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42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를개회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자치도시위원회소관자치행정국에대한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9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의건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구청장이세입·세출결산서등을제출하고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는해당사항을예비심사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9본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았고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등이배부되었는바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해당부서장의제안설명은생략하고예비심사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해당과장님의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132쪽,포상금이2009년도모범공무원들포상금액이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산업시찰이라고문화탐방가는게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공무원들이산업시찰을가는데몇명이나가셨고,어디를다녀오셨나요?구체적으로말씀을해주세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부부동반으로총88명이제주도를다녀왔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갔다오고나서잡음은없으셨죠?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없었습니다.
박기주간사
134쪽,연구개발비가5억3,502만원인데일반운영비가342만5천원이거든요.이정도가지고운영비가됩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집행계약에도나와있지만저희가계약하는데필요한수수료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집행을한겁니다.
박기주간사
제가판단하기에는연구개발비가많이드는것은인정을하는데그래도너무많고일반운영비가너무책정이적은데물론아무애로사항이없었기때문에아마이렇게책정을하신것같은데이정도면이상이없는거죠?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목은연구개발비라고되어있는데쉽게말하면기록물을디지털화하는작업비가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중요기록물DB구축계속비라는것은계속쓰고있다는말씀인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3개년사업으로실시한건데요.금년도까지마무리가되는겁니다.
박기주간사
금년도까지마무리짓는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그리고9,100만원남은것은금년도에집행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129쪽,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를보니까4,400만원이나남았는데전년도에도이렇게남았나요?
담당
인사담당
노창래 매년마찬가지인데요.예산을세우고나서100%사용하지않는직원이있고,보험금을뺀나머지한60-70만원중에서일부를사용하지않거나,40-50만원까지사용하지않는사람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용하지않을때는어떻게되나요?
담당
인사담당
노창래 11월까지사용하지않으면환수가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사용안하는사람도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노창래 예,한73명정도됩니다.저희가계속사용을하라고독촉을해도사용하지않는사람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연가보상비가전년도는1억원이남았고,올해는9천만원이남았는데예산을짤때그것을감안해서짜는게낫지않을까요?그렇게여분을둬야됩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짤때집행액이부족하면안되기때문에잔액이그만큼남는건불가피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의경우도2,100만원이남았는데,원래신청해서안쓰면패널티를주는거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미집행단체에1,320만원정도환수를했는데요.사업이부진하면패널티를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신청했다고안쓰면패널티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2,100만원이많은돈은아니지만필요한단체에서쓸수있게배려해줘야된다고생각을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167쪽,연수구민아카데미운영은평생교육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맞습니다.
박기주간사
연수구민아카데미운영비가총1,500만원인데모든것을집행하기에충분하십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전구민을만족시켜드리기에는부족한예산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유명강사를초청한다면1회강사료를얼마나지급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초청하는강사는우리나라에서인지도가높으신분들을초청하기때문에오시는분에따라서강사수당이조금차별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한100만원에서200만원정도로강사수당이나갑니다.
박기주간사
연수구에11개동이있는데각동마다지급하는금액이다를수도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1개동에예산이지원되는내용은주민자치센터에관한프로그램운영에관한내용이되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하신아카데미는교육홍보과에서직접운영하는프로그램이고요.주민자치센터에지원되는예산은11개동이시설비를제외하고는모두같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평생교육이각동별로교육시간은똑같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홍보과평생교육팀에서하고있는업무중에주민자치와관련된업무가있고,평생교육에관련된업무가있습니다.그래서여기의아카데미는평생교육차원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인데요.동사무소에는평생교육에직접적으로저희가예산을지원하는내용은없고주민자치분야로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각동별로프로그램이똑같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회의를거쳐서그동실정에맞게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서다같다고말씀드릴수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성과는어떻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대부분효과는높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도현재프로그램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시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169쪽,열린구정홍보구현에브리핑룸운영이있는데우리지역의기자들이몇분이나출입하십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지방지는26개의신문사가저희구에출입을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26개신문사의기자들이출입한다고하면어느정도우리구에도움이되는신문사가있습니까?예를들어서우리구를많이홍보한다든가,기사를잘다뤄주는곳이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글쎄요.