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받기에 앞서 2011년도 업무보고는 기존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예산의 증액내용과 증액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며, 신규사업은 자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교육홍보과,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가 전에 것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작년, 올해, 내년 꺼 3년 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타이틀하고 예산증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전부다 뽑아서 주시고, 신규는 신규라고 하고, 예산 분명히 적시해 주세요. 이걸로만 봐서는 앞뒤 분석이 안 되니까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하니까 교육홍보과부터 만들어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이인자 위원입니다. 30쪽, 사회단체육성지원이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할 때 맥시멈으로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4억 7천만원까지 예산편성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계속 지원규모가 줄었다가 3,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각종 단체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은 많고 지원규모가 작다보니까 10%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신청을 받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액보다 못 미칠 수도 있고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지원규모가 확정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전자공무원 발급증이 있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보기가 좋던데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공무원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박기주 위원입니다. 29쪽, 예산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이것은 구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공무원증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31쪽, 모범 및 반상회 유공 통·반장 표창은 주기적으로 꼭 이렇게 표창이 있어야 됩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소요예산이 시비가 200만원이고, 구비는 1억이 넘는데 타 구에도 이런 식으로 배분합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시비 200만원은 우수통장연합회 상사업비 지원하는 건데요. 11개동 중에 매년 1개동씩 우수통장 자율회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합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타구는 통장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2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아무래도 저희 보다 더 큰 구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과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예의범절입니다. 시작이 예의범절에서부터 나온다고 보고 의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홍보과의 동 축제를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학동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학동에서 이번에 축제를 했었는데 내빈들 인사할 때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없잖아요. 동축제를 여는데 정말 기여를 했다 거나, 주민자치소관이다 보니까 청학동에 소속된 단체내지는 청학동에 연관되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래 내빈소개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준성
박준성청학동장
내빈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내빈으로 선정된 분들을 소개 했습니다. 물론 내빈에 대한 기준은 다만 동 축제 행사가 다같이 성대하고 온주민이 같이 화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받아서 소개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얘기할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소개시켰던 명단을 줘 보세요. 명단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이번에 여성단체행사 했었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10월 28일에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신규사업이라 사실 저희가 고민하다가 처음에 삭감이 됐다 다시 부활이 된 행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하면서 문제점을 못 느끼셨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과 일부 내빈소개 때 다소 불쾌함을 느끼신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조금 전에 청학동하고도 얘기됐던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빈을 소개시켜줄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하면서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데 있어서 진행자만 탓하면 안돼요. 그날 단상에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성격을 잘 봐야 해요. 여성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연관된 사람이 올라가서 인사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올라가서 인사를 하는 건 납득이 안돼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내빈소개에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행사를 하다보면 경황이 없고, 실무 공무원들도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고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세밀하게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은 의전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의전이나 의식을 여기서 귀뜸 해준 대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많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일 좀 신경써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청학동 자료 좀 주세요. 내빈소개 명단을 보니까 순서가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노인회장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청장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청학동장
통상적으로 청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데 그날 같은 경우 지역의 제일 어른이신 노인회장님부터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의전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로사상 차원에서 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제 질의는 “누굴 먼저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라고 물어봤습니다.
준성
박준성청학동장
의전 상으로 구청장님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소개를 먼저 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한 당일 날은 지역의 어르신인 노인회장님부터 소개를 해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이 동 축제를 다니면서 느낀 게 어떤 곳은 노인회장, 어떤 곳은 구청장을 먼저 하더라고요.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통일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성
박준성청학동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준성
박준성청학동장
마지막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오신 김에 동 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 축제를 해 보시니까 어때요?
준성
박준성청학동장
처음 동 축제를 하면서 청학동 경우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사실 나름대로 성황리에 끝났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 과정상에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축제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부분을 해결하는 데 애로점을 느끼는 부분을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제가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화합의 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화합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청학동도 이번에 경로당에 식권을 줬지요?
준성
박준성청학동장
경로당 분들은 무료식권을 드렸어요.
