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1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173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원산지표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80만원 계상되었고 17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에 외국인 근로자 업무추진 급식비 40만원, 국내여비로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업무 추진에 80만원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복합관광레저도시 등 지역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800만원, 도시가스 업무추진에 5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산지 표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8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천만원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체 구입에 1천만원 감액된 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원산지 표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디지털카메라가 한대도 없습니까?

한대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전 시군에 공히 배정하여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복합관광 레저도시 등 지역투자 유치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8백만원을 어떤식으로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출장도 올라가고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경남도가 주관되어서 11월말에 서울에서 종합적으로 복합레저관광도시로 유치하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두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튜자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거쳤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적인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등 지역투자유치 활성화사업은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 과에 예산편성해서 넣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향인사도 파악하고 중앙부서도 방문하여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이런 안은 추진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175페이지. 도시가스 업무추진이 현재 어디까지 갔습니까?

허가과에서 농지전용을 위하여 검토단계에 있는데 예정부지가 5분의4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5분의1은 자연녹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자연녹지안의 필지하나가 농지인데 허가과에서 검토단계에 있고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왕성 복원을 위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니 중간 중간에 몽돌을 끼워 넣어서 원형이 아니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곽 부분 복원을 위하여 사전 시굴조사를 하였고 보고회도 가졌는데 동아대학 심봉권교수가 와서 이 성은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 같아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봉권교수가 고고학자긴한데 성곽에 관한 대한민국의 전문가를 찾아내어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싶고 올해 거제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부적으로 불친절, 바가지요금이 나타나서 거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미되어 있으며 그리고 거제를 광고하는 프로젝트 측면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소와 진해 안골간 카페리호가 다니는데 거제에 내려서 거제안을 관광할 수 있는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통계적으로 보면 270여 만명 정도가 여태껏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면 연말에 300만명 정도로 작년보다 1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폐왕성에 관하여 시굴조사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저도 관심있는 사항이라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심봉권 교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폐위된 의종 때의 폐왕성보다 그 이전 7세기, 8세기 전으로 해서 삼국시대 내지는 신라시대 축성된 것이라고 하여 1차 추경때 용역비 5천만원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8천만원 같으면 폐왕성 전체 시굴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8천만원으로는 동문지 하나도 제대로 용역결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폐왕성은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는 예산상 많은 차이가 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려면 연못지나 집터를 다 시굴해봐야 할 것으로서 문화재는 아주 중요함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미 설명회를 거친 바도 있으니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차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폐왕성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 8천만원으로 한 것은 2억원을 폐왕성 복원사업에 시행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폐왕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해서 시굴조사를 하였고 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문지 주변에서 구덩이 8개를 팠고 그 결과는 고려시대 성곽이 아니고 제일 처음 쌓은 것은 7세기, 8세기경 신라시대에 쌓았던 것으로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연못이며 집터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심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지금 시굴된 것을 가지고는 성곽 복원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굴된 결과만 가지고는 신라시대 것인지 고려시대 것인지 학계에 상정해서 조명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2억원을 가지고 시굴조사 결과가가 보고가 되면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현재 성곽 땅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 승인을 먼저 박을 예정입니다. 받고 난후에 성곽보수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폐왕성 내부땅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땅을 시에서 매입하려면 매입비도 엄청나게 들고 내부적으로 발굴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폐왕성은 현재 도 문화재인데 국가문화재로 승격시켜야 할 것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교수의 말씀이 이 성이 산라시대의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된다는데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발굴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문화재청에서 용역결과가 아직 학계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이를 모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말씀이 나왔는데 거제면에는 여러 문화재들이 많이 있지만 차후에 복원보수보다도 현재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가 우선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담당과에서는 폐왕성과 같이 문화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초에 장승포 일구에 마산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동성산업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소관이 도시과로서 2002년도에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성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확실한 계획에 대한 것은 자료가 도시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태풍 메기 피해복구에 542만원, 태풍 메기피해복구 생계지원에 375만원, 적조방제 사업에 2천5백만원이며 친환경어선대체사업에 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해양수산부 소관에 태풍 메기피해복구에 86만원이며 적조방제사업에 75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1억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수산국 소관으로 마을어장개발에 1천만원, 도장포함 방파제 설치공사에 2억원, 장목 구영 물량장 설치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 메기 피해어업인 생계지원에 375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태풍 메기 피해복구에 750만원, 친환경어선 대체사업에 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에 적조방제 사업 임차료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어장개발에 1천만원이며 해양시설관리로서 시설비에 도장포항 방파제 설치공사에 2억원, 장목 구영 물량장 설치공사에 2억원에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0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2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안변쓰레기 수거 처리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2억3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 부담조건으로 3억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7천만원밖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여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처음 목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됩니까?

