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셔 도시국 소관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199쪽, 간판개선사업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선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조성은 새롭게 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새로운 간판 규격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소요예산이 24억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2억 4천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부담이 20%면 약 한 4천 8백만원이 자부담이 되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총 2억 4천만원 중에 4천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억이 구비 50%, 시비 50% 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 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전체 소요예산이 시비가 3억 5천만원, 구비가 3억 5천만원이면 민간인 자부담을 여기에 열거를 했다면 이해하기가 낫지 않을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전체 소요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7억이 되겠는데요. 자부담 내역은 199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자부담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비하고 구비만 포함된 게 소요예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보기에는 전체 소요예산이 7억이 들어가는 데 시에서 3억 5천만원, 구에서 3억 5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7억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자부담하는 건데 여기에 자부담 얼마,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그러면 시비가 조금 줄여주고 구에서 이 비용이 줄여주고 그러면 이 계산이 7억이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보기도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박기주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전체 예산은 민간 자부담까지 포함된 예산은 앞 내역에 소요예산내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 우리 예산상에 소요예산 편성할 때는 업무보고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여기다 제 생각에는 민간인 자부담이 얼마다고 끝에 열거 했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7억에서 민간인 자부담을 빼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줄어들 거고, 구에서의 비용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업무보고 표기할 때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 하셔야만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고 납득이 가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민원사항인데요. 옥련동에 보면 옥련중학교 옆에 조각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야간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비가 오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방수 설치를 해서 이것을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송도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요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가 3,832세대였다가 평수가 줄어서 거의 배로 늘어나잖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금년 6월경에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대형아파트에서 중·소형으로 바꾸겠다, 즉 세대수를 증가시키겠다. 당연히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구가 6천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쪽 명분상으로는 개발계획변경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2년 연장이 큰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 8시 반에 간부회의 때 이 건을 보고 드렸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도시개발 하는 게 건전한 도시발전에 맞는 모습이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행정처리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래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나름대로 층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밑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할 주체가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이미 떨어져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적율, 건폐율 변함없는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만 하겠다는 부분만 놓고 보면 맡기 어려운 부분도 실무자 입장에서 있습니다. 다만 건전한 도시 모습에 맞느냐는 부분은 또 그것도 맞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파라마운트도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재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권리를 얻은 자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은 귀책사유가 대우자판에 있기 때문에 약 1,500㎡정도 되는 동 주민센터를 건립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그게 검토 안 됐습니다. 왜냐면 동춘1, 동춘2동만 해도 동사무소를 분동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딱 분동할 조건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1,500㎡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기부체납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원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부지하고 큰 도로를 건너서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LPG 충전소를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을 우리 구에 기부체납 하는 방법, 왜냐하면 충전소라고 하면 특혜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구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다음에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향후 공기업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안정적인 수입원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LPG 충전소를 개발계획에는 반영해 주고 그 땅을 우리 구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시에 건의 또는 요구하는 것으로 왜냐면 우리가 결제권이 없습니다. 의견만 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무자 의견은 됐고, 또 위에 간부님들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원래는 파라마운트를 개발하려고하는 것은 돈이 되기보다는 투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하여금 파라마운트가 유원지 개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충분히 시민 사회나 이런 곳에서는 이의제기 할만하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전에 도시개발사업 이익금으로 파라마운트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니, 그 개념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보는 개념이지요.
황용운위원장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을 제일 처음에 왜 하려고 했어요? 거기가 시가와예정용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로 변신을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아파트를 들어설 수 있게 해 준 명분이 파라마운트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런데 그림이 워낙 방대하니까 15만평을 파라마운트가 개발하기에는 시가와예정용지에 그래도 파라마운트에 엄청 난 게 들어오니까 그 뒤에 주거단지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우리 연수구가 만들어진 게 남동공단 때문에 연수구 주거단지가 만들어지듯이 파라마운트 때문에 대우의 도시개발사업이 시가와예정용지를 가지고 튀어나오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상수 시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파라마운트가 한보 전진하면 도시개발사업도 뒤 따라가서 한보 나가고 절대 먼저 앞서나가는 일이 없겠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도 인천시 관광진흥 과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파라마운트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우자판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지 않겠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탄생된 건데 무슨 대우자판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으로 파라마운트를 개발하니 라고 거꾸로 가십니까?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요. 그리고 여기에 인구밀도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는 파라마운트가 개발되지 않는 상태 내에서 물론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연수구 구민 그동안 우롱하고 농락한 것뿐이 더 되요? 파라마운트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이 됩니까? 최초에 나왔던 부분이 잘못된 건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데,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떠한 사업도 이행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명백하게 인천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실시계획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한건 대우자판에 국한돼서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우자판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했다면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해야 하는데 정반대인 답변을 하니까 제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친김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대우자판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 대우자판이 땅 때문에 80만평의 유원지가 다 유린당했어요. 유원지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자판에 14만평에 아파트 지어주고 그 뒷감당하기 힘드니까 관광단지라고 입혀가지고 주변을 혼돈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파라마운트라는 게 괴물을 끄집어 놓고 14만평을 아파트부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14만평 중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인천시 2천평도 조감도 갖고 와서 보세요. 2천평에 녹지대 만들어 놓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최소한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연수구의 힘든 부분 충분히 이해해요. 아무리 그래도 의회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만천하에 약속한대로 파라마운트가 개발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은 연수구에서 협조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라마운트부터 선행해서 일보가면 도시개발공사도 일보가다는 게 지당하다고 생각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대우자판이 당초 약속한 게 맞습니다. 파라마운트 그 다음에 대우자판 도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은 착공까지 된 상태고 그걸 감안해서 분양승인 이전에 파라마운트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도 매매거래 계약조건에 조금만 위배 되도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법리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전에 만에 하나 그런 파라마운트에 대해서 선행조건에 대한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지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자는 거예요. 등 떠밀려 가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따져볼 건 따져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5쪽, 도시발전 기본전략 구상용역 중에 과업지시상으로 봤을 때 서부트럭터미널의 경우는 용역주기 전에 이미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부트럭터미널의 가장 큰 문제였던 교통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우자판 도시개발 및 파라마운트도 같이 포함되어져야 하고, 대림빌라 같은 경우 탄원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눠봤지만 과연 정비지구나 재개발지구 같은 게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송도국제도시로 인하여 향후 10년 내에 5만명이 송도 1, 2, 3교로 쏟아져 나왔을 때 연수구의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 구상용역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다면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라도 알려주면 좋은데 무심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잘못 나오거나 너무 부실하면 또 말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담당팀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과업지시서 있지요?
