다. 이것을 터미널에 관리를 시키던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한달에 한번관리를 하던지 해야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거제의 정보를 찾고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 맛이 하나 없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통 그런 시설들이 보면 한쪽 구석자리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중심자리에 놔줘야 이용이 많이 되어지는데 아까 우리 천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들을 해놓으면 코너에 밀어버린다구요. 컴퓨터 같은 경우 대중매체인데 눈에 잘 띄는 자리 이용 잘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자료 테이타베이스 구축자료 이것이 올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축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지금 자료는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에 대한 입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늦게는 7월달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이 완전히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이 7천2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영구보존문서 1500권 약 30만매를 스캐너 입력 작업을 금년 중으로 마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서브하고 디스크 저장장치하고 듀크박스라고 CD저장장치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여기에 입력되는 문서의 종류는 비밀문서포함해서 전부다 포함이 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비밀문서는 안되고 일반문서만 되고 그것도 선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과 공유할 수 없는 것도 전부다 다 같이 수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공유가 되어서는 안되는 문서까지도 포함되네요. 그러면 비밀문서에 가깝네요 그렇다면은 제가 업무보고시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런 문건들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정보의 유출 이런 방지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방지시스템은 수록을 할 적에 그런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시킬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열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열람까지는 지침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일단 구축만 한다는 것이네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거기 덧붙혀가지고 공무원 NIT 정보화능력평가가 작년에 보니까 56명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66%합격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안한다는 현상으로 흐른다는 이야기가 나고 있거든요. 향후에 정보화 능력은 계속 향상시켜야 될 과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지금 우리직원이 정원이 875명정도 그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423명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NIT 자격시험이 이론하고 실기를 하는데 이 시험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정보교육장을 컴퓨터 교육장이 2층에 3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NIT교육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고급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 읍면의 본청직원들이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하반기 시험에는 150명이 지금 현재 시험응시 예상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수시로 계획적으로 시킨다면 합격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적어도 합격률이 80% 정도는 올라가져야 되는데 66% 정도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전체적인 정보화 사회로 가는 마당에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평가 기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에서 전형료 지원되는 것이 금년말이면 끝마칩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합격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권순옥위원장

정보화 능력 자격을 취득한 분들과 안 한분들의 차등은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경력에 0.2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안 그러면 의욕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것은 공무원 정보화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7월 1일날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3사람에 대해서는 도 대회에도 출전을 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구가 다되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보안등 문제는 다 되었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망 시설이 복구가 안되어서 해수욕장 주변 몇 군데가 복구가 안되었습니다.

옥기재위원

보안등인지 가로등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워놓은 지주가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재질이 이런 태풍에는 견딜 수 있는 완고한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설하는 것이나 보수하는 것은 완고한 재질을 택해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구요. 그 다음에 업무개선 방법에 보면 3개지구로 나누어서 3개 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공이 단가 계약을 해서 실시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만약에 본 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면서 지역별로 참여한 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보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기동대에서 할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3개 보수 업체와 단가계약을 한 것은 보안등 가로등이 수리를 즉시 하기위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고 신설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하여튼 제일 민원이 많은 분야가 가로등 보안등인데 고장 수리가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해주십시요. 특히 재질관계에 대해서 신설이나 보수할 때 완고한 재질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감사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내용 중에 자유 토론방이 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각종 광고성 게재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읍면동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재물을 제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행위라든지 또 음해성 발언이라든지 또 선거 관련한 그런 내용이 들어 왔을 때는 본인들에게 통보를 할 수 있을 때는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사유를 기재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자유토론방은 잘 안되더라구요. 자유토론방의 광고성 게재물도 삭제가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것도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와 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읍면동도 마찬가지더라구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것도 공문을 일괄적으로 시달해가지고 상행위가 실시간으로 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점상위원님. 그리고 담당주사님들은 보충답변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내가지고 1개동 1개면 부락부터 먼저 해보고 다시 점차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신점상위원

지금 이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할 때 보면 보통 촌에 보면 11시정도에서 시작해서 12시정도에 마치는데 그러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예산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면 돈이 얼마며 매월 이렇게 주 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역시 주민자치센터에 견학도 한번 가봤습니다. 장단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자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었지만 면부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라던지 그 안에 기구들에 대해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스위치 조작법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전화로 그분들을 불러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아주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무조건 우리가 좋은 점만 따지지 말고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대로 주민자치 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테니까 주민들이 협조해서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년에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려면 2천만원 가지고도 될 수도 없습니다. 저 기구도 처음 살 때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 기구가 1년정도 지나다 보면 고장도 나고 노후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나름대로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개설하게 되면 좋겠지요. 또 지금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면 동하고 면하고도 차이가나지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시설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은 6천만원 면은 1억입니다.

신점상위원

1억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면하고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끼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봉사도 하루 이틀이지 누가 매일 와서 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효율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해야되지 그리고 또 하지 않는 곳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돈은 누가 줍니까? 이 돈도 일부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맞습니다.

신점상위원

이것이 문제아닙니까? 왜국민의 세금을 이런데 헛되게 낭비를 합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기능을 없앨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주민들이 일어나니까 기능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놓은 상태에서 해주겠다 돈 1억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구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고 집은 짓지 않고 면부 같으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관련이 안되게 되면 과연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심도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위원님의 생각과 저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자치센터만이 운영 관리하기위해서 조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센터말고 직접 주민의 문화증진이라든지 복리증진이라든지 또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또 자기들 고유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없더라도 자기들이 마을 읍면동의 실질적으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을 품위를 시켜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자기들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신점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이야기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이런 문제는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부락마다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하고자 할 뜻이 있다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읍면동 기능이 옛날에는 행정서비스체제만 했었지만 앞으로는 문화복지사회로 흘러가면서 거의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지문화 증진을 해가지고 시에 혜택을 주는 그런 서비스 체제도 앞으로 바람직하게 그런 역할을 구성하는 그것이 되어야 만이 우리 복지수준도 향상이 안되겠습니까?