201페이지. 해안변쓰레기 수거처리비가 기정 7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이므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연계해서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어오면 낙동강 하구둑에서 장승포나 능포 해안변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는데 부산이나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쓰레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기춘국회의원께서 자료를 보내어서 거제에 밀려오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부산에서 부담해달라고 부산시에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하여 어업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여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해안변쓰레기 수거처리는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청소용역 업체하고 계약해서 수거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등 산 1-3번지로서 올 11월달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어업폐기물하고 해안변 쓰레기하고 다릅니까?

해안변쓰레기 분리 사업 따로 있고 폐기물 수거 처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태풍메기복구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장목 유호리 상유마을 방파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갔다가 태풍 메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예산은 시 예산이 아닌지 예산서에는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도 직영사업입니다.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안 봐집니까?

지난 태풍 메기 때 부서진 방파제들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62군데중 61군데는 공사를 했는데 이중 42군데는 준공을 하였고 3군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7억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에 건설교통부소관으로 아주 상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대행사업비에 56억원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부춘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5천만원, 하청덕곡마을 농로 및 안길 개설공사에 5천만원, 가조연육교가설공 사에 20억원, 강우관측장비 유지관리에 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8백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청덕곡마을 농로 및 안길정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인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천3백만원,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로서 강우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로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에 신현 상동에서 거제 명진간 터널공사 협의에 5백만원, 가조연육교 가설사업 업무협의에 2백만원, 지방도 및 굴곡도로 등 각종 도로건설 사업협의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정비로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군도 체불용지 보상에 5억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로서 일반운영비로 예취기용 유류대로 347만원, 시설비로서 부춘마을 안길 포장공사 5천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아주상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대행사업비에 5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250만원, 설해장비 배토판 구입에 1천만원, 적사함수입에 2천4백만원, 사곡마을 지입도로 방호벽 설치공사에 5천만원, 거제 선창마을 안전시설 설치에 2천만원, 덕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천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5억원,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교량건설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3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7억원이 계상되었고 도서낙도개발로 보조사업에 도서낙도종합개발에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달도 선착장에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달도 비법정도로에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소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소하천기본계획 용역비가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 행자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토지정리계획 작성도 없이 한다고 해서 이번에 3천3백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빙방사 구입은 모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래를 담아 둘 수 있는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도 체불용지 보상이 5억원 계상되었는데 체불용지가 많습니까?

주로 면 소재지에 많은데 예전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돈을 안준 것으로 현재 소송이 들어온 것이 2건이나 있는데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입장으로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올렸고 추가로 5억원을 계상할 것입니다.

앞으로 면소재지 말고도 이웃동네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집니다.

제일 급한 곳은 어디입니까?

동부시가지하고 고현시가지 일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만위원님께서 작년에 문제를 제기시킨 기억이 나는데 우리시 전체적인 파급효과는 어떤식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한꺼번에 다 처리가 안되고 제일 파급효과가 큰 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시과에서 보상을 주게 됩니다.

지가가 점점 오를 것인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100만원 땅이 5년 있다가 불어서 300만원되면 갭이 생기는 문제점으로 파악이 될 것인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5억원 보상용지가 어디입니까?

시내 전체입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정해져 있습니다.

신현에서 이 관계에 대하여 보상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예. 법원에 계류하려고 하는 것은 ‘윤신국’씨 1건이고 그 외에 2,3건은 법원에 계류는 안되고 보상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권정옥’씨는

우리에게 직접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윤신국’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송을 하면 저희가 집니다. 옛날에는 소송을 하면 거의 다 이겼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지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김재도위원님께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지만 이 많은 체불용지는 계획을 세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따라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거제면 법동입구에서 동부까지 지방도 1018호선 바다가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관 매설 계획에 의한 표시선 같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이미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연초에 거쳤습니다. 옥산에서 법동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일운 와현마을 집단 이주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4억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건설교통부소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2억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로 부설주차장 일제단속에 250만원, 자체사업으로 일운 와현마을 집단이주마을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침매터널 제작장 업추추진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버력판매 계근대 설치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 도시정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사업보상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3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9억1천9백만원,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으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천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천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덕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덕포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까?