그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자료는 수인선 철도구간해제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상용역에 보면 의견서 같은 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 용역원들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래도 그 지역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알아요. 해당되는 지역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을 줬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같이 이런 것도 첨부해서 한다면 하나의 좋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드리니까 이것도 같이 인천발전연구원에 드려서 같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마무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우자판 건은 단순하게 허가 나간대로 쫓아가지 말고 사업시행 전제 조건을 꼭 같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시에 의견을 제시할 때 강력하게 그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도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강력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짜 심각해요.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지금은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건물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때 온갖 시선이 집중 되요. 행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큰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여간 국장님, 잘 좀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청장님 공약사항을 잠깐 볼게요. 청장님께서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침해 최소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선학동 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97㎢이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세대는 9세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동춘 2지구 재개발사업 보상중재가 가능해요? 관에서 보상중재가 가능한 겁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취지는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보상중재를 정확하게 하려면 중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전혀 여지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유일한 게 큰 차원에서 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주대책의 일부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 수도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긴 합니다만 보상금액 자체를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상중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취지는 알지만 이렇게 보상중재라는 말보다 충분히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고 문구를 바꾸시던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인데 구청장님이 공약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라고 하면 저희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은 거고 새로 의원 되셨으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업무보고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장님의 공약이라는 것은 즉 집행부의 업무예요. 기존에 있었던 업무보고도 받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내가 공약을 하겠다고 한 것은 내가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실무 과에 의원으로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청장님을 겨냥한 질의가 아니고 청장님이 약속한 부분을 바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청장님에게 보고하고 청장님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구청장님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약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빼달라, 추가해 달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과장님,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송도유원지 쪽도 했고, 우성 2차 상가하고 , BYC 건물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지금 계획상에 여러 곳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동춘동 먹자골목하고 연수동쪽은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재 2008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에 걸쳐 아시겠지만 BYC사거리 일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상태고요. 연수 우성 2차 상가는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이 동춘동 제일상가가 주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사전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다음에 203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데 예전에 제가 살면서 보니까 구에서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업주님께서 불법을 많이 이용해요. 몇 개월 지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바뀌잖아요. 임차인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예쁘게 간판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더 이상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돌출간판이 업소 당 1개로 되어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1개가 원칙이지만 도로의 각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2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김성해위원
빨리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지속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도심속마을숲길 조성사업이 아파트단지 사이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 3동 공영주차장에서 대림아파트로 되는 산책로에 숲이 우거지다보니까 가로등이 가지에 가려져서 항상 어둡다고 해요. 외국을 보면 보행자 위주로 등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자꾸 위로만 올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심속마을숲길 조성사업을 할 때는 양쪽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졌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가로등을 높게 해서 가지에 가려지지 않게 어느 정도 보행자 위주로 깔아주면 나무도 피곤하지 않고 어둡다는 소리도 안 듣고요. 제 생각이니까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경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가로수에 벌레도 많고, 가로수가 여름에 많이 자라서 가로등도 가리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동춘동 순시하실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전지작업을 여름되기 전에 초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자에 소독이나 방역도 몇 회씩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연수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벌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방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되기 전에 미리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담당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방금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연수구 관내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병해충과 관련된 가로수종이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2,500여 주가 식재되어져 있고요. 심어진 나무들이 거의 20여년 동안 위에 강 전정을 하지 않고 계속 자라는 환경으로 병해충 방제뿐 아닌 저희가 사후관리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2010년도 가로수 전지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잎이 개엽이 되기 전에 앵고개 길하고 청릉로 노선에 대해서는 강 전정을 했습니다. 여름에 전정하지 못하는 큰 이유에 있어서는 나무를 자르게 되면 100% 폐기물 처리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중량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름에 많은 잎을 달고 폐기물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춘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은 가을에 낙엽이 진 다음 전체적으로 버즘나무에 대해서 전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가로수는 전정에 대해서 구청장 결정권 사항이 아니고 시장 승인사항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시로 하여금 협의를 거쳐서 다행히 올해는 전정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시청에서는 버즘나무에 대한 전정을 최대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저희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꼭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시청관계 부서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쪽, 주제공원조성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주제공원을 수립할 예정이신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올해까지는 전에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요. 내년부터는 주제공원이 아닌 리모델링이나 그 사항을 방침결정 받는 대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동춘 3동의 경우는 부수지공원도 지금 리모델링을 요청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공원의 나무나 이런 것은 건드리지 말고 노후화된 시설만 교체하고 새롭게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27쪽, 수준 높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관리라고 했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작업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여기에 도시공원이 49개, 근린공원이 10개, 어린이 공원이 38개인데 현재 98개의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이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미리 다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현황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 중에서 편의시설 그러니까 공원에 출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36곳의 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36곳은 쉽게 말하자면 공원이 크기에 설치 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이나 500㎡이하는 설치가 안 되고요. 그 이상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함박중학교 옆에 있는 공원이 큰 공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릴만한 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법규를 떠나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박중학교 앞에 우리 구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조만간 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곳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낮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주간사
제 말씀은 건축하는 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간이 화장실은 이동성이 있는 화장실이니까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요. 물론 도서관이 완공되려면 내년 연말이나 지연된다면 그 다음년도 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화장실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공백기간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문학산이라는 곳은...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남구하고 인접한 산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여기에 단속하는 공익근무원이나 산림보호 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가시는지 주기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하루를 거의 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수당이 따로 있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익요원은 국가에서 급여가 나오고요. 산림감시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급여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230쪽을 보니까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직원은 저희가 급여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과 기간제 근로는 저희 예산이 안 나가고 담당부서에서 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우리가 보기에는 헷갈린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을 증축하셔서 화장실은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곳도 있고, 변두리 쪽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꼼꼼히 챙겨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림3차 옆에도 공원인데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소로 갈 수도 있는데 문을 안 열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공원에서 못하고 산으로 가더라고요. 두루두루 살피셔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인가요? 대략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화장실 위생관리용역은 작년에 2억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공원이 36개인데 1명씩 배치된 게 아니고 16명이 36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2교대로 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한 사람이 2-3개를 맡아가지고.