황용운위원장
청학동은 잘된 케이스인데요. 옥련1, 2동을 하다보니까 동 축제할 때 참고삼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식권을 아파트 경로당 위주로 줬다는 거예요. 아파트 경로당 나가는 사람들은 편하게 드시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이어도 경로당 안나가는 분들은 못 받고, 아파트가 아닌 분들은 전혀 못 받아서 아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하여간 예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는 거네요. 동장님이 신경 쓴 만큼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화목해 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몇 %로 잡은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3% 잡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3% 맥시멈이 18억이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아까 5%로 하겠다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조례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공고를 쳐서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아직 상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도 많다고 보는데 5%까지 해야 해요? 연수구청이 교육청사업까지 너무 관여하는 것 같아요. 도에 지나치면 그렇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 계획에는 분야를 나눠봤습니다. 49쪽에 있는 대로 저희가 인성교육 쪽, 학력향상 쪽, 교육여건이나 환경개선 사업으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 학교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학교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특별시설구축도 있고, 학습 공간 환경 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환경여건개선사업인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초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교육여건 환경개선 사업 중에는 이렇게 4가지의 사업을 크게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학교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있는 시설도 훌륭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초등학생 1학년하고 6학년을 보면 절반가까이 떨어져 나가는 곳도 있는 거 아시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봤을 때 5 ,6학년하고 3, 4학년 2학급 정도 1, 2학년 하고 5, 6학년을 비교하면 3학급 정도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용운위원장
송도초등학교는 절반 차이 나더라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학급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시설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연화초등학교 1층 로비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바닥보고 느낌 없어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바닥을 보고 느낀 점이 없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연화초등학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연성초등학교는 기억이 납니다.
황용운위원장
초등학교 1층을 들어가서 보면 호텔로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교했을 때 그런 시설 안 만들었을 것으로 봐요. 조사해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차원으로 나가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는 그런 쪽으로는 지원이 안 됐던 것 같고요.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연화초등학교 전화하셔서 바닥 언제 공사했는지, 얼마 들었는지, 어느 돈으로 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취지는 좋지요. 돈 써가지고 안 좋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심하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예산대비해서도 부담스럽고 돈이 나가는 것도 시설비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인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복합해서 질의를 하면요. 지난 2010년도에 사업비를 보면 15억 1,3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25억 9,840만원으로 책정된 거 맞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인자위원
10억이 넘게 수위조절선 없이도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에서 2011년도에 2010년도 대비 비교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교육경비지원금 3% 범위에서 2010년도는 2회 추경까지 해서 12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의 최대한인 18억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6억원이 지금 증가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교육경비 쪽에 이번에 더 확대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구비가 22억원 정도가 2010년에 비해서 더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8억원은 교육경비인 것 같은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부분에 25억 9,800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이외에 학교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예산이라든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사립유치원교사 활동비까지 포함돼서 25억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교육사업에 지원이 확대되는 건 좋은 거예요. 연수구가 교육도시이니까요. 그런데 보면 영어체험 하는 것도 학교가 함박초, 축현초, 혜송초가 있는데 학교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연수구를 3곳으로 분류해서 동부지원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박초등학교라고 하면 그 학교 학생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구축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도 5개에서 4개가 늘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복지를 지원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당초에 있는 학교를 예로 들자면 선학, 연수, 중앙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역의 기초 수급자 학생이 30%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인근 지역을 합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좀더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교가 있는데도 그러한 조건 때문에 받지 못해서 조금 조건을 완화시켜서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수급자 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지요.
이인자위원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지원해서 중점지원사업이 인성교육, 학력향상자기주도 관리, 시설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황용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경비의 주된 기관이 아닌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예요. 저희가 사업을 세분화시켜봤습니다. 인성교육 쪽에 우리 연수구 내에 48교 학교에 사서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1학교 1사서 지원을 단위사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학부모 멘토링 사업하고, 자기주도 학습이 요즘에 학교의 진로방향이 좀 바뀌고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학교에 공모를 받아서 선정심의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기타 이 부분은 기존에 교육경비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원하는 학교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프로그램을 받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7쪽, 국립과 공립과 사립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립은 운영주체가 나라가 아니고 개인이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고요. 국립은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을 두고 설립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은 운영주체가 국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국가공무원 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국립이나 공립은 비슷하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비슷한데 재원에 따라서 국립과 공립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특수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여기 특수 학교는 연일학교라고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사립에서 29개 유치원이 있다고 했는데 교사 연구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설립하는 단체인데 교사 연구 활동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계속은 아니었고 2년 정도 됐는데요. 부동산 교부세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중에 6%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6% 범위에서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들 2급 정교사 자격 있는 분들에게 연구활동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급여는 일체 지급하지 않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줄 수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50쪽, 이인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교육부우선지원학교가 과거에는 2010년 5개 학교였는데, 2011년도는 9 개 학교로 확정됐는데 우리 연수구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다른 학교도 이와 같이 지원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복지우선 투자학교는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은 곳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받는 학교를 보면 선학, 연수, 중앙, 송도, 함박초등학교입니다. 그쪽에 임대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중학교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주간사
어느 학교가 학생수가 많고 교사가 많고 적은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원금이 3억원이니까 9개 학교에 분산하면 3,300만원 정도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0년도는 5개 학교에 2억원이었기 때문에 1학교당 4천만원 지원이 됐고요. 지금 학교가 더 늘었는데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하면 또 교육청에서도 같이 대응 투자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3억원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도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선정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3억원을 9개 학교로 나눠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도 같이 예산이 대응투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재원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30%, 교육청에서 30%, 구에서 40% 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무상급식부분은 분담비율에 대해서 인천시 담당부서하고 시 교육청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구가 40% 부담하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너무 과하다는 의견 표출을 많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담률이 결정됐습니다.
