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성합창단의 단복을 해 주는데 기본예산이 2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과 제품을 금년에 달리해서 40만원짜리 단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특별하게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이 금년에 처음으로 제주도로 워크샵을 가기를 희망해서 사기앙양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도 20만원짜리 정도 되는데 창단 이래 제품을 달리해 보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20만원짜리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항공료 700만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조금 안되지요.

40여명 잡아서 왕복 15만원 잡으면 700만원 됩니다. 날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관악단은 제주도에 국제관악제에 매년 나갑니다. 풍물단은 자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를 원한 적은 없었어요. 아마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합창단만 이번에 보내보려고...

염려가 되는데 합창단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 시켜야지요.

일단은 올해 해 주면 내년에는 양보하는 것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단복은 6월 정기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계획서는 드릴게요.

질의 응답이 일찍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갈 테니까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 사항은 깊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부채하고 한국화물감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그 밑에 있는 전통문양, 체험학습 프로그램 2개가 운영됐었어요.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밑에 있는 전통문양, 역사체험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다보니까 작년에 했던 추경에 올라온 프로그램의 원하는 수요층이 있어서 부득불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역사관이 어떤 운영을 하면서 가져오는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왔다가는 가치를 볼 때에는 그래도 있음으로서 있는 것만큼의 가치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몇 백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두 가지 프로그램은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궁도장 들어가는 문 거기서 노숙자들이 불 피우고 화재 위험이 한번 있어서 안전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궁도인들도 그렇고 생체에서도 그렇고 새시로 해서 막고 보안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급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ㄷ자형으로 막는 거지요. 활 쏘는 사대만 놔두고 그 안의 넓은 데를 막는 거지요.

궁도인들하고 논의했어요.

저녁에 개방하면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하고나면 많이 놓고 갑니다. 처리비용이 매달 20만원 정도 들어서 반영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집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자고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2년 전부터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비하고 수출포장비하고 2개만 지원되는 거거든요.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포장비 중에서 60%만 지원하는 겁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바로 갖다 주세요.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46쪽,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홍보물입니까?

금요무대 포스터를 큰 포스터 하나 만들고 리플렛이라고 학생이 가져가는 리플렛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세울 때에 2종류 중에서 1종류를 놓쳤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청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에 있던 부구청장님이 특별 지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줄면서 깨끗해졌다고 봤는데 다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안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하되 줄이자는 차원인데 그래서 본예산때 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종류를 놓쳤고요. 쓰레기 줄이기 차원은 장려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요. 이 포스터는 아파트 단지, 학교에 보내는 포스터인데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하고 회원들한테도 보내고 쓰레기하고는 관리하는 데만 부치는 거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홍보하는 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주로 홈페이지로 열람이 될 거고.

학교는 학생들이 홈페이지 보기보다는 학교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학교차원에서 홍보해 달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이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원룸에 19세대에 1일 스티커를 부치는 게 몇 개로 보십니까? 일주일에 신라면 1박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구청 홍보물까지 부치니까 관공서는 이렇게 부치고 우리는 왜 못 부치게 하느냐 그래서 줄이자는 거지요.

줄일 만큼 양이 되지 않아요. 입구에 부치는 전단이 아니고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부치는 거지요.

되도록이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홍보를 해 달라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관리사무소 내에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에 2매만 부치는 거예요.

150쪽, 생활체육교실 물품 보관함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우리 지하에 기체조, 댄스, 요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놓을 데가 없었어요. 가보면 바닥에 쭉 나서 보기도 그렇고 섞이기도 하고.

15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헬스장 런닝머신이 있고 탁구장 탁구로봇 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러닝머신이 부족하고 자주 고장이 나요.

원래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넣는 겁니까?

추가로 넣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게 구형이고 다시 부족해서 2개를 더 넣는 겁니다.

추가로 넣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부득불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놓치고 추경때 올린 거지요?

계속 반영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못 올렸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올려줬으면 합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용담공원 축구장 조명원격감시제어기 설치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담공원 축구장 조명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켜고 끄고 제어기 고장도 잘나고 보니까 원격제어기를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설치를 해 놓으면 밤에 불을 끄고 켜고 우리가 원격으로 하는 겁니다.

용담공원 2년 안 됐지요? 제어기장치는 건설과에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 제어기를 설치 안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제어기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따로 설치한다면 얘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조정 하는 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가로등하고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지요.

그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에서 반영을 못했던 건데 운영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올려서 건설과에 넘겨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공원에 있는 수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체과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원격조정하려면 전문팀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운영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결국 우리한테 오게 돼요.

운영을 문체과에서 하니까 동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끄고 켜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안 되지요.

공원관리 측면에서 공원부서에서 다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운영을 우리한테 넘기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업무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건설과에 협조를 얻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원격조정을 건설과에서 할 수 있지요. 수동으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원격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의 요구를 금방 반영할 수 있고.

155쪽, 응접의자세트 구입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 응접세트가 상당히 오래돼서 이번에 시비보조 받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62쪽,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3억 8,3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기집행해서 87명이 6월이면 사업비가 다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실업 100만이 넘고 전체 실업자가 400만 이 넘고 실업률이 10% 넘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축소됐다고 언론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때 진의범 위원장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운영 할 계획이 없느냐 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한 것이 추가로 7억 500만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냐면 6개월 동안 300명을 쓸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시비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는데요.

