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39쪽, 국·공유지 일제조사가 있는데 조사대상을 위탁관리한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만원이 잡혀있는데 간혹 분할측량 수수료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김성해위원
위탁을 하면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분할측량 할 때는 지적공사에 의뢰합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40쪽, 두 번째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연수구 1년 예산이 넉넉지 못한데 물론 과장님께서 6천 2백만원 예산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 1천 7백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사후 관리를 잘했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를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예산을 받지도 못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탱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만큼 받으셔서 남기느니 덜 받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이 6천 2백만원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5천만원, 적치물 철거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로 2백만원, 혹시 노점상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가 발생할지 몰라서 1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용역비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면서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했고, 작년에는 대집행을 한 적이 없어서 1천만원이 그대로 남았고, 폐기물 처리비도 2백만원 합쳐서 1,76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노점상단속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13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건 없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평소에는 저희 직원 3명과 공익근무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47쪽, 옥련동 경복궁 앞 인도정비, 옥련동 능허대길 외 도로정비 그리고 뒷장까지 보면 인도, 도로정비 예산하고 지출잔액을 보면 불용액이 많은 남았어요. 예산을 많이 세우신거 같은데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옥련동 경복궁 앞 인도정비공사가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당초 구간에서 시행을 하다가 영락원 앞쪽과 중복구간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다보면서 불용액이 많아졌고요. 앵고개 길의 경우는 당초 구간은 동춘역 앞부터 노인병원 아래 아름다운주유소 앞까지 설계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시에서 한 사업 중에 지상도로로 진입하는 고가도로 부분이 중복됐고, 또 일부 자전거 도로하고도 중복이 돼서 일부 구간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비류길 차도가 많이 파여 있고 마모되고 손상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못하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급한 것은 저희가 우선 급하게 하고 종합건설본부에 전반적으로 덧씌우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비류길 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련동 371번지 일원 도로개설을 보면 시설비가 집행된 것보다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이창수 여기는 쌍용 아파트 후문 쪽인데 기존에 선형자체가 꺾여 있습니다. 곧바로 되지 않고 일부 가다 중간지점에서 꺾이게끔 되어 있어서 그 선형을 바로잡으면서 연장이 줄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가천의과대학 대학로 조성할 때 1억 1천만원 남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변경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남았는데요.
담당
이창수 당초 가천길대학교 맞은편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이 가천길대학 윗쪽부터 유천아파트구간이 상당히 가파르고 교통상의 사고도 많은 지점이라 인도를 반대쪽에 1m를 넓히기로 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미설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가천길대학 쪽에 기존 가로수를 인도를 넓히면서 사이드로 빼기로 했는데 녹지과와 협의결과 인도중앙에 놔도 미관상의 문제나 보행자의 큰 불편이 없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 할 거를 못하게 됐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과다하게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잔액이 6억원이 넘어요. 환경위생과는 1년 내내 쓰는 예산이 4억원밖에 안되는데 건설과에서만 예산집행 잔액이 6억원이 넘어요. 1차적인 잘못으로 사업욕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계상할 수 있다 치지만 쓰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빨리 정리해서 타 사업 부서나 아니면 건설과 내에서 다른 급할 때 있으면 쓰시면 되는 건데 잔액이 6억원이나 남아있다는 것은 예산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연수구는 예산도 없는데 6억원이나 남기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68쪽, 민간이전은 예산활용을 잘 하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아파트에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아파트 지원이라고 여기에 삽입을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파트 지원이라는 것은 없고 공동주택관리만 지원금을 해 놓아서 질의한 겁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다음부터는 표기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능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데 아파트를 배제시키고 오히려 어려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아파트주택법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발전성 있게 개발적이고 건설적인 입장에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수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후 된 아파트라든지 장기수선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내년에는 좀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늘려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68쪽, 주거주변 환경정비에서 경인고속도로변차폐식재공사 예산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 쪽 예산을 전부 여기서 세우나요? 시하고 같이 하지 않나 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게 시에서 저희 쪽으로 내려온 건데요.
김성해위원
우리 구만 특별히 받은 건지, 다른 구도 돌아가면서 받는 건가요?
황용운위원장
도시축전사업 때문에 길거리 미관사업 때문에 지원해 준 거예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도시축전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서 차폐식재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73쪽,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특히 게릴라식 불법 전단지들이 수시로 관내에 뿌려집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광고물을 수거했다면 처리하는 게 재활용으로 쓸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의 경우는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의뢰가 오면 보내드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폐기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6.2선거에서 아시다시피 현수막 수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물론 각 업체별로 수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바쁘다고 관에 위임을 한 적도 있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행정게시대 말고 일반 지역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원래는 게시한 업체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지만 행정게시대를 위탁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우리 관에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요청할 때 우리가 수거해 놓은 현수막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지나가다보면 현수막을 관에서 지정한 게시대가 있잖아요. 업체들이 거기에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광고 대금을 며칠로 계약을 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게 행정게시대인데요. 수수료 8,800원 부담하고 위탁업체에서 보름간 게시하고 게시기간이 지나면 위탁업체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74쪽, 1군구 1특화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나갔는데 결산내역설명서에 보면 연수동 쪽만 했네요? 불용액도 많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것이 아니고, 연수구 1군구 1특화거리사업은 구청 앞 KT에서 BYC 사거리를 가면서 인공폭포, 조명시설, 보도블록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불용액은 낙찰가액 대신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먼저 견적을 뽑고 예산을 잡나요,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한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산은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된 상태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76쪽,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구상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도시발전 기본구상 전략에 의하면 원래는 9월 중순에 준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40일 연장해서 11월 초에 준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용역 하는 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 한 곳입니다.