신점상위원

과장님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예산이 안들어가지면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고 하니 무조건 좋다고만 하시지 말고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보완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공 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 및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자치정보과장은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동부면 자치센터의 이용실적을 감사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오늘 공단의 상임이사님께서 오늘부로 정년 되시는 사항인데 퇴임하시는 분이 감사받기도 그렇고 해서 수고스럽지만 공단 이사장님께서 받아주시고 상임이사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단 이사장 발언대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6월 3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두환

권순옥위원장

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팀장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상임이사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제가 부득이 하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팀장님 금년도 수입전망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중에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옥포대첩 이런 부분은 금년도 목표대비실적이 5월 31일 현재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보면 3천4백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하면 수입이 6백70만원정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외도해상공원을 들어가니까 거의 우리 관광지 오시는 분들이 포로수용소나 자연휴양림 외도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연휴양림의 관광지 세입이 감소되는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이중에 시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대비 금년도 목표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던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이 부분은 복지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복지팀장

올해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디지털자료실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복지팀장

디지털자료실 현황은 1일 3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디지털자료실 구축으로 인해서 올해 금년도 수입목표를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잡았는데 아직 실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복지팀장

그것은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분발해 주시구요. 팀장님 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 내년도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올해 금년도 목표치도 전년도 목표대비해서 낮게 책정이 됐고 지금까지 수입은 물론 본격적인 피서철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실적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목표대비 실적도 다 달성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지금 실적이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목표대비량에는 퍼센트로 하면 23%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올여름 성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잡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박영조위원

이런 부분이 목표를 설정할 때에 정확한 어떤 그런 예상수치를 가지고 잡아 내줘야 되는데 추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잡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싶거든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 작년 실적을 참고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잡았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보충해서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은 작년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잡았다. 그러한 말씀이었고 지금 현재 올부터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물론 맞습니다. 주5일제를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지의 휴양시설을 찾음으로 해서 세외수입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복지팀장

사실상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설이 대산막과 중산막의 화장실하고 싱크대 이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대산막과 중산막도 팬션화 하자는 쪽으로 가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거제에는 많은 팬션들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영향도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저희들도 작년도의 계속사업으로 TV유선도 설치했고 인터폰도 했고 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너무 목표치를 과대하게 했을 때 저희들 평가 받는데 지장도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습니다. 금액은 해봤자 10만원, 2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 그래서 해마다 도서관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수입보다는 이용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이 우리 공단의 입장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목표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적게 잡음으로 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100%발휘를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실적위주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가야지 목표는 작게 잡고 달성률은 높게 잡고 그것은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는 기본방향이 실적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숫자적으로 볼 적에 달성률이 높은 좋은 점수를 받기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월 평가회를 가지는데 이번에 상반기 결산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왜 실적이 부진하느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기 위해 월별 실적을 받고 할 그런 계획이 상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황위원님 아까 지적 하셨듯이 목표치를 적게 하는 것이 달성하기 위해서보다도 저희들이 합당하게 하기위해서 열심히 해보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주5일 근무제를 하면 일반 본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시간이 많이 남고 할 수록 일들이 부하가 걸리는 업무들이다 그말이죠 그렇다고 쉴 수 있는 업부들도 아니고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만은 그 부분에 대한기본적인 켄셉을 가지고 가야 한다 공단에서,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노조하고 갈등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준비들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주5일제 근무 주 40시간 근무제로 갈 적에 어떻게 따라 갈 것이다 하는 방침이 서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공기업은 주40시간 근무는 당연규정입니다.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지침과 같이해서 그 다음에 노조는 노조대로의 우리 한국노총의 표본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행자부에 지침하고 해서 노조하고 3차까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합의는 못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복안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팽팽합니다만 조만간에 타결이 되고 저희들이 주40시간에 적용하는 제일 문제가 뭔가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해달라. 그것은 저희들은 안된다. 시설에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날 휴무를 하면 공단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이해의 폭을 주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 대체휴무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면 대체 휴무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노조 측에서는 임금을 상승해 달라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된다. 그런 현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아직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하고 명확한 틀은 못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거의 합의점은 접근은 했는데 서로가 눈치를 봐가면서 상부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이 이것은 아까 이사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날 일을 해야 되는 부서단 말이예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 그것을 쉬겠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인상해 달라 하는데 어느 정도 폭을 볼지는 모르지만 공단을 애당초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는 됐고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향상 가능하다고 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마주치게 되네요. 슬기롭게 그 부분을 잘 풀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공단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예 천종완위원입니다. 아까 목표나 실적 부분에 박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체육시설이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목표대비 실적이 종료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상당히 저조하고 있거던요. 자연 휴양림의 경우에는 최소한 30%에서 35%정도의 달성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달성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이 수치가 저희들의 성수기는 6월말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성수기입니다. 이것은 5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중산막도 성수기 전에 완전히 수리가 됩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여름 하기가 되면 실적이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고 하면 달성율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한 30% 정도는 되어야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목표치 접근이 가능해야 전체 달성률이 100%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2003년의 목표대비 실적은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7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에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작년도에는 태풍매미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적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에 의해서 또는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4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관 부분에서 에스컬레이트 사고가 있었지요? 사고가 언제 있었습니까?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작년 7월 15일날 있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 왜 그때 사고가 난 이후에 수리가 제때 안 이루어 졌습니까?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설치 업체하고 하자보수업체간에 법정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정 계류기간동안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4월에 와가지고 가동을 했거던요. 지금현재는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늦게 된 것은 아니네요.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법정 다툼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시설관리공단 입장객수 때문에 세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체육관을 대관 할 때는 통상적으로 몇백만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윤도현 밴드할 때 이런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조례를 고쳐서 하자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10%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입장객의 숫자를 체크하는 것보다도 좌석이 밑에는 700석이고 위에는 554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석이 빈자리만 보면 대충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서 검표를 안하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사실은 숫자적으로 남이 볼 때는 적지않나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근사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실제 그때 입장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2회 공연을 했지요?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1957석입니다.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체육관이 지금 현재 좌석수가 1060석입니다. 1060석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할 때 관람 할 수 있는 좌석수인데 이것은 무대공연이다보니까 더구나 나훈아 대형 이벤트 공연이기 때문에 그 무대가 18미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일부 가려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는 시야가 미 확보되거든요. 그 부분이 504석인데 504석이 사용불가였습니다. 남아있는 554석하고 그다음에 마루바닥에 700석을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좌석이 1254석이었는데 총 입장객은 1957석이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입장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지금 현재 총수입의 10%해가지고 1천1백61만4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그때 기획사측에서 55%를 초대권으로 처리했다고 했거든요. 초대권 55%라고 하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55%면 1957석에서 1000석은 초대권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이 55%의 초대권 처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사실은 초대권처리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초대장이라고하면 정상적인 티켓의 앞면에 “초대장”이라고 인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산할 때 자기들이 뒷면에다가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한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전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경비를 공제하면서 정산이 일방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1070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받아낸 금액이 633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해가지고 경비를 받아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천종완위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로 해서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를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중 다룬다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감사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객수 관련해가지고나 공연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공단의 방침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지도감독이 부족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방지책을 만든 것이 인쇄를 지정하는데서 표를 인쇄를 하고 인쇄물 만든 것은 저희들이 입회하에 수령하고 등등 열가지 종류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너무 그렇게 해놔도 우리 저 시설을 가지고 과연 공연을 누가 하러 올런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공연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타당한 원칙에 준해서는 누락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유료입장객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되고 일단 저것이 2003년도 2004년도 올해까지 실내체육관 공연이용 회수하고 입장료 수입 공연별로 이것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향후에 병가지 상사라고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제대로 체계가 잡혀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고의적인 누락이 있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것이 과실이 일부가 있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생기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공설운동장잔디구장은 폐쇄를 하고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쪽으로 잡고 있지요?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예.

