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예산안 239쪽, 2010년도 총 예산액이 9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73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19억원이 추가 됐어요. 상당히 추가가 많이 됐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됐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19억원 중에서 큰 부분은 장미원지구 도로 확장공사 15억원이 성립전 경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240쪽,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바가 있는데 2009년도에 폭설도 많았지만 그때 장비도 부족하고, 교통도 마비가 되어서 구민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때 염화칼슘이나 모래, 아스콘 물량이 부족해서 작업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약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박기주간사
이번에는 9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5천만원을 추가해서 올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연초에 왔던 눈은 수십 년 만에 한번씩 오는 것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저희가 180-200톤은 항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368톤을 사용했고 현재 재고량이 120톤이 남아 있는데 작년만큼은 못하지만 300톤 가까이는 비축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박기주간사
현재 120톤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박기주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삭감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해 놓으시면 유사시에 쓸 수도 있고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제때 활용 못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했어도 보람이 없을까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재정비방안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를 학술용역을 통해서 정비 안을 만들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기주간사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가 당성에 대한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민주당에서 ‘자전거도로가 불확실하다, 보완할 수 있으나 전면폐지는 안 된다’고 언급을 하고 공약도 했는데 그것이 호응이 좋았어요. 물론 전국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 뿐만 아니라 연수구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주민이나 구민들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활성화’라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추경에 3,500만원 더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오히려 삭감해야 되는데 더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재정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재정비안을 만들고자 용역비를 3천만원 수립한 겁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폐지 할 구간도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 주민 설명회도 가지면서 안을 만들려는 용역비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이후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나 여론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특별히 주민들 앞에서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몇 개소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활성화와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구민과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아까 도로관리용 자재구입에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2차적인 오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했을 경우에 그것이 땅속으로 가서 물이나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보편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와 녹지부분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살포가 안 되도록 조심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31쪽, 도로시설관리운영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 불의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라고 해서 배상금이 10건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그런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현재 도로하고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사전에 찾아서 정비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보상은 그때그때 정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인자위원
바쁘시겠지만 미리미리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게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인자위원
335쪽,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이 있는데 연수구 관내 평균 야간조도가 몇 도가 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26룩스 정도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밝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가로등이 어둡다고 하시는데.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가로등의 경우는 가로수하고 어우러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얕은데 너무 조도를 높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잡아나가는 게 그 정도 조도입니다.
이인자위원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이것도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관가로등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신도시 쪽은 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연수구 구도심 쪽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연수구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26룩스면 정상적인 밝기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어두운 거고 그것은 건설과가 아니라 인천시 녹지관리차원에서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못하다보니까 가로등은 정상적으로 밝은데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게 어둡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가로등 자체는 밝지만 가로수에 의해서 어둡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염화칼슘 뿌릴 때 살포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퍼지나요? 재본 적 있습니까? 가로변에 있는 나무나 녹지대가 염화칼슘에 의해서 아무래도 영향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것을 뿌릴 때 범위를 보셨어요? 염화칼슘 뿌릴 때 중앙선 넘어갈 수 없으니까 뿌릴 때 차가 중앙 쪽으로 최대한 붙어가지고 살포하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차피 피해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매뉴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아까 답변할 때 “앞으로 뿌릴 때 차를 중앙선 쪽에 붙여서 녹지대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매뉴얼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서로 좋은데, 지금 그런 지침서나 매뉴얼이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신경을 무척 쓰면서 뿌립니다. 특별히 지침은 없지만 기사들한테 항상 주지를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탑승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염화칼슘 뿌릴 때는 참고해 주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금년 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염화칼슘 살포양이 굉장히 많아서 의회와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여름 되서 두고 보자 라는 글이 인터넷에 뜬 적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뿌린 양에 비해서는 쥐똥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죽을 걸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직원들이 세심하게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333쪽, 재설장비임차료는 뭔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연초의 경우에 기습적으로 강설이 내렸을 때 장비도 없었지만 장비를 여기저기 임대해서 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에 총 굴삭기, 덤프 등 239대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임차해서 쓸 경우가 발생할지 몰라서 세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비비로 책정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대한 용역비 3천만원은 용역비를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용역비를 꼭 써야 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의견들이 분분해서...