박기주간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최종보고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최종보고회하고 나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도시 명품간판거리 조성할 때 4천 4백만원 잔액 남았잖아요? 그것만 잘 썼으면 이번에 도시경관과는 아주 잘한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한 것 중에 가장 깔끔했을 텐데 그게 옥에 티네요. 앞으로 빠지지 않게 신경써주십시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83쪽,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이 있는데 45억 9천 6백만원이 예산이고, 지출액 39억 3천 1백만원인데, 이월액이 5억 7천 1백만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9천 4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이월액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내년도로 가는 건가요? 이월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들과 같이 관계 공무원과 국장님과 현장을 다녀왔는데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관내 공원들이 많이 훼손돼서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많은 예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제 보니까 예상치 않게 엄청난 나무가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완전히 쓸모도 없이 폐기해야 되겠다는 나무는 할 수 없지만 다시 재생 하고 조금만 노력하고 예산만 들이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충원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나무는 뿌리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흙이 충분히 덮여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핥기식으로 나무만 서있지 보니까 흙이 전혀 안 덮여있더라는 거지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흙을 많이 보강해서 덮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00쪽,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지난 6.2지방선거 때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13일간의 선거 기간에 후보자 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을 2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선거 기간동안 우리가 난잡하게 주차하면 안 되는데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발휘해서 이해할만한 위치에 주차를 했거든요. 선거 기간동안 등록된 차 2대만큼은 편리상 양해해 준다고 선관위에서 하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교통과에 가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선관위에서 전달 못 받았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막해서 선관위에 이 사실을 알렸더니 자기들도 그렇다는 것만 알지 자기들이 관에 말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후보자 한 사람으로서 돈도 돈이거니와 후보자가 쫓아다녀야 할 때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선거 기간에 차 2대만큼은 주차위반해도 심도 있게 참작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선관위에 가서 그 내용과 더불어 그에 대한 설명서를 받아서 팀장님께 갖다드리니까 참작하셔서 제가 구제를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시고 또 이것이 편제상, 규정상, 조례상 없다면 아예 봐주지 말고 허용이 된다면 봐주고 해야 되지 이런 것을 후보자들이 많이 제시했을 텐데요? 제가 오히려 관철이 안 된다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참작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박기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선거차량은 이동방향이나 길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위반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관위에 등록된 차에 한해서 보호를 받는 건데 상식을 초월한 일이 이번에 벌어지긴 했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할게요.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선거처럼 특이한 경우 그래서 그 차를 주·정차위반에 무관하게 하려고 선관위등록까지 하는 건데 그런 차를 주정차위반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보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거운동에 입후보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은 일종의 공공행위인데 그걸 세심하게 보지 못하고 단속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정확히 알 수도 있지만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선거 때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표찰 부착한 것을 못보고 단속할 수 있겠지만 고의로 하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이것은 질의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404쪽, 내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에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흥륜사 주차장 사업인데요. 시 재정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회계규정상 일반회계로 잡혔다가 특별회계로 되어서 절차상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예산 지출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에 공사발주할 겁니다.
김성해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전체사업금액으로 잡혀 있답니다.
김성해위원
전체사업비에서 실시할 건데 지금 실시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일부공사를 한 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절 밑에 있는 거니까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가나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성해위원
공용주차장이면 무료주차장인가요, 유료주차장인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방침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성해위원
절 측에서는 무료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기본적으로 공용주차장은 유료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든다던지 인건비 부분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용주차장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가 맞고 불가피할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해위원
거기는 등산객이 차를 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롯데아파트 위쪽의 경우에 차를 대놓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없는데 공용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절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공청회 같은 것은 하지 않으셨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다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김성해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공청회 중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흥륜사 부설주차장 아니냐, 흥륜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일반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지금 추세를 봐서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역풍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는 기 훼손지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시에서 예산이 전액 나온 거기 때문에 굳이 설치 안한다는 것도...