권순옥위원장

6년만에 결국은 손을 들었는데 행정에서 6년동안 했습니다.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리는 잡음들이 있더라구요.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SK에서 나온 인조잔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잔디를 국제경기에 쓰기에 부적합한 종류로 판명이 나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할 적에 두 번 다시 그런 우를 안 미칠 수 있도록 PIPA에서 인정한 인조잔디 이런 것을 이야기 하던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요구를 할테니까 공단에서도 관리 측면에서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감사당시 지적한 사항 중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 생활폐기물 차량 공차 개근 관계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한 이후에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공차개근은 일년마다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기로 했고 또 한 가지는 공차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쇠부치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하는 행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지도검사하고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차 개량결과 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말까지 한 20여일을 해가지고 전 차량에 대해서 공차 개근하고 싣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개근하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량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중량 부풀리기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문서로 남겨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조위원

문서로 남겨야지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그 실적은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계속 말로만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차량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까지 조치사항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두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문서를 남겨서 업체에 공문을 띄우던지 해서 실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위원들이 근거자료 없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앞으로는 사진을 찍는다던지 해서 실적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부착전과 부착후의 차량모습 이런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실적이 있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을 전후로 찍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하기전하고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 홍보하고 문서도 남기고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분명히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차량 소독을 하기로 되어있지요? 들어가면 파리모기 없애기 위해서 도색할 때처럼 차를 넣어가지고 소독을 하는 장치가 지금 되어 있지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은 그 장치는 없고요 세차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시설을 하기로 안했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전에 그 부분도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알아보니까 안맞아요. 실제 하는 곳도 없고요. 그렇게 할려고 하면 차를 전부다 불러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폐기물 차량에 오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들어갈 때 소독하고 나올 때 세척하고 하면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차 뒤에 적재함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세차를 했을 때 물이 폐기물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나갈 때 세척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나갈 때는 세척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바퀴만 하는 것이죠. 탑자체는 안하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탑자체는 저희들이 못 할겁니다. 물도 많이 소모가 되고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탑 내에서 탑 청소가 안되어 가지고 파리나 해충들이 같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해충들이 차를 통해서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연막시설을 만들던지 해가지고 차안에 들어가서 살충을 하고 나오던지 이런 시설이 안되면 앞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동네에서 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석포쓰레기 매립장에서 청소차를 따라서 파리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실제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업체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보고 하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석포매립장에 소독을 하면 파리가 날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석포 주민들이 작년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비닐덮개라든지 계속방역작업을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비닐덮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던데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득을 올해 많이 봤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포매립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침출수 처리관계 AMT, 하고 RO, RO는 지난번에 기계 한번 썻지요? 멤브레인이 막혀가지고.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예. 파손이 되어 정비작업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몇 일간 작업을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한 3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중간중간에 기계가 과부하가 걸린다던지

권순옥위원장

과부하 걸리는 기본원인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맞습니다. 전처리 DPT세스가 높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만하면 아무래도 본처리의 미세여과막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상하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의회에서 바로잡았습니다만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권순옥위원장

추진을 할 겁니다. 추경에서 예산까지 잡아줬는데 안하면 됩니까? 그리고 AMT는 어떻습니까?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처리 기준치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방류수를 아직 의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를 환경연구원에 넣은 것으로 아는데 담당팀장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5차에 걸쳐서 했구요. 어제도 가져갔고 시험가동이 오늘까지인데 질소 부분에 방류수 수치가 안 나와서 지금 계속 시험가동중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탁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육안으로 볼 적에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탁도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요. 질소부분만 잡으면 가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은 가동이 늦더라고 해도 준공을 해줘서는 안됩니다. 완벽한 시설이 될 때까지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그것이 완공된 이후에 다시 보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RO시스템하고 전처리 그다음에 AMT 이 부분은 전부다 통합적으로 다 하고 난 뒤 다시 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되어가지고 향후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지하수 누출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비상저류조를 설치라든지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비상저류조를 만들어서 해결되는 성격은 아니지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그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또 시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위해 나름대로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어디서 누출이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못찾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지하수 관로에 CCTV를 넣어 가지고 2회 정도 시 환경관리과와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구경이 700정도 안됩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찾아지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CCTV를 넣으면 다 나타납니다. 이것이 36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장치를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찾아내기 좀힘들고 오히려 CCTV 촬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원인을 따라가지고 과연 이것이 공사하자의 책임이냐 또는 사용상의 문제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언제가는 잡지 않으면 안된다구요. 침출수가 지하수를 통해가지고 배제가 되고 있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완벽하게 찾아내서 고쳐져야 될 사항인데 1차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업체들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업체의 잘못이라고 해서 업체가 공사를 다시 할 것인지 사용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거제시 세금이 들어가야 해결될 문제인지 이것부터 일단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비만 안오면 침출수가 그냥 안나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섞여가지고 거의 안보이지만은.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우수기에는 침출수 누수량과 거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기 때인데 갈수기 때는 우수유입이 안되니까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비상저류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갈수기 때문입니다. 갈수기 때 비상저류조에 모아두었다가 약품처리해가지고 방류수 기준 되는 쪽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우기에는 방류수 기준에 들고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그냥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에 비상저류조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이 임시방편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물이 적거나 많거나 그물이 바다로 안내려 가는 물은 아니고 일정량은 계속 바다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비상저류조는 한 개라도 더 있으면 비상시 활용 가치는 그만큼 있기 때문에 비상저류조를 만들던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해서 이송을 한다던지 해야 됩니다.