신현도시계획도로는 중로로 계룡산 온천에서 상동 경계까지 기 착수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도 도로확장공사로서 8m 남은 부분에 대한 공사로 도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지급되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덕포도로의 경우는 58호선이 개인 집 앞을 지나감으로 동네 주민의 불만도 있고 하여 추경에 올려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226페이지. 중로 2-31호선은요?

옥포도시계획도로는 기성고등학교 있는 그 길로서 총 67억원인데올해 20억원, 계상되어 있고 작년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학교 위치가 늦게 지정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3년 안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포도시계획도로 1-51호선은 9억원이 부지매입비입니까?

225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 20m 확장하는 이 안입니까? 여기가 지난번에 삼성주택조합에서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시장통에서 계룡산온천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일운 와현마을의 현재까지 진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다되었고 공사발주 계약도 된 상태이고 문화재 발굴 대문에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가 나서 발굴 계약을 하여 기간이 2개월정도 소요가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95%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몇 가구가 콘테이너 박스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겨울철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2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에 1천9백만원, 학술용역비로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 용역에 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수업계보조금에 운수업체보조금 지원 3억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설치보수에 1천7백만원, 대중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원, 차선도색 1억원, 하청 신동마을 버스대기소 재설치에 1천3백만원, 무인교통단속 정비 예고표지판 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에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요원 급식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대중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원, 하청신동마을 버스대기소 재설치에 1천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편의시설중에 버스대기소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따로 계상을 하였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후 추가로 신동마을 버스대기소 재설치가 들어와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중편의시설 중에 버스대기소 외에는 다른 편의시설은 없습니까?

보통 보면 버스대기휴게소인데 신규로 설치를 한다거나 수리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대기휴게소를 관내에서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주로 자재조달을 요구하는데 설치는 관내 업체에서 합니다.

버스대기휴게소 형태가 10가지 정도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계약을 할 때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도시형으로 미관을 고려하고 해안변 쪽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에 강해야 하며 농촌형은 전원을 고려해서 정자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경비가 얼마 듭니까?

800만원에서 900만원 듭니다.

229페이지.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에 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와는 별개입니까?

과목 자체가 시설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따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안하고는 시간 타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입력되어서 시스템이 움직여집니다.

4천3백만원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료를 받아보니 이 정도 금액이 기준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고현삼거리부터 능포까지, 고현입구에서 백병원까지 총 35개 신호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아직 안정해졌는데 용역하고 사업설치하는 것은 경남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에 조림사업으로 47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나무 재선충방제로 1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청소관에 조림큰나무 공익조림에 6만원, 소나무 재선충방제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조림관리로 보조사업인 시설비에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이 172만원이 감액되었고 큰나무 공익조림에 131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육림사업에 풀베기 145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덩굴제거 신규에 1,723만원, 덩굴제거 보완에 4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천연림보육에 2,253만원이 계상되었고 간벌에 4,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육림사업에 덩굴제거로 263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에 1억6천6백만원이며 시설비로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1억1천만원, 공원관리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공한지 토지매입비로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풀베기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현재 일용공들이 국도변 관상수를 심어놓은 주변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나무숲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일용공들을 투입하여 풀베기를 할 것인지 필요치 않은 풀들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면 국도변을 돌아볼 때 좀 더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라는 지적을 먼저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풀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처럼 화단식으로 하여 처음에는 손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리 인력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런 쪽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재선충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국비로 지원해준다는 취지에서 내년도부터 입법화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예산서에 있는 피해목 제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비부담을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시비부담이 아닌 국비부담으로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덩굴제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제거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보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있고 보완사업이 있는데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벌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감벌을 하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벌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산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항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소관에 대한 추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시군수융자금수입으로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100억원이 계상되었고 거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에 1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 전출금으로 남강광역상수도 자체사업 수수사업에 7억원이 계상되었고 수당으로 시설비에 장목면 유호마을 생활용 지하수 개발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백만원 감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민원 예방활동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차입금이자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이자가 1억원이며 거제 하수슬러치 설치사업에 1,954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 하수슬러치 설치사업에 1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상수도급수공사 수익, 정기예금 이자수입,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전입금,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등 세입예산을 원수, 정수 추가구입과 상수도시설물 수선, 급수공사비,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등 세출예산에 적절히 반영하고 상수도사용료 수입감소분에 대한 감액과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삭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86억8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169억4천4백만원보다 16억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중 2003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수익적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의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은 업무용상수도사용료 수입은 7천만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용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경기침체와 영업용 가정용 가구분할로 인하여 4억원 감소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6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중 17페이지 원수구입비는 3천만원 감소하였으나 18페이지 정수구입비는 사등, 신현, 연초 등 급수구역 확대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예산으로 정수장관리원 기본급 부족분 50만원, 수당 절감액 2백만원, 일용인부임 절감액 7백만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는 배수지운영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절감액 10백만원, 배수지동력비 절감액 2천만원이며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 1억7천5백7십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도계량기 구입교체비 절감액이 2천만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로 기본급 절감액 8백만원과 수당 절감액 5백만원이며 상수도사업 관련 각종 세미나 연찬회참석 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평가용역등 연구개발비 절감액 7백4십4만4천원, 연금부담금 절감액 3천4백5십4만6천원, 검침민간위탁금 절감액이 3백만원입니다. 22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상수도 검침직원 기본급 절감액 7백만원과 수당 절감액 3백만원이며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에 따른 대행사업비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5억2천5백만원과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전입금이 7억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자본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백4십9만원은 사무용 프린트기와 정배수지 예초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건설가계정 시설비중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시과의 GIS사업과 병행되어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 7억원은 년초 2배수지 신설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입니다. 32페이지. 예비비는 자본예산예비비 1억원중 6천만원을 예산 절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유인물을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은 어떤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1회 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소각장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 6월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찻집관서는 계속 묻고 있고.