특별히어느신문사를제가답변으로드리기는좀그렇지만두드러진곳은없다고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제가그동안겪어보고느꼈던바가있기때문에참고적으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53쪽,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인건비가3,960만원인데지출이3,666만4천원이됐거든요?거의9%정도가잔액으로남아있는데왜남았는지설명을해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인건비내용은저희가시·구비보조사업입니다.50대50인데요.시에서주민자치센터에주말이나휴일프로그램운영을할때드리는수당이되겠습니다.지난2009년도같은경우는하반기에신종플루때문에저희가11개동에서운영을못한상황이빚어져서수당이남은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151쪽,영어체험교실운영비가전액구비지요?지난번에다뤘을때비용을우리가전액보조하지않는것으로얘기를했던것같은데지금다구비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영어체험교실은저희가부동산교부세로교부되는재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종합부동산세가신설되면서종합부동산세중에20%를지역교육발전에쓰도록지정이돼서세무과로세입들어올때20%가내정돼서들어옵니다.그중에는이렇게영어체험학습,아이들의심성교육이라든지그런쪽에쓸수있도록지정된재원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연간들어오는수입이얼마나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제도가시작이된지얼마안됐습니다.2008년도하반기부터종합부동산세가신설됐고부동산세하고연관되기때문에딱히평균액으로들어오는금액을말씀드리기어렵고2009년도하고올해를비교해보면평균5억원은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내역서좀갖다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동네가꾸기사업은전액시비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게항상말이많이나오거든요.아무리시에서주는돈으로사업을한다고하더라도너무성의없게사업하는게많아요.우리동네가꾸기사업도좋지만좀꼼꼼하게따져봐야되지않을까생각되거든요.작년에우리동네가꾸기사업내역잘모르시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난2009년도에는5개동이시행을했습니다.자료에는3개동이라고나왔는데오타가났습니다.연수1·2·3동하고동춘1·3동5개동이이사업을시행을했는데,대부분2009년도에는인천도시축전과관련해서꽃길조성사업을했는데위원장님말씀대로사후관리가미비한상황도있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사업에있어서조금더심도깊게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언론에도항상다루는게이거거든요.신경써서잘해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동사무소를보면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수당이물론프로그램이얼마나많이있냐없냐에따라서수당이차이날수있는데차이가너무많이나요.3천만원넘게나가는곳이있고1,600만원나가는곳이있는데그렇게차이가많이날수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제일많이안나간동이송도동인데송도동은작년7월에주민자치센터가개소되어서많이남았고요.동별로운영수당이비교될만큼의차이는있는데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조금공백이있거나아니면동자체적으로증축공사를해서프로그램을운영못해서그분들이활동을못했거나그러한사례가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사례치고송도동을빼놓고10개동을보면자원봉사자수당은프로그램이얼마나활성화됐냐라도볼수있는건데그차이가거의2배가까이난다면적게나가는동은부실하게운영되는게아닌가싶은거지요. 동별로프로그램데이터나오는게있지요?프로그램숫자하고,연이용객같은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저희가반기별로받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을비교해보면운영이잘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알수있으니까그것도한번꼼꼼하게봐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65쪽,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이매년명시이월되거든요?2008년도예산도그렇고2009년도예산도그렇고보조금집행및사업기간부족으로명시이월됐다고하는데...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에서프로그램공모를받아서심사를해서내려주는교부금이되겠는데요.항상교과부에서는그결정을11월에심사를끝내서저희에게예산을교부해줍니다.11월에받아서세입올리고그해에집행을하려고하면1달정도밖에안남거든요.연말에한달가지고모든사업을하기에효율적이지못한면이있어서저희가명시이월시켜서그다음해에사업을하는내용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특성화프로그램도그렇게되어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교과부에서응모해서받은예산은다그렇게운영이될수밖에없는시기적인이유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영상스튜디오어디에설치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홍보과안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물품관리태그좀안보이는곳에붙일수없어요?한예를들면구립악단보면대를보면뒤에덕지덕지붙어서보기에도민망하고,소파도보면뒤에붙여도되는데들어오자마자보이는곳에붙였더라고요.물품관리태그라는것은이물건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붙이는건데꼭보이는곳에붙이라는법은없잖아요.태그붙이는매뉴얼을만들면좋지않을까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런데리더기를가지고다니면서태그를읽어야되는속성때문에눈에보이는곳에부착을한모양인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합창단보면대같은것에그렇게붙인것은일리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전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과장님이바뀌셨으니까새로운마음으로앞으로할것은신경좀써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179쪽,공용차량관리불용액의내용이뭡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공용차량관리를보면자산취득비가있습니다.뒤에보면차량유지관리에일반운영비가있습니다.지금불용액이주로나오게된부분이차량유지관리일반운영비에있어서의차량선박비입니다.명목이차량선박비지실제는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기름값이나소모품교체비용인데작년에예산절감차원에서저희가절감한부분입니다.
박기주간사
어떻게보면효과적인거라고볼수있네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각부서별로절감하게해서절감한부분입니다.
박기주간사
애쓰셨습니다. 그러면우리구의차량대수는몇대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81대로기억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차량별로뽑은구체적인데이터가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만약에차를구입하실때직접자동차사업체에서구입하십니까아니면국가에서운영하는조달청에서구입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조달구입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일반자동차판매업체에서는일체구입한적이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전부조달구입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해야만이상이없는거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앞으로차량을더구입할예정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현재우리조직과인력으로는현재상태를유지할수있는데다만조직이늘어난다거나인력이늘어난다거나새로운사업이생긴다면거기에맞춰서늘어날수는있습니다.
