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0년 6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8월 31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고 9월 3일 양해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8월 2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31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제142회 정례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우승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5페이지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763억 3,699만 6,091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227억 3,285만 4,917원으로 그 차이인 다음 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536억 414만 1,174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71억 6,332만 7,000원, 사고이월액 13억 9,316만 6,71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5,783만 5,117원 순세계잉여금이 415억 8,981만 2,347원입니다. 복식부기 채무회계 결산에 의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총자산은 9,561억 7,928만 7,889원이고 총 부채가 112억 1,916만 6,498원이며 순자산은 9,449억 6,012만 1,391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수익이 2,195억 6,688만 4,994원, 총비용이 1,866억 6,313만 5,248원, 운영차액이 329억 374만 9,746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에서 작성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4일부터 6월23일까지 부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는 결산검사 위원과 회계사들이 20일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무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긴급재정 수요의 해결과 국·시비보조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세입·세출 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6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2,385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억 2백만원 증가한 2,293억 9천 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9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343억 4천 8백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0억 5천만원이 증가한 543억 7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4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72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441억 1백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백만원이 감소한 950억 8천 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83억 1백만원, 시비보조금이 367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천 4백만원 증가한 323억 4천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1억 4천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중간퇴직금 3억 4천 7백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5천 1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151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드림스타트사업 3억 3천만원, LPG충전소 타당성 조사 용역 2천 9백만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3천 4백만원, 구청사 유지비 3천만원,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4천 8백만원, 재설관리 재료비 및 임차료 6천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3천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0억 2백만원 증가한 1,249억 2천 6백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참전명예수당 1억 4천 8백만원, 장애인연금 10억 6천 7백만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5억 4천 7백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9억 9천 9백만원,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 4억 2천 1백만원, 인력운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2억 1천 2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액 변경으로 인하여 암환자 의료지원비 9천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6천 6백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지원료 6천 9백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대비 25억 5천만원 증가한 367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노인복지관 별관신축 1억 7천 6백만원, 옥련1동 작은도서관 설치 1억 7천 2백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3천 4백만원, 희망근로사업 14억 8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5천 8백만원, 청년실업대책사업 1억 3천 7백만원, 공공청사용 토지매입비 12억 8천 3백만원,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9억 2천 1백만원, 문학공원(장미원지구)진입도로 확장공사 15억 사회취약계층의 산림휴양문화 충족을 위한 등산로 정비 4억, 방범용 CCTV 설치운영 4억 8천 3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액 변경으로 인하여 동막역 사거리 인공폭포 설치 9억 8천 4백만원, 연수2호녹지 연결사업 62억 5천만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9억원 증가한 11억 1천 5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인복지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일반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03억 3백만원 증가한 141억 5천만원이며, 반환금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천 5백만원 감소한 50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9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천 4백만원 증가한 3억 6천 7백만원이며 인건비 2백만원 감액, 반환금기타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73억 1천 6백만원입니다. 주정차금지선 및 견인표지판 설치 2천만원 교통서포터즈 퇴직금 등 1천 6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01억 9천 4백만원으로 2010년 당초기금 92억 8천 5백만원 보다 9.79% 인 9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근거로 양성평등의 촉진,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의 복지증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0년 1월 4일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기금조성단계로 4억원의 기금전입금을 편성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공동부문을 통한 경기부양 시책추진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써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어린이 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