김성해위원
청소를 이틀에 한번씩 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아니, 매일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매일하는 거예요? 제가 몇 곳 가봤는데요. 깨끗한 곳은 깨끗한데 깨끗하지 않은 화장실들이 아직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주제공원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곳들은 1994년도에 택지개발 때 지은 공원이라서 다소 시설이 좋지 않다보니까 비위생인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는 한 시간 지나도 금방 지저분해 지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보니까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원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화장실은 투자를 많이 할수록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좀더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그래도 안 되는 지역은 CCTV라도 달아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알바 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페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시한지 한 1년 됐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2년째 입니다. 그전에는 화장실을 공원지킴이라고 일주일에 3일씩 나와서 노인환경지킴이들이 하니까 전문적이지 못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전문 관리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용역비가 작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남아야 되다보니까...
김성해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지 말고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그것은 직영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하게 되면 고용문제 상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3개월씩 끊어서 하는 데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노동법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해서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영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장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도 사람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번씩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확인을 하는데 하루에 1번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번은 아닌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청량산 밑에 청릉마을 쪽에서 터널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길이 없는데 산속으로 내려와서 들어가야 할 자리를 도로위에서 펜스를 처 놨는데도 뚫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땅이 구 땅이 아니고 개인 종교업체의 땅이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연관되신 분들만 와서 배드민턴 하시고 노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외부 사람들은 그곳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김성해위원
펜스를 처 놨는데도 넘어 다니는 건 위험해 보니까 그쪽에 길을 내주시던지, 길을 내주는 조건으로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41쪽, 청량산 등산로 정비 및 S자 녹지축 보행 탐방로 조성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 중에 S자 녹지축 녹색 둘레길 조성을 위한 회의개최라고 해서 시 공원녹지과와 업무협의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 전체에 청량산, 문학산 승기천변으로 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녹지팀장님, 아리랑 주유소부터 청학동가는 경계선에 영남아파트가 있는데 지난 5월에 유실수 나무 심으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도로주변에 유실수 가로수 식재 사업은 없고요. 올해 가로수 식재한 사업은 매년 교통사고라든가 병해목으로 고사되어진 이러한 가로수를 보식공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식목일을 기해서 했기 때문에 땅에 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심으셨으면 나무가 잘 크고 성장이 됐을 텐데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제가 신고를 몇 번 받아서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바 있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도역 삼거리 양쪽으로 띠 녹지 조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었습니다마는 식재수종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거기는 4, 5월에 식재된 것이 아닌, 6, 7월 작업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 또한 시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은 하절기라도 식재를 하자고 해서 식재를 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하절기에 식재했을 때 고사율이 높은 수종 자체가 피라칸사스라고 하는 1개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목재 부분이 고사되고 밑에 뿌리부분이 살아있을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고사지에 대해서 제거한 바가 있고요. 가을에 다시 보식공사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는 특히나 다른 해에 비해서 폭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심으셨는데 주민들이 몇 번 신고를 해서 저도 곤혹스러웠어요.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이왕 고생하신 거 유종의 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7쪽, 공중화장실 악취재거가 있는데 청량산을 호불사 쪽으로 가다보면 호불사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지금도 가다보면 상쾌한 기분으로 갔다가 도심지에서 맡을 수 없는 악취를 맡게 되는데,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흥륜사 같은 경우 연간 화장실 물 값만 2백만원 쓴데요. 청량산 다니는 등산객들이 쓴다고 하는데 호불사도 재래식 화장실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라면 그 밑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폐쇄하던지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요새 청량산 등산로 정비로 애쓰고 계시는데 등산로가 아닌 곳을 폐쇄하도록 저도 주문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작년도 문학산하고 올해 청량산으로 해서 목재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있고요. 또한 산 전체에 있어 가지고 샛길차단을 위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식생을 도입하기도 하고, 목책을 설치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옆에 새로운 샛길이 생기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불사 부분에서 병풍바위 약수터 부분은 아예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옆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산림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데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샛길로 안 나겠지요. 그런데 그 위에 식생 같은 경우 나무를 심은 건 나무가 작기 때문에 심어봐야 나무만 죽여요. 완전히 사람이 다니지 못해서 목책이나 줄로 묶은 다음에 식생하면 모를까 식생자체만 하면 애꿎은 나무만 죽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생 자체가 막는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작업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거 있으실 테니까 저한테 작업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명품소나무 가꾸기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명품소나무는 청량산에 1,229주가 있는데 그것을 18개 구역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오래 식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소나무 가꾸기를 크게 2가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소나무 전지 작업과, 소나무를 죽이는 참나무를 강전지해서 소나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하는 것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소나무를 몇 그루나 전지했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수영조절은 1,042주 정도 했고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의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안한 의원이나 제안한 의회 쪽에 사전 설명회를 해 주면 좋지 않아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옥련쉼터 나무병충해 심하다고 제가 현장을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다녀왔는데요. 흰불나방이 잎을 다 갉아먹으니까 나무가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잎만 갉아먹었지 나무가 고사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방재를 철저히 해서 흰불나방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인을 알았으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 방재작업을 하겠다고 하셔야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2주 사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전에는 방재 작업을 했었는데 비가 오다니까 좀 효과가 없었습니다. 비가 안 오는 날 방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화공원을 보면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지침서가 있나요? 작은 아쿠아 시설 같으면 잠시 놀다오면 되는데 거기는 시설을 보면 상당수 인원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아쿠아 시설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눈병이나 피부병에 감염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지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라도 운영지침이나 안전지침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혹시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준도 없이 운영한거랑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으세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그런데요. 옥련 1동을 보면 쌍용 아파트 뒤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작은 꼬마들이 축구를 하는데 그 공이 안에서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발로 차다보면 그 공을 차도 쪽으로 공이 가다보니까 공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안전망을 쳐주면 어떠냐는 것을 제안합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 해 보고 말씀하신대로 조치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약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 생각되면 하실 수 있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청량 IC를 보면 우측에 체험학습장 있잖아요. 체험학습장입구를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도로관리권이 우리한테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기본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이 됐고요. 가로등이나 등 부분은 우리가 내년 2월까지 대행하기로 했고, 2월경에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거기에 주차했다가 후진하다보면 옆으로 차가 서있을 때 직진하는 차하고 사고 나기 딱 좋아요. 사고 나면 대형사고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공원녹지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향후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챙겨서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연수구 관내에 운수여객업체가 6곳이 있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는 6개입니다.