박기주간사
187쪽,광대역자가통신망구축예산이2천만원인데,이내용이뭡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부분은팀장님께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용역을줬다고요?
그러면기본적인설계가끝나면언제부터할예정입니까?
현재사업은추진하지않고있다는말이지요.
이인자위원
잠시만요.설계용역비가1,855만7,225원씩나갔는데비용만나가고이것을왜추진안한겁니까?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183쪽,옥련1동이청사증축공사를해서8억9,600만원을썼잖아요.그런데다시또186쪽을보면950만원짜리환경개선공사를했단말이지요.증축공사하면서같이했어야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것은동에서주관을해서한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사증축공사할때썼어야지다시1천만원을책정해서환경개선공사에쓰는건납득이안된다는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같이합쳐서했으면됐을텐데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말이많이나왔던거라고요.누가봐도납득이안되잖아요. 그리고이번에구정질문때보니까청사들을신축해야된다고얘기하는데그럼이돈들어가는건무의미해지는거아닙니까?공사를자제시켜야되는거아닙니까?여기보시면청사에돈을들여야될게뭐가있다고전부청사수리비라고해서돈을다빼갔어요.그런데이렇게돈을들여놓고나중에신축할때어떻게할거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금얘기되는부분이연수1동하고선학동이문제가됩니다.특정동을떠나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우려하는것은뭐냐면벽에금이가고물이새서지저분하면안되겠지요.그런데환경공사니뭐니도색한다고해서그렇게시급한상황은아닌데도각동에서경쟁적으로돈을갖다쓰는거같아요.문제는또지금청사들손봐야할곳이많잖아요. 예산을들여서1억-2억원돈을들였는데나중에그건물을다시신축한다고했을때제재사항은없어요?
그러면다른곳은신축을할곳이없는거죠?그런데연수2동이나연수3동도얘기하는것같은데,문제는돈을들인다음에다시신축하려고하면돈들여서증축을했을때는10년동안손못대는거아니에요?기간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실사를다나갔다오셨을텐데이렇게꼭돈을써야되는상황이었습니까?
그냥해주는편이잖아요.예전에각동에서수리해달라는곳을제가현장을쫓아나가봤는데그렇게급한것은없더라고요.
하여간과장님,내년예산편성할때가급적이면특별한사항아니면환경개선으로돈쓰는것은자제를시키시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민원인이와서불편하다거나불쾌하게생각할정도가아니면지양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민원인편리를위해서라면누가반대하겠습니까?관리좀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청학동에증축공사를하는걸보면계속반복되더라고요.동춘2동의경우도환경정비공사,청사화단조성공사,홍보시설설치공사,엘리베이터시설공사이런식으로예산금액을지출해갔는데이것이한번에예산을집행해서나가면더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다른동에서도보니까원하는공사가거의비슷비슷해서환경정비공사를했을경우에각동에전부똑같이해야금액이더싸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설계하는사람이와서계산할때몇동을한번에다같이하면견적할때싸게나올것같은데다음부터그렇게해줬으면좋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게아마세출·세입결산서를작성할때보기좋게구분해서한거거든요.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증축공사하고환경개선공사하고그런부분은분명히같이했었어야하는것이지만청학동청사내벽도색공사나청학동청사출입구셔터설치는구분을짓기위해서명기해놓은것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83쪽,옥련1동청사증축공사,송도동청사신축공사,동춘1동환경개선공사의예산과지출액이있는데남아있는돈들은어떻게사용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불용이라고되어있는부분은저희가그해에사용을할수없습니다.그근거로다시반환이되어서내년도예산할때합쳐지는겁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송도동청사를신축공사하는데24억원이라는돈을투입했네요.대지구입비는어디에속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대지구입비는2009년도가아니라제가알기로는2007년도에매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것은2009년도회계에대한세입·세출사항을명기한부분이되고송도동땅매입건은이미2008년도에결산이끝나서여기에는명기가안되어있습니다.이것은순수건축에대한부분이고땅매입에대한부분은2008년도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에들어가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대지가몇평방미터인지여기에열거하면어떨까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부분은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도있고,뒤에보면세입·세출부속서류도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을일정서식에일일이다명기하기에는곤란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박기주간사
저는빈칸이있으니까평당얼마에구입했다는것보다도몇평방미터인지...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런부분은저희가구의원님들하고회계사님들하고결산을한번봤습니다.그것을기초로해서작성하다보니까그런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라는것은인천시땅인데인천시에서송도에청사를설립하는데기부체납도할수있지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재산권의문제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별로자기재산에대한권리를하고있고등기등록을하게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0년9월9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