황종명위원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갈수기 때는 하루 20~30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립 진행 중에 아무리 우리가 비닐을 덮고 하더라고 해도 누수를 100% 배제를 못합니다. 우기에는 발생량이 최대 발생량이 70톤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갈수기 때인데 실제적으로 발생량도 적지만은도 처리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조금 전에 파리문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파리가 많이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면 파리약은 안뿌립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방역을 합니다.

신점상위원

약품은 어떤 약품을 가지고합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약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약품을 바꿔봤습니다. 시에서 약품을 한번 사용해보라고 해서 한 달 전에 다른 약품을 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이름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파리만 박사를 시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약품이 인체에 해롭다면 약을 방역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파리약을 방역을 할 때는 그 약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인체에 얼마만큼 해로운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방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MT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중요한 사안을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러한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부분이 완벽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준공을 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수기 100㎜나 200㎜의 폭우가 올 때 그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정화가 100% 되지 않고 바로 바다로 흘러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바다에 흘러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부다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작년 매미 때 석포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전체다 바다로 흘러 나왔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사진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작년에 석포쓰레기장해가지고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석포,한해 주민들이 상시 그 시설에서 감시를 합니다. 비가 와서 바다에 흘러 들어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점상위원

쓰레기장이 현재 기준으로 몇 년도까지 사용가능하겠습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11년간 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11단까지 있는데 5단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갈수록 에레아가 크기 때문에 향후 소각장이 좋은 시설이 되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소각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매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아마 오래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나오는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홍

김두홍환경관리팀장

하루에 15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면 나름대로의 계산은 나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더 는다고 볼 때에 더 많이 나오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4년정도 매립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그 정도는 사용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여름 성수기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몇 년을 매립할 수 있다 하는 정확한 수치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신점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에 쓰레기 매립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많이 차올라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4년정 도면 차지 않겠느냐,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는 상상외로 초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소각장 문제가 석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소각장이 들어서자마자 쓰레기장은 차버리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 자리에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고 본위원은 생각할 때 소각장과 쓰레기장은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같이 가서 분리를 하기도 좋고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본위원의 생각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소각장 입지관계 때문에 많이 보고 견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매립이 80%고 소각이 20%인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꿔져야 된다 소각이 80%고 매립이 20%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소각장이 대형화 들어서면은 저 매립장도 오래 갈 것이라고 봅니다. 신위원님 지적한대로 4년 5년보다도 10년은 가지않나 그래서 소각장을 빨리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점상위원

공단이사장님은 또 나름대로 전문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의 세수를 줄이면서 효율 있게 할 수 있는가를 세밀히 판단해 가지고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팀장님 감사서 1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에 미반납 도서가 2천여권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연간 구입하는 신간서적 수만큼이나 반납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반납되는 책들이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할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팀장 이상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미납건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문서를 대출하게 되면 보름까지 3일, 5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정리를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많이 미납된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미납 현황에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의현황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서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복지팀장

2003년도는 47권입니다.

박영조위원

반납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복지팀장

우선 이사를 한 케이스가 있구요. 그 다음에 본인이 분실한 케이스가 있구요. 그래서 2004년도 분실 도서에서 변상조치해서 받아들인 권수가 59권입니다.

박영조위원

총 47권중에 분실권수 변상조치한 것이 59권이 된다는 것이
상영

이상영복지팀장

변상조치 한 것은 거기에 있는 권수안에 포함된 것을 받아들였던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분실권수 보다 변상조치한 권수가 어떻게 더 많습니까?
상영

이상영복지팀장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받아 들였던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현황 가운데 공설운동장 체육관 앞이죠. 거제공고 올라가는 입구옆에 인공암벽타기 암장이 있죠. 지금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지원팀장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하십시요.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암장은 저희들이 특별관리가 안되고요. 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기는 하나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용인원이 있습니까?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이용인원은 집계가 된 것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갈때마다 보는데 이용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시설자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있다면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이용자가 없다면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느니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이 부분을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용을 합니까?
순선

옥순선운영팀장

예, 산악협의회 사람들이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험심이 있는 청소년들은 야간에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실태파악이 안 되어있으니 이야기하기가 그렇네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포로수용소 매점관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매점이 두 곳이 있지요? 한곳은 봉사활동에서 하는 곳이 있고 한곳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가다보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은 공동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왼쪽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매점에서 수익성이 얼마만큼 발생이 됩니까? 그것을 민간에 위탁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오른편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특판장입니다. 우리 거제의 특산물을 취급하는 곳이고 저희들의 매점은 빙과류라든가 음료수, 한쪽에는 스넥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스넥코너하고 매점에서 올린 금액이 3억2천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순이익이 연간 7천만원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작년도인가 매점하고 스넥코너를 민간위탁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올해 추경 때 2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해본 결과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익성을 볼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작년도에 우리 매점하고 스넥코너에 대해가지고 인터넷이나 민원 불편사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가격면이나 질면이나 서비스면이나 모든 것이 다 충족 되었다고 보고 공기업이 가는 방향하고 맞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큰 지장 없이 잘하고 있는데 올해는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불경기라서 그렇는지 먹을 것도 전혀 안 먹고 거의 물만 먹는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매출이 부진합니다.

