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 의원 발언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100% 다 반영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간과해서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면 자체 예산에서도 충분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면 만약에 추가로 세워야 할 비용이라면 저희가 풀경비 쪽으로 검토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은 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대 의회가 3개월 남았어요. 이번 회의를 하면 한번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15억 정도 추경 잡힌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일자리창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앞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충분히 예견된 부분들 본 위원의 의견에 귀담아 들으셨다면 그때 해결했더라면 추경을 굳이 하지 않았어도 문제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두 번째는 아까 보훈단체 말씀도 하셨지만 1억 5천만원이 잡혔어요. 이번 추경액수의 16%, 17, 20% 가까이 추경에 담겨 있다는 것은 추경의 본래취지를 무색케 하는 예산운영이란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삭감을 한 게 몇 달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볼 적에 그렇게 불가피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시급성이라든지, 불가피성에 대해서 삭감되었던 예산안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연수구의회는 27만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결정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힘겨루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정리된 건데 그 이후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도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어린이도서관 3과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 안 되겠지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운영에 있어서 2과도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증액된 부분 체크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안설명 부분을 제외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187쪽, 자동혈압계 구입 220만원이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장이 나면 서울로 택배로 보내서 고쳐왔는데 고장이 잦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몇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1층, 3층 체력단련실에 있습니다.

2층에는요?

2층에는 없습니다.

2층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교체해 보고 기존에 사용하던 게 이상이 없으면 2층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건소 2층 복도 개선공사, 1층 민원실 및 진료실 리모델링 공사, 민원대기실 환경개선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안 올라오고 추경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본예산 때는 민원대기실이나 1층 복도를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민원인도 다니는 복도도 껌껌해 보이고 1층 리모델링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부분들은 좀더 플러스해서 보건소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를 보면 복층으로 겨울에는 연료낭비가 되고 여름에는 냉방기를 틀어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냉방기를 아무리 틀어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 복층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예산부서에도 건의가 들어온다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것을 포함하면 어떤지 복층을 빼고 리모델링한다면 만약에 복층을 한다면 또다시 리모델링 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층을 하게 되면 윗부분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리모델링...

2층의 복층을 막는다면 또 달라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든다면 책상은 사무실을 보고 가운데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을 막는다면 이쪽 겉에까지 손을 대야지 겉에만 손 대고 가운데 댄다는 달라지죠. 2층에 한다면 복충까지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2층의 복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기존의 고정벽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때문에 복층을 한다하더라도 그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벽 쪽으로 손을 댈 거니까요.

지금 현재 복층의 바닥 가운데를 메운다면 바닥 색깔도 달라질 것이고 그 공사를 한다면 다를 것이고 외벽에 손을 안댈 수가 없습니다. 벽 쪽에 있는 것은 손을 대야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복도개선공사까지 하는데 이번에 왜 빠졌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복층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보건소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2층 복도개선은 그렇게 심각합니까? 만약에 2차 추경이 됐든, 3차 추경이 됐든 복층을 하면서 복도를 개선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1층을 환경정비 해 놓고 나면 2층이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같이 손대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2층 복층을 개선공사 하더라도 최대한 살려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낭비성이 안 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차량구입은 어떤 차량입니까?

작년 평가에서 3위를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려 하거든요. 업소가 2천개 업소 되는데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금연 지도원이 매일 업소를 점검할 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차량은 경차입니다.

몇 사람 나갑니까?

2인 1조로 나갑니다. 작년에 4천 업소를 했거든요.

PC방은 청소년 선도 지도를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청소년 그 쪽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르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203쪽, 자원봉사 물품비에서 봉사시간확인용 지문인식기는 직원들 지문인식기입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들 지문인식기입니까?

어린이도서관에는 도서배가라든가 열람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저희 도서관이 주 6일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이 일주일에 9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일 15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오전에 7명, 오후에 8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일부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시간확인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쪽에 매월 활동내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날그날 근무하시게 되면 대장에 수작업으로 근무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60명에 대한 그날그날의 관리가 업무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서 그날그날 근무하신 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구청 직원들 지문인식기하고 같은 겁니까?