박기주간사
시내버스 6개 운수업체 중 제일 오래 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도영운수하고 송도버스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도영운수는 현재 몇 대의 버스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도영운수는 예비 차 포함해서 56대입니다.
박기주간사
송도버스는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송도버스는 61대가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제일 적은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몇 대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천지교통으로 예비차량 포함해서 25대입니다.
박기주간사
이 업체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됩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같은 지역 내에서 운수업을 하다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경쟁이 있고, 서로 상통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때 각 업체들끼리 조금 소통이 안 되고 구역관계로 인해서 서로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수익노선은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고, 비수익노선은 서로 안하려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은 시예산을 보조해 주는 문제로 부딪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타산성이 안 맞고 적자가 있는 것은 시나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구 사업은 아닙니다. 노선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박기주간사
그러면 구에서 관여할 만한 게 아닙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을 과장님이 상세하게 아셔서 확실성이 있는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박기주간사
그럼 개인적으로 찾아뵙던지 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옥련동 567-28번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열거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쉽게 말하자면 실사파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거나 여건이 안 맞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기주간사
공영주차장을 5-6곳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늘봄 어린이 공원입니다. 사업비가 37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평수가 제일 큽니까, 아니면 조성하고 부지 매입하는 것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드는 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지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버스노선 문제요. 노선에 따라서 이익금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형평성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버스준공영제 도입해서 해소됐던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노선 갈등 같은 것이 없어지고 다만 지금도 버스준공영제를 받아들이면서 좀더 직선화시키지 못하고 기존 노선문제 때문에 버스준공영제 도입취지에 걸맞지 않게 노선정리가 안됐을 뿐이지 노선에 대한 수익금, 적자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버스준공영제가 전 버스 업체가 참여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거의 참여했어요. 박기주 위원님, 그것은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돼서 수익구조나 이런 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버스준공영제 취지에 맞게 직선노선으로 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는 수익구조는 많이 개선이 돼서 개인하고 상관없이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 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81쪽,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건이 있는데 학교, 어린이공원주변 등 보호 우선단속지역 외에는 하지 않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단속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공무원이 나가셔서 단속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성해위원
공무원이 하신다면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좀 쉬고 나올 수도 있고 바쁘면 못 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학교 주변에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을 피해서 대형오일뱅크를 저장하는 탱크까지도 학교주변에 세워놓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막 따지면서 구청에 민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시는 데 노력을 하지만 지정한 우선단속지역 외에 학교주변이나 우범지대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0쪽과 연결해서 불법 주·정차를 보면 2011년도에 단속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것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분들은 사업자격 없으면 주차하는 곳에 허가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 놓고, 어떤 차는 보니까 시청에서 위탁하는 업체의 버스인데도 인천여고 앞에 새벽까지 세워놓더라고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90쪽,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일일체험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올 10월부터 할 계획인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계획은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공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라도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고정형 무인단속하고 이동형 무인단속이 있는데, 고정형무인단속이 이동형 보다도 기계가 많아서 그런지 건수가 더 많이 있네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고정형은 10대가 운영되는데요.
김성해위원
매년 그런가요, 아니면 올해 상반기만 나와 있나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동형의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동형이 단속하고 있고, 이동형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단속할 때 안내방송을 해요. 그리고 다시 안내방송을 하고 5-10분 뒤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많이 뺍니다. 보통 사람이 알면서도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물론 굳이 이것을 안내하고 단속해야 하냐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아파트 쪽 인도는 별로 없지만 상가주변 인도 쪽은 공휴일에 차도 세워놓고, 그 주변에 식당에 계신 분은 음식물 재활용품까지 다 꺼내놓고 영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다니면서 보고 상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산을 쓰고 다녀도 불편한데 일반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연수구민보다도 공무원과 사장님이 더 욕먹지 않겠습니까” 했어요. 우리 구의원들도 공무원을 대신해서 민원을 처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인도에 주차해 놓은 것까지는 손을 안대시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1월 4일자로 도시국장으로 왔는데 교통행정과가 참 힘듭니다. 단속을 하면 한다고, 안 한다면 안한다고 힘든데 제가 3가지 정도는 집중적으로 요구했어요.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는 똑같은 규정위반이더라도 더 지나친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의 경우는 불법주정차 해 놓으면 시야확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통행소통에 지장도 있지만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외 없이 스티커 발부를 하도록 꾸준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해 위원님의 말씀처럼 상가주차장 확보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 특히 더 나쁜 케이스는 자기 집 앞에 아무도 못 대게 구조물을 해 놓고 자기 차량 또는 손님만 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모든 위법차량은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행정력과 주민성숙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걸리면 탄력적 운영이 아닌 바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동춘동 먹자골목 상가주변 쪽은 저녁 6시 이후로 주차단속을 완화하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답변하기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도 식사 때는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안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현대 대림 건너편 쪽으로 소방도로 맞은 편 그 도로 하고 BYC 주변 학원 차들은 낮에는 안 돌아다니는데 오후하고 저녁이 영업시간이어서 그런지 주민들 차하고 많이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 차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학원 차는 주변의 간석사거리일원도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논현동의 경우도 논현역 인근에서 신일 쪽으로 있고요. 저도 가끔 남동구에 전화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불과 500m를 가는데 택시를 타니까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다행히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심한 경우는 2중까지 정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힘들긴 하지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중 주차부터 하겠습니다. 5분 이상 불법주정차를 해 놓으면 스티커 발부할 수 있으니까요.