신점상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도 역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쪽에도 주차공간이 넓은데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그 부분에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순수 봉사단체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방해를 한다, 정말 공단에서 너무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가 들어오는 동선이 왼쪽편으로 해서 큰 주차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입구에서부터 저희들이 주차권을 주면서 주차료를 징수를 합니다. 거기에 차들이 만장이 되었을 때 2차적으로 가는 곳이 특판장 앞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적은 인원에 거기에 별도로 가서 주차비를 받고 또 다른 쪽에 가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휴일 차들 많을 때는 특판장을 많이 갑니다. 그러데 본주차장에 동선을 통해서 가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판장 계신 분들이 자기들 매출에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자원봉사자께서 벌어서 지역에 봉사하는데 제한을 한 것이 저희들이 매점휴식공간을 장애인 주차장쪽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다 파고라 시설을 해서 왜냐하면 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다 특판장을 옮겨서 장사를 거기서 하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그런식의 민원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공단측과 협의해서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사장은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언대

발언대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시에 받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길 관리운영부장, 김형석 예술기획부장입니다. 제가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 2월 4일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유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임직원 현황은 모두 20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당연직 시장님, 일반직 17분 상무 2분해서 모두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20명중에는 시에 파견된 공무원이 4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현황은 이사가 모두 11분 감사가 2분해서 모두 1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10회 걸쳐서 29건을 심의를 했고 재단 정관변경을 2회했고 재단 홍보를 위한 홍보물 인쇄물과 문외 정보지 발간을 4회에 걸쳐서 5개종목 48,500부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재단 상임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응모를 했습니다만 모두 다섯 분이 응모를 해서 한분이 탈락이 되시고 네 분이 지난 이사회를 거쳐서 한분이 의회에 협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사업실적입니다. 2003년과 2004년도를 합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기획은 22건에 49회를 공연했고 관람 인원은 33,4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관은 35회에 걸쳐서 55회 공연을 했고 모두 관람인원은 25,000명 전체 합계해서 57회에 104회 공연이 있었고 총 관람인원은 58,7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사업 실적입니다. 자체기획은 12건에 161일을 전시를 했고 관람 인원은 18,400명 정도 됩니다. 대관은 3회에 18일 관람인원은 1,620명, 부대시설 임대현황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3개시설인데 수영장과 유아스포츠단 에어로빅장해서 모두 3개 시설입니다. 임차자는 진주시에 있는 이정순씨라는 분입니다. 임대금액은 3억1천만원이며 연간 1억3백50만원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11월 14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호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만 여섯 개 시설에 면적이 모두 5,272평방미터입니다. 시설현황은 본관이 카페테리아와 아트샵 별관이 호텔과 대중연회장 기념품판매소 커피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임대와 관련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4월 23일날 부산에 사시는 박영아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모두 14억원이며 연간 4억6천7백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사용계약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고 호텔오픈 예정일은 당초에는 7월 1일 오픈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7월중에는 오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한진중공업에서 하자 보수를 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오늘 받았습니다. 호텔사업자의 건의사항이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1층에 보면 기존 출입문의 동선이 길어가지고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로비 입구에 출입문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와 커피숍에 패키지 에어컨 소음이 심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겠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객실간의 벽이 건식벽체로서 방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객실 내 욕조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한다 호텔내의 누수 발생과 객실 내 곰팡이가 발생해서 하자를 보수해 달라 주방기기 비품비를 지원해 달라 간판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회를 거쳐서 대책을 수립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텔 출입문 개조공사는 타당성이 있어서 승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와 커피숍 에어컨은 무소음 시스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객실간 방음문제는 현재로서는 추가 공사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객실내 욕조는 기성제품으로 현재상태로서는 교환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텔하자보수는 오늘로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텔 입찰시에 주방집기 및 비품비는 임대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이날 다행스럽게도 권순옥 위원장님께서 이사로 위촉 받아 계셔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여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는 6월 24일날 상기거래자에 대해서 호텔임차자로부터 위에서 설명 드린 건의내용들이 내용증명으로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면사항입니다. 지금현재 개선해야 되거나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계단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실태로서는 우리 회관을 찾는 관람객과 외래 방문객이 중앙계단을 통해서 본관으로 올라올 때는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계단을 올라오기가 무척 힘들어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려갈 경우가 더 위험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한다면 그 사업개요는 우선 엘리베이트 한 개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엘리베이트 설치시에는 어린이 이용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담 안내원을 배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트 동선의 길이가 길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는 회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경관을 위한 야간 조명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비 계산에 있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야간조명1식인데 본관과 별관 2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정으로서 10억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명이 설치되면 문화 예술의 공간과 더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시민들의 건전한 야간 문화정착과 여가선용기회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중에 6페이지에 엘리베이트를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엘리베이트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우리 정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정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에스켈레이트 아닙니까?
도길

정도길관리운영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예.
도길

정도길관리운영부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아시다시피 건축 당시부터 엘리베이트 설치 문제로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시공사 한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엘리베이트의 설치를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의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개관 이후에 이용객들 시민들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엘리베이트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호텔을 정면으로 볼 때에 호텔의 우측에 일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층 대극장쪽으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트, 에스컬레이트가 아닌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성은 있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호텔을 정면으로 볼 때에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계단이 가파르고 우천시에 노출이 되는 관계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계단은 계단대로 별도로 두고 엘리베이트는 별도로 설치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계단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아놓고 거기서 엘레베이트가 옳을 것이냐 에스컬레이트가 옳을 것이냐의 문제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것이다고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전문가에게 정확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트는 이용이 한정적이고 에스컬레이트는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계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에스컬레이트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제 소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포로수용소 유적관이 사고가 난 것이 너무 가파르거든요. 에스컬레이트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포로수용소에서 그런 교훈을 얻다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황종명위원

엘리베이트 한대로는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엘리베이트는 이용에 한도가 있는것이고 에스컬레이트는 이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부장님 중앙계단에 에스켈레이트가 설치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도길

정도길관리운영부장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못들었고 중단된 것은 설치상의 어려움, 관리상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어요. 에스컬레이트 자체도 해풍 맞아서 고장도 많이 나고 관리도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가 되었는데
도길

정도길관리운영부장

시간을 좀 주시면 연말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에스컬레이트내지는 엘리베이트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능적인지 참고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리고 호텔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호텔 사업자가 가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중에서도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객실의 누수현상이나 곰팡이 이런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 냉방기 소음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보시고 많은 의견도 개진을 하셨습니다만 소음이 심해서 도저히 대화가 안될 정도로 소음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대책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 예산만도 7~8천만원이 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개인 의견 중에 그 기계를 가져가고 그 기계와 상계해서 처리 할 수 없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기종이랍니다.