시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고 도와주라고 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시와 사전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1회 추경이 공직선거가 끝난 후에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언제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될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구 사업비로 세워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68쪽, 수거용기 구입에서 초창기에 구입한 게 몇 개 남아 있고 지금 현재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많이 파손됐습니다. 본예산에 용기를 800개 구입해서 전량 사용을 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파, 폭설로 파손된 수량이 533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체용으로 올라온 거지요?

예.

169쪽, 도로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은 본예산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국민연금 예산을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알아본 결과 반영이 안됐어요. 왜냐하면 담당자 간에 착오가 생겨서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179쪽, 그린푸드 실천 순회교육용 노트북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 신규 구입인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는데 2006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그게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노트북보다도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쓰는 게 간편하고 활용도가 빠르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최신 기계인데 저희한테 맞는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35만원인데 이렇게 싼 것을 구입합니까?

저희한테 각종 민원이 많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비싼 카메라가 필요 없습니다.

부서에서 올리는 거 보면 최하 50만원이에요?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고 성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180쪽, 위생지도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PDA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PDA가 뭐냐면 무선통신기능하고 컴퓨터 기능을 합한 거예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요즘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다보면 갑작스럽게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현장하고 연결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치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여기가 과거에 행정처분 진행 중인 게 있다거나 영업중지를 갖고 있다든가 신고자가 누가 되어 있든가 이런 이력이 전부 다 거기에 입력된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일일이 알아보려면 힘들기 때문에 즉, 서울 같은 데도 25개 구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늦은 면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쪽과 뒤쪽을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통합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본청하고 연결해서 확인하려면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면 현장에서 바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이 다양하답니다.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기능은 있지만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기능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수구 노트북에 과태료 등이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트북하고 같이 연계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노트북은 프레젠테이션 역할 위주로 교육용이고 PDA는 현장에 나갔을 때 지도점검용이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아니까 좀더 확인해서 만약에 그러한 기능이 있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정확히 판단해서 하세요. 스마트폰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잘 판단해서 하세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방송까지 다 공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 들어오신 분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돼서 계속됐으면 하는 상임위원장의 바램이 있습니다. 5대 마지막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위원장의 생각과 같이해서 계수조정 함으로 인해서 또 지난번에 예결위가 본예산의 계수조정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공개된 가운데서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작년에 지역 언론보도에서도 10대 뉴스에 올라온 것은 아마 앞으로 중요한 획기적인 선을 그어놓고 5대 상임위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더없이 감사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원안 놔두고 삭감한 수정안이 나오면 거수하겠습니다. 4인인데 3인이 동의를 못해 주면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으로 와서 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원안조차도 삭감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07페이지,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게 언젠가는 한번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안 준다면 타 지역과 공통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너무나 논란이 많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을 계속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유지해서 삭감하고 그리고 다음 6대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삭감안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원안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거수) 일단 이렇게 되면 750만원 부결되는 거지요. 108페이지,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삭감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쪽페이지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117페이지,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부분이 뭐냐면 위원장도 그때 제안했던 것이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대우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토론회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던, 토론회든 연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의회의 권고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위상에 대한 집행부의 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대로 1억 5천만원 부분은 보훈단체 예산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넘겨줬는데 그 쪽에서는 안 올라오고 이쪽으로 올라왔다니까 그 쪽에서 증액을 받아줄지 총무과와 협의해서 여기서 삭감해서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면... 양쪽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번만큼은 삭감보다도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삭감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과에 안 올라오고 여기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 예산을 할 적에 분명히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10원도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의결해서 올리니까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자치행정과로 증액을 하고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인데도 의회에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의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의회가 통분할 사항이라는 거지요.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을 다시 추경에서 번복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은 의회의 존재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직권을 남용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을 상임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예결특위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1억 5천만원 집행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행정법상 직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오셨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의회에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거든요.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장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고 증액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에요. 조례도 우리한테 경고 받을 정도로 문제 일으켰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늘어 가는데 자꾸 변동이 심하고 철저히 준비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기권, 삭감, 그 다음에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문화체육과 145페이지,

146페이지, 홍보물제작 486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요예술무대 예산에서 얼마든지 소화시키도록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86만원 삭감, 147페이지,

정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쓰레기 치우고 운영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의 없으시지요.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지역경제과 159페이지,

연수구에 딱 하나인데 2,3개면 똑같이 다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지 말고 이것은 매칭펀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를 안 주겠다면 시에서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위원님들이 하나라고 특혜라고 보지 말고 살려 줬으면 합니다.

이 정도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청소행정과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환경보전과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위생관리과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끝났습니다. 부서장의 소명부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정리해서 발표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명보다 보훈단체...

여기서는 삭감이 됐더라도 그 쪽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부서장의 얘기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보훈단체 1억 5천 잡은 거 자치행정과로 하고 그 대책을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서 준비할 때까지 일단 집행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전체가 27만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으로 겪었고 앞으로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집행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집행하셔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셨다 이 부분도 대단히 심각한 자기 직무를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논란이 됐는데 보훈단체 1억 5천 삭감된 거 예결위에 가서 얘기하겠는데 양쪽의 부서장 얘기를 듣는 것으로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바와 같이 발표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예산서 107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 전액삭감, 주민생활지원과 117쪽, 보훈단체지원 1억 5천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135쪽,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운영 인건비 1,366만 3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145쪽, 여성합창단 운영 700만원 삭감, 146쪽, 연수금요예술무대 홍보물 제작 486만원 전액삭감, 147쪽, 역사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92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159쪽,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2,300만원 전액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그동안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의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