김성해위원
구청직원들이 꼭 가서 하지 않더라도 학원 측에서 와서 자기네 학원차를 주차 정리만 해줘도 소통이 원활하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랬다면 이 정도까지 말씀이 안 나왔겠지요. 일단 계도를 먼저 하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극단의 조치로 그 시간대에 한 달 동안 상주시켜서라도 집중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인들이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을 신경써서 최소화시키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영락원 밑 건물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파이프가 밑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피해서 차도 쪽으로 걸어와요. 어제는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했는데 몇 군데가 비가 와서 유실됐어요. 구멍이 나고 꺼져있는 것은 공무원들도 한번씩 직접 다녀서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번에 비가 200m 가까이 왔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개인의 탐욕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커요. 누가 보더라도 건축은 물길을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개수로를 만들어 놓고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관 하나 그냥 묻어버리고 그것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준설을 개인들이 한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예산이 아깝죠.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갔다가 정말 돈이 아깝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예상을 못했다면 이상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선량한 시민한테 돌아가야 할 국민의 세금이 어찌 보면 개인의 이득과 탐욕을 추구한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 투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흥륜사 도로 쪽 순찰을 하고 오다 보니까 영락원의 경우는 저도 봤어요. 개인 물받이를 밑에 까지 뽑아서 취수구까지 했어야 하는데 비가 조금씩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양이 많아지면 옆으로 튀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재산을 떠나서 응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일반도로 2곳이 또 무너졌거든요. 또 세금이 나가서 공사를 해야 해서 낭비고 주민들도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소암마을 쪽도 물이 고여서 그랬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계속 침수가 됐던 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어쩌다 한번 침수하는 곳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응급조치라도 해 놓으면 또 물이 금방 빠지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8월 이동형 주차 단속숫자하고 견인대수 좀 갖다 주세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68쪽, 동춘교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100% 끝난 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운전자들의 이용에 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당초에 동춘교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경제청 송도개발과에서 이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 물론 주차장은 우리가 했지만요. 현재 보게 되면 올라가는 게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직진해서 고개 넘어서 영락원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애당초 위험성 때문에 지난번 의회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상식적으로 그렇게 설계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가다보니까 다소 위험도는 증가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개선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검토했을 때 옳지 않다고 판명됐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불편사항이 100% 옳게는 못가니까 주차도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거니까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도시국 교통과에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구청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 아직은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교통량이 많아지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 쓰셔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대중교통편의시설 개선에서 버스 승장장이 조명시설도 잘 되어 있고, BIS정보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버스승강장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이나 BIS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이지요.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매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계획된 게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확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확정된 게 있나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확정되면 알려주십시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건전한 자동차관리의 문화육성에서 업체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자동차관리사업이라는 게 3종류가 있습니다.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이요. 저희 구에는 매매업하고 폐차업은 없고 자동차 부분 정비업이 현재 8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인력하고 장비, 소비자들에게 정비를 하고 난 후에 과잉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점검기록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상하반기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나가고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인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물론 저는 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9쪽의 경우 BIS 설치비용이 지난번에 얘기된 것 같은데, 설치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버스 1개 차선이 다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은 설치가 불가하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었고,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이인자 위원께서 추가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질의했을 때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버스정보제공시스템 BIS추가 설치 8개소를 7월-12월부터 하겠다’고 이미 추진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그 8개소는 어디라고 장소를 내놔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8개소에 대한 자료를 지금 이인자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를 주십시오. 268쪽에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동춘교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당연히 도로 전방이 확보되지 않은 곳, 도로 길이가 15m가 넘지 않는 곳에 공영 주차장이 세워져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을 심의하는 곳이 어디인지 민원이라고 해서 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경제청에서 하는 건지 어차피 우리 연수구의 몫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시행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수구에서 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보지, 시나 경제청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 참에 이렇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연 어떻게 그런 곳에 어떤 식으로 심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해야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차장이 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된 계획, 심의, 누가 제안했는지 이왕이면 공부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와서 정신없이 진행하다보니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 버렸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 통행하는 부분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경제청에서 반대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을 되는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통하는 부분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만 해도 사고 위험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왕 만들어 놨기 때문에 힘들다면 그것도 주차장과 동일하게 아주 안 좋은 행정사례로 만들어 놓고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시작부터 끝까지 추진됐던 부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업무보고도 보고지만 이 자리에서 궁금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홍인기 주사님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곧 조직개편도 하는데 이 전에 보고듣기로는 세무직이 세무과가 아닌 곳에서 세 분이 근무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마침 또 오셨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홍 주사님이, 지금 세무직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 시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로 지원 나가게 된 것이 세외수입관리차원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세무직이 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까?
홍 주사님은 세무직이니까 주차단속업무나 이런 것을 본인이 과에 맞춰서 일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본인이 보기에 거기서 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분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할 일이 있는 거네요?