권순옥위원장

못쓰죠. 96년도에 중앙집중식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 6~7년만에 안되었습니까? 6~7년동안에 저것이 또 관급자재래요.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이 그래놓으니까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신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바꾸고 설계되어 있는 그대로 관급자재를 설치해 버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못챙긴것이지.

황종명위원

설치를 언제했는데요.

권순옥위원장

작년에 했습니다.

황종명위원

95년도 제품을 작년에 납품했다는 말입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랬어요.

신점상위원

그 기계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것을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바꿨지요.

황종명위원

그것은 구매한 시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설계에다 제품을 명시해놓으니까 조달입찰로 그때해가지고 계약하면서 그것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지적했던 문제들은 호텔측이나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 입장도 하루라도 호텔이 빨리 개업이 되어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오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박영조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보고서에 보게되면 호실과 호실 사이의 방음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옆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들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숙박시설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추가 공사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옆방의 소리가 바로 들릴 정도라면 이것은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담당관님 같으면 그러한 시설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업자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억지주장은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주장한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벽을 조절해서 쌓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우리가 말하는 판넬이라고 할까 그것을 가지고 하면 방음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일반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호텔측에서는 그러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었습니만 그래서 그날 이사회를 하면서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가서 옆방에서 이야기소리를 들어보고 그렇게도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영조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정말 들린다면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저는 호텔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데 향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 공연계획이라든지 관객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임시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이 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소신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보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술기획부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요.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감사합니다. 예술기획부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거제예술의 활성화, 예술의 대중화, 거제문화의 세계화라는 목적으로 저희 기획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객감동 예술 경영의 디딤돌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연문화 풍토의 기본질서가 문화풍토의 에티켓이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연장 질서회복과 함께 저희 기획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사내용적으로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공연계획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7,8월에는 거제 여름예술축제라는 형식을 가지고 퍼포먼스 페스티발 그러니까 난타나 점프라든지 언어가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우리 거제의 지역성을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페스티발등으로 트러스트 무용단과 스페인 브라스 퀸텟이라는 스페니시 브라스 퀸텟 공연 그리고 여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여름 지역민들을 위해서 거제공포영화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추석 계절상품으로 생각해서 악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개관 1주년 기념 공연으로 음악회나 뮤지컬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12월에는 세계적인 팝피아니스트 리차드크레드만 내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연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입장객 관리 및 공연장 예절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 예술기획부 직원과 관리부직원이 합심해가지고 통제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공연장 문화 정착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간단하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회전문이라든지 난간 이런 위험지대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위험지역은 폐쇄하든지 통제인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적은 인원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이 하나 있으면 관리부, 예술기획부 모든 부서 사람들이 공연장에 총출동하고 있는 사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관 및 홍보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TV매체라든지 중앙매체를 이용하기가 거제도라는 섬의 한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포스트라든지 플랜카드 위주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러 홍보활동 방법적인 것도 저희들이 많이 강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문화 21세기 해양문화관광도시 거제의 홍보를 위해서 문화예술적인 홍보장소라든지 홍보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것을 교통의 요지마다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하다가 느낀 것인데 의외로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성황후같은 경우에 진주, 마산, 함안, 창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제도에만 들어오면 문화회관이 어디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거제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장승포라는 위치를 몰라가지고 항의 전화도 많이 왔었고 게시판에 글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자들이 구성이 되어있지요. 이분들 활용화 방안이나 실적들이 어떻습니까? 행사 때만 나와서 하십니까? 아니면 평사시에도 자원봉사자들이 거제문화예술 발전이나 거제문화창달을 위해가지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 만원정도를 들이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거제문화를 활성화 시키는데 문화 전도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직장이라든지 가정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공연시간 외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포터즈 회원이 있는데 서포터즈 회원같은 경우에도 후원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화거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공연장 관극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기초적인 사항들만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30명 가까이 됩니다.

황종명위원

명단이 있으면 한부 제출해 주십시요.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자료를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연스케줄에 대한 홍보방법이 특히 매스컴 쪽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일간지나 일간지를 보게 되면 특히 주말 금요일탄성 이런데 보게 되면 문화분야란에 대형예술회관의 공연스케줄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일간지 쪽에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서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공연사항을 알려 주는 것도 홍보의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직 시도는 안해봤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의 일간지들은 문화예술회관의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 오늘 아침신문에도 보면 한가정한그림 운동 같은 것은 아주 큰 기사로 도내일간지에서 다루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의 업무가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중앙지는 범위를 넓혀야 되겠지만 도내 일간지는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신문보고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공연스케줄에 대해서만 쫙 나오는 경우가 있다구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고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저희들이 전국일간지와 경남 부산권까지 방송국언론매체 신문사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시 위주로 행사홍보를 하다보니까 경남도민일보나 경남일보 그리고 거제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행사를 비중 있게 다루어 줍니다. 그런데 한번씩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귀퉁이에 올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인구가 몇 백만 있는 곳하고 인구 20만 있는 곳하고 비교해서 기사화 꺼리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많이 밀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별 아이디어 차원이나 차별화된 행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기사화도 되면서 홍보가 많이 되겠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기사화 되어서 그 공연내용을 알려 주는 것도 좋지만 공연스케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 공연에 대한 기사가 아니고 스케줄만 홍보하는 그런 난이 많이 할애되더라구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담당관님 우리가 부대사업 중에 체육시설부분과 호텔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애당초 할 적에는 두 가지로 나눠질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해가지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겠끔 이렇게 즉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이 아침에 수영장도 하고 휄스클럽도 이용하게 되고 이래서 보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들어올 사람도 없고 해서 그렇지만 나눠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우리가 본래 추구했던 그런 쪽으로 접근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두 업체간에 서로 중재를 해서 뭔가 본래의 취지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사우나실입니까 그것을 이용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같이 안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우려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호텔측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수영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이용이라든지 식당 이용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서로 불편 없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장님이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절대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박영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대공연장 관람석 문제인데 이층 하단쪽은 공연 사항을 보기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앞쪽 열은 공연사항이 안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극장은 1206석입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에도 일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1층도 A열하고 E열 일부는 공연장 전체의 4분의 3정도밖에 시각의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2층 제일 앞열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이 보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른 같은 경우에는 앉은키가 있기 때문에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른도 꼿꼿한 자세로 봐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보완대책으로서는 의자를 뜯어내고 영구적으로 보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대응책으로서는 표가 전체 매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보이는 쪽으로 표를 판매를 합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음향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저도 사실은 음향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공연장을 다녀갔던 피아니스트 음향기술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연의 오케스트라나 챔브 같은 경우 국악 같은 경우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직접 관객석에 앉아서 들어도 스피커나 마이크에서 떨어지는지 파워가 상당히 약하단 말입니다. 준공당시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듣고 느낀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상의 잘못인지 시공사의 잘못인지를 지금 단계에서 음향도 별개 발주가 나갔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러가지고 제 용량을 충족하는지 이 부분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소극장 운영문제인데 소극장 문제가 사실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영화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합니까?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소극장의 활용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인데 상설 극장화 시켜주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예술기획부장