김성해위원
시에서 내려주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 유도봉이 개당 얼마정도인가요? 지방자치단체나 면단위에서도 보면 차량도 별로 없는데 그런 봉을 해 놓고 우리 연수구에도 보면 저런 데에 봉을 박을 필요가 있나 생각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개당 금액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미끄럼방지시설 및 표지병 등 6천 5백만원이나 미집행 했던데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하고 사업구간이 중복이 돼서 구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제일 느낀 것은 불용액을 어떻게 빨리 처분해서 빨리 반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늦게 하는 게 좋은 거고, 구비 같은 것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거니까 6천 5백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08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는데, 우리 구에 위험재난시설이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재난취약가구로 전기전선이나 가스배관, 가스밸브, 싱크대 같은 부분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부 국·시비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나 그런 곳에 일괄적으로 가구를 선택해서 동장에게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수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수리의뢰를 하게 되면 일반 업체니까 그분들 인건비가 쌜 텐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봉사차원에서 재료비만 받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 같은 공인된 업체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기업체면 이렇게 싸게 못하죠. 작년에 316가구를 했거든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매년 가구 수에 변동이 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숫자는 변동이 있죠. 내년에도 아마 사업이 계속될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작년에 316곳이면 그 전년도는 몇 곳인지 알 수 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410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인데, 현재까지 몇 대나 설치했으며 앞으로 몇 대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 266대고요. 이번 2회 추경에 50대 정도를 반영시켰고 현재 확정된 것은 약 40대 정도 됩니다.
박기주간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차량이 파손됐을 때 그것을 경찰에 의뢰해서 확인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전이나 각도상의 문제 때문에 촬영이 안돼서 서운한 감은 있지만 CCTV 자체를 설치한 것은 주민들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대략 몇 대 정도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약 40대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CCTV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경찰서와 우리 관과 스텝이 잘 맞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현재까지는 잘 맞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소한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기주 위원님과 질의 답변 하시는 중에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확인해 봤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CCTV 없어서 불만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불만을 나타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걸 그렇게 역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CCTV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위로만 되고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도움 받지 못하는 것을 회의록 상으로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되고, 과장님은 주민들 민원이 없고 좋다고 얘기하면 회의록 상으로만 보면 상반된 식으로 답변하는 게 되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CCTV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거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능은 문제가 있으나 설치 자체는...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표현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추경 때 또 다루지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0쪽,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채용한 건 경찰이 채용한건가요, 우리가 채용한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용역회사를 경쟁 입찰했고 모니터요원들은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동춘동 자료를 주셔서 잘 받았는데요. 동춘지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연수구 전체를 챙겨야 하는데 동춘1, 2, 3동만 해도 21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춘동이 주로 아파트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김성해위원
불용액이 2천 4백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대건 고등학교, 대우3차 뒤쪽, 인천여고 건너편 등 학교주변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위치를 선정할 때 일단 각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위치를 받아서 저희에게 보내주면 경찰에서 필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자료를 주고요. 위치를 경찰하고 우리 직원하고 현장을 나가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안전을 요하는 것은 과장님이 일하실 때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해 주세요. ( 408쪽, 국가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너무 예산이 작게 세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엊그제처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공무원이 다 나와서 수고하셨는데 재난대비를 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려면 업무추진비를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한번씩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5월에 송도국제 업무지역인 센트럴파크역에서 지하철화재 대응훈련을 했어요. 15개 기관 약 430명이 참가해서 훈련을 1주일 했는데 사람이 많이 동원됐죠. 거기에 대한 훈련비용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철화재 대응훈련하고, 긴급구조훈련 1번 해서 2번합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재난의 긴급을 요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그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재난관리과는 수해하고 태풍 때문에 올해 굉장히 고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413쪽, 공익근무요원 지원금이 2억 2,16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8천 4백만원, 불용액이 3천 6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약 95명 정도 됩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인건비가 공익근무요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일정 기간되면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해 가지고 충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례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연간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공익요원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국장님, 어제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과 송도신도시 가는 쪽에 대우자판회사를 처음 들러봤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철판막을 작업해야 되겠어요. 빨리 보수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저희가 오는 길에 보니까 가로수가 50m 간격으로 100m 이상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통행하는 인도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미관상으로도 나쁘고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멀쩡히 서있는데 철판이 가로수를 짓누르고 있어요. 식재한 가로수마저 피해가 있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되니까 빨리 그것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보셨고 저도 봤습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체통보를 했고 현재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업완료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나무도 식물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만 나무도 살 수 있고, 미관상 좋고, 인도에도 불편 없고, 여러 가지로 합당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09쪽, 지역사회안전망지원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5억 2천만원 남짓 예산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남은 불용액이 2천 6백만원인데요. 물론 절약해서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자체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복지사업의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물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복지예산은 상당히 야박하다는 거예요. 베트남전우, 월남전우, 6.25참전, 특공대 이런 분들의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더해 주어야 하는데 못해 줘서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돈을 거기에 지금이라도 대체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작년에 결산까지 끝난 사항 입니다. 덧붙여서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아도 이상하고요. 5%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A+학점라고 봐도 되고,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의 경우는 금액은 큰 것으로 보이지만 대략 5% 내외기 때문에 이 항목만큼은 직원들이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해 주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약 5억 2천-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됐을 거고, 시비로 받은 것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예산의 불용액은 그렇다 치고 국시비로 지원해 준 금액이 2천 6백만원 정도 남았으면 남은 불용액은 시나 국가에 반납 안합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저는 반납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반납하는 것은 409쪽 하단에 보시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하고 안전문화운동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 인데 730만원 중에서 59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반납된 건데 특별히 저희 예산을 어디에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59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운영을 잘했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810만원 정도가 CCTV 설치에 따른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 잔액이 여기 포함됐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소관부서장의 성실한 답변으로 충분히 심사되었기에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