황용운위원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마트 앞, 기사식당 쪽 이외에는 교차로 우회전할 때 봉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없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큰 건들인데요. 그것을 물론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만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철거하기 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으면서 설명회를 거쳐서 무조건 철거보다도 좋은 안이 있나 이런 것을...
황용운위원장
용역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죄부 성격이나 합리화시키는 차원으로 많이 쓰이는 거지 상식적인 선상에서 보면 뻔한 건데 굳이 용역비까지 들이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황용운위원장
주민들 의견은 다 나왔는데 뭘 또 해요? 집행부가 직접 수립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용역을 하는 거지.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무조건 철거하는 것 자체가...
황용운위원장
건설과 직원들이 다니다보면 도로가 파이고, 힘든 부분, 상식적이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즉각 개선하면 되듯이 자전거도로 민원은 이미 귀가 닳도록 들은 거예요. 이걸 국책사업이라고도 하고 시비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손질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는 면죄부를 만드는 거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것보다도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요구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철거하기 보다도 모든 분들이 같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떠나서 이마트 앞에 자전거도로 우회전하는 부분은 손질을 했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문제점이 있는 곳은 현재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의 취지는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국가나 시에서 100만큼의 페널티가 오더라도 개인에게 1이나 10만 와도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현재도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할 겁니다. 다만 이것은 연수구의 큰 틀에서 자전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도로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폐지되어야 할 부분, 신설해야 될 부분을 전문가들이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기본방침이 내려오길 바랐는데 시에서 자전거정책에 관련되어서는 구로 위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3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정말 전문가들이 깊게 수행할 수 있을지가 우려스럽지 취지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자전거 타봤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구청 주변은 몇 번 돌아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홍보차원으로 집행부에서 타게 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보려고 다닌 적 있냐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가 익숙지 않아서 멀리까지 타보지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 용역비 저를 주세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평가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다 아는데 그것을 용역비 3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정비도 물론 정비지만 앞으로 2단계, 3단계로 해서 자전거도로 시설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자전거도로 확충은 매칭펀드 같으면 우리는 구에서는 절대 지원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도 돈 들여서 없애기 뭐하니까 저희도 참고 있는 거 뿐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장 없게, 가장 큰 것은 도로 여건상으로 봤을 때 기사식당 있는 데, 연수장례식장 있는 데 그쪽은 아예 자전거도로가 없어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얘기할 게 뭐있겠어요? 하여간 자전거용역비 3천만원 삭감되어도 큰 지장 없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삭감이 되면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모두...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사항이지만 저 역시도 금년 3월에 발령받아서 사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부분이 필요하다고...
황용운위원장
저도 심사숙고해서 압축해서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다녀도 운전자와 옆에 탄 사람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전거도로 용역 이전에 자전거 타고 한번 다녀보세요. 개선, 설치해야 될 부분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용역 주려면 자전거 타고 다녀보시면 용역결과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일단 직접 주무 과장님부터 자전거를 타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얘기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2쪽,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잡혔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올해 첫 시행돼서 국토해양부주관 사업으로 저희가 각 시도구군별로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보조에 시비가 10%, 구비에서 10%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여기 계획안을 보면 5천 4백만원으로 100% 증감률이 나왔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이 연수구에는 몇 세대가 되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전체 세대수를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첫 시행되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각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의뢰해서 대상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게 9건이었는데 연수구는 전체 다 반영이 되어서 9건을 전부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받았서 지금 9세대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옥련동, 선학동, 동춘동 골고루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청학동 5가구, 옥련 1동 2가구, 옥련 2동 2가구로 총 9가구입니다.