우리처럼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차집관거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 처리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차집관거와 병행되어야 공기가 빠르게 단축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되었든 이 공사가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그렇듯이 공기가 지연된다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본 처리장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되었다라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안하다가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벌개 재건은 다되었고 지적공사에 경계측량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선결이 안된 곳은 장승포 어디입니까?

장승포는 당초계획이 장승포항 매립해놓은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시내 한 가운데로 설치가 불가하여 일구쪽과 마전쪽 두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지적하는데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중앙처리장 관로공사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수질시험은 700mm 이하는 했고 700mm 이상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아양동의 3분의 1은 들어가고 3분의 2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다 해결 되었습니까?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비가 다 수령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수익지출란에 원서 및 취수에 원수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망치 학동은 구천댐에서 원수를 받아서 자체 정수를 합니다.

1년에 원수대가 얼마입니까?

2회 추경에 2억6천만원

2회 추경에 잡힌 것은 언제까지 발생된 것입니까?

연말까지로 지금 현재까지 원수대를 사용한 것을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3천만원 감을 시켜서 2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원수대 데이터가 해마다 틀리는 것은 수용가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면 원수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도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조선산업지원으로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으로 허가관련 각종 민원해결 업무추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허가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충분히 반영 안되어서 올렸습니까?

허가과만 계상이 안되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거제시에 이슈가 된 내용인데 도로확포장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우리시가 250m 확장해야 하고 덕산구간은 660m, 폭 12m로 시공하고 수암, 덕산 중복구간이 408.2m, 폭 20m 계획되어 있는데 양측의 대표자로 하여금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 합의를 본 것이 수암, 덕산 중복구간은 수암이 책임지고 기간 내에 개설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고 660m 덕산 구간에 대해서는 덕산이 단독으로 책임지되 중복구간에서 올라오는 660m, 12m이기 때문에 폭 변동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장님께서 폭 20m, 설계를 해라 이렇게 된 연후에 그러면 덕산에서 설계 다하고 8m 추가를 하여 660m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덕산이 시공하고 시에서 부지매입만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15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덕산에서 공탁금으로 선보상처리하고 금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서 15억원 확보 되는대로 정산처리토록 서면으로 하였고 수암 단독구간에 대해서도 교량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를 했고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주민들 두 차례나 측량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합의에 들어가 있고 덕산 구간 660m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완결토록 하겠고 중복구간 408.2m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개설하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덕산구간 12m에서 나머지 8m가 있는데 삼성주택조합이 2단계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그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것으로 2단계 지구단위 승인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의회에다 조건사항으로 다시

그러면 결국 1018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2단계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있어서 덕산구간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결국 12m에서 8m 더 확장하는 토지매입비만 마련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는 것이네요?

도의원이 그 문제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하였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