좀 전에 3가지 과태료를 징수하는 좋은 일을 놔두고도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받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타 구를 비교해 봐도 세무직으로서 세외수입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는 세외수입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과장님, 확대간부회의뿐만 아니라 직접 당사자로부터 얘기 들었고,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확답을 들었어요. 인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이번 조직개편 때 다시 정원조정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무직이 파견 나갔으면 그 목적에 걸맞게 조속히 조정하던지 아니면 하루빨리 원대복귀 시켜서 일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세무직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타 직렬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홍인기 주사님도 하신 말씀이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체납을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 구가 조직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확대할 만큼 너무 확대시킨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들도 보면 자기 직렬이 아닌 과장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복구팀의 경우도 팀장 6급 하나 외에는 다 다른 직렬이에요.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다보니까 너무 심해져서 손대기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부터가 예를 들면 도시과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라면 그래도 나무나 공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심지어 민원과하고 지적과 분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국장 개인의 의견으로 한마디로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직을 키워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불과 3개과가 하던 업무를 7-8개과로 확장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오히려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직원하나, 과장하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해관계나 조직, 승진, 시에 있는 인력관리가 톱니바퀴처럼 물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인기 씨의 경우도 이 업무를 맡겨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특정업무보다도 그 업무 전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지금 단속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무직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구 전체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위원님들께서 원칙대로 그리고 너무 조직을 확대시켜놓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무원 수는 600명인데 정작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필요에 의해서 과나 팀을 증설하고 싶을 때는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기획주민위원회 일인데 저희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직장생활하면서 자기에 맞는 업무를 해야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정리해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전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질 테니까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홍인기 주사에게 얘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올바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초도순시 때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왔는데 교통행정과는 그날 제가 구청장님하고 있으면서도 얘기했던 게 주·정차단속금지선을 만들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는데 건설과는 건설기계니까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분명히 그것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했으면 답변에는 원래 단속근거가 없으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소한 옥련중학교 후문 쪽 100m만이라도 주·정차단속금지선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와야 하는데 내용을 딱 보는 순간 교통행정과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못 챙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색 실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할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황용운위원장
그 일대를 다하면 민원 때문에 감당 못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곳은 바로 후문 나오자마자 100m예요. 그러면 아파트 담장 끼고 우리 동사무소 가는 길로 학교 담장 끝나는 부분까지. 한 100m도 안되는데 아이들이 항상 다니는 개방이 된 후문 앞이고 하니까 항상 스쿨존은 사용하는 문 위주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후문을 열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희들이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선전체를 지정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셔서 얼마 안 되서 업무를 잘 모르시겠죠?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요약본은 언제 보셨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월요일에 발령을 받고 저번 주 목요일부터 본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게 없을 때는 몰라도 있으면 와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하고 검토결과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또 다시 어떤 국장님의 결심이 필요하다든가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상황 같으면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그렇다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 좀더 원활하게 속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놔두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요? 앞으로 제가 주문했을 때는 꼭 의회에서 답변할 필요 없어요. 궁금해 하는 부분이나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하지만 평상시에 찾아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요. 서로 간에 묻고 답해서 정확하게 뜻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요약본이 있으니까 제가 요약본을 보고 과장님과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차단속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3개 조가 있었는데 전에는 이동형 CCTV는 이동형 CCTV만 단속하는 줄 알았더니 병행했다고 합니다. PDA와 이동형 CCTV를 같이 혼재해서 하다가 횡단보도 같은 곳을 단속할 상황이 생기면 나가서 PDA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이동형으로 단속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혼재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간은 저는 이동형 CCTV만 단속하고 PDA는 안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소통의 단절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거든요. A라는 조가 한 달간 단속을 했으면 PDA와 이동형 CCTV를 어느 비율로 했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물을 좀 보자고 해서 그런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해소가 됐거든요. 저희는 좋은 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질의하지 않고 만든 자료집을 보고 나중에 다시 과장님께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국장님, 어제 29일에 폭우가 예상치 않게 많이 쏟아져서 전 공무원들이 비상체제라고 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에 유난히 인천 연수구 송도라는 타이틀이 박혀있더라고요. 송도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 관내에 침수지구나 수해지구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침 8시 반에 간부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재난과에서 취합이 됐다면 오늘 중으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피해현황하고 우리가 조치중이거나 조치된 부분, 조치예정인 부분을 정리해서 늦어도 내일 퇴근 전까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형차를 단속하게 되면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대형차는 견인할 수 없죠?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알기로는 견인업체 장비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을 적발해서 스티커를 붙였지만 계속 24시간 방치해 둔다면 교통이나 주민들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텐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적발하고 마는 겁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숙지를 못해서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애매한 것이 소형차, 택시나 경유차나 자가용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소형차량인데 위반하면 적발해서 스티커붙이고,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도 하잖아요. 그런데 화물차나 대형차는 규모도 큰 차량인데 주민들 불편과 교통 소통이 안 되서 엄청나게 피해가 많을 텐데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게...
오후 새벽 4시 이전까지는 밤샘은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우리의 소관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차라면 시정조치,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무슨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큰 대형차가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런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든가 통보를 받았으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차를 이동해야 되겠다고 해야 하는데 계속 방치해 둔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화물차의 경우 돈 몇 푼 번다고 예를 들어 계약직이나 업주가 월급을 주고 하루 일당 주는 사람들이 24시간, 48시간 방치해 두는 그런 차를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지 않나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업체 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큰 대형차의 경우는 보란 듯이 최소한 딱지를 2번, 3번 붙이면 그런 행위를 안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은 불법 주·정차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일반 승용차는 경우에 따라서 100%는 아니지만 견인스티커 발부되는데 대형차량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견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 사람들이 벌금 무는데도 계속 정차시키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주들이 있지 않나 이걸 봐서라도 엄격하게 벌칙을 가중을 하면 낫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다시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가중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단속 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을 하면 좋겠지만 견인업체 실정상 능력이 좀 안됩니다. 양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소규모 카센터에서 일부러 자기 주변에 못을 깔아 놓은 것을 저는 보지 못했겠는데 실제로 그런 말이 있기에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주변에 못이 있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다 펑크가 나면 자기 업체에서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눈으로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과로 신고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으로 신고나 제보가 들어 온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언론보도에 의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법대상인데 한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약에 신고한다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언쟁이 생기면 경찰서에서 관여해야 합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 처벌을 해야지요.