박기주간사
내년에 시에서 예산 보조 받는 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비 전체 지원받는 금액은 지금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리고, 무상급식 부분에서는 시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이 16억 3,792만 9천원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이 우리 구에서 40%를 분담하는 데 이번에 갑자기 40%가 늘어난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산팀과 조율이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관용차량 8대를 대체구입 하는 데 회수가 전부 7년이던데 10년도 노후가 안 된 게 있고, 5년 타도 노후되는 게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내년도에 차량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 7년이 경과가 되고 차량 1년 더 타기 운동을 해서 8년이 지난 겁니다. 89쪽에 사용기간을 보면 8년 5개월, 8년 6개월씩 된 겁니다.
박기주간사
소요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할부입니까, 현찰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현찰입니다.
박기주간사
소형화물차는 몇 톤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더블캡이 5대인데 그중에 4대는 동사무소 거고, 1대는 주민생활지원과 것이고, 1톤입니다.
박기주간사
중형화물차 1대는 4천만원인데, 이것은 몇 톤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5톤 더블캡으로 저희 과에서 쓰는 화물차량입니다.
박기주간사
승합차는 몇 인승이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중형승합 스타렉스는 12인승입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94쪽, 업무용건물매입에 탑피온 건물 총 사업비가 79억 6,952만 7천원인데 예산이 있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산을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 전혀 마련되지 않은 건데 이번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내년에 추진하고자 해서 업무보고에 올린 겁니다.
이인자의원
저번에 송도연수신문에서 보니까 리모델링비도 한 30억원이 들어가서 109억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리모델링이 30억원까지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게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9억원 정도를 리모델링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정말 보훈회관이나 업무용 건물매입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 탑피온 건물을 매입하고자하는 배경이 맨 먼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전임 구청장님시절부터 계속 보훈회관 부지를 찾았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이인자위원
그런데 부지가 마땅치 않은 게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동춘동에 있는 봉재산 미사일이전부지도 검토를 해 봤었고, 이마트 옆에 지금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도 검토를 해 봤고, 그 다음에 대건 고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 보훈시설로서 연로하신 분들이 접근하는 접근성 그런 부분이 봉재산하고, 대건 고등학교 옆 부지에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전시장 자리는 시 소유로서 시의 장애인 관련시설 문제로 인해서 보훈회관하고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소유권이 시로 돼있기 때문에 제약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지를 찾고 또 건축을 짓는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연로하신데 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보훈회관을 들어가는 게 낫겠다하는...
이인자위원
그런데 배치도를 보면 보훈회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 연수문화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직 이 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것을 검토하면서 애초에 이런 안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지금은 11층 12층에 도서관, 연수문화원, 보훈회관, 탁구장, 헬스장이 기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부분은 입주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아직까지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는 여성이나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재산 42번지도 공공용지로 제척할 수 있다고 시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전시장도 부구청장님께서 경제통상국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도 제척해서 텀블러센터, 보훈회관, 문화복지회 관으로 할 거라는 계획이 섰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시에서 땅을 제척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도난 건물을 매입해서 뜨문뜨문 배치되게 건물을 하는 것보다 80억의 예산이 있다면 땅을 제척 받아서 거기에 독립된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안이라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는 입주 안 시킬 계획이고요.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문화원이 좁다는 것도 알고,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중소기업기업전시장은 시에서 줄 생각이 아직 없어요. 이번에도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했습니다마는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주지 않는 것을 한 없이 기다릴 수 없어서 현재 사무실도 열악하고 또는 연수역 있는 데 일부 있던 곳은 쫓겨나야 해서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입주를 시키고 그게 언제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보훈회관을 내년이나 후년에 짓는다고 계획이 되면 이럴 필요가 없지만 아직 언제 지을지를 몰라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시하고 협의를 해 보신 거예요? 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시장님 오셨을 때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날 송영길 시장님께서 빚도 많고, 재정이 열악하고, 기존에 연수구도 충분하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라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중소기업전시장을 시 재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시 세수를 올리려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도 안하고 있어요.
이인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도신문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개정안이 8월 5일에 개정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탑피온 건물 사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청사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집무를 볼 장소가 아니고 구민들이 쓰는 것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청사규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구청의 실무자마저도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데 윗분들이 추진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기사 내용이...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대답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출처 불명입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11월 03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