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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2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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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별정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한명도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앞으로 별정직이 전문화되기 위해서 우리 구의 특색에 맞추는 방법으로 별정직을 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을 채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박기주간사

신설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현재는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전문화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많이 신경 써서 발전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5조 2항 1호를 보면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 전에는 6급 상당으로 못을 박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정원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비서관 및 비서로 되어 있고, 별표까지 만들어 놓으면 심한말로 하면 5급 상당히 비서관도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별도로 5급이나 6급으로...

황용운위원장

이것으로 봤을 때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 준거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5급 상당히 비서관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정원조례를 별도로 개정해야 되지요.

황용운위원장

개정해야 하는데 법적 기준이 이것으로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고요. 5급이나 6급 이런 것은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조례 만들 걸 가지고 정원조례를 만들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임용에 관한 조례고요. 어떤 직급을 몇 명 쓰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임용이라는 게 뽑는 거잖아요. 5급 비서관을 뽑을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를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5급 사무관부터는 비공개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임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비서관 및 비서를 비서로 해도 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동의하시니까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송도동이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부지를 미리 확보하시면 안 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하고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분동에 대비해서 지금 짓고자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언제 분동한다는 계획이 없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인구증가 하는 추세와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2012년 초가 분동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현재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3만 9천 2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자입니다. 약 4만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입주예정으로 봐서는 올 말 정도로 데이터를 뽑았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뽑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료를 부탁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분동하는 것을 행안부와 관련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승인 없이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상입니다.
팀장님, 송도1동 지을 때 터파기 공법에 문제가 있는데 개선된 걸로 합니까?
골조가 어떻게 되요?
왜 그렇게 가요? 송도1동은 철골골조로 하지 않는 바람에 효율적으로 못쓰는 거 아시잖아요. 연약지반이니까 철골골조로 맞다고 하셨잖아요.
송도국제도시는 갯벌을 매립했고 연약지반을 감안하면 공사비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송도1동처럼 건물보가 있어서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으로 지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철골골조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도동 가 보시라니까요. 이것도 1층에서 4층이 보가 올라가면 송도동은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꼭 보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건물지으면 곤란하지 않냐는 거지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저는 처럼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적합하게 공사비를 예측해야 가야지요. 송도1동 갔더니 내부공간개조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 때문에 써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공사비를 처음부터 책정 잘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시작부터가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처음에 재정투융자심사 때는 62억으로 했다가 올려놨습니다. 지하 1층 더 늘리고 국제도시에 맞게 짓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 가운데 기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주유소도 3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옥련2동 도서관의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의 도서관이라고 하고 작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접근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실 때 층별시설배치 예정도를 보면 5층의 경우 옥련2동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도 잘 꾸려가고 있어요.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도요. 그 당시 송도1동 도서관할 때도 무시했고, 이번에 층별 배치계획도 보면 도서관 또 빠졌어요. 옥련2동을 벤치마킹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할 때 배치예정 말씀하실 때 5층은 도서관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야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잘 되는 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지요. 송도동의 열악한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을 감안했을 때 처음부터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게 연구해 보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1동을 가다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너무 허술해요. 너무 좁아서 도로위에 주차할 수도 없다 고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들어가기도 그렇고 2-3대 대기도 어렵습니다. 이왕 하실 바에는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6-3번지가 부지가 넓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왕 하는 김에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지하1층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하2층으로 하는 게 주차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크게 넣을 겁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9월 13일 오전 10시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