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안건인데 견인차량업체에서 견인을 너무 많이 하지 못하다보니까 영리적으로 봐서는 사업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치도시위원장님한테 먼저 그 안이 접수가 돼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신 다음에 제가 몇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때 견인업체 사장님이 아마 동석하고 계셨던 거 같아요. 제가 내용을 모르고 강하게 몇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업체사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몇 말씀을 드리겠어요. 견인차량 업체는 용역업체인데 구청과 서로 간에 협의해서 어떠한 계약이 성립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현재 견인업체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2002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9년 내지 8년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견인업체가 타산이 안 맞고 영리성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가격인상과 견인대수에 대해서 재조정했으면 하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은 뭡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견인업체 속사정을 100%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추정컨대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영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경제난과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현찰장사라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타산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사실 타산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부분인데 교통이라는 부분이 왜 얘기가 많은가 하면 불법광고물하고 비슷한 케이스 입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기본과 원칙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에도 제가 여기 와서 얘기했지만 한번에 불법차량을 다 단속하기 곤란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좀 질이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인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견인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행정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노파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이야 용역업체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위법을 했으면 견인도 해야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벌금도 징수해야겠지만 구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을 했다고 해서 100% 다 처리하면 물론 엄청나죠. 물론 견인업체에서는 더 좋아하겠지만 구청의 담당자분들은 아무리 이런 업무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감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견인업체는 그것이 아니고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많이 강구하셔서 우리가 업체들이 그런 것을 제기해 온다면 안 되겠다 거나 다시 안을 다뤄야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교통단속업무라는 게 뿌리가 깊고 오래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원칙으로 우선 견인하고 그것이 몇 년 지속되다 보면 지금처럼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에 다 단속하면 좋겠지만 하나가 우선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최소한 10년, 20년 가야 해결되는 문제로 봅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몽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요. 한번 스티커 붙이면 4만원, 5만원 하루 일당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차량 1대가 불법주정차로 있는 그 면적이 재산상 가치로 따지면 1억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비싸다고 하는데 스티커 4만원 떼도 사용료 개념으로 본다면 싼 겁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285쪽, 불법자동차집중정비라는 게 있는데 불법구조변경차량 16대를 적발했는데 과태료처분은 13대를 했고, 원상복구명령은 3대라고 했습니다. 불법구조차량이라는 것은 큰 범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불법구조변경이라는 것은 모든 자동차가 제작사에서 승인받아서 나온 것 이외에 경미한 사항을 빼고 구조를 변경한 것을 통상전부 불법구조변경이라고 합니다. 법에 안전기준위반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구조자체를 변경한 것은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6대중에서 13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거고, 3대는 구조를 변경해서 복구명령한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 차들은 구조변경이 경미하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예, 예를 들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안전기준위반이라는 것은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청색으로 한다던가 그런 것은 경미한 것이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물차 벤 가운데 격벽제거하고 의자 만드는 차들은 구조를 자체를 바꾼 거거든요. 그런 것은 복구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불법신고를 해서 구청에 담당공무원한테 연락이 옵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저희가 단속도 하고요. 외부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이첩도 오고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해지구 자료는 내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기주 위원님께서 제가 영업이 안 돼서 주·정차 단속 견인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속하는 방법이 CCTV로 했을 때 견인대상이 없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단속대상 비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거지 영업이익이나 그런 것을 대변해서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도 저희 구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속기사에 의해서 하나하나 기록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똑같은 발언을 하시더라도 제가 영업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발언하시면 나중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09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설치 공사가 24대로 나와 있는데 총 24대인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4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한 대수고, 총 대수는 226대입니다.
김성해위원
310쪽,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30대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30대로 되어 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서에서도 설치예정지역 요구사항도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50대를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받은 게 40여대 이상 되고 있거든요.
김성해위원
이걸 구청에서 외부로 용역관리를 주신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모니터링.
김성해위원
그러면 설치된 장소를 알 수 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연수구 전체적인 것은 곤란하고요. 필요하신 동,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근처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 의원이지만 동만 챙기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동춘 1, 2, 3동 자료를 이인자 위원님하고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CCTV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나무가 많이 가려져있는 곳은 전지해서 그곳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CCTV는 모니터요원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가린다든지 조명등이 없어서 야간에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관리하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4시간 모니터요원 3명하고 경찰관 1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경찰과 같이 하는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유지·관리·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관제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 지하1층에 대강당 옆에 이발소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31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실현에 비상대피급수시설 점검관리하고,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점검관리는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기계장치를 점검하는 거고요. 수질검사는 물의 성분을 조사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검사가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인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검사는 법상으로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필요시에 수시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여름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이라도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처음에 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전화했는데 복구팀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춘동 720-7번지 일대를 어제가 봤어요. 동장님도 다녀가셨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더라고요. 그곳이 침수지역이라 매년 연중행사처럼 한다고 해서 보상이 나가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근본해결방법은 지금 거기에 도시재개발사업인가가 나가지고 2008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주택조합과 재개발사업 하는 주체 부서에서 보상협의하고 있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수해방지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재개발사업지구지정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용어를 조금 정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것은 다행히도 동춘1, 2 그리고 옥골, 대우자판은 모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예. 어제 침수된 집을 보고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노약자가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보상도 매년 나가고 있고 그분들이 이유도 알고, 원인도 알더라고요. 하수관거용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흡수를 못하고, 대우자판자리를 매립하면서 지대가 높아져서 라고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럴 때 마다 매년 보상도 나가고 돈도 나가는데 관거라도 다시 한번 큰 용량으로 확대할 수 없는지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도 빠지게 해서 큰 재난을 막을 수 없는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도시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계획에 보면 우수관 신설·확장도 있고, 저류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해방지시설이 한두 푼 투입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응급조치는 할 수 있고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그 구역 내는 조합일 경우 조합이 배타적 권리와 의무를 다 갖게 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응급조치는 재난관리측면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까지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우자판까지 손을 대야 합니다. 응급조치는 그때그때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또 침수가 되다보니까 제가 온 뒤로 벌써 3번째 침수된 집도 있습니다. 그것은 응급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곧 공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하다못해 안 되면 집수정이라도 하나 설치하던지 그런 것이라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09쪽, 방범용 CCTV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류는 많습니다.