비슷한 겁니다. 근태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일부 실비지만 하반기부터는 시간인정제로 관리하다보니까 90명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실질적으로 매일 정리하려면 업무가 바쁜데 이것을 수작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상으로 관리하려고 5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어와서 언제 몇 시간 했다는 게 통보가 되니까 거짓이 없어요. 그분들이 지문 찍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문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보고 한쪽은 감시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거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하고 틀립니다. 시설 내에서만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용하고 같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의 출퇴근 카드로 보면 되겠네요.

출퇴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태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그날 근무를 했느냐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통계상으로 관리를 해서 또 매월 자원봉사센터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달치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담당자도 그 업무의 비효율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근태관리,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계 모델을 한번 주십시오.

인터넷에 보면 근태관리와 관련된 기계들이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저희는 저렴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지문인식기를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정한 기계를 선정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잘 활용해서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2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구라든가 행사용품을 비치할 책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난시청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공중파방송도 수신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유선케이블 쪽에 케이블설치를 요구했는데 워낙 설치비용이 많아서 이번에 도시축전이 끝나고 나서 수신기계를 받아왔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아서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를 연결해 났는데 이게 매월 14,300원씩 나가는 수신료로 10개월분을 추경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급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인데 기초수급자는 작년까지 만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다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비를 저희 시군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금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준비작업을 거쳐서 적립 시작은 4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현재 접수건수가 저희 구가 2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데 희망키움통장 실적이 계획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가 3년을 적립한 후에 탈 수급을 해야 이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들의 중지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3년 후에 적립한 금액도 1,500만원 정도 본인이 낸 돈 포함해서 그 액수가 탈 수급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고 본인부담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혜택과 비교해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적립금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 자녀의 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신청하는데 조금 꺼리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었고 지침을 기준을 완화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5월 2차 접수 때부터는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유동적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1,500만원을 받아서 한정된 제한된 거 써야 된다는 부분, 혜택이 적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료로 일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12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전액삭감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액 국비인데 1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워크샵이나 강사수당, 팜플렛 홍보비 그런 것을 사용하는 돈인데 중앙정부로부터 그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쪽, 복지대상자 현장조사여비 4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비는 매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사람들은 예산팀에서 부서단위로 인원수를 지정해 줍니다. 매월 15일 이상 출장을 간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14일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15일 미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여비를 8일로 잡습니다. 14일로 잡아준 사람이 예산팀에서 부서단위로 정해준 사람이 작년 연말에 3명인데 그 팀이 1월 4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3명이 추가발령 났어요. 모자란 3명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 그 이후에 그 팀이 조직이 모자라서 4명이 발령 났는데 그 부분은 1월 4일자로 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4명은 못 올려서 다음 추경에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는 1월 4일자 기준으로 해서 발령 난 3명만 올린 겁니다.

130쪽, 무료급식소 시설보강이라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샌드위치판넬로 지붕을 씌운다, 바닥을 공글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컨테이너 건물이지요.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데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물꼬가 따로 없고 물이 고이다보니까 스며들어서 합선이 되고 주방도 엉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앵글로 철골을 세우고 샌드위치판넬로 씌워서 지붕을 만들어주고 바닥은 합판으로 덧씌울지 아까 말씀드린 따로 할지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면 위에 샌드위치판넬로 씌우는 것은 인정합니다. 바닥에 합판으로 되어 있는 거 밑에 뜯으면 중간에 4인치, 6인치 될 겁니다. 그게 노후화 되면 썩어서 주저 안아서...

들어내고 공글이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덧씌우든지 거기는 하루라도 쉬면 안 되니까 가장 빠른 공법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공글이 묻는다면 나중에 철거하거나 영원히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포크레인으로 다 깨져요.

제 생각에는 2,3년 운영할 것 같으면 아예 새마을상설매장처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해야 되는데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차질이 생기고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끼었을 때 공사를 해야 급식에 차질이 안 생기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가장 빠른 공법으로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틀이면 좋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연구하면 어떻겠느냐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닥도 그렇고 주방도 엉망이다 보니까 자원봉자들이 몰려와서 구에서 해 줘야 되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식사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늘어나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250, 260명 정도에요. 현재 문제는 없어요.

이왕이면 할 때 돈을 더 들여서 넓게 주방이나 그분들의 인원이 늘어나니까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지요. 바닥하고 천장하는 데만 해도 4,5천까지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더 쓸지 모르지요. 꽤 오래 써왔는데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이용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투입하다보면 나중에 철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