음향문제하고 소극장문제 앞서 말씀드린 엘리베이트 설치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여기 와서 다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저희들 현장 확인 시에 필요하면 현장답사를 해서 보고 받았던 문제점들에 대해가지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문화공보담당관은 본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감사 끝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허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음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30일 증인 민원지적과장 옥순룡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4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4C 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지금 G4C 사업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2,407건이 처리가 되어졌고 2004년도에는 6,024건이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완전 민원서비스가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네요.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주민들 반응은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G4C가 각 가정에 인터넷 보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프린터 부분이 가정에는 프린터까지 보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4C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린터는 최신프린터가 장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컴퓨터는 가정용도 용량이나 속도측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프린터가 옛날기종이라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컴퓨터는 관계없고 프린터가 G4C에 서비스가 되는 기종을 가정에서 사져야지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프린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받기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또는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안되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앞으로 시민들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차후에는 프린터가 좋은 사향을 각 가정에도 사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되면 자동적으로 G4C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권순옥위원장

홍보는 많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 박위원님.

박영조위원

프린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최신기종이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종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기종에 따라 되는 기종이 있고 그 제조회사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최신기종이 아니고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최신기종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지포시가 시행되기이후에는 G4C 사양에 맞도록 프로그램 그전에 생산된 것은 드라이버가 프로그램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프린터에도 컴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각자의 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프린터가 G4C 프로그램에 이미지라든지 모든 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터 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G4C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그 프로그램이 빠져 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G4C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각 프린터 회사들이 사양에 맞도록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최신기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제조사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말이지요. 지금 읍면동에서 PC를 통해가지고 지적도를 상시 출력이 가능하도록 전향되어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는 읍면동에는 서비스가 안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앞으로 PC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전산화할 수 있도록 전환 할 방법은 없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종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릴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행자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PBLIS 입니다. 이 전산화는 완료되어 가지고 2004년 1월 1일부터 지적도면이 본청에서는 전면 전산조직에 의해서 빠르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적도면 전산화만 완료되었지 읍면동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KLIS라고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동시에 개발이 되면 KLIS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G4C 시스템까지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은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읍면동에서 지적도면을 출력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지금은 팩스로 받아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신청을 하면 팩스를 받아가지고 팩스를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줍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천종완위원