박기주간사
제일 작은(소형) CCTV는 대략 어느 장소에 설치하면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은 CCTV 설치비용이 한 600-700만원 정도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그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에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까지 촬영이 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가시권내는 다 촬영이 되는데 40만화소기 때문에 줌인기능을 활용하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것을 확대하면 차량번호판 같이 일정거리에 있는 것은 해상도가 떨어져서 인식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설치하는 해상도가 높은 차량번호판 인식하는 카메라는 보통 설치비가 한 대당 3,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관공서, 소방서, 경찰서로 분류해서 민원들이 이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에 많지요. 방범용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박기주간사
재난이 났을 때 물을 퍼 올리는 양수기가 현재 59대가 있는 것을 7월까지 2대를 수리했다고 나왔는데 나머지는 57대는 양호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59대가 다 정상가동할 수 있는 대기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 전부 점검을 해서 2대를 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 용역이 3명 1조라고 했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명이 1조인데 여기서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모니터요원이 경조사나 아파서 빠질 때는 용역사에서 그 인원을 대체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데스크가 몇 개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3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3명 1조면 우리 구에서 인원을 배정했을 때 교대 조를 생각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했을 것 같은데 여유분이 전혀 없지 않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12명이 4개조 3명으로 편성되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A조라는 3명이 주야를 근무를 하고요. 하루는 주간하고 그 다음날은 야근을 하고 그 다음날은 비근무, 그 다음날은 휴일. 그러니까 주야비비 저희는 그렇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는 거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아까 나무에 가려지고 어두운 곳은 조명을 설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CCTV 촬영하는 곳을 가봤는데 가려진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이 가려진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지역 바운더리에 대해서 중요부분이 가려진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전체적인 부분이 안 가려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가려진다든지 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가려지니까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야에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한테 가지 쳐달라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들은 적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가지 다 쳐줬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폐쇄회로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폐쇄회로의 가장 큰 기능이 화상정보예요. 화상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우리가 화상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화상정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로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구 조례로도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관리지침에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화상정보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화상정보취득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취득하고 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정보취득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30일 동안 저장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연수구 CCTV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건 아시죠?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고 수동으로 방향을 회전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맨날 외국영화를 많이 보다보니까 자동으로 인지하고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다못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것도 물체가 움직이면 인식해서 자동으로 녹화되어서 화상정보가 자동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보면 자동차가 저기서 찍히면 그 번호판 인식이 안돼요. 사람이 와도 인식이 안돼요. 폐쇄회로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심정적으로 폐쇄회로 자체가 예방효과가 있는 게 우리가 나쁜 짓하면 다 찍혀가지고 잡힌다는 게 큰 예방효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모습을 찍어도 우리가 외국영화 보면 딱 찍히면 줌으로 당기면 사람형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멀리서 사람형체만 보일 뿐이고, 자동차 지나가면 자동차만 찍힐 뿐이지 자동차번호 안 찍히고 사람 얼굴형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에서 살인사건이 나든 절도사건이 나든 그 영상이 필요해서 가져와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폐쇄회로가 우리가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수구에는 이번 50대까지 반영을 하면 근 300대 가까이 됩니다. 한 5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교체할 때에는 그 전보다 해상도가 높은 그런 CCTV 카메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 추경에 50대 얼마 올린다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돈 다른 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폐쇄회로의 주기능이 화상정보예요. 사람이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인지해서 30일 동안 보관하는 게 쓸모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범죄예방효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먹통 CCTV 갖다 놔도 차이가 없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무단투기쓰레기방지용 모형 TV를 설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누리고자하는 의미에서도 현재는 해상도가 떨어진다 치더라도 그게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더 있지 않나.
황용운위원장
똑같은 말이에요. 쓰레기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가짜 CCTV달아서 효과 본다고 하듯이 뭐 하러 큰 돈 들여가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동도 안 되는 CCTV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가서 보세요. 저는 지나 갈 때마다 CCTV 보면 참 잘 만들었다고 개념 없이 그러다가 이번에 자전거도둑 잡으러 들어갔다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쓸모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CCTV 설치해서 범인검거실적도 몇 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실적을 줘보세요. 뭘 어떻게 잡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팀장님은 청장님하고 수해현장 나가셨기 때문에 못 나왔고요. 지금 담당자가 나왔는데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도 50대를 설치할거기 때문에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담당경찰하고 가서 이쪽보다 저쪽이 더 어두우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현장중심으로 다뤘다고 하는데 현장을 중심으로 다룬 결과에 의해서 보면 도면상으로 보면 자동차흐름이나 사람 가는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큰 틀로 빠져나가는 게 방사형으로 가다가 두루 잡아줘야 빠져나가는 것을 두 번째 칸에서 못 잡아주면 세 번째 칸에서 잡아주듯이 어떤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현장에서는 여기보다 저기가 낫다 하니까 몰림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50개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은 봐줘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면을 보다가 문 여는 것도 보고, 싸움하는 것도 봐서 잡을 수 있지만 폐쇄회로의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화상정보라고 했어요. 화상정보에 의해서 잡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서 들어가 줘야지 그렇게 따지면 길거리 신고해서 잡은 거면 폐쇄회로 없어도 되는 거예요. 폐쇄회로해서 20건을 해결했다고 친다면 폐쇄회로 없이 주민들 신고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영상 찍거나 어떤 방법으로 잡은 게 폐쇄회로 없이 잡은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폐쇄회로의 궁극적인 화상정보가 아니라 모니터링이 찾아보고 나서 잡았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상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가장 중요한 화상정보가 너무 미약하고 우리가 만든 처음 취지하고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3억원씩 관리유지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의외로 설치요구는 굉장히 많은 건 현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내용을 몰라서 그렇겠죠. 저도 이번에 가서 내용을 보니까 설치를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장님에서 말씀하신 CCTV도 네트워크화 시켜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해상도를 높이거나 경우에 맞춰서 촬영이 되게 그런 부분들도 장기과제로 아까 담당자가 말했다시피 실시간으로 해상도를 10배 높이면 메모리도 10배 늘고, 통신 속도도 현재 우리가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랜선으로는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00대이상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거의 300대에 육박하거든요. 네트워크화 시키는 문제, 고성능화 문제는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50대 추가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설치할거라면 현장보다는 좀더 체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이번 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저희가 좀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전에 두루두루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50대 설치할 때는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질 겁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공무원이 아마 상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 전주를 이용해서 CCTV 설치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절약했다 해서 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각지역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현장에서 토로하는 것도 있어요. 50대 설치할 때는 예산절감도 있지만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나뭇가지를 감안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우리 연수구에 제설작업차가 몇 대나 있어요? 여기 에는 안 나와 있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에 눈도 많이 오고 추위가 강해서 해빙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해빙 때 뿌리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가 있는데 갑자기 해빙이 오고 폭설이 올 적에 그 물량을 확보를 못하고 적재를 못해서 갑자기 당했을 때 각동에 배급하려다보니까 수량도 부족한데다 수량이 확보가 안 되가지고 작년에 내가 듣기에는 상당히 물량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 맞는데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확보해 놓은 물량을 다 소진해서 늦겨울에 눈이 와서 그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하게 염화칼슘을 확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기주간사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각처에서 사들이고 확보하다보면 물량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확보해 놓고 그때 상황에 닥쳤을 때 시행하는 것보다 미리 확보해 놓으면 유사시에 갑자기 발생하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천길대학 담장 옹벽 무너진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한테 응급복구명령 내렸고요.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도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그 일대에 비와서 쓰레기 청소가 엉망이라고 하던데 청소과에 협조 좀 얻어서 치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어서요.
황용운위원장
가천길대학 그 일대가 비 오고 나서 엉망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챙기셔서 청소과에 얘기해서 다시 한번 옹벽하고 청소문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겠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