김성해위원
송도유원지 쪽도 어려운 지역이 있지 않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무조건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 선정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상에 경과연수가 오래돼서 노후가 심한 건축물이 제일 우선 조건이고, 개발예정지 내의 주택이나 불법건축물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성해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면 사업도 위탁을 주셨겠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사업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LH공사가 지정한 곳에서 사업을 하고 LH에서 공사료를 지급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 부분을 후지급으로 LH공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우리 연수구에서도 일부 돈이 나가는 데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지정하는데 저도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첫 시행이라서 파악을 못했는데 최종 지급되기까지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바쁘시지만 좀 해 주십시오. 1세대 당 600만원인데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세대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하긴 할 건데 고생해서 예산심의를 신청하셨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확히 예산이 집행되게 해 주십시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김성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회계층 주택개보수라는 것이 과장님이 청학동에 5가구, 옥련1·2동에 2가구, 2가구해서 9가구를 말씀하셨잖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동사무소에 모두 위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건축과에 의뢰하면 그것을 믿고 바로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담당자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합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곳이 불법건축물인지, 개발예정구역인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이 어려운 부분들은 실은 저희 건축과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내용을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진행합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1년 동안에 9가구는 것은 적은 거거든요. 개보수 요청이 많이 있었을 텐데 물론 신청자도 많고 요구사항도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편제상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세우면 위험을 방관하게 되고 그러면 미연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장애나 재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한 가구에 600만원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쓰지도 못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연수구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개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텐데 9가구라는 것은 극소수니까 확장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건 아니고 2015년까지 해서 6년차 계획입니다. 연수구는 대다수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지만 기존에 재정지원을 받은 곳은 제외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박기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가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정가구 수는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만약에 해당되는 가구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많이 선정해서 연수구에 많은 혜택이 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위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불법건축물이 연수구에 얼마나 됩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전체 건수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아직도 근절이 안 되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지어진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저희가 바로 부시지만 문제는 입주를 해서 주민이 살고 있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근절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문학산 자락, 청량산 자락에 무허가 보신탕집 주변으로 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일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제단속도 하고 전체 파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세입세출예산안 249쪽, 작년 예산이 총 29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21억으로 삭감이 약 7억 5천만원인데 국비는 2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이것은 토지측량 그런 식으로 해서 2백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박기주간사
시에서는 11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14억원이고 3억원 정도는 삭감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돈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개발계획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별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200만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시에서 14억원을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결국 그 돈을 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해서 올해 예산을 11억원을 쓰고 2억 6천만원 정도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 돈이 결국은 남은 돈 아니냐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도시개발계획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예, 그런 돈이 잠재되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잖아요. 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세웠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돈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남아서 반납하기 보다도 이런 돈을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분들의 복지사업에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구청장님과 긴급회의나 연석회의를 할 때 모 의원이 제시했다고 하면서 이런 건설적인 안을 가지고 구청장님이나 담당부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토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보람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채비지매각 수용비 매년 2백만원은 정례적으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계상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시는 11억원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작년의 경우는 2억 6천만원이 남았으니까 이런 돈은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도 유익하게 다른 곳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람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정액이 14억 476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11억 3,800만원 이잖아요. 여기 남아 있는 게 2억 6,6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정예산이 남은 부분은 아니고 시비가 삭감돼서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돈은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도시경관개선에서 동막역 사거리에 인공폭포설치를 취소했는데, 작년에 9억 9,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해서 9억 8,40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은 올해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매칭사업이라 구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박기주간사
용역비가 집행이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고요, 저희가 타절 준공이라고 해서 발주자나 시행자가 용역을 발표한 이후 사업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현재까지 추진된 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승기환경사업소에서 가다보면 평생학습관 건너편 모서리 부분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송도신도시에는 인공폭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송도신도시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인공폭포는 BYC건물 오른쪽 주유소 앞에 1개 조성했습니다.
박기주간사
물론 송도신도시를 제하고는 부지가 없어서 인공폭포를 개설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송도신도시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정부차원이나 시에서 인공폭포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송도국제도시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가능하면 송도국제도시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답사했던 대우자판 작업은 완료했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작업이 착수가 되었고요. 완료 여부는 확인 못했으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빨리 끝내는 것보다도 가로수 식재한 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철판이 가로수에 기대지 않게끔 절단한다든가 해서 나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0쪽, 승기천 산책로 꽃길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석 지나면 금방 10월인데 꽃길조성을 가을에 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을 초화하고 겨울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겁니다.
