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의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24일 거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및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고제, 웅양, 주상, 가북 지역구 신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방역관계자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20년간 거창군 주민등록 감소인구가 7,019명(6만 8,574명→6만1,555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소멸위험지역에 직면한 거창군의 12개 읍.면에 균형발전을 통하여 그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창군 미래 성장동력’의 방향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창읍을 제외한 11개 면은 각종 지역발전 지표 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요구와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수승대 거창국제연극제, 거창 창포원,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감악산 항노화웰니스 체험장, 고제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등 각 지역에 특화된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에 탈없이 무난하게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조면, 위천면, 남상면, 고제면 등의 지역은 단계별로 비슷한 맥락의 전략적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면 그 외의 면 지역은 단계별 주요 전략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부재하고 상이하여 지역에서 특화된 사업 선정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2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1개 면 단위별 추진이 어려우면 몇 개의 면을 묶어 추진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청사진은 12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그려야 합니다. 지역의 특수성, 환경적 변화, 사회적 분위기,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 추진이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악산 정상 일대를 체험과 체류를 할 수 있는 자연학습체험장을 가꾸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악산은 레이저 관측소, 천문관측, 일출, 일몰 등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과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과 체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하여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공공성과 공익성은 물론 자연환경을 살려 천문과 자연학습 위주로 개발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를 입힌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스토리를 입힌 콘텐츠들을 패키지로 묶어 거창군이라는 상징성 안에서 문화와 산업의 다양성을 특화시킴으로써 매력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산업이 될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은 단순히 하드웨어적 개발이 아니라 거창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하여 전반적인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그 파급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인구 소멸위험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거창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부탁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거창, 활력 있는 거창”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의회 권순모 군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종 카드가 보편적 결제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하물며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과 여러 문화콘텐츠 이용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사무업무, 회의 등의 의사소통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수당 등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거창군민 통합복지카드를 전 군민에 발급하여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복지비용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수차례 진행된 재난지원금, 환급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발급되었던 수많은 플라스틱 카드와 지류화폐의 제조비용과 사용기간 등을 봤을 때, 소모적으로‘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국세청, 4대 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동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매번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대규모 분류와 선정작업을 할 때 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 교육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일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행정의 방향을 놓고 보았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에 입각한 세부시행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는 각 가정 혹은 개인의 재활용쓰레기 배출에 따른 포인트 적립을 제도화 하는 방안으로 통합복지카드를 활용, 각종 지방세납부 등과 공공시설이용 및 각종 복지제도의 활용과 통계데이터 수집 등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의 영역에 있는 농어촌버스와 택시업계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한 상생성장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군민 대중교통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집계와 보조금 지급의 명분과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의 영역에만 쓸 수 있는 거창군민대중교통기본수당으로 수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농어촌버스 또한 시민들의 버스이용율과 총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년 지급해오던 보조금의 건전성을 마련 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거창군민통합복지카드는 나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창형 공공배달어플리케이션’개발과 활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끝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아직 논의되지도 논의가 될 지도 모를 제안을 공개적인 자리를 빌려 꺼내는 이유로 첫째, 매번 각종 지원금 지급 시에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마비 현상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의 이용흐름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거창 관내의 다양한 업종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원의 근거와 기준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가 재산인 시대를 살면서 공공영역의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인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의 성과와 세부적인 흐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거창군민 개개인이 각자의 편의에 맞게 어플리케이션과 카드를 한 번만 발급 또는 다운로드 받으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소모성 예산 없이 지속가능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긍정적입니다. 이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759억 1,2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32억 7,7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0억 8,1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8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7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759억 1,2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011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74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2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299억 9,9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8,4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 지방교부세는 33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77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51억 7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7,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1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380억 9,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421억 7,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2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299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81억 9,9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8억 9,6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300만 원이 감소한 64억 8,2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47억 1,1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9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6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419억 4,9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1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98억 2,8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58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8,1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70억 8,8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8,100만 원이며 기타는 29억 5,900만 원이 감소한 66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7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372억 5,5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0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203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15억 100만 원이 증가한 570억 7,600만 원이고 읍·면은 3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6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3억 6,100만 원이 감소한 722억 8,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42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1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421억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43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780억 1,900만 원입니다. 하단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변동 없고 내부거래는 198억 9,900만 원이 증가한 620억 3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0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크고 금회에 증액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3억 7,100만 원, 재정안정화적립금 자본전출 100억 원, 청사관리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해소 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 조성사업 6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7억 원, 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0억 7,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9억 7,100만 원, 거창창포원 가치증대 사업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5억 4,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3억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3억 2,4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11억 5,200만 원, 참전유공자 위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건분야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7억 9,600만 원, 위생업소 관리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준영구논두렁 설치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관개시설 정비 44억 5,600만 원, 가축사육기반 확충 6억 5,400만 원, 41페이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14억 4,100만 원, 농업재해·재난지원금 4월 저온피해 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푸른거창 조성지원 6억 3,0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투자유치 자체 17억 200만 원, 45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거창IC관문개선사업 30억 9,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2억 2,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유지보수 57억 200만 원, 하천유지관리 27억 6,0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2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75억 6,000만 원, 거창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311억 5,8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57억 5,400만 원 증가, 균특보조사업 10억 2,100만 원 감소, 기금보조사업 176억 6,900만 원 증가, 특별교부세 사업 33억 400만 원 증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30억 1,700만 원 증가, 도비보조사업 24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7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59억 1,3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88억 8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3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59억 1,3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188억 8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27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8일과 9일 이틀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현황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