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등 1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5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 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2021-15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거열산성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12월, 작년 12월 4일날 그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죠?

네.

했을 때 그전에, 그러니까 10월 중에, 작년 10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제출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월달입니다. 그죠?

네.

본 위원이 1월달 임시회 때 254회 임시회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관계를.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 계신 분이 한 사람 있어요. 그죠? 예. 그분이, 그 사람이 필요 없다, 아마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본 위원도 2층에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거는 법적 판결에 의해서 된 거니까 뭔 사고가 있느냐? 공유재산 관리법을 봐라. 이것 되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직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그 마지막 보고자가 일처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틀어진 것 같애요.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마는 여기 직원들은 대충 알 겁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 이전에, 그 양반이, 그 사람이 먼저 이걸 조금, 처리를 잘했어야, 매끄럽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법을 지키고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묵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애요.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법과 조례가 왜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데 법원 판결에 의한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의회 의원들이 뭔 필요 없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네. 저희,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었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또 법의 해석의 논란이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기를 한 번 일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상표권 10억 원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것 다 놓친 경우가 되는데 이걸.

네.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다. 사전에 1월달에, 본 위원이 했을 때 그때라도 서둘러 갖고 했었으면 이 40일 충분히 오늘까지 되었어요. 그 기한마저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셔 갖고 앞으로도 이렇게 빠짐없이 하나하나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총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각 관리를 해라, 한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게 부서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의 부서에서, 각자 부서가 있지마는 누군가 하나 또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셔야 돼요. 또 누락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업무 인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갖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동안 무형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으로 넣어서 그렇게 평가된 적이 있습니까?

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예.

예.

군 업무와 관련해서.

예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건이 있었어요?

예?

무형 자산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입 부분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예.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분명하게, 특허법이라든지 실용신안법, 상표권, 이런 부분들도 다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 인지를 하신 겁니까?

지난,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그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한…, 언제쯤?

그게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예.

음…, 그래 좀, 안타깝다 그지요?

예.

좀 그죠.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보니까 인제 우리 연극제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를 잡아놨는데 정상화 추진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아, 제가 오늘….

아!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예. 오늘자라서 그것까지 잘, 아직, 예.

아….

검토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뒤에 혹시 주무관 계시면은, 추진 협의회와 관련된 것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정상화?

예예.

예. 그러면 우리 옥 계장님.

담당 주사는.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제 연극제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에 잡아 놨는데.

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 예술담당 주사 옥진숙입니다. 예. 추진 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15인으로요?

예.

언제 구성을 했었어요?

올해 저희가 연극제 상표권 이전을 마무리하고 나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갖습니까?

연극제 관련해서는 행사 진행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연극제를 그동안 개최 못한 시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 협의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올해 문화재단에 이 내용들을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민간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네. 민간.

역할을 하게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은 올해 2월 2일로 이미 사단법인 거창 국제 연극제 집행 위원회에 매입 대금이 지급되었고 상표권 이전도 완료되었습니다. 행정 절차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은 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런 다양한 변동성을 갖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도 거진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절차상의 그런 갖춰놔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신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것만 남아 있다면, 원안 가결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 수정안을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 일정 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즉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거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5명 중 수정안 찬성은 4명, 원안 가결 찬성 1명으로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문화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의안 번호 2021-12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예술 활동 증명된 사람이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번,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을. 그중에서 저희 거창군에서 거주하고 활동을 하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예산 1억 2,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네. 지금 저희 예상 인원은 12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난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 개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이 안 된 예술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예술인 복지재단에, 추가로 혹시 모르고 계셨다가 등록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게 대상이 아마 기준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예산 쓰는 데 기준이 필요하지마는, 어쨌든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소소하게나마 전시회를 열고 그런 활동들을 쭉 이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은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 가지고요,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 활동이 증명되는 사람으로 해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등록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이 예술인,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하시는 분,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 활동을 흥미를 가지고 하시는 분,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동호인은 좀 제외가 되겠다. 그죠?

아무래도.

아…, 그렇게?

거의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직업 예술인을, 생계를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런 데 그 취지를 맞춰 갖고 하고 있고 그죠?

네. 지금 현재.

그러면.

활동 증명은 125명 등록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직장 가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인제, 예술 동호인들에 대한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예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5명입니다.

거기 우리 자료에는 120명 되어가 있는데 5명 차이는 뭐가 나요?

그것은 월별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또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5명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인원이.

계속 바뀝니다, 예.

125명인데.

네. 그중에서 직장 가입자라든지, 제외 기준이 해당되는 분들은 빠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제외되고.

네.

나머지는? 직장에서도 동호 활동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순수 예술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네.

120명 나온 것은 여기 설명할 때에도 120명으로 계속 설명을 해야 맞죠.

아, 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네.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의안 번호 2021-1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신정은

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 표결 결과 ⇒ 수정 가결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4인) 최정환 위원 권재경 위원 권순모 위원 박수자 위원 반대 위원(1인) 김향란 위원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