앞으로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려면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전산화가 완료되는 이시점이 사실상 이 KLIS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기안을 못 잡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건설교통부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그 내용만 시달로 받고 있고 현재 저희가 2003년도 말까지 지적도면 전산화는 1차적으로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부분이 안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의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설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내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이 38.53%이렇게 상당한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데 전국평균 여기에는 19.56%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어제인가 건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평균이 18.58%인 것으로 발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이 전국평균보다 월등하게 높게 결정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교통부에서 지적하는 감정평가는 감정사들이 올해는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치중을 했습니다. 치중을 했는데 우리시에는 상당한 개발에 대한 과시적인 효과가 많은 곳입니다. 통영대전간 거제간 고속도로연장, 그다음에 거가대교의 건설 그 다음에 각종 주말 쉬는 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펜션이라든지 개발계획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지가도 많이 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삼성조선소의 직원들의 중간 퇴직급여의 산정도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가가 많이 상승된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의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율을 높혀라 현실화 율에 근접하게 공시지가를 높혀라 하는 부분이 작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많이 상승된 그런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지만 이전에 우리시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전국평균 배이상의 상승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봐도됩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2003년도 까지는 현실화를 해라고 해도 경상남도 평균지가 상승률에 적용을 해가지고 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낮게 계속적으로 인상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지가상승률도 상당히 많았고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도 높아가지고 실제 거래가격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거제시가,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거제시가 두 번째로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반면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개발이 많이 되고 했는데도 공시지가를 많이 안올렸다는 그런 결론도 되겠습니다. 되는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생각할 때 분명히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재산세나 모든 것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 어떤 거가 대교가 개통이되고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거제시에 골프장이 몇 개 건설이 되어지고 포로수용소 유적관 저 관계로 해가지고 국제적인 명소가 구성이 된다면 여기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개발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만은도 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가 상승의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높아지면 세수증대가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거제가 앞으로 많은 민자부분이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져야 되는데 오히려 높은 지가가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가가 높아지면 모든 공장유치나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가상승률 때문에 개발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가가 높아지면 그 만큼 투자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도 지금 우리공시지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세수의 증대 방안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제시의 개발심리 때문에 토지상승이 되어졌고 또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현실화 거기에 따라서 상승 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공시지가 현실화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거제시가 전국평균을 훨씬 윗도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솔직히 걱정스런 부분도 있거든요.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거제시 집행부서에서 이 공시지가를 처음부터 입안해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거제시장이 공시를 하지만은 모든 결정은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토지평가사들이 현지에 조사를 나가서 사실 토지거래 동향과 지가상승률을 참작해서 자기들이 표준치를 결정해서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힘이 개입되는 것이 미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는 되어야 할것입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실거래 가격이 몇% 정도 됩니까? 실 거래 가격에 제일 근접한 부분이 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는 10%나 20% 정도입니다. %면 높았지 사실상 거래가격은 아직도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가현실화률 그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가 중요하지만 거품도 안있겠습니까? 그런 거품을 저희 공무원들 시각에서 볼 적에는 적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것까지 적용을 한다면 우리 토지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세수부분에 상당히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는 것도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35.5%를 올렸는데도 실거래 가격에 30%밖에 안 된다면 이 실거래 가격이 60%까지 목표를 두고 간다고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도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거제시 땅값이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인근 거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변경된 그런 곳이 종전에 토지 거래가 될 적에 공시지가가 평당에 한 3~4만원 정도에 되어있던 공시지가의 토지들이 4~50만원에 거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조금상승이 되어져가지고 평당에 공시지가가 15만원 정도 상승이 되었다고 손치면 현재 거래되는 것은 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율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토지가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은 고단위에 있는 주거밀집 지역이나 상업지역은 5%가 올라도 굉장히 시민이 느끼는 조세의 부분은 막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부분은 500%를 올려도 그것은 조세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의 균형적인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야 될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정선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거래 가격대비 공시지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허대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가 저희가 전국평균 또 경남 도 통계보다 많이 올 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입니다. 거제시의 땅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현실가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까지 공시지가를 현실가격의 80%까지 맞추는 그런 정책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평균이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현실화 율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대 실거래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대략 75% 정도 전국평균이 그렇고 여기는 6대 대도시 그리고 시도간에 조금 차이는있습니다. 경남도가 65~70% 정도 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시는 금년도에 38%로 올려도 제일 현실화 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실화 율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상대적으로 보면 거제 같은 경우 신현지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봐야 안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지역이 많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허대영 38.53%라고 하는 것은 저희시 전체 평균이고요. 여기서 최고로 많이 오른 프센트를 따지면 당초지가에 600% 700% 올린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가가 많이 오르게 작용한 것은 주로 신현읍이 도시화가 평창되면서 최근에 용도미지정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추가로 편입되고 이런 것이 주 작용이 되어졌고 또 지역에 부동산의 거래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 지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도 보니까 전체 세수에 보면은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제시의 금액에 보면 아주 낮거던요. 종합토지세 자체가 그래서 지가가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보여요. 전체적인 재원의 분포도를 보면은 그것은 나타나는데 지가를 올려가지고 전국적인 평균치까지 실거래가 80%가던 60%까지 가던 가는데 정확한 조사들이 땅값 상승의 조사들을 적정선을 기해가지고 올라가야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승포지역이나 능포 지역은 더 땅값이 내려가는 지역이다 말이죠. 신현이 팽창됨으로 해가지고 도시지역이라고해서 이미 올라 가 있는 지역에서도 땅값이 같이 올라가버리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라고 벨런스가 안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세저항도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땅값의 상승자체 거래가격의 정확한 적정선을 기해 가지고 절충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현읍이 비율로 보면 83%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능포동은 7.82%올랐고 장승포동 18% 두모동 18% 정도 올랐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동지역은 기존 개발이 많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프센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내면적으로 보면은 도내평균 상승률에 근접하도록 올라졌고 제일 많이 올라 진 곳이 신현읍하고 도시계획변경 된 곳하고 남부면 자연취락지구하고 이곳은 개발이 가능한 어떤 희소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졌습니다. 거제시 전체가 평균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도로명 부여사업추진을 보면은 거제 전역의 도로명에 대해서는 제가 안봤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전부다 도로명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좀 독특한 그 지역에만 독특한 이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던데 일단 제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썩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더라구요. 거기만 전담하시는 계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를 했겠습니다만 관광거제에 맞는 해양문화에 맞는 도로명들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벤처마킹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한 4곳을 벤처마킹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시행되는 곳하고 최근에 한곳까지 둘러봤는데 종전에 언론에 이 사업이 실패작이었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사례가 현지지형과 도시의 특수성이나 고유지명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아름다운길, 동백꽃길, 아카시아길, 진실길, 번화길, 기쁨길 등 아주 지명과 동 떨어진 그런 도로명을 부여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민들도 혼선이 오게되고 그래가지고 찾아가기 더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제시는 옥포부분이나 능포부분에 아주 옛날의 고유지명 그 부분만 살려가지고 신현지역하고 동지역을 이번에 지명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접근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옥수, 옥명, 능포 그런식으로 부여가 되다보니까 그 위치가 바로 머리에 떠오르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전같은 경우는 마전도를 들어오면서 동편길 서편길이 되어졌고 장승포는 부촌길 신부길 그다음에 중앙길 그런 식으로 부여가 되어졌고요. 두모는 두모 그대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옥포는 옥포에 성안길이라든지 옥포대첩로 대첩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포 2동쪽에는 김해연 위원께서 강력히 주장해서 번영길로 일부됐고 옥포 옥포로 그 다음에 만호길까지 부여 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는 지명과 고유명사 그런 부분만 반영을 해서 부여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맨 위에 한글이 들어가고 가운데 영문이 들어가고 맨 밑에는 한문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로 하고 주간선로 보조간선로에는 반드시 3개국어를 넣도록 하고 조그마한 소로 길에는 한글과 영문을 넣어가지고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해서 혼자서 찾아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웹사이트는 생활지리정보와 관광지리정보 신속 3개를 합쳐서 포탈사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전화번호와 상호까지 다 기재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웹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능포동 260몇번지 이것이 없어지고 옥명길 소로 1-1호 1-2호 이런 식으로 문패가 다 붙어질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주소체계가 완전히 다 바꿔져야 될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종전 지적도에 있는 지분을 주소로 쓰게되어있습니다만은 한국 전체에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것도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바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더 혼선이 더 오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물론 처음에는 그런 혼란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서비스 되는 것이 도로명판 1번에 붙었다면 거기에 자기가 쓰고 있는 지번이 동시에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웹사이트서비스가 되어가지고 홍보가 되어가지고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민이 불편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에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