김성해위원
조성하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연수2호 녹지연결사업에서 동춘동 골프연습장은 전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인재역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모델하우스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쪽에서 매입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 서부트럭터미널과 협의를 안 하고 다른 대체부지로 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삭감요구가 와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4쪽, 대형 꽃탑 유지관리로 지금 1억 9천만원 세웠는데, 현재 대형 꽃탑이 있는 곳이 선학동하고 어디에 있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선학동, 청량터널과 옹암사거리 3곳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거 보시고 느낌 없어요? 귀신집 입구처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처음 설치 당시에는 경관이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황용운위원장
꽃은 사계절 가는 것도 있지만 개나리처럼 잠시 폈다 지는 것도 있는데 저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기 흉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상한 것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꽃탑이라고 하는데 꽃탑이 아니라 재활용품 수준이더군요. 대형 꽃탑 유지관리는 아예 삭감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G20이나 아시안게임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꽃탑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갖고 와보세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갖고 오지 않으면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356쪽에 녹지대정비관리공사가 있고, 358쪽은 녹지대수시정비가 있는데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잡는 게 맞지 않아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녹지대정비는 쉼터, 가로녹지, 가로수가 되겠고요. 녹지대수시정비는 청량산 등 주요 등산로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별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공원시설물유지지원은 뭐고 공원수시정비는 뭐예요? 이게 예산을 만드는데 있어서 하나로 만들기 부담스러우니까 제목만 바꿔서 예산을 나눈 거 같아요. 그리고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도 똑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는 그것을 한 목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목을 좀 정확하게 신경 써서 하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이번에 추경예산 통과가 되면 발주하고 뭐하고 하면 실제 작업 들어가는 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겠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96쪽, 등산로정비는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4억원 가까이 들여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청룡공원에서 호불사 쪽에 목재 데크로드를 조성한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사회취약계층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목재 데크에 휠체어를 탄 장애우나 노약자들이 등산로보다는 목계단으로 등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회취약계층의 산림휴양문화충족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좀 그러네요. 사회취약이라는 것은 없고 힘든 사람을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하지 않아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문구는 정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세입세출예산안 254쪽, 선학공원 풋살경기장 및 놀이터정비인데 이게 주제공원이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박기주간사
최근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공원유지보수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설치된 장소가 많이 훼손되어서 다시 보강 공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작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산 항목으로 보면 신규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신규가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8쪽, 민방위 장비구입 증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국민 방독면이라고 있는데 보존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3,030개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방독면 구입 41만 6천원은 5-6년 전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건데 단가차익으로 인해서 환수된 금액입니다. 시에서 방독면 구입을 하라고 해서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방독면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유사시에 쓰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옥련 2동에 송도고등학교 입구 올라오는 쪽 송도석산 사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나무가 일반 가정집에 쓰러졌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곳도 빨리 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 방지책으로 간단하게 나무 가지만 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집이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입주자가 다쳤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다치신 분 치료를 해 줄 수가 있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것은 현장 확인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개인 시설물에 의한 것인지, 공공시설물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그러니까 그건 오후에 재난관리과 긴급복구팀장님을 보내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갔다면 구제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때 우선 가지를 쳐서 방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시간이 나면 빨리 해 주겠다고 일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시는 분이 그것을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집이 주저앉아서 8주 진단이 나왔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공공시설물 즉, 가로수 등에 의한 민간피해라면 구제방안을 우리가 당연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박기주 위원님께 유선 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예산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55억 3천 415만 3천원, 도시국 77억 4천 822만 5천원, 총액 532억 8천 237만 8천원으로 각 부서별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국 483억 4천 617만 4천원, 도시국 281억 8천 32만원, 총액 765억 2천 649만 4천원으로 각 부서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3억 1천 620만 3천원으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73억